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원 의원 발언

기획실장 임영득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제출한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이 되었고,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주민참여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예산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령준수의무는 주민참여의 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고 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울진군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토록 하는 의무규정과 지방예산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정례 의원입니다. 본 조례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이므로 찬성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한성입니다. 존경하는 송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재래시장인 후포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의 편입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주차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후포시장의 경우 노점상의 만성적인 시장진입로 점용과 최근 도로여건 개선 및 후포～울릉 간 여객선 터미널 이용자 등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후포공설시장 주차장 및 고객쉼터조성 등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동시에 신7번 국도와 연접한 후포시장의 특성을 살려 향후 시장발전을 위한 재설계가 가능하고 인접한 후포해수욕장과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급대상 물건을 대상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후포면 삼율리 124-7번지 공장용지 등 4필지 2736평방미터와 냉동창고 등 공장용 건물 7동 2167평방미터이며, 사유지인 후포면 삼율리 124-29번지 잡종지 1필지 169평방미터와 주택1동 81평방미터 등 총 토지 5필지에 2905평방미터, 건물 8동에 2248평방미터입니다. 이에 따른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적용 토지 5억 6300만 원, 건물 4억 4200만 원 등 총 10억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 건물매입에 국비 11억 75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대형버스 5대, 승용차 4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고객쉼터, 화장실 등을 갖춤으로써 바다와 연계한 관광마케팅 차원의 관광객 흡입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후포 한마음광장으로 이어지는 관광동선이 원활해져 후포시장이 확장되는 효과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지역발전과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울진군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후포공설시장의 부지협소로 정기시장개설 시 만성적인 교통정체현상이 반복됨으로 부지매입 및 지장물을 철거하여 청결한 후포시가지 조성을 위해 후포공설시장 주차장 및 고객쉼터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사유지를 취득하는 계획이므로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