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수방 관련 비상근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태풍의 영향으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우리구는 작년 추석 때 겪었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300가구에 대한 침수 지도제작, 하수관로 증설, 집수정 설치 등 맞춤형 대책을 세워 대비를 한 결과 기록적인 집중폭우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수립한 맞춤형 대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우리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집중폭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휴가 등 개인 일정도 포기한 채 지역에서 수해예방과 복구활동에 매달린 구의원님들의 땀방울과 이성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로구 전 직원들이 휴일도 반납한 채 펼친 헌신적인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위원장으로서 직원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재난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 안전관리 계획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류정숙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 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잘 들었고요. 연일 폭우가 하늘이 열린 듯이 비가 와서 치수방재과와 관계된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작년 곤파스로 추석을 바로 앞에 두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올해 운이 좋게 상당히 피해가 줄었다고 신문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추석에 피해가 많았던 것은 미리 2~3일 전에 지방에 내려갔기 때문에 문이 잠겨서 대처를 못해서 피해가 많았고 올해는 27일 일요일이었어요. 거의 집안에 대피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피해가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 곤파스 때 많은 나무들이 부러지고 뽑히고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이나 많이 재원이 필요하겠지요. 이번에 27일 200mm 이상 국지성 비가 내렸는데 우면산이 예외가 아닙니다. 부러진 나무를 바로 대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재난이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푸른도시과에서 산을 담당하시니까 예산이 들어도 곤파스 때 부러진 나무를 정리해주면 국지성 폭우 때 그게 쓸려내려와서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지역보건과, 현재 확산제를 얼마를 탑니까?

지금 100배로 희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우리지역에서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확산제에 돈이 많이 들어도 좀 더 타가지고, 지금 차가 지나가면 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왜 예산을 안 쓰느냐, 비가 오고 나서 개이면 바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요즘 모기가 없어졌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기 많습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염두해 두시고, 국장님! 커뮤니티도로로 개봉3동이 지난 추석 때 피해를 많이 봤지요. 빗물받이를 이성구청장님께서 바로 해결을 해준다고 했는데 해결을 해준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 지역에서 또 침수가 됐습니다.

개량하고 있는데요.

관로 청소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뚜껑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빨리 하셔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방대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산에 아무리 좋게 해도 우면산처럼 물폭탄이 쏟아지면 다 어디로 오겠어요? 올해 국지성 폭우에 준비를 많이 했겠지요. 다행스럽게 25개 구청중에 구로구가 극소수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희들은 기운이 솟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국지성 폭우가 1시간 300mm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수고스럽더라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침수지역이 많이 줄어든 것은 나름대로 구청에서 열심히 수해방지에 노력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아파트형 공장 공사장을 보면 3월 4일에 착공해서 지금 D급 판정을 받았는데 왜 D급 판정을 받은 겁니까?

그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D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공사장에서 위험하다고 D급이 아니라 관리에 대한 방법을 D급으로 지정한다는 겁니다.

일반건축물을 보면 D급은 개축 등 철거를 유도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E급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후한 것 아닙니까?

노후한 것이 1개소가 있는데 철거가 안 돼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발생이 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점검한다고 하는데 뭘 점검합니까?

안전에 대비해서 고지를 계속 하는데······

강제적으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까? 안전사고가 발생되면 나중에 책임은 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재해위험시설물이라고 표지판을 설치하려다가 모양새도 안 좋고 표지판을 설치를 안 했어요. 아무튼 표지판까지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나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나중에 안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람이 살면 철거할 수 없는 거지만 공가 같은 경우에는 철거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철거하면 나중에 재개발사업 할 때 나중에 불이익을 들어온다고 해서 철거를 못 하게 집주인이······

어디쯤이에요?

은일정보고 앞에 있는 겁니다.

푸른도시과 산사태가 나가지고 길훈아파트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규모 축대가 무너졌고 궁동에 가스충전소 위에······

부분이 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는 작년보다 공무원분들이나 동 주민센터의 동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지역만 보더라도 동장님하고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배수구를 손으로 청소하시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면 푸른도시과장님! 일 하시는 분들이 잔디를 깎는다든지 심고 나면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바로 치워야 되는데 비가 와서 배수구에 막혀 있는 것이 잔디 깎은 나무가지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작업하시면 그때 그때 바로 치워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올해는 위원님들도 부지런히 했던 것으로 알고 직원분들도 부지런히 하셔가지고 어디에 나가면 인사를 많이 듣습니다. 구로구가 모델이 돼 가지고 구로구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 구로구가 안 좋은 곳에서 극과 극을 왔다갔다 하느냐고 질문도 들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구로구가 이름이 나서 모든 것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4층에 TV 관제센터 설치하고 있지요? 재난위원회 끝나고 올라 갈 수 있어요?

예.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보고를 들으려고 했는데 언급을 안 하셔서······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은평구를 갔다 왔는데 확실히 좋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만큼 크고,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겠지만 재난에서 가봤으면 어떤가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데요. 9월 중순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70% 정도 공정이 됐는데요. 현재 메인 디스플레이는 구성이 됐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방법시스템은 올라와서 경찰하고 청소행정과 근무하고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치수방재과나 청소행정과, 푸른도시과 관련된 과의 빗물받이나 배수로 공사에 있어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 보니까 방수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작년에 침수지역이 많기 때문에 올해 방수판을 제작하는 거지요? 높이를 몇 ㎝정도 올라가요?

작년 수해 이후에 설치를 했는데 현장에 가면 어느정도 침수됐다하면 높이가 다 다릅니다.

그 수요조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도 나와요?

저희들이 강제성을 못 띄는 게 원하는 가구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집값문제 때문에 설치를 못하게 하다가······

과장님! 계속 설치해 놓는 것은 아니잖아요.

뺐다 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말고 신문에 나오는 방수판은 자동입니다. 그것은 자동인데 상당히 고가로······

5동 보건소 지하에 들어가듯이 그런 데는 방수판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면, 지역에도 지하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디지털단지에 지하에 물이 차 가지고 물난리가 난 데가 많지요?

지금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하면 「건축법」의 관계 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판이 무겁거나 하지 않아요?

길이가 길고 크기가 크면 무겁습니다.

가벼운 게 있을텐데 어느 것으로 하나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가벼우면······

사람한테만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지요?

예.

연지마을이 저지대잖아요. 거기는 비만 내렸다하면 침수가 되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한 게 SH공사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현상이 일어나는데 조사를 해보셨어요? 가스배관로 전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가스배관로 속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어제도 시의 하천관리과하고 통화했는데 천왕1지구, 2지구, 연지마을을 포함해서 그쪽에 펌프장을 만드는 것으로······

밑에 펌프장이 조그마한 게 하나 있지요? 그게 연지마을보다 낮게 돼 있습니까?

천왕2지구에서 광명교 건너자마자 유수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천관리과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면 그 쪽에 침수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예.

예방에 대해서 해당 되는 과나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