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 목적부터 제11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제정 내용으로는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승강장, 가스충전 및 주유소 등 실외 공공장소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의 금연정책 참여와 금연활동 지원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학교에 금연계획을 실시하고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며 제5기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우리 시 건강현황 분석 시 나타난 문제점인 높은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희망에 따라 폐암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공청회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금연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에서 3건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그 중 흡연구역의 설치와 흡연구역 표시 건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 주재옥입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의 내용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과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으로 보면 조례안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근거하여 도시,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어린이 놀이터, 버스 승강장, 가스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 및 절차에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시민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본 조례 시행 이후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금연구역의 변경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토록 하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흡연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에서는 흡연자의 금연활동 지원을 위하여 금연상담, 보조제, 홍보물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45세 이상의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 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와 제8조 및 제25조와 제26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높은 폐암 사망률을 반영한 것으로 최근의 사망 원인 1위인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9조는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를 활용하여 금연 관련 홍보활동을 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0조 평가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시민건강 증진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향후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건의료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의 건강현황을 분석한 결과 폐암 사망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기 폐암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에 설치된 금연클리닉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흡연자의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적합한 조례 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