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4차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출석증인에 대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이미 출석한 증인 전원이 증인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먼저 박규웅 지원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08년 감사를 통해서 인천 자동차 부품산업 종합지원사업이요. KNR 용역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지원한 쾌속조형 지원사업 이런 부분까지 이중삼중으로 부당 내부흡수됐다. 결과적으로 송도테크노파크가 국가지원 사업과 저희 시 지원사업 또 기업의 자체 사업들 이 세 가지 사업을 이중삼중으로 중복계상해서 내부흡수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쾌속조형 지원사업을 저희 시가 계속 지원을 한 거죠?

박규웅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죠?

박규웅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 감사에서 이게 지적이 됐는데 지난번에 여기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순 전 자동차부품센터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것이 지금 검찰조사에서도 또 이러한 부당흡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박규웅 2008년도 것은 그 당시 감사에서 나온 사항만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검찰에서 추가로 나온 것은 몰랐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그런 것이 있어서 2009년도에 제가 담당 팀장으로 가가지고 쾌속조형 사업을 전면 재조사했습니다. 재조사해서 2010년도에 그동안 약 5년간 시에서 지원한 사업비 약 5억 가까이를 자체 흡수한 것을 쾌속조형 사업에 재투자하게끔, 기술개발 사업으로 하게끔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약 5억 정도 부당 흡수한 부분들을 쾌속조형 관련 기술지원 사업에 쓰이도록 한 부분들인데 그것이 그러면 다른 부분, 다른 용도로 지출되지 않았고 그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TP 회계상에 남아 있는 잉여금을 가지고 그 액수만큼을 관련 사업에 쓰이게 한 것인가요?

박규웅 현재는 쓰이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만한 사업, 흡수한 만큼의 사업비를 다시 인천시가 지원한 사업이니까 쾌속조형 사업으로 재환원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쾌속조형 사업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당시 장비라고 그래서 장비구입비 명목으로 일단은 예산을 TP에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 구입하려고 현재 그것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장비구입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박규웅 아직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입하지 않고 그 돈 어디에 쓰셨죠?

박규웅 TP에서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차입금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액수가 얼마였죠? 올해 220억원 차입을 한 적이 있었죠?

박규웅 네, 작년 11월경에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이게 보니까 2월 14일날 전결하셨네요? 우리 박규웅 팀장이 거기 본부장 자격 그래서 원장 대리인 자격으로.

박규웅 네, 220억 차입했습니다.

220억 차입했고요?

박규웅 네.

그 다음에 또 차입한 것은 없나요? 지금.

박규웅 그 다음에 우리 TP에서 5월 4일날 52억 또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30일자로 330억 추가 차입했고요.

그러면 이 차입 예정금액에서 송도 자체 잉여금으로 차입금 일부를 계획했던 것보다 줄인 부분이 있었죠?

박규웅 네, 그것은 작년 11월달에 잡을 때 그렇게, 작년 11월달 즈음에 할 때 TP 자체 예산 있는 것 중에서 이자를 내지 않는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쾌속조형 사업비 저희가 지시한 자체 흡수한 돈을 다시 쾌속조형 사업으로 재투자하라고 지시한 사업비 그 돈 5, 6억 정도 되는 돈하고요. 그 다음에 TP에서 임대료로 받아서 적립해 놓은 돈 중에서 6억 그래서 그 당시 기억으로는 한 12억 정도를…….

13억인가요?

박규웅 네, 사이언스빌리지 사업비로 임시 차용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시 차용한 돈은 지금 다시 쾌속조형 사업 장비구입비로 쓰여 졌나요?

박규웅 현재 아직 전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테크노파크 기획실에서 SV조성실로 그 사업비를 원래대로 환원시켜 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입하는데 차입 예정액보다 차입액수를 좀 줄이면서 송도테크노파크의 잉여금 부분을 바로 임대수입금하고 쾌속조형 사업비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던 예산을,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절차가. 또 이것 전용하는 게 되는 것 아닌가요?

박규웅 그것은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아니, 이사장님까지…….

박규웅 제가 직접 결재를 맡아 가지고 가장 이자 돈을 적게 들이고 테크노파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한 이자부담 또 거기에 기성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계속 대출을 받고 있는데 그 대출을 받는 전체 액수에 큰 부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임대료 또 하나는 쾌속조형금 부당흡수한 부분들에 대한 5억원 이 부분을 쾌속조형 사업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쓰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또 전용한 거잖아요?

박규웅 그것은 거기 공문에도 분명히 명시했고 이사장님한테 결재받을 때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농협에서 차입이 확정됐기 때문에 금번 농협 차입할 때 반드시 그 돈은 다시 원래 목적대로 지출하라고 저희가 기획실에 구두 지시해서 기획실에서 다시 그것을 해 가지고 SV조성실로 공문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고 저희는 그 사업비를 포함해 가지고 최초 사이언스빌리지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특별회계 분리작업을 지금부터 다 해 놓으라고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잘못 진행된 사업 때문에 지금 송도테크노파크 원래 설립목적인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차입을 얼마하고 이래서 당장 위기 이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테크노파크가 이런 문제 있는 불법 어떤 위법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올해 그 사업비 부분을 상당히 감액 당했었죠?

박규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기존보다도 본연의 목적사업이 사실은 많이 지금 축소되어 있는데 그런데 기존에 불법적으로 부당흡수한 부분을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쓰이게 한 것을 또 이렇게 이사장님 승인을 받았다고는 하시지만 그런 목적에 맞게 쓰이는 것이 송도테크노파크가 설립목적에 맞게 자기 정상화를 찾는 우선적인 게 아닌가요?

박규웅 그 당시 제가 하면서 테크노파크가 보유자금이 40억이 넘게 있습니다. 넘게 있어서 각 사업별로, 계정별로 장비구입비부터 일반운영비까지 다 있고 임대료까지 있는데 전체 사업비 중에서 사업이 이게 올해까지도 집행이 안 되거나 보유하고 있어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예산을 뽑다 보니까 그 사업비 중에서 임대료도 3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6억 정도만 움직일 수 있지 않냐. 만약에 중간에 임대받은 사람이 나가거나 그러면 급박한 돈 흐름에 장애가 온다고 그래서 6억 정도 한 것이고요. 쾌속조형 사업비는 그 당시 엔고가 계속 되는 바람에 장비구입비 시기를 언제쯤 하느냐를 놓고 계속 의논했고 지금 현재 장비구입은 우리가 그 돈은 장비구입에, 쾌속조형 사업에만 쓰라고 지시는 해 놨지만 그래도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장비구입은 별도로 계속해서 엔고현상하고 우리가 어떤 장비를 살 것인가를 분석하면서 우선 사이언스빌리지 쪽에 당장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쪽으로 우선 이월을 시켜서 주고 또 SV조성실에서 추가적인 차입을 할 때 차입이 여유가 있을 때 그 돈을 원래대로 환원시키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을 목적 외에 쓴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 얼마든지 활용할 돈을 다 보고 기간이 여유 있는 자금 12억 정도만 한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신진 원장이 해임된 게 작년 12월 30일 이사회에서 의결됐죠?

박규웅 의결이 아니고 사직서를 내서 사직서가 수리됐습니다.

사직서 수리가 언제 됐죠?

박규웅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월 12일인지 14일인지 그 정도 됐습니다.

12월 30일 이사회에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는데 그 전에 사직서가 제출돼서 1월 12일경에 됐다는 거죠?

박규웅 네.

이사회에 해임안이 12월 30일자로 안건이 올라가 있었는데 1월 7일자로 한국산업은행 차입금 927억 8,000만원 대환하는 결과에 대해서 신진 원장이 전결을 그 당시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임날짜가 어떻게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박규웅 팀장님이 송도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지금의 위기가 생겨 있는데 관리하는 주무부서에 있다가 지금 테크노파크로 직접 파견돼서 나가 계시죠?

박규웅 나갔다가 7월 21일자로 복귀했습니다.

파견 나간 게 언제이고 복귀가 언제죠?

박규웅 2010년 11월 18일쯤 돼서 금년 7월 21일자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면 약 8개월 정도 계신 거네요?

박규웅 네.

8개월 정도 계시면서 송도테크노파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원래 본연의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은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 정상화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박규웅 글쎄, 일단은 정책적인 사항이 많겠습니다. 보면 사이언스빌리지 사업 자체보다도 현재 사업이 쭉 진행된 사항에서 2011년도 5월 9일자로 일단 일시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주체는 일단은 테크노파크 스스로 하기는 재무적으로 자금 조달능력이 부족하니까 다른 기관하고 PF사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은 사이언스빌리지 조성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조직하고 이 사업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현재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7월 21일이면 최근인데요. 바로 이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벌써 한 1년 가까이 계속 내부적으로나 또 신진 원장 퇴임 이후에 또 새로운 원장 취임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경제청하고 협의의 진척 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박규웅 원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 팀장하다 갔으니까 경제청하고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그래서 경제청에서 법적인 사항하고 각 분야별로 할 사항을 금년 1월 30일에 경제청이 검토가 다 됐습니다. 검토가 돼 가지고 경제청장님 앞에 제가 그 검토된 사항하고 지금 테크노파크가 처해 있는 입장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 사업은 경제청에서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그게 언제죠?

박규웅 1월 30일입니다.

1월 30일?

박규웅 네.

계속 말씀하시죠.

박규웅 그 당시 경제청에서는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무적인 분석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테크노파크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원장직무대행이 와서 혼자 발표하는 것은 부족하지 않냐. 새로 원장님이 와 가지고 종합적으로 방향이라든지 구체성을 띤 다음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현재까지 좀 더 구체성을 띠려고 저희가 경제청하고 사업성 개선방향으로 해서 그동안 쭉 몇 개월 동안 국장님 주재로 TF팀을 계속 시공사, 경제청, 도개공 같이 해서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사업성 개선방향 한 세 가지 방향을 내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일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인데요. 지금 실무진, 어쨌든 당시 권한대행으로서 1월 30일날 시작을 했고 새로 원장님 취임 이후에 공식적으로 경제청과 도개공과 송도TP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규웅 네.

저희가 자료제출을 받은 게 5월달에 한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추진현황 및 검토방향을 받았고요. 또 8월 11일자로 저희 행정사무조사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바가 있고 이 내용에 그런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제청이 1월 30일부터 검토를 시작했는데 실제로 같이 공동으로 논의구조 테이블을 해서 운영한 것은 원장님 취임 이후에 TF팀의 검토결과가 난 이후부터 그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박규웅 네, 그래서 3월 30일자로 1차 회의하고 저희가 4월 11일자 2차, 4월 20일자 3차까지 TF팀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의 요구사항도 테크노파크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업의 포기냐 그것 아니면 사업성 개선이냐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린 주차장 개선문제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용도구역 변경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히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히 한 다음에 개선대책을 내고 누가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저희 소위에 증인으로 나오셔서 현재 송도테크노파크 조직의 전면적인 개편과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뭐 관리ㆍ감독부서에 있고 또 최근에 다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그 조직의 문화나 또 거기의 인적 각각이 해 온 역할들을 볼 때 그동안에 너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체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으로 기관 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그런 문제를 일으킨 어떤 책임들이 전체 직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부분 그런 문제가 있다, 조직과 인적구성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증언이 즉흥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쭉 그동안 검토하신 상황에서 하신 것인가요?

박규웅 그것은 그동안 한 8개월간 근무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본부장님들도 새로 영입을 하고 또 행정 경험이 많은 행정실장도 새로 뽑고 또 변호사도 준법지원실장으로 뽑고 그 다음에 시스템 자체를 그동안 너무 팀제 하면서 팀장위주로 움직여 가지고 조직이 유연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실장제로 하면서 실장한테 전권을 주면서 실장급에서 조직의 유연성을 갖고 움직이게끔 지금 현재는 시스템 자체를 그동안 근무하면서 같이 원장님하고 해서 지금은 제도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각종 테크노파크 내의 규정문제였었는데 그동안 문제가 있는 회계규정이라든지 인사 그 다음에 또한 여기는 제가 가서 보니까 인수ㆍ인계가 제대로 되는 인수ㆍ인계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수ㆍ인계규정을 새로 만든다든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게 가장 부족한 것을 느껴서 우선적으로 규정 개정이 가장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테크노파크가 운영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곧바로 개선을 해야 직원들이 거기에 따른 자유 재량이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조직 쇄신에서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이 경제청으로 넘어가는 방향이 최선이다라고 결정이 나면 사이언스빌리지 조성, SV조성실은 해체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조직의 어떤, 지금 TP의 기능에 맞냐, 이런 플라즈마가공실 부분이. 계속 저희 의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난번 TF 결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다른 실하고 그냥 통합을 시켰어요. 그렇죠?

박규웅 일단 당장 직원들 문제하고 장비문제 때문에 통합을 시켰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대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이 1, 2, 3안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월간회의 때 이것은 폐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의견하고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민간부분하고 경합되는 부분은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현재 폐지를 TP 쪽에 의견을 피력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것을 더 분석해 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으로 지금 담당 팀장 의견으로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력에 대한 문제는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인력문제에 대한 대안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한 인력을 다른 제3 민간부분에 이관하든지 흡수하든지 이것에 대한 결정이 되면 플라즈마가공실에 대한 것이 결정되면서 TP 전체 인력에 대한 재구성 문제도 이것과 함께 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계속 저희가 지적한 게 실제로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들이 영업을 해서 그 성과들을 나눠먹는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더군다나 이 장비가 이제는 어떤 첨단장비도 아닌 또 민간업체에서도 실제 이 장비를 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업체와의 경쟁 관계에 있는 애초에 TP에서 이 사업부가 생긴 취지랑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송도테크노파크의 많은 건수부분이 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박규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 플라즈마가공실 부분은 우리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에 대한 여기 직원들에 대한 어떤 계약 협약을 통해서 계약조건을 만든다든가 그런 대안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이게 벌써 거의 1년이 다 돼 가죠. 플라즈마가공실의 운영문제들을 지적한 부분이. 그런데 왜 이게 팀장님의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박규웅 제가 가서 우선 플라즈마 가공실 문제보다도 SV조성실이라든지 그 당시 원장이라든지 본부장 문제 그 다음에 TP 전체 운영에 대한 문제를 우선 처리했고요. 플라즈마가공실, 그 당시 열처리 가공실 문제는 금년 한 3월경에 이것에 대한 방안을 TP 직원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만든 게 있습니다.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원장님께 구두상으로만 보고드린 것이고 제가 이제 시로 복귀했으니까 시 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이것은 조치할 예정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선 박 팀장님께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 결재를 받을 때 어떤 라인으로 결재를 받나요? 그동안.

박규웅 그동안 쭉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작년 11월달부터 거기에 대해서 지원사격을 했는데 그전까지는 SV조성실의 직원과 실장 그 다음에 담당 본부장, 원장님 그 다음에 이사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시와는 협의가 되지 않고요.

그러면 당시 시의 과학기술과 뭐 작년에는 신성장동력과하고 전혀 협의나 그런 결재라인을 통하지 않았고 동시에 우리 김석철 전문위원님이 행정전문위원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결재 당시에 뭐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김석철 김석철입니다.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나요?

김석철 네.

우리 현종덕 건축전문위원이셨죠?

현종덕 네.

건축전문위원의 주 업무가 송도사이언스빌리지의 건설, 건축 그 부분들을 감독하는 부분이셨죠?

현종덕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역시 전혀 없으셨나요? 이런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현종덕 특별히 협의한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또 서류를 볼 수 있는 단계도 아니었고…….

대출받기 위해서 이사장이신 전 안상수 시장님의 결재를 맡은 계약서, 대출약정서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네 번, 2009년 11월 13일자 그 다음에 2010년 3월 31일자 그 다음에 2010년 6월 4일자 그리고 2010년 6월 30일자 이렇게 네 번에 이 문서를 보니까 전임 안상수 시장의 사인이 다 달라요. 이 4개 중에 걸쳐서 2개만 같고 나머지 2개는 달라요. 이것은 실제 전임 안상수 시장, TP 이사장의 직접 결재를 받지 않고 도용을 했든가 아니면 전화로 그냥 지시받아서 누가 이렇게 사인을 대필했든가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 혹시 감사하면서 쭉 서류 검토하면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없나요?

박규웅 박규웅입니다. 그전까지는 보지 못했고요. 2010년 11월 24일날 대출받은 것부터 그 이후로 다섯 번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는 담당 팀장인 제가 직접 이사장님 결재를 다 맡았고요. 그 다음 이후부터는 직접적으로 다 시하고 협의 하에 이사장님까지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뭐 결재를 들어가거나 그것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작년 11월달 대출받은 112억부터는 제가 직접 그것에 대한 예산하고 관련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직접 맡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금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당시 인천 도개공 파견직원의 보고라든가 그래서 대책회의, 전 안상수 시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방안으로 송도TP가 사업은 주도해서 하되 전문성이 있는 인천 도개공의 직원을 파견받고 도개공의 감리단을 활용하고 또 분양 전문회사부분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장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고 사업이 그냥 진행됐는데 전혀 시장 지시가 이행이 안 된 부분들 또는 지시사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자료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건대 전화로 전 원장한테 그냥 그러한 지시한 내용들을 이행 안 하더라도 그냥 TP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든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사인을 보니까 마찬가지로 대출받을 때 직접 받지 않고 그냥 전화로 이런 상황을 통보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냥 대신 누가 사인한 것으로밖에 이것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SV실 관계자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다음 저희 행정사무조사위 때 이 부분들을 저희가 원장님 또는 박규웅 팀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박규웅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종덕 건축전문위원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현종덕 2009년 2월 24일입니다.

2009년 2월부터면 실제로 송도테크노파크가 사이언스빌리지사업 확대하면서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시장 주재 그런 대책회의를 하고 나서 도개공 직원들이 복귀하고 그 다음이시네요?

현종덕 도개공 직원들 복귀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도개공 직원이 언제 복귀하셨죠? 1월에 복귀했다고 저희한테 와서…….

현종덕 2010년도에 복귀했습니다.

아, 도개공 직원이 2010년에 복귀했고 전문위원님은 2009년에 복귀하셨고요. 그러면 2009년에 파견 나가셨고?

현종덕 네.

그러면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실의 감사에서 건설관련 여러 부분들이 지적이 됐어요. 계약관계 지적될 시에는 그때도 근무하신 것 아니에요?

현종덕 그때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 건축 감독이니까 그 부분들을 감독을 안 하셨나요?

현종덕 제가 봐서는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류를 볼 수 있는 그런 접근도 못 하고 일정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뭐 하셨어요?

현종덕 주로 경제청하고 시청 협의 건, 건축허가에 따른 협의볼 때 같이 다니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냥 협의의 어떤 세부내용도…….

현종덕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때 제가 가서 말 한마디 해 주고 빨리 될 수 있게끔…….

그것이 뭐죠? 경제청과의 협의가 안 될 때 한번 하나만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현종덕 건축허가 협의인데요. 허가에 따라서 협의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허가하면서 협의가 한 10군데, 10여 군데 이상 협의를 가야 되거든요. 빨리 나온 것 있고 안 나온 것이 있고 아니면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시청 교통관리과 와서 협의도 했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축전문위원으로 파견된 목적은 거기에 관련 사업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 사업들이 혹시 법이나 제도 이런 부분들과 맞지 않게 진행될 소지도 있으니까 감독이 그런 의미잖아요?

현종덕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시라고 파견 나가신 건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사업계획이나 아니면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현종덕 관여를 저는 잘 못 했습니다.

협의하는 회의에 참여도 못 하시고요?

현종덕 네.

결정된 부분을 자료나 이런 부분을 보실 수도 없었고요?

현종덕 네.

단지 추진하는 데에서 경제청과의 협의가 원만하거나 이렇게 안 될 경우에 그 부분들을 가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러면 경제청 담당 공무원들 로비하는 역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현종덕 로비는 아니고요. 같은 직원들이니까 빨리 좀 해 주십사 하고…….

아니, 그러니까 로비를, 이 자리에서 두 번이나 제가 말씀드리는데 로비를 꼭 돈을 주고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정책 아니면 어떤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가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러는 것도 다 로비에 속하는 거죠.

현종덕 보완사항이 있으면 빨리 저한테 보완요구를 해 주면 제가 서류를 맞춰줄 테니까 해 달라고 또 실무자들하고는 사실상 협의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축전문위원으로 파견 나가셨던 현종덕 증인도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보 접근성이 전혀 없었고 의사결정 라인 또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참여가 배제됐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현종덕 네, 그렇습니다.

주변에서 뭐 전해 듣거나 이런 내용도 없었나요?

현종덕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있을 때는 또 저희들 앞에서 말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혀 뭐 어느 직원 또는 외부 뭐 공사 관계자들로부터도 전혀 이런 문제 또는 여기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문제들 들으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현종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참 이유가 어때서 그랬는지 행정전문위원으로 파견 나가셨던 김석철 증인도 지난번에 증언 하시면서 지금 똑같은 그런 증언을 하셨죠?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전혀 이렇게 정보 접근성도 없고…….

김석철 저희가 가서,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이라고 별도 사무실 옆에 있었는데 칸막이는 없었지만 거기에서, 그러니까 소속된 부서가 전문위원실이지만 전자결재상으로는 행정실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서열람 할 수 있는 것도 문서대장, 그러니까 전자결재상에서 문서열람 할 수 있는 것도 행정실 문서대장만 볼 수 있고 실제적으로 행정실의 업무 같은 경우 대부분 종이문서가 많은데 종이문서는 그러니까 실제 가서 뒤지지 않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건축전문위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SV조성실 쪽에 소속이 돼 있어서 거기 서류를 열람하고 보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 행정실에 소속이 되다 보니까 사실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거기 전자결재상에 나타나는 부분들만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거기 보면서 잘못되거나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보고회 때 건의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김석철 행정전문위원으로 파견 나가셨는데 쭉 나가 있으면서 그런 직원들이나 누구로부터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던 부분들을 전해 듣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정책들 시와 협의사항도 직접 파견된 전문위원들을 통해서 담당부서를 통하고 시장한테 결재나 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이렉트로 항상 그런 창구로 이렇게 활용됐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종덕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시고요?

현종덕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파견 나갔던 전문위원 입장으로서 김석철 전문위원님, 송도TP의 어떤 조직 또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김석철 거기 가서 느낀 것이라고 하면 SV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정관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관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인적구성이나 조직여건상 그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본연의 업무인 기업지원 업무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전문위원이니까 여러 담당, 거기의 행정실을 비롯해서 각각의 사업파트들 이런 데들이 많은 감사와 지적들이 되풀이되고 또 사법적으로 위법행위로 인해서 그런 처벌들을 받거나 지금도 또 계속 수사대상 중이고 이러한 조직 또 인적구성을 정책결정자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석철 그렇지는 않고요. 실제적으로 업무는 시청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각 부서의 부서장 책임하에 자기 단위업무를 다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원장이나 본부장이 거의 주도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서장들이 자기의 업무를 어필을 하거나 자기의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인가 팀제를 만들면서 팀장으로 많이 조직을 구성해서 했지만 팀장들이 실제로 자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팀장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장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쉽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행정실 쪽의 행정업무만이라도 체계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문서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이나 회계 관련되는 것들 서류 갖추는 것이랑 처리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의 필요성도 필요하다고 해서 직원들이 그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아침에 직원 교육시간에 제가 별도로 문서실무 한 시간, 계약업무 한 시간, 지출업무 한 시간 해서 물론 출연기관이니까 저희 공무원 회계규정을 똑같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교육도 한 바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규정이나 이런 것들도 개정해야 된다고 검토의견도 내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아까 박규웅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실장도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는 분이 나가셨고 거기 본부장님 두 분도 공무원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갔으니까 행정체계를 바로 잡으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2009년 이전에는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장, 본부장 주도로 이렇게 하면서 실제 사업부서장들이 거의 자기 역할을 못 한 것 같다라는 것이었고 2009년부터 팀장 체제로 바뀌어서 좀더 전문성을 구현하는 체제로 조직들은 개편했지만 이 팀장 당시 2009년 이후에 이런 책임을 맡은 팀장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도 없고 또 하나는 어떤 기본 규정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준수의지나 또 이해나 이런 것이 너무 낮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원래 팀장이나 실장을 하려면 최소한 경력직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원급에서도,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들로 말하면 한 8, 9급 정도의 원급에서도 팀장을 맡은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관리할 능력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그런 조직…….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가 기술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문제는 경영지원 또 행정지원 이러한 인원은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전문직들이 업무를 원활하고 또 국비든 시비든 이런 대부분의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산운영 지침이라든가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벗어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도 그런 인식들이 안 돼 있거나 또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 이해도 낮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것이 되풀이 된 것 아닌가요?

김석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실무를 봤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 2년간 있으면서 계속 고쳐 나갔겠지만 실무를 보지 못하고 결재라인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보이는 부분만 건의를 해서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 잘못됐으니까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처럼 전체 공무원 자체가 1만명이 넘고 이래서 각각의 어떤 잘못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따른 책임의 경중을 물어서 그런 부분에 맞게 인사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 여기는 인원이 경영지원…….

김석철 한정돼 있죠.

아주 작은 인원, 적은 인원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해도 어떤 직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제가 생기면 평 직원으로만 하고 다시 좀 지나면 다시 직급을 주고 이런 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개선책이나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생각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석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던 직원들이 예전에 보면 한 ’98년도에 설립됐는데 한 곳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폐쇄돼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업무숙지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지식 그것만이 최고인 양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거기 있는 직원들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파견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경력직이라고 하지만 업무와 상관없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교체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저희가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사실은 전전 원장 때부터 전 원장 계속 그런 문제들이 되풀이 돼서 일어나고 또 계속 아까처럼 돌려막기 식으로 서로 돌아가면서 인원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전문위원으로 파견 나간 김석철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었고 또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부당하고 이런 것도 해 왔다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바로 경영지원이든 행정지원이든 그런 것을 제대로 원칙이나 어떤 법 정관 준용돼 있는 부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개선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원장님이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이사장님이 되셨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권력이 좀 편하게 아니면 조금만 잘못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좀 이용하고 싶고 또 주변에서 그런 것을 막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이런 부분을 거의 10년 가까이 되풀이 된 문제를 일으켜 온 이런 조직과 인적구조 속에서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땅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김석철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중간에 뭐 저희가 법령이나 이런 것이 바뀌면 조례나 규칙이 바뀌듯이 거기 재단법인의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았고 과거 한 10년간은 거의 지경부나 시에서 감사나 이런 기능들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기도 사실 어려웠고 2008년도 그리고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또 감사도 실시했고 그런 것들이 다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 분은 파견 나갔고 담당했던 분들로서 저희가 그대로 거기에서 느꼈던 것 또 와서 다시 이것이 감사나 이후에 여러 문제들이 또 불거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쭉 저희한테 증언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내부를 어떻게 조직이든 인적이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대안이 수립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어서 이한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하겠는데요. 김석철 증인은 몇 년간 계신 거죠? 송도TP에.

김석철 네, 김석철입니다. 2009년 2월 25일자로 가서 2011년 2월 18일자로 복귀했습니다. 2년간 있었습니다.

2년이요. 담당 업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석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전문위원이라고 원장님 직속기관에서 원장님 보좌하는 역할이었는데 실제적으로 원장님이 업무와 관련해서 자문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검토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담당 업무, 여기 자료에 보면 TP 제도 및 규정 검토, 행정 프로세스 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맞나요?

김석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현종덕 증인께서 얘기를 했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나 아니면 주요 정책결정에 대한 회의에 참석을 전혀 못 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김석철 증인도 마찬가지인가요?

김석철 네, 저는 2009년 한 5월경부터 제가 자진해서 간부회의라고 있습니다. 원장님 이하 본부장하고 실장들이 참석하는 회의에 거기 참석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참석을 해서 매주 그런 행정개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문서는 열람을 다 못 했지만 문서대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 직원들이 하는 업무형태나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개선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두…….

그러면 문제가 지금 담당 업무가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면 이 행정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담당 업무잖아요?

김석철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선을 뭐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하는 업무는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검토만 해서 그 부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됐나요?

김석철 반영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안 됐으면 반영이 되게 하려면 그것을 어떻게 했어야 되나요? 시 상관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TP에 있습니다. 이것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윗선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석철 그런 내용들은 뭐 개정해야 된다고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했지만 왜냐하면 정관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TP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본인이 당시 파견을 나가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한 상태잖아요?

김석철 규정이나 이런 것 검토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해서 거기 담당부서하고 본부장한테 그런 내용들을 보고는 했죠.

아니,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시에 보고를 했습니까?

김석철 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냐는 말이죠.

김석철 시에도 제가 직접 보고한 것은 보고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했고요. 그리고…….

그것 왜 보고를 안 하시죠? 보고를 해서, 지금 보세요. 담당 업무가 행정 프로세스 개선을 하도록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안 되면 상관한테 보고를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석철 제가 파견직원이다 보니까 상관이 시가 아니고요. 테크노파크 원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 그 보고체계를 갖는 그런 직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테크노파크 소속이에요? 시 소속이잖아요? 시 파견공무원 아니에요?

김석철 그렇죠. 그런데 파견되었으니까 거기 소속으로…….

그러면 파견지가 어디에요? 관리하는 데가.

김석철 제가 그 당시 총무과 소속이었습니다.

총무과요?

김석철 네.

총무과에서 그러면 여기로 파견을 간 거예요?

김석철 네.

조직체계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박규웅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총무과로 발령나면서 총무과에서 테크노파크로 직원으로 파견 갑니다. 그래서 복무, 지휘감독 권한은 원장한테 다 있습니다. 소속만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고 복무, 지휘 모든 감독권한이 원장한테 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박규웅 파견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파견 기관장한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 기관장이 그런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부하 직원으로 돼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견제를 합니까?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박규웅 지금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뿐이 아니라.

파견을 나가면 전부다 기관장으로 돼 있다고요?

박규웅 네, 기관장의 복무감독을 받고 지휘감독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시의 지휘감독보다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송도TP 같이 기관장이 이런 부정행위나 이런 것들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것을 감독하러 보낸 시 파견공무원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김석철 그러니까 저희가 파견 나간 것은 거기 기관을 감독하러 간 것이 아니고요. 거기의 업무를 지원해 주러 간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업무를 저희가 대신 수행해 주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보면 담당 업무가 제도 및 규정을 검토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김석철 그 업무를 분장한 것도 테크노파크 원장이 그렇게 업무를 분장해 준 것이고 이런 것을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 거네요? 공무원이 그러면 굳이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 굳이 왜 나가야 됩니까? 시에서.

김석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 복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송도TP말고 혹시 다른 데도 있나요?

박규웅 모든 파견 나간 데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위원님, 이것 좀 파악해서 시 공무원 파견 나간 조직들이 어떤 곳이 있나 파악을 해서 주시고 그러면 이것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관리ㆍ감독해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시에 보고하도록 이런 역할을 하도록 보내는 거지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김석철 증인은 시에는 보고를 안 한 거네요? 공식적으로는.

김석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사실은 시에, 그러니까 업무협의나 이런 것을 나가는 것 자체도 그렇게 여기에서 그 당시 원장이나 본부장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무슨, 그러니까 시 쪽에서 무슨 얘기만 들려도 우리가 외부에 정보를 유출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그쪽 소속 직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시에 와서 이렇다저렇다 TP에 대해서 들은 얘기를 전달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김석철 증인의 입장은 잘 알겠는데 결국은 다른, 지금 파견 나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조직내부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외부에서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석철 그렇죠. 그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조직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직 내의 일을 외부에 그것을 다 발설한다고 그러면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이 원활히 운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굳이 시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나가 보신 입장에서.

김석철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2008년도엔가 감사를 하면서 아마 행정적으로 업무가 미흡하니까 그 업무를, 그러니까 실무를 맡으라는 그런 취지로 파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을 때 인사를 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자기들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보직을, 그러니까 행정실 쪽의 업무를 주지 않고 전문위원이라고 자기 보좌역으로 주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실은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보고를 할 때 그런 서류들을 검토하게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를 그만큼 활용을 못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관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역할이 결정이 되는 건데 결국은 외부에서 온 참견자다라고 보면 결국은 접근권한을 안 준다는 것이 저는 TP뿐만이 아니고 지금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잖아요?

김석철 아니요, 다른 조직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TP, 그러니까 과거의 TP가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다른 조직은 파견 나간 직원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게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검토를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김석철 여기 기관은 아마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