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한구 의원 발언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제5차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하신 오홍식 경제자유구청 차장님,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금일 출석증인에 대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이미 출석한 증인 전원이 증인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오늘 정상화 방안인데요. 저희가 전체 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위 저희가 진행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 사항하고 그 다음에 정상화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들이 한 2회에 정도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또 자구계획 내용 보고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괄적으로 현재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저희가 송도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이번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청과의 적극적인 업무협조 그래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사업부분들에 대한 향후 업무를 과연 어느 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협의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증인
증인
이윤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사실파악을 하는 가운데서 드러났듯이 사실 송도테크노파크가 스트리트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현재의 인력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세 가지 정도의 방안들을 한번 고려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PFV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에 관해서 올해 4월 이후, 제가 취임하고 한 한 달 이후에 산업은행을 방문해서 PFV 설립에 관해서 세 차례 정도 실무적인 회의를 진행한 바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송도테크노파크가 이 스트리트몰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인천시의 여타 기관이 맡아서 하는 방법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향후에 TF팀을 구성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민간이 제안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PFV하고 시가 한다고 그랬을 때 시라는 것은 시나 시 출연기관들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시공사 부분에서는 TP 책임 하에 한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러면 IT나 BT, 민간이 개발했던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기도 한다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이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은 것은 PFV를 설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서도 나와 계시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 인천의 여타 기관들이 사업 시행자를 변경해서 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들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간이 제안하는 그러한 사업으로의 변경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R&D센터 그쪽에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하듯이 저희가 공식적인 사업시행자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사가 담당하는 그러한 지주공동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들을 다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주공동방식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PFV를 하는 이유는 보통 SPC가 개발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SPC나 거기의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같이 법인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러한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통 PFV인데 경제청에서는 지금 이중과세 부분이 예외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증인
증인
이윤 그것은 제가 사실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경제청에서는 바로 PF를 통해서 개발할 때 SPC와 또 거기에 소액 투자자들에게 같이 SPC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또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이중과세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부동산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PFV를 많이 설립해서 한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미 경제청에서는 이중과세, SPC에 대한 법인세와 또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부분은 면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증인
증인
오홍식 저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세제혜택은 일반적으로 외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PF나 이런 일반 국세에 관한 일반법에 대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 저희가 PFV를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역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채무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PFV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PFV에서 새로운 펀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을 꾸려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산업은행이 주가 돼서 한번 태핑이라는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새롭게 사업에 투자할 의향을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은행 등등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해서 투자의향을 묻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해 봤는데 사실 좀 조그마한 규모의 금융 내지는 투자 기관들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받은 바 있지만 큰 기관들에서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저축은행의 부도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PF사업 전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인 그러한 반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일단 아주 진전도가 높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PFV가 명목회사로써 어떤 투자요건을 갖춘다든가 과세,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또 소액 투자자들의 투자소득을 세금을 면제해 주는 이런 특징이 사실은 있기 때문에 이런 페이퍼컴퍼니라고 할 수 있는 PFV를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생긴 문제는 어떤 사업의 투자에 대한 이익예측이 불가능하거나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까지는 이런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없었던 테크노파크가…….
증인
증인
이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것들을 제때 판단 못 하고 사실 오면서 이게 노정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이 남는다는 거죠. 이 사업을 그러면 누가할 것이냐. 이 사업에 대한 관리, 개발사업에 대한.
증인
증인
이윤 PFV를 설립할 경우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은행 대주단 뿐만이 아니라 건설사도 같이 참여하고요. 예를 들어서 관련된 분양담당하는 그런 회사도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일종의 전문성을 향유하는 조직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것이죠. 거기서 그 사업을 벌임으로써 저희 송도테크노파크가 독자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명목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그 명목회사가 어떤 투자금 또 세금의 어떤 감세혜택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적 배분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산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PFV가 바로 이런 자산관리의 효율성, 금융기관이 5% 이상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50억 이상의 그런 기본 자본금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사업자들로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같이. 사업자가 투자하면서.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자로써 송도테크노파크가 될 수 있는 건데 또 건설업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업자로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장님은.
증인
증인
이윤 아니요, 별도의 회사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PFV가 만든 회사가 그 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니까 일종의 사업시행권은 넘기는 그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아것은 잘 한번 다시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증인
증인
이윤 최근에 진전이 좀 안 돼서 부진한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PFV는 저는 명목적 회사 거의 페이퍼컴퍼니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산의 운영 측면에서 PFV를 설립하는 것이지 실제로 개발사업의 관리 사실 이런 부분은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딘가가 책임지는 단위가 있다라는 속에서 사실은 그 부분들에 대한 PF들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효과를 얻기 위한 측면들이 강한 것이 PFV인데…….
증인
증인
이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떤 자산적 관리 이런 측면들 새로운 은행의 참여를 통해서 신뢰를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실제 이 개발사업 부분을 누가 책임 있게 이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이윤 네, 당시에 금융기관이 요청한 것에 의하면 책임 시공, 책임 준공할 수 있는 건설사의 존재 이런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보다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등을 요구하고 몇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죠. 결국은 책임 시공하는 데 역시도 발주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스트리트몰은 어쨌든 테크노파크가 해 온 건데 그러면 여전히 그러한 사업구조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시공을 TP가 직접 했습니까? 건설사 용역해서 전문 건설업체한테 준 거잖아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문제는 바로 전체 사업성에 대한 판단과 또 하나는 실제 건설에 있어서 그런 전문적인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업과정에 여러 문제들, 비리라든가 또 잘못 계약을 체결한 부분도 나온 것이고 그러면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단지 자금흐름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접근이 아니라 지금 총체적으로 책임 시공과 책임 관리 또 책임 시행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총괄하는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것들이 좀더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죠. PF일 경우에는 그 흐름과 체계가 어떻게 되고…….
증인
증인
이윤 물론 이것이 좀 구체화되면 PF 내부에서 그런 조직상의 기능배분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한번 그 부분들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책임 있는 시공건설업체를 참여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나중단계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이럴 수 있는 데는 어디냐라는 것들이 되는 속에서 가는 건데 SPC 같은 경우는 거기에 출자한 그런 기관이든 투자자들이 같이 경영진을 구성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이 사업들을 관장해 나가는 것이지만 PFV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실제 책임 경영을 하기 위한 측면보다는 실제로 자산의 운용들을 더 책임 있게 하기 위한 측면들이 강한 성격이 PFV일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도 뭐 아주 깊이 있는 전문적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가 문의도 해 보고 알아보니까 그런 SPC와의 차이가 있어서 단순히 자산운용 측면만이 아니라 실제 지금은 운용상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저희 특위 본 회의 때 같이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
증인
이윤 네,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자산에 관한 건데요. 현재 송도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자산, 활용가능한 자산이요. 얼마나 됩니까?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기본재산이라고 있죠?
증인
증인
이윤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한구
이한구위원
네.
증인
증인
이윤 7페이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 기본재산으로는 약 1,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거 통상산업부에서 들어온 것이 한 1억 정도 되고요, 정부 출연금이. 그 다음에 미추홀타워 별관 A동 및 시험생산동에 한 244억 그 다음에 벤처빌딩에 한 287억 그 다음에 미추홀타워 본관하고 별관 B동 포함한 것이 한 627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출연금들을 총괄로 보면 지경부가 장비 및 건축비로 해서 245억 5,700만원 출연을 했고요. 저희 인천시가 867억 1,800만원을 했습니다. 100억의 운영비와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767억 1,800만원 해서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지 중에서 또 이 기본재산 중에서 총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미 건축한 건축물들 그 다음에 또 아직 개발이 안 돼 있는 그런 토지 이런 부분을 합한 총 자산가치.
증인
증인
이윤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시가로 해서 판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자체가 상당히 최근의 부동산 시장 영향과 관련해서 봤을 때 상당히 유동적인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로 봤을 때도 사실 공시지가가 현재 과연 적절하게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전체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스트리트몰 구역 2만 5,000평 그 다음 비즈니스 구역 2만 5,000평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이 한 3만 내지 4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도로들이 많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 전체의 도로가 약 30%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한 20만평에. 그래서 도로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현재 직접 개발이 이미 진행이 됐고 또 이것은 민자업자를 통하든 아니면 송도TP가 직접 개발을 하든 이런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정인 부분들 말고 아직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증인
증인
이윤 R&D 구역이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뭐 필요하다면 토지를 매각해도 되는…….
증인
증인
이윤 할 수 있는…….
한구
이한구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죠? 현재 토지매각 가능한 부분들이.
증인
증인
이윤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구역의 2만 5,000평이 현재 전혀 쓰지 않은 그러한 땅이고요. 그 다음에 R&D 구역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일단 아까 제가 토지자산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여기 표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지금 기존에 20만평 있는 그 구역인데요. 여기는 감정평가 예상액이 약 466억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한 1,500억 정도 되고요. 감정평가액은 4,6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사이언스빌리지 확대단지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 부분 취득가가 1,500억 정도인데…….
증인
증인
이윤 네, 1,500억 정도 되고 감정평가 예상액은 4,660억 정도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4,660억이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4,660억 중에서 가용하기 힘든 아까 말씀하신 도로라든가 또는 이미 IT나 BT나 이런 민간기업에게 이미 개발해서 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게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5, 6만평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5, 6만평이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잔여토지가 아직 그 미개발지의 매각이 가능한…….
증인
증인
이윤 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구역 2만 5,000평 하고요. R&D센터가 아마 한 3, 4만평 되지 않을까…….
한구
이한구위원
3, 4만평이요?
증인
증인
이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다 빼고요.
한구
이한구위원
다 빼고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자산가치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면.
증인
증인
이윤 앞에 비즈니스 구역 2만 5,000평은 공시지가가 평당 약 1,000만원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R&D 구역은요?
증인
증인
이윤 R&D 구역은 좀 많이 낮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R&D 구역은 평당 한 220만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만평 잡으면 한 800억 정도 되나요?
한구
이한구위원
전체 그러면 한 800억이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800억하고 비즈니스 구역 공시지가가 한 1,000만원 되니까 여기 한 2만 5,000평이니까 여기는 2,500억원 정도?
증인
증인
이윤 네, 한 3,000억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총 자산이,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한 3,200억, 3,300억 정도 된다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늠해 본 겁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송도테크노파크가 채무는 총 얼마가 되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이미 발생한 채무도 있고요. 앞으로 이미 기성, 그러니까 공사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러한 돈도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한 2,600억, 2,700억 내외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2,600억, 2,700억?
증인
증인
이윤 네, 그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송도테크노파크의 자산하고 부채 이 부분들 여기 자산부분은 매각토지 말고도 현재 이미 미추홀타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또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것까지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문제는 사이언스빌리지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전제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개발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개발이 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사업 이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건축비라든가 각종 운영비라든가.
증인
증인
이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럴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자산들을 완전히 잠식하고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증인
증인
이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아시다시피 워낙 침체기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을 통상적인 가격으로 매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더욱이 송도 자체의 최근의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측면을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을 매각해서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계속 개발을 이어가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고요?
증인
증인
이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렇다고 해서 현재 부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비용이나 이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송도테크노파크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계속 돈을 빌려서 이것을 돌려막는 이런 형태가 불가피한 것이고요. 그러면 채무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문제는 토지를 매각해서 이 부분들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매각된 토지가 비즈니스 구역이나 R&D 지역이나 이런 지정목적에 맞게 매각이 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바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계획 승인 받은 부분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거죠?
증인
증인
이윤 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볼 때 테크노파크가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 저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면 이 사업을 이어가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계속 빚을 늘리는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이고 또 매각을 한다고 그랬을 때 또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적정하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애초 당초계획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경제청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든 뭐 전체 새로운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또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속에 속도조절 문제도 역시 경제자유구역이,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사이언스빌리지 말고도 지금 6ㆍ8공구니 그 다음에 NSIC 미개발 아주 많은 그런 앵커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는 이 사업권이 넘어갔을 때 바로 송도테크노파크의 지금 자산, 인천시로부터 땅들을 샀든가 아니면 인천시로부터 출연 받은 이 자산들을 다시 인천시로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됩니까?
증인
증인
이윤 그것은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두 번째 안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가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왜냐하면 현재 이 사업권만 가져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증인
증인
이윤 맞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거기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이미 채무나 또 여러 가지 이미 발생한 이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기관도 사업권만 그냥 가져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말로써 그냥…….
증인
증인
이윤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구
이한구위원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증인
증인
이윤 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출연자산 또는 조성원가에 TP가 사온 이 부분들을 인천시든 경제청이든 아니면 다른 인천시 출연기관이든 전문적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데가 이 부분들을 사업권을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자산의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돼야 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와 또 그랬을 때 조성원가에 그대로 다시 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법적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있으셔서 다음 저희 본 회의 때 저희가 어떤 회생방안, 정상화 방안들을 논의할 때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인
증인
이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산으로 간주는 하지만 아직 경제청에게 토지비를 지불하지 않은…….
한구
이한구위원
토지비 지급하지 않은 것도 있죠?
증인
증인
이윤 네.
한구
이한구위원
다음은 끝으로 사업정상화 방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오늘은 큰 틀에서 이 자료를 제가 보고 미흡한 부분도 많고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어떤 판단내리기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점으로 보완해야 될 말씀을 드렸고요. 정상화 방안에서는 또 중요한 부분이 조직과 인적쇄신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소위원회를 통해서 전ㆍ현직 직원들 또 증인, 참고인으로 저희가 출석시켜서 들었고 시 관련 관리ㆍ감독을 맡았던 관계 공무원들이나 뭐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많은 부분이 조직과 인적쇄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쇄신부분은 이 사업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이언스빌리지 SV실도 되겠지만 또 플라즈마가공실이라든가 또 현재 행정실이라든가 또 새로 생긴 준법지원실의 업무중복 문제라든가 이후에 어떻게 TP의 사업영역이 바뀔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아주 최적의 조직체계 또 하나는 그 조직체계에 관리ㆍ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해 왔던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이지만 지난 거의 10년 가까이 유사한 그런 불법이나 탈법 이러한 것들이 되풀이 돼 왔다. 2008년 감사결과에 지적됐었고 또 2008년 이후에 최근의 어떤 퇴사자의 검찰 고발문제 건으로 인한 수사과정에서도 또 그런 문제들이 불거져 있고 또 우리 감사나 감사 외에 많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정된 인원들을 가지고 보직해임이나 이런 것을 계속 돈 돌려막기 하듯이 결국은 이러다 보니까 원장이나 어떤 수뇌부는 바뀌었지만 새로운 원장이 바뀌었을 때 또 이사장이 바뀌었을 때 투명하고 진짜 TP의 설립목적에 맞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의지나 실제 그러한 정책추진들이 보이지 않았을 때 계속 거기에 또 실무책임을 맡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행동들을 반복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문제 자체가 현재 인력, 어떤 제한된 인력에서 또 그 제한된 인력도 각각의 그런 업무분야에 전문성이 진짜 있어서 채용했느냐 사실 이런 것 뭐 누구 소개로 이미 들어오고 막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전문성이나 또 하나는 어떤 출연기관으로써 일종의 지경, 우리 본청의 어떤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가와 시의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그것에 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 이런 부분들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복합적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문제 또 정책결정자의 잘못된 지시 이런 것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바뀔 때마다 비슷한 것이 되풀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꼭 정책결정자들에게만 묻고 이래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 앞선 저희 소위원회 증인들의 그런 증언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것이 인사문제이고 사실은 일자리 문제이기도 한 부분인데 그래서 아무튼 지혜로운 송도테크노파크가 이런 오명도 쓰고 또 이렇게까지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들을 사실은 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개선대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이윤 저도 굉장히 심도 있게 바라봤던 그러한 면이고요. 이한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희가 취임해서 첫 번째 했던 일이 이런 조직 내의 인적구성 멤버들이 어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어떤 상위 정책결정자의 판단에 의해서 하부직원들이 휘둘리고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여지를 좀 줄여주기, 그런 것들을 가급적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 규정이나 이런 것도 개정하고 새롭게 제정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기에 약간 미비된 점이 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이면에는 조직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한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들을 품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조직의 안정성을 또한 고려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 쪽을 중추적인 것으로 가져가되 그런 가운데에서 조직의 안정은 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 소위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증언들을 분야별로 해서 들었는데 사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 또 하나는 관리ㆍ감독한 부분들이 전혀 그런 소통이나 그런 역할들을 할 수가 없었다. 사실 안 했지만 안 한 이유가 아예 접근성 자체가 차단됐기 때문에 못 했다라는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증인
증인
이윤 그렇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어쨌든 그런 문제들 또 하나는 내부에 그런 문제들과 이런 많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문제의 본질 또는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의 그런 조직체계와 라인을 감싸고 이러려고 하는 상반된 이런 증언들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이러한 조직과 인적구조에서는 사실은 어떠한 좋은, 지금 당장 처방을 내놓더라도 이 부분이 좀 시간이 지날 경우에 또 다른 정책결정자라든가 그런 권한이 있는 권력이 있는 이런 부분에 부당하거나 뭔가 있었을 때 언제든지 이 조직은 다시 옛날 같은 것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구나라는 생각들을 사실은 하면서 대부분이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고 이러한 조직이 과연 필요하냐, 관리ㆍ감독해야 될 기관과 이런 부분들은 접근성이 안 돼서 사실 전혀 몰라서 그랬었다. 또 그 안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업무만 바뀌고 보직을 부여받고 안 받고 이것만 이렇게 바뀌면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못하거나 그런 책임, 라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사실은 상당히 소위 하는 과정의 회의적, 송도테크노파크의 조직과 현재 인력구조가 과연 이 어렵고 막중하게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가능한가라는 사실은 그러한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아마 저희 녹취록도 한번 보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본 회의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진짜 개선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오 차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윤 원장님께 질의드린 내용들인데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일단 PFV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하시지 않은 부분인가요?
증인
증인
오홍식 송도TP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현황 간담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고 깊이 있게 인발브돼서 한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구단위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급은 됐습니다만 아직 공식적으로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접수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벌써 특위가 개최된 지도 두 달이 됐고요. 또 특위 전에도 저희가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테크노파크 문제는 테크노파크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입장이기 때문에 경제청의 그런 적극적인 검토, 주도적인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게 사실은 또 어떤 해결 방안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증인
증인
오홍식 아까 처음에 얘기가 나왔지만 이것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라는 어떤 방법론상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가 굉장히 분야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이것을 기관만 바꿔 가지고 이게 사업이 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가 하던 것을 경제청이 하면 잘 되고 이런 구조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 아까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시장에다 내놔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사업구조를 만들어서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테크노파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경제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부채문제도 있고 분양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특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뭔가 정리된 방향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 안을 갖고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나 테크노파크나 저희나 시 기획실이나 이렇게 모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해야지 전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테크노파크 문제를 그냥 경제청이 떠맡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특위에서는 어떤 방향을 권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송도테크노파크가 이러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문기관도 아니고 지경부 등이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강행해서 생긴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송도TP 본연의 업무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도TP는 본연의 업무에 치중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에서 지금 이러한 우리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그 부분들, 바로 송도사이언스빌리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결정은 지금 우리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수도추진본부, 송도TP, 기획관리실이 같이 모여서 상의하는 것도 맞는데 또 그 상의하는 과정의 상당부분은 사업성, 시장에 좀 더 사업성 있게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에도 계속 논란이 됐지만 이 사이언스빌리지 사업단지만을 갖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다 사업성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가 침체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여기만 주차장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인지. 여기만 일반 상업부분을 오피스텔이나 이것으로 더 비율을 높여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경제청이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청에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청이 그러한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검토 속에서 과연 송도테크노파크의 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은 같이, 전체가 그런 어떤 변화되는 속에서 사이언스빌리지가 회생이 가능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증인
증인
오홍식 그러니까 지금 일의 어떤 선후를 보면 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고 물론 그것이 저희 단독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송도테크노파크 문제는 일단 송도테크노파크에서, 지금 뭐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 대안을 가지고 분야별로 협의할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경제자유구역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저희도 그 구체적인 안을 갖고 검토를 하지 전반적으로 사이언스빌리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검토할 그런 사안이나 범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단이 되고 지구단위계획을 이쪽은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다. 뭐 비즈니스 구역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자체적으로 테크노파크 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저희의 인가부분하고 연계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지금 비슷한 얘기가 되풀이 되는데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애초부터 맡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전문성도 없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해법을 내는 것도 그런 전문성이 없는 데서 그것이 자문이나 이것을 통해서 안은 낼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또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창구는 경제청이 되는 거죠, 지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경제청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뭘 변경 신청이든 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이언스빌리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인천아트센터 또 글로벌캠퍼스 이러한 대부분의 공공적 성격과 연계된 사업들이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를 낸다거나 이런 사업인데 똑같은 문제에 처해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지금 계획되어 있는 바로 이런 비즈니스구역이라든가 또 상업 이런 사업들 자체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피스 대형은 안 나가는 것이고 또 거기에 상업시설도 안 나가는 것이고 소형 오피스텔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요구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를 오피스텔을 소형으로 바꿔준다고 해도 경제자유구역의 전체 토지이용계획이든 각각의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얻어지는 용도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경제자유구역 전체에 맞게 갈 수 있냐라는 거죠. 그 판단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증인
증인
오홍식 그것은 지금 글로벌캠퍼스나 아트센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오피스텔을 늘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한구 위원님이 바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경제…….
한구
이한구위원
아니, 지금 골프장 사업자들이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 높여달라고 저희한테 다 올렸잖아요.
증인
증인
오홍식 그러니까요. 그런…….
한구
이한구위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누가 보냐 이거예요.
증인
증인
오홍식 아니, 그러니까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보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돼 가지고 범위를 정해서 이것을 몇 %로 해 주십시오 해야 검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테크노파크를 우리가 여기를 뭐 오피스텔을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 기본적인 것은…….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그렇게 검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송도TP가 오피스텔 대형을 소형으로 줄여서 생기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 조례를 해 달라고 의회에 올렸다가 망신만 당한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올려봐야 의회에서 절대 통과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 단위 사안, 사안별로 올려야.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런 전체 지금 노정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토지이용계획부터 거기에 각각의 용도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변경해도 지정목적과, 당초대로 각종 경제자유구역을 본 목적대로 우리가 완성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해 주는 것이지 여기 사업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해서 여기 제외될 수 있도록 조례 바꿔 주세요. 여기 뭐 해 주세요. 그것을 어느 의회가 해 줍니까? 절대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
증인
오홍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요. 현재 사이언스빌리지 지구단위계획 세워진 것에서 바꾸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청에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런 변경들이 얘기가 논의가 되고 결정이 되냐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지구단위를 통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송도 전체를 놓고 이게 뭐 통괄적으로 하면 기본적으로는 변경 자체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사업을 해 보니까 이것은 이만저만해서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조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나서서 지금 어떤 지구를 어떻게 바꾸냐라는 것은 사업 시행자가 여러 가지 진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내놔야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구
이한구위원
차장님,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으로 일단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경제청은 구체적 사안, 사안을 가지고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증인
증인
오홍식 네.
한구
이한구위원
저희가 주문한 것은 송도테크노파크가 이미 그것을 대안까지 세우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해법에 관한 것조차도 우리 인천시의 관련된 기관과 부서가 같이 공동으로 그것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사실 주문한 것인데 아무튼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공동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다음 특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문제제기라든가 후속적인 조치들을 요구하겠습니다. 끝으로 아무튼 우리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매개역할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증인
증인
조명조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러면 TF든 저희가 여러 차례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지금 보셨듯이 여전히 TP는 당사자로서 사실은 얼마나 애간장이 끓겠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방안, 저런 방안을 제시하는데 저희가 벌써 몇 번 받아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TP가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상당한 그 부분의 키를 갖고 있는 경제청은 또 이 부분들을 전적으로 맡게 되는 부담이나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정책적으로 조율되거나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소극적인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시 차원에서 지금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계 기관들이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 특위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돼서 뭔가 이후에 진척된 논의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저희는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송도TP에 대해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송도TP의 어떤 그 이후에 벌어지는 파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다 시하고 경제청으로 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위 정책회의나 이 부분에 즉각 보고를 하셔서 그런 관련 기관 간에 정상화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의 TF라든가 이런 대책회의가 시장님이 주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증인
조명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보니까 TF팀이 있습니다,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한구
이한구위원
그것은 이미 해산되고 다 끝났잖아요.
증인
증인
조명조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TP의 정상화 부분은 두 가지로 저는 나누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조직이라든가 TP 자신의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쇄신적인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TP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사이언스 확대단지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TP가 해 오던 업무인데 위낙 이게 어려워져서 거의 지금 공사도 준공타절하는 과정까지, 8월말이면 거의 준공타절이 될 텐데 이 업무를 뭐 경제청이 맡느냐 어디가 맡느냐 시가 이 업무를 하느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입니다. 이 부분을 뭐 시장님 주재로 한번 한다고 그래서 이게 결정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실무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몇 번의, 적어도 열 번 이상의 회의가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법적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사실 검토가 돼서 서로 간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후에 결정이 될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PFV방식이 됐든, PFV라는 것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이게 예전부터 했는데 대부분 PF방식은 기반시설에 그동안 많이 해 왔던 방식입니다. 뭐 도로라든가 여러,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TP 쪽의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짓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과연 맞느냐라는 부분도 좀 저기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들도 그럼 PFV가 가능한지 계속 은행과 접촉을 해 봐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나왔던 기관 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기관이관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자체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느 하루에 결정될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의 한 부분은 사실은 이게 도저히 어렵다고 그러면 민간제안방식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제안방식으로 해서 대형 건설사가 은행 PF를 받아서 대형 민간건설회사에서 제안서를 한번 받아보면 아마 그게 두 개사가 될지 세 개사가 될지 일단 타절준공한 이후에 스트리트몰에 대한 민간 책임 하에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민간제안사업을 빨리 한번 받아봐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넘겨서 민간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사실은 쉬운 방법인데 그러다가 보면 민간들이 제안서를 낼 때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겁니다. 아까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뭐 오피스텔, 상업지역 조정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그것을 우리 경제청하고 또 여러 부서가 합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 저는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러 민간기업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타절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타절준공이 된 후에 제가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주재해서 일단 실무회의도 1차 거치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을 주재로 하든 시장님이 주재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아무튼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사업자를 변경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논의되는 본질 중의 하나는 TP의 업무에서 이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인
증인
조명조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우리 관련 기관과 부서가 그런 것을 동시에 검토하라는 얘기입니다.
증인
증인
조명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구
이한구위원
일단 그 부분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일단 오늘은 제가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씩 여쭤보겠습니다. 이윤 원장님!
증인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처한 입장을 지식경제부에서 잘 알고 있죠?
증인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지경부에서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증인
증인
이윤 특히 스트리트몰 사업에 관해서는 송도TP가 하지 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아예 접으라는 얘기인가요?
증인
증인
이윤 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자구방안을 한 세 가지 내셨는데 보니까 기본재산 보호방안이 있어요. 지금 송도테크노파크가 처한 입장에서라면 기본재산을 변경해서 일부 매각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본재산이라도 일부 매각을 하셔야죠. 그럼 이것 다 지키겠다는 것인가요?
증인
증인
이윤 사실 기본재산 매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사회의 승인도 받고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지금 요청한 것은 지경부가 이 기본재산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엄격한 시그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사이언스빌리지를 다른 데 예를 들어서 경제청에 넘긴다 하더라도 이것 그냥 누가 받겠습니까? 일단 기본재산을 매각해서라도 부채를 좀 줄이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셔야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증인
증인
이윤 그것도 저희가 고려는 했었는데 지금 우리 경제청 차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송도에서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지금 저희가 쓰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지금 어쨌든 입장 차이인데요. 기본재산을 정리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셔서 방안을 같이 찾아보시죠.
증인
증인
이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명조 본부장님, 지금 송도테크노파크를 비롯해서 재단법인 쪽, 출연기관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문제인데요. 지금 파견된 공무원은 없죠? 산하기관에.
증인
증인
조명조 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다만 문제가 이 출연기관들이 조직의 유연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시 사업을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기관으로 발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증인
증인
조명조 네, 맞습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출연기관들이 관료화가 되고 또 우리 의회의 관리ㆍ감독권을 벗어나는, 1년에 두 번 우리 의회로 오나요. 지금 결국은 관리ㆍ감독이 잘 안 되는 편인 것인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외부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들으려면 외부 정보를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 시에서 좀 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증인
증인
조명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출연기관이나 TP 같은 경우에 취지가 사실 독립적으로 그런 업무를 구애 안 받고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적으로 출연해서 만든 기관들인데 사실 그 목적을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과 별개로 너무 시의 감독이나 이런 것을 사실은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하시기 바랍니다. 테크노파크뿐만이 아니고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증인
조명조 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그리고 경제청 차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들었는데 좀 더 경제청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이게 다 시민들의 세금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청에서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것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오홍식 네, 저희가 전향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할 만한 그런 어떤 사안이 나온 것은 아니고 단순히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부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청으로 사업을 넘기는 부분은 그렇게 쉬운 의사결정이 될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거죠.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어렵겠지만 어쨌든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참여기관들이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이 TF 회의에 참여하셔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인
증인
오홍식 네.
영홍
조영홍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홍식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소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조사종료
한구
이한구출석조사위원
조영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