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 전문위원 이용삼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규모는 4,63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4,337억 5,300만원으로 2.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6억 4,400만원으로 1.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서 5.8%가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에서는 7.5%가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에서는 3.3%가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서 2.7%가 감소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25.1%가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는 47%가 감소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잉여금에서 69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에서 4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11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가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억 9,500만원이 증가해서 0.1%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기획실에서는 2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17억 5,000만원이 증가해서 2.8%가 증가하였고 홍보전산과에서는 0.9%가 감소하였습니다. 민원과에서는 19.1%가 증가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6%가 증가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7%가 증가하였고 재정과에서는 29.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총무위원회 검토 소관부서는 2실 1국 2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편성 주요 내용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4,63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 증가한 4,337억 5,300만원, 특별회계는 1.5%가 증가한 296억 4,3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22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은 잡수입 1억 9,600만원, 지방교부세 48억 2,900만원, 재정보전금 1억 3,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5억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잉여금에서 69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총 117억 6,400만원이 증액된 4,337억 5,3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추가 내시분과 변경내시분을 편성하였고 각종 추경예산 성립 이전 사용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무법정경비로는 인건비 부족분과 보험료 등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사업 예산으로는 청사 별관 증축공사 등을 삭감하고 문화재 보호, 체육시설 조성, 경로당 지원, 승화원 화장로 보수,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계상되어 우리 시 현안사업에 투자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하수도 사업이 2억 9,300만원이 증가한 3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비는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20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2억 8,500만원이 증가한 74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 공기업은 6억 1,500만원이 증가한 120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은 1억 3,600만원이 감소한 2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관리사업이 7억 4,200만원 감소한 24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는 총 4억 5,100만원이 증액된 296억 4,4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규모면에서 당초예산 대비 2.7%가 증가한 4,63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문별 검토사항으로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추계는 객관적 통계와 국가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추계를 하여야 하나 2011년도 당초예산 보통교부세의 경우 과다한 세입추계로 43억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에서 16억원만 감액하고 27억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년도 예비비 잔액, 집행잔액과 전년도 잉여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나 하나 당초예산에서 과다하게 계상하여 금번 추경에서 69억원의 세입결 함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사업 시비 미부담액이 56억원에서 금번 추경에서는 108억원으로 증가되어 체납액 일소 등 세수 확보에 따른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금번 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대한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의무법정경비인 인건비 부족분, 건강보험료 부족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은 최소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편성된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경상비에서도 행사성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입예산의 국·도비 반납액 이월금 1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결산예산에 편성 반납하였는바 결산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도비사업 미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예비비 조정으로 인한 현재 예비비가 30억원이나 기 집행한 예산이 10억원으로 앞으로 재난사항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서문-신정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7억원,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사업으로 2억원을 확보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9억원을 대체 편성하였는 바 이는 특별교부세 운영 취지에 반하는 사항으로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후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과목변경 사항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히 검토, 적절한 과목으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용역비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당초예산에 감액된 사업 예산이 추경에 재편성하는 사례가 있는지,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한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편성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337억 5,3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7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96억 4,400만원으로 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9억 2,600만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잔액 19억 9,2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0억 8,4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 1,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가 2,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비 보조금은 수해상습지 개선 10억 8,000만원, 고향의 강 사업 6억원, 생태하천 복원 8억 5,700만원 증가하는 등 총 5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광치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6억원,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공사 5억 7,000만원, 화수교 보강 2억 8,000만원 등 총 56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총 11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농공단지 조성 및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0억원, 8억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 13억 4,000만원, 상수도 사용료 8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직원 연금 부담금 13억원, 청사별관 증축공사 10억원을 감액하고 남원시장 재선거 경비 부담금 4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2,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화수교 보수·보강공사 2억 8,000만원, 20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1억 8,800만원 등 총 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명장인력 육성사업 6,6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3억 5,000만원, 장애인 체육시설 2억 2,400만원,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1억원 등 총 1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 8억원 감액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5,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2,000만원, 보육돌봄 서비스 9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원, 승화원 화장장 개보수 2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1,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0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11억 6,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0억 4,600만원 등 총 3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을 감액하고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을 감액하고 주천 소재지 도로정비 5억원,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5,0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원, 하도준설사업 15억 4,600만원, 광치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6억원 등 총 66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19억 4,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제1회 추경에 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19억 4,400만원, 기타직 보수 2억 8,100만원 등이 증가하여 모두 2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공공운영비가 2억 1,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민간경상보조 8억 800만원이 증가하고 사회복지 보조 12억 9,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59억원, 민간자본보조 63억 3,900만원 등 총 12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농공단지 전출금 10억원 및 주차장 전출금 8억원이 감소하여 총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 2억 5,3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반환금 1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여비 3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3억 2,900만원이 감소하고 융자금 회수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10억원이 감소하고 제3농공단지 조성 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이 감소하고 통합체납 영치차량 업무지원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1억 2,000만원, 긴급누수복구 1억 2,000만원, 예비비 2억 600만원 등 총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서 10쪽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는 요즘에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살기 좋은 남원시 건설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 소관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총 당초예산 보다 27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자료 제작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자체 제작하여 예산절감을 1,000만원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관리는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 부서관리자 컨설팅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1억 9,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 중에 1억 6,000만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각 읍면에 도수로 정비하는데 지원했고 컨설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지표관리 컨설팅 용역은 27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에서 포상금 우수부서 인센티브에 1,000만원, 정부합동평가 부서담당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에 1,500만원해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통계시스템 구축 1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실 운영에서 도서관리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시립도서관에 도서를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리에 바코드 라벨 구입에 130만원 감액했고 도서실 도서 구입 1,00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 재원 활용을 위해서 예비비 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획실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부서이다보니 뒤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실 것이라고 보고 일단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나와 있던 것이 총괄적인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획실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초 보통교부세 세입추계를 43억원을 잡았는데 아니, 43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겼는데 지금 추경에서 16억원만 하고 27억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순세계잉여금이 작년하고 과다계상 되어서 69억원의 세입결함이 생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예비비를 몇 프로 감액했습니까? 70 몇 프로 감액한 것 같아요. 예비비를 감액해서 30억원 잡았는데 지금 10억원 썼잖아요?

예.

실제로 남아있는 것이 20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1%에서 2%정도 사이에 갖추어져야 하지 않냐 하는 것을 예산의 기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적어서 앞으로 우리 9월까지는 자연재해에 대한 것을 안심할 수 없는 시기인데 앞으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고 이렇게 예비비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세울 때 세입 전망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느끼고 있고 또 국·도비 보조금 분담금 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안도 안을 작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보통교부세를 33억원 잡았는데 이번에 전체 감액을 하지 못하고 26억 8,7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추경을 세우는데 도저히 재원을 못해서 우선 다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책은 결산추경에 가서 명시이월사업 우선순위을 따져서 일부 보류라든지 대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재원만 좋았으면 전체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순세계잉여금 69억원 감소는 보통 3년 정도 평균 잡아서 세웠던 것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재활용 소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각 부서에서 다 써버리고 잔액이 안 남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펑크가 났습니다. 지난번처럼 저희가 계상을 잘 추정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30억원 남았는데 이미 10억원은 AI라든지 대책을 집행했고 20억원 남았는데 저희도 4개월 남았습니다만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별일 없기를 기대하고 있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예비비 20억원 가지고 연말까지 버텨보려고 어쩔 수 없이 2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이런 말씀 못 드리고 예비비를 쓸 수 있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예비비야 우리 스스로 원하는 사항이 됐을 때 자의적인 판단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자연재해라는 것이 물론 기원을 드리고 바라야 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복구라든가 대처를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 현재 20억원 정도 가지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또 이 자연재해말고 다른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기원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되는데 이것이 20억원 가지고 대비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통교부세도 27억원을 감액 조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결산추경에서 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남아야 가능하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금액 평균 나오는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 2-3년간에 봤을 때. 그 금액에서는 이거 금액이 안 맞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한 수치적 부분에 입각해서 계상해야지 막연한 기대치를 가지고 한다는 것도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잉여금 자체도 작년에 거성사태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 전에 사건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집행해 버리니까 남아야 할 돈이 안 남죠.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거성 이후에 예산 세워서 의회 통과된 것 아닙니까?

27억원을 연말에 가서 집행했죠.

집행은 그렇지만 결과는 10월말인가 판결은 났잖아요?

저희가 11월인가 변제를 해 줬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측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고 이 부분을 올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예산에 기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고 원칙에 안 맞다는 부분이 중론이니까 그 부분 각론으로 들어간 세세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이번 추경하는데 각 실과소별로 감액을 다 했어요?

예. 거의 했습니다.

보니까 225억 1,600만원 정도 되죠?

국·도비 부담 내려온 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부분에서부터 다 합친 금액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감액을 했으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또 다시 이것을 채워줘야 하죠?

예. 미부담 세워주어야 합니다.

하는데 총체적으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총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하고 배정도 하고 이런 부분 조절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다시 또 편성하는 과정 지켜 보면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도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렇게 감액을 각 실과소별로 하는 부분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25억 1,600만원 정도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다시 또 재편성하는 부분을 보면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장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4,600억원 다음 차기시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잘 한다고 해서 한 5,000억원 이렇게 부풀리는 그런 예산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는 내실있는 예산편성, 우리에게 맞는 편성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큰 수렁의 늪에 빠질 수 있는 덫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시장님이 들어 왔을 때는 내년도 예산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짜서 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가지고 차기 시장님이 왔을 때 자기가 열심히 해 본다고 예산 많이 늘려서 잡다 보면 큰 늪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 재원은 있습니까? 시 부담금 있습니까?

하반기에요?

예.

거의 상반기에 다 끝나고 일부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가 국·도비 부담을 당초에 56억원 했다가 이번 올해 상반기 내시된 것 해서 108억원을 못했는데 우선 그 자체를 연말까지 집행 못할 위주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담까지 내년도 해야 하기 때문에,

108억원은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올해 현재 내시된 것에 대한 미부담입니다. 108억원이. 원래는 다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래서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 우열을 가리지 않으면 지방비 부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40억원 추가된 것도 그 사업이 여러 가지 요건으로 늦게 발주가 되어서 집행못할 것 위주로 삭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차 부담을 본예산에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실장님께 물어볼 때 56억원 정도면 충분히 다 하고 남는다고 했는데 지금 108억원으로 늘어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면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 보조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다 확보됐는데 시비가 없다고 해서 지난번에 그런 현상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비가 없어서 보조를 못하고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농가 보조 위주는 거의 했고요. 약간 큰 사업 위주로만 내역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집행 못할 것 위주로만 108억원을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 보조쪽은 거의 부담을 했고요.

다 끝납니까?

다 부담했습니다.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 개인사업자라든가 농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 부담금 부분은 우선적으로 챙겨서 하는 부분으로 가야 합니다. 보조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도대체 남원시가 돈이 얼마나 없기에 시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이런 부분 염두에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108억원 중에 절반정도가 백두대간 생태공원 연말에 발주할 것 같아서 그 절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숨 넘어갈 것처럼 해 놓고 이렇게 넘기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하는데 오래 걸렸고 전시관 발주를 공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이나 12월쯤 가서 발주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정상태가 어려운 상황속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많이 고뇌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예.

실장님이 힘드셨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저희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우리 남원시가 아직도 재정상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유가 상당히 있구나 그러한 흔적들이 이번 예산을 보면 일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답변하실지 모르겠지만 각 실과소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하고 시급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해서는 아니될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일부 있죠?

국·도비 부담 이런데 주로 이번에는 국·도비 부담이 많았고요. 방금 말씀하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 들어간 것이고 여유있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수 없는 사업이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사업이지 현재 우리의 재정상태로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업들이냐는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1년 처음에 세웠지만 불요불급하다든지 또는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정리라든지, 국·도비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것 정리하는 쪽으로 목 조정,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시장님 어제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자체사업 조정과 삭감, 국·도비 미부담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등 시급한 필수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답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미부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011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에 국·도비 미부담 금액이 얼마 였습니까?

56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후에 국·도비 미부담액은 얼마입니까?

108억원입니다.

108억원이니까 무려 52억원이 더 증액이 됐죠?

예.

현상에서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에서 국·도비 미부담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가 늘어서 108억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과연 국·도비 미부담액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또 국·도비 내시가 된 것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농가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사업쪽에는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생태공원이 당초예산에 33억원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3억원 남겨놓고 30억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57억원 이런 식으로 큰 사업쪽으로 자세한 것이 있습니다만 섬진강변 생태습지 조성도 8억원 이런 것 그러니까 우선 연말까지 집행 못할 것 부담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좋은 경험을 살려서 내년부터는 국·도비를 신규사업을 억제하더라도 당초예산에 어떻게라도 가급적 거의 부담을 시켜야 추경이라든지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도비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미부담액이 총 108억원인데 그 중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가 57억원입니다. 이번에 감액해서 그래서 약 50%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비에서 미 부담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농민들을 위한 예산에 대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미부담액은 없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시비 부담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1억 5,000만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 6억 1,600만원, 환경과에 8억원, 농정과 2억원, 원예허브과 4억원, 원예허브과의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비 4억원, 경제과에서 3억원, 산림과에 57억원, 건설과 5억원, 건설과에서 총 17억원입니다. 재난관리과 2억 8,000만원, 환경사업소 3억원 이것이 108억원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농정과나 축산과 또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필요한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다행히 다 부담을 했다 그래서 방금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예산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업에 차질이 오지는 않겠다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아까 당초예산 편성 중에서 225억원을 감액 조정을 하셨죠?

예.

감액조정을 하셨는데 감액조정을 하시는 과정에서 기준은 금년도에 사업집행을 다 할 수 없는 예산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에 대한 예산 그것을 우선적으로 감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실과에 당초 세워진 예산을 감액 안 해야 맞는데 추경이 어렵다는 것을 몇 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어차피 남은 돈이니까 우선 집행잔액을 최우선했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올해 집행이 좀 어렵거나 원래는 해야 하지만 연말까지 집행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는 사업 큰 사업 위주로 예산은 맞추어야 되고 해서 225억원을 깎은 것입니다.

그렇게 세우셨다는 이야기죠?

예.

보니까 이번에 조정했던 금액이 225억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미부담액이 108억원입니다.

예.

2개를 합하면 약 330억원 되네요. 그렇죠?

예.

보통교부세에 조정을 해야 할 27억원을 조정 안 했어요. 그렇죠? 안 했죠?

예.

국·도비 반납액 약 20억원을 지출로 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 했죠?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안 했죠. 이것이 전부 다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계상을 해 주어야 할 예산입니다. 금년에 결산추경할 때나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 주어야 할 금액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큰 것만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큰 틀만요. 이 금액이 몇 가지만 해서 약 38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가 가용재원에서 380억원 정도는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서 감액 중에서는 집행잔액이나 못 쓸 돈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요.

어차피 감액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채워주어야 합니다.

예. 세워주어야 할 금액이 많이 있죠.

내년도 우리 전체예산 규모에서 380억원 정도는 벌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채워주어야 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380억원 정도는 우리가 내년에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정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우리 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산 규모만큼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비가 금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승인을 해 달라고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동료의원 간에 많은 논란을 통해서 예산을 성립 시켜준 것도 있고 또 전체 의원의 합의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러한 예산들이 여러분들의 세수추계 잘못에 의해서 다시 감액을 해서 새롭게 여러분들이 감액 조정을 해서 세외수입에서 세출예산에서 이것을 줄이겠다고 한다면 당초 여러분들이 말했던 논리에 상당히 모순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같은 경우 8억원을 감액했는데 금년에 28억원인가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8억원을 했던 것은 현재 이 8억원 정도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어렵겠다 싶어서 조정을 하셨겠죠?

그런 것도 좀 있고 우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시급성 우선순위를 조금 보류하는 쪽으로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회청사 10억원 이것은 의회에서도 감액하는 것을 원했으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심권 농공단지 10억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제3농공단지가 완공도 안 되고 제2농공단지도 100% 분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 농공단지는 도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감액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당초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예산 편성 자체가. 그리고 연금부담금 13억원, 생태습지 8억원 생태습지도 금년에 다 집행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8억원 정도는 세워줘도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상록골프장 토지 매입비 3억원은 왜 감액을 했습니까?

그것은 올해 집행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당초에는 시급하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정하면서 집행을 급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상록골프장 개장시기가 언제인가요?

지금 원래 드라곤CC가 올 연말이고 상록이 내년 3월로 했었는데 정확한 것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내년 상반기 초에 같이 하지 않을까,

상록골프장 토지 매입 주변에 전신주 토지 매입비 3억원 지금 감액해서 추진하지 않아도 내년 3월에 개장하는데는 지장없습니까?

예. 별문제 없다고 해당부서와 협의했습니다.

남부우회도로 예산 전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인데 4억 5,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예. 감액했습니다.

왜 감액을 했습니까?

원래 남부순환도로가 사업비도 상당히 수백억원 사업비이고 저쪽 농공단지 연결을 해야 하는데 우선 그때 5억원 세울 때도 그 정도 쉽게 말하면 준비금 정도 그 돈 가지고는 아예 안 되니까 했는데 당장 집행이 어렵지 않느냐 꼭 공약사항을 안 지키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많은 예산 확보해야 하고 해서 우선 사고이월로 당장 쓰지 못할 것 같아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 것입니다.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하셨죠?

예.

해당부서에서 저한테 와서 이 4억 5,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도시과에서 양해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감액을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서문-신정간 도로개설사업비 금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기획실에서 도저히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서문-신정간 도로는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켜서 예산을 세웠죠.

예.

일을 하다 보니까 다소 예산상에 미스가 있으니까 부족했겠죠. 부족하니까 추경에 더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서문-신정간 도로에 대한 개통을 금년 말까지 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계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윤승호 시장 공약사업인 남부순환도로 도로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어차피 220-230억원 들어가는 사업이고 금년도에 다 토지 일부 매입하는 것으로 끝나니까 이것을 하지 말고 서문-신정간 도로를 연말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저에게 왔어요 저한테 그렇게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산을 감액하지 말고 시설비와 시설비는 전용이 가능하니까 전용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전임시장의 공약사업 내용이고 온 시민에게 다 공포가 됐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용해서 써라 그런데 본인들이 전용해서 쓰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이것을 감액하고 내년도에 다시 세워서 이 사업은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금동지역구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문-신정간 도로 개통을 금년에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에게 더 많은 피해가 올 것 같아서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일단 감액을 하자 그래서 서문-신정간 도로를 금년 말까지 개통시켜서 금동 간선도로와 연결시킴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고 도로개설하고 난 이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제가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줘서 이번에 4억 5,000만원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특별교부세를 9억원 가져오는 과정에서 서문-신정간 도로가 7억원, 남원여고 중로개설사업비가 2억원 해서 9억원을 가져왔습니다. 특별교부세가요. 그 목을 지어서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 9억원 관계는 말씀 끝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특별교부세는 말 그대로 행안부에서 풀로 가지고 있다 지자체별로 하기 때문에 똑같이 일괄 주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리 중앙이다 보니까 행정 목이 있고 재해가 나면 재해 목이 있고 국회의원들 그런 것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도 건 별로 2,000만원짜리 그러면 5,000만원 올리면 행안부에서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해서 큰 사업을 올리라고 하니까 큰 사업으로 지자체가 올리는데 또 아무래도 해당 자기 할당 몫에 대해서는 워낙 지역이 넓고 주민숙원사업이 많다 보니까 해 달라는 것은 많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보면 특별교부세 가져온 것 아까 말씀하신 서문-신정간으로 올렸지만 그 사업은 특별교부세 받은 것으로 하고 그 대체로 해서 우리 시에서 목을 세워주는 것인데 그것도 다 요구대로 해 주지는 못하고 아마 우선순위해서 해 주는데 늘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천 5억원 이런 것은 저희 한도로 왔고 작년 12월 연말에 2억원이 오고 올 4월에 7억원이 와서 9억원인데 그 중에 큰 것은 농업인회관 2억원과 주생 청년문화공간 하는데 1억원, 다른 것은 몇 천만원 주민숙원사업 각 읍·면·동별로 하는데 아마 읍·면·동 들어간 곳이 있고 안 들어 간 곳이 있는 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안 들어가면 내년에 들어가고 당에서 쉽게 말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몫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상당히 큰 논란이 되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대체관계는 어떤 아까 말씀하신 큰 사업으로 하고 시에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위원님 보시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대처를 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 특별교부세 사용에 대해서 의장님 인사말씀에서 거론하신 것 알고 계시죠?

예. 잘 들었습니다.

선출이고 시장님도 선출직, 우리 시장님께서는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이 건의하면 즉석에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은 풀사업비로 일부 지출해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 해소를 하시죠. 다는 아니라도?

예.

. 시의원들도 일인당 재량사업비 1억원을 주면서 시설비로 6,000만원, 민자 4,000만원 이렇게 편성해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받침이 됩니다. 현재 그렇게 해 주고 있죠?

예.

도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초에 국회의원이 매년 읍·면·동을 다 순회하고 다녀요. 때로는 의원님도 계시지만 같은 정당 소속 의원님들은 그 면에 국회의원이 순회할 때 같이 동행하고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대화 나누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죠. 이것 좀 해 달라, 이것 좀 해 달라 저도 금년에 금동과 왕정동과 노암동을 같이 다니면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번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확보해 온 것을 가지고 목은 그렇게 져서 가져왔지만 시비 9억원을 요구해서 아마 그러한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구나 그랬죠?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예산을 내부적으로 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목을 다르게 사용했을 뿐이지 이해는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법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냉정히 말하면. 하지만 같은 선출직으로써 지역구에서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면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 내년부터는 실장님께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은 오는 것으로써 마무리를 짓고 시비로써 충당해서 그러한 부분을 해 줬으면 그런 방법을 찾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서문-신정간 도로를 연말까지 개통하기 위해서 남부순환도로 예산 4억 5,000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실장님께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가져온 특별교부세 7억원이 서문-신정간 도로라고 목을 지어서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에서는 그것을 빙자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서문-신정간 도로를 금년 말까지 개통해야 하니까 송 위원님 지역구 사업인 남부순환도로 예산 4억 5,000만원을 감액을 해 주십시오. 동의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시의원이 동의를 안 해 주겠습니까? 다 해 주죠. 그렇지 않아요?

예.

조금 전에 여러분들 특별교부세 중에서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억원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청년문화공간사업에 대해서 해당 과장에게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생은 잘 진전이 됐는데 아영은 잘 진전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2014년까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해당 면지역에 다 이야기를 해서 설명회도 다 가져버리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그것은 주민들의 피해도 가고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으니까 금년도 사업만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제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12년까지 2014년까지 기다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만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 행정의 신뢰성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당 면에 이야기해서 일부 주민 2천명이나 3천명을 상대로 해서 했던 시책에 대한 설명회고 신뢰성이지만 남부순환도로 4억 5,000만원 진행사업은 전체 남원시민에게 홍보가 됐고 약속했던 내용입니다. 행정의 신뢰성의 비중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느 것이 신뢰성이 더 높겠습니까? 파급 효과가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시민 전체 예고했던 것이 더 크겠죠.

생각하시죠?

예.

4억 5,000만원 감액한 것 저 동의 안 할랍니다. 동의 못 합니다.

위원님!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했다고 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나를 기만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내가 전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해 버린다고 한다면 제가 바보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명분있게 양보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와줬으면 여러분도 거기에 명분이 맞게 예산을 사용하셔야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비사업부서로서 예산액이 소규모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에 총 기정예산액은 3억 552만 8천원이며 51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추경 예산액은 3억 1,067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가 1,203만 1천원이었고 57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총 1,777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내선정공 인건비로 해서 10만 1,740원이 정부고시가격 인건비와 2명의 인건비로서 60일간의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220만 9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 편성액이 800만원만 편성됐었습니다. 부족예산 42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내선전공 인건비로서 8만 9,970원의 1명분과 60일분으로 해서 539만 9천원이 소요되는데 이것 역시 400만원만 편성이 되어서 부족예산 139만 9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산업인부 산재보험료로 해서 16만 8천원이 소요되는데 3만 1천원만 편성되어서 부족액 13만 7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자 활동보상금으로 당초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활동이 5천원씩 해서 당초에는 5명분이 편성됐습니다만 실제 3명씩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60일분으로 해서 60만원 감액해서 추경 현액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감액되고 증액됐던 과목이 찾아가는 현장민원인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이 내선전공, 배관공이 있는데 찾아가는 현장민원은 주변에 관련 계통에 이·미용이든 아니면 전기든 그런 분들이 봉사하는 개념으로 오시고 실제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그런 것만 대주고 하는 것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목요일에 23개 읍·면·동에 60개 마을을 현장봉사행정을 계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선전공과 가스공이 배관공이 들어가 있고 다음 이·미용이 봉사로 들어가 있고 다음 농기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기술센터직원이고 다음에 직원은 저희 120으로 편성되어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선전공과 가스공, 배관공은 인건비 지급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현장민원 이·미용 봉사반원은 실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5천원씩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고시가격이 10만 7,74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소요액 1,220만 9천원을 다 편성 못하고 일부 800만원 편성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액 420만 9천원, 배관공 139만 9천원, 찾아가는 이·미용은 당초 5명분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분만 가도 이·미용이 다 되기 때문에 2명분을 감액해서 6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공에 따라서 일급을 드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봉사료 개념의 수당 정도만 드리는 분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을 똑같이 투자해서 하는데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 주고 해서 내부적으로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이·미용 봉사같은 경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거기도 실비 5천원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미용은 처음 출발부터 5천원씩 봉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조정이 된다면 된 것이고요. 대신 활동보상금을 60만원 줄인 것은 앞으로 하반기 남아있잖아요?

예.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감액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맨위로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강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 수입은 총 236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1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6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8억 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부서, 45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289개 세부사업으로 1,970억 9,900만원이었으나 1회 추경 편성결과 2,700억 3,900만원으로 3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19억 4,400만원에서 636억 9,300만원으로 1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홍보전산과는 26억 7,500만원에서 26억 5,3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원과는 5억 3,9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173억 6,600만원에서 184억 400만원으로 1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90억 8,300만원에서 97억 2,000만원으로 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는 350억 5,400만원에서 356억 2,000만원으로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545억 2,200만원에서 541억 6,2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121억 1,500만원에서 121억 4,5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과는 31억원에서 21억 9,100만원으로 9억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시민 참여행정 구현을 위한 리통장 체육대회,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근민정 체력증진 운동시설 설치, 남원시장 재선거 추진 경비, 공무원 현원증가와 보수 인상분을 반영했고 농어촌 광대역사업 자치단체부담금, TV 난시청 해소사업,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 경비,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지원과, 심수관 도예관 설치,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드라마 제작 지원,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방과후 문화재 예술교육 지원사업,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 관광안내소 설치, 입체형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또한 육면테니스장 조명 정비공사와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산내 충원비 주변정비사업,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사업,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경로당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또한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및 모니터링,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국·공유 재산관리비,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하는 등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보고순서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3개소 외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 TV 및 카메라 등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33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1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79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5,30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홍보기능 강화 중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정소식지를 당초 연 2회 7월과 12월에 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10월 26일 시장 보궐선거 확정으로 홍보물 발행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어 연1회 12월에 발행됨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용역 입찰잔액 42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통합백업시스템 구입 입찰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정보화마을 주민교육과 회의 참석 보상금 등 부족액 11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 구입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450만원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분야 자산취득비 중 그린PC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적이전 중 공통기반시스템 유지 보수비 집행잔액 9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중 농어촌 광대역사업으로 3,018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중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339만 3천원, 시비 339만 3천원 등 총 678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자산취득비 중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 89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전산정보 지원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725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가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남원시 입장에서는 문화관광과 다음으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방향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싶은데 예산도 별로 되지도 않는데 다른 부서들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마는 총무국 산하에 여성가족과와 홍보전산과만 전반적인 감액이 됐어요. 전체가.

지금 일부분도 증액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입찰잔액이 전액 감액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입찰잔액분이 많아서 실제 사업비는 줄어든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농어촌 광대역사업 BNC가 무엇입니까?

농어촌 광대역 통신사업은 통신망과 방송망, 인터넷망을 마을입구까지 KT에서 광케이블을 설치해 주면 기 가입자는 인터넷이 속도가 지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해 주고 마을입구까지만 설치해 주면 그리고 미가입자는 저렴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정부와 지자체 통신 KT하고 해서 매칭펀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KT에서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해서 행정리로 50세대 이상은 이미 다 기 설치됐고 50세대 미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95개 행정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개 행정리를 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국비가 25%이고, 지방비 25%, KT에서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T에서 해야 될 어찌 보면 그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 같이 공익성이 있으니까요.

예. 그것과 TV 난시청 해소사업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KBS에서 주관해서 KBS에서 40%, 도비 30%, 시비 30%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TV 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은 어느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기 조사를 해서 그동안에 KBS에서 주관해서 전수조사해서 그쪽에서 마을별로 면별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 봐야 겠다 해서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사실 총 저희들이 남원시가 대상이 520세대입니다. 520세대인데 기 올해 58세대까지 합하면 나머지 291세대를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229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29세대는 운봉과 주천, 송동, 대강, 인월이 해당되겠습니다.

시내는요?

시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시내도 보통 집에 보면 TV가 제대로 안 나와서 케이블 방송 채널,

여기는 대상이 누구냐면 난시청지역이나 유선방송이 가설되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마을회관 그런 위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세세한 것은 별도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급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104페이지 4,438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 부분 특별교부세에서 도로명주소 전환 운영환경 개선사업비로 2,500만원과 110페이지 시도 보조금 사업비로 1,938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당초 내시되었던 도로명주소 광역홍보물 제작비 168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3,965만 6천원 보다 1억 341만 5천원으로 19.1%가 증가된 6억 4,307만 1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용으로는 주민행정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 라벨용지 구입비 644만 4천원과 23개 읍·면·동에 라벨 프린터 구입비 2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예산입니다. 부동산 정보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비 기정예산 2,760만원을 2,560만원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플로터 구입을 위해서 국고보조 시비 부담금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로 148페이지 주소 전환 지원을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 인건비 45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도로명주소 광역홍보물 제작비는 e호조 프로그램상 국비 보조가 있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해야 함에 따라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경상보조비사업에서 광역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추진의 시한성으로 긴급하게 추경성립전 사용을 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538만 4천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한 현물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SI 엔진교체비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민원과 예산이야 큰 것은 아닌데 도로명주소 변경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2년 정도 연기해서 2013년도 말까지 보류됐잖아요? 아니, 전면적인 시행이요.

예.

부분시행은 올해 10월부터인가 하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사업에서 물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시행하려고 보니까 반발, 시민들의 민원 불편들이 많아서 TV토론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예산상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라벨프린터 용지 구입 이것도 도로명주소에 의한 추경이고 도로명시설조사 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비도 그렇고 정보시스템환경 개선사업 5,000만원도 도로명주소 변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지번주소로 계속 한다면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갔던 것과 올해 들어간 것,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측되는 예산상으로 내년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담당이 도로명주소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산 금액을 전반으로 뽑아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연일 시정 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국비, 도비, 보조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입니다. 151페이지 문화관광과 예산은 총 184억 468만 5천원으로 본예산 보다 10억 3,792만 9천원이 증됐습니다. 5.9% 증입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지원금 1,320만원 증입니다. 본예산은 2,440만원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천 원천초등학교에 도서관 시설보강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등 경관조명 유지 보수비 본예산 4,500만원 중에서 2,50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하자보수기간이 금년 말까지이고 하자보수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큰 고장이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가지고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비 1억원 증입니다. 이것은 그간 보고 말씀드렸던 출입문 이중장치를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구 서도역 화장실 정비공사입니다. 예산은 900만원이었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23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금번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신규사업으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요사업조서 17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8월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고 사업대상은 남원목기사업 협동조합대표 이덕경 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열쇠고리, 둘레길 기념품 등을 개발할 것이고 지난 3월에 저희들이 지원사업 공모에 응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을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부터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9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500만원을 증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입니다. 이는 도서관이 1층을 증설로 해서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기, 전화 등의 추가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 지원으로 사랑만의 언어라는 드라마 제작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까지 추진할 예정으로 국내 촬영지는 우리 남원을 포함해서 경주나 서울 경복궁 등에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해외촬영지는 일본 훗까이도, 뉴질랜드 등이 되겠고 제작비는 총 50억원인데 자부담이 48억원, 우리 시비 지원이 2억원입니다. 출연진은 국내배우로는 장근석, 이승기, 정우성 등이 되겠고 일본 배우도 유명 여배우가 되겠습니다. 60분 1시간에 16부작으로 상영될 예정이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일본 여배우는 출연진이 확정됐고 일본도 NHK라든가 후지TV는 방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영화전용채널인 OCN에서 상영하기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남원시를 배경으로 해서 2부작 두 번째 에피소드 드라마를 촬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한류문화나 K-POP이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1년 마을 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이것은 구 서도역에 미술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서도리 구 서도역이고 사업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혼불소설 속 내용을 테마로 미술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최는 문화체육부 주관으로 해서 2011년 마을미술추진위원회가 문화체육부 산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지난 4월에 공모신청을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9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남원 4대 고전 중에 2개인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을 재집필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고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은 한자말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또 현대적 감각에 맞게 다시 집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한국예술 총연합회 남원시지회에 맡겨서 남원 고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지역 향토작가가 집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집필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책자를 출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향교문화 전승 보존사업입니다. 남원향교에 170만원, 운봉향교에 170만원인데 당초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금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때문에 분권교부세 170만원 삭감하고 대신 시 예산으로 해서 170만원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 삭감 등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한 결과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전통문화공연사업은 지난 5월 7일과 8일에 사랑의 광장 무대에서 우리 문화 연구원 남원시지부 주관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700만원 였습니다. 다음 제51회 전국시조 가사가곡경창대회를 지난 4월 30일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대한시조협회 남원시지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바우처 지원사업 중에 저소득층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 사업비 1,53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에 책정이 됐습니다만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일부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동불편자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군에서 하기가 어렵다 해서 도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한울전통문화 체험교육원에서 방과 후에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 연극, 공예, 사물놀이 등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54페이지 출연금 제81회 춘향제는 당초 도에서 1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9,000만원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1,000만원 삭감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역대 미스춘향 춘향제 홍보사업에 41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본예산에 96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오는 8월 31일에 금년 춘향에 당선됐던 6명에 대해서 홍보대사 위촉행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예산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국악진흥 보급입니다. 시립농악단 광장 등 정비공사입니다. 저희들 자체설계 결과 원형광장이 지름 15미터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30미터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3,000만원 삭감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춘향풍물놀이패 농악연습실 환경개선 및 악기 구입비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춘향국악대전 예산안 이 사업은 춘향제 기간 동안 개최를 했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원이었는데 2,000만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입니다. 금년이 제8회 대회로 전국 유일대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무총리상 등을 계속 유지하고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1,000만원 다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비 1억 2,000만원 삭감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당초에 시립국악단을 남원시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으나 앞으로 정책에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신임시장 취임한 이후에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선원사 경내 정비공사입니다. 이는 화장실을 현존하고 있는 요사체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2,200만원입니다. 다음 연구용역비입니다. 실상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1억원 삭감입니다. 삭감 이유는 실상사가 기왕에 성균관대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성균관대학교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상사측으로 해서 민간보조로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다시 개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실상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직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역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두락리 유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입니다. 이것도 시설비에서 연구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발굴 4,000만원 삭감입니다. 당초 예산은 5,0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4,000만원 삭감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을 현대감각에 맞게 재창작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여기에서는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만원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입니다. 인월 시외버스와 사매 노적봉휴게소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상사 관광안내소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해설 표지판은 17개소를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상설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확보를 못했는데 기금 지원에 따른 시비 확보분 포함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입체형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예산이 본예산에 3,9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1,6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 사업 목적이 일본, 중국 등의 수학여행단을 유치할 목적으로 있었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남원시와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 관내 여행사에서는 신청 여행사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2,310만원입니다. 여행바우처사업으로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15만원, 가족단위내에서는 2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문화관광 발전 공동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인데 부담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삭도부분에서 지리산 삭도 설치추진위원회 운영비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4,272만 2천원입니다. 이는 시립도서관과 심수관 도예전시관에 각각 1명씩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를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질의가 많으실 것 같은데 준비하는 시간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전통문화 한스타일 지원사업이 올해 도비, 시비 부담해서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할 때 처음부터 업체가 같이 해서 공모한 것입니까?

예.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요. 목기관련된 전통 제목 자체는 이 제목이 아니더라도 디자인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까지 여러 번 있어 오지 않았나요?

예. 관련부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중복성이 있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 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은 2009년도부터 한 것인가요? 아니면 작년 2010년도부터 한 것인가요?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2년 하는 것이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했던 사업과 작년에 할 때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서도역에 가서 실제 현장답사도 했습니다만 연장선상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다른 프로젝트 다른 아이템입니까?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주체도 같은 팀입니다.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 재집필 이것은 옛날 고전문학을 현대적 문학으로 재각색하자는 것인데 두 작품에 3,000만원이니까 한 작품당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1,500만원에 우리 지역작가라 하더라도 한 작품을 200매라는 것이,

원고지가 아니라 A4입니다.

원고지가 아니라 A4같은데 그 정도 양의 분량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싼 작가료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이것이 서로 이해하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예총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추가되는 것 없이 이것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올해 12월에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인데 왜 풍물패에 연습실, 물론 여러 가지 하는데 시립농악단이 있고 풍물패도 화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풍물패들 다 지원해 주나요?

저희들이 직접 실비 지원해 주는 바는 없고 도의원님들께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입니까? 이것 시비 아닙니까?

(자료확인)

그리고 실상사 관광안내소와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이 새로 올라왔는데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이 600만원 2개소인데 표지판 600만원 정도면 큰 것인데 어디 어디 설치 예정입니까?

인월 시외버스터미널 밖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매 노적봉휴게소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오는 선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쉬었다가 온다고 해서 거기에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적봉휴게소에 식당이 있어서 고기집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까?

예. 거기에서 관광버스가 많이 쉬었다가 온다고 해서 저희도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것을 인정하더라고요.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실상사 관광안내소는 어디에 세우는 것입니까?

입구에,

입구에 실상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작은 매표소가 있잖아요? 그것 입니까?

그것 말고 들어 가는 입구에 미리 다리 건너가서 오른 쪽에 세울 예정입니다.

다리 넘어서요. 그런데 밖에 지금까지 실상사에서 매표하는 곳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있으면 또 통과되어서 다시 안내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너무나 한정된다는 것이죠. 실상사 가는 분들에게만 안내가 되는 것이니까 그 인구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성수기때에는 많겠습니다만 오히려 실상사 주변으로 다니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밖으로 빼야지 폭넓은 관광안내소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는 더 협소한데요.

다리 건너기 직전에는 상가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안채와 다리 건너기 전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장승있는 곳을 말씀하시는데 안은 너무나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왜 이것을 없앴습니까? 전혀 실적이 없어서 없앤 것입니까?

지금까지도 물론 실적이 없었고 앞으로 실적이 없을 것으로 보고 여행사도 신청한 여행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에도 또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또 도에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 우려가 있어서 일단 행여 앞으로라도 오면 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없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있었으면 이것이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타 시군도 하기에 저희들도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따로 개인적인 건의는 내년 예산 세우기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사랑만의 언어 2억원 세우셔서 하신 것 물론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되는 것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은 일단 어느 매체를 통해서 드라마같은 경우에는 방송이 되느냐 또 영화같은 경우는 흥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것같은 경우는 물론 집행부에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반 전국 네트워크를 타는 방송도 아니고 OCN이라는 방송이고 보고 말씀에 한국에 남자배우 유명한 배우도 언급해 놓으셨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보니까 전혀 출연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사실 계약도 안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안 될 것입니다. 여자 일본배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경에서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까지도 다 깎아서 부서별로 쭉 남아 있는 것도 쪼개서 추경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중인데 이런 사업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외국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지는 물론 여기에서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요원한 것이고 특히나 현재 시기적으로도 이 부분들 그리고 제가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시놉시스를 봤는데 그것 또한 배경이 봄 내지 그런 배경인데 이런 시기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후원금을 안 준 협찬금을 주지 않는 여러 드라마도 남원에서 광한루를 배경으로 많이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보겠습니다. 전국 거문고대회 이 예산 지난번에 한번 저희들에게 올려서 삭감된 예산이죠?

예. 작년에 많이 거론된 사업입니다.

다시 올리셨네요?

예. 이번에는 문화관광부 방문해서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해서 이번에 잘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작년에는 참가인원이 총 23명밖에 안 되었거든요. 시상을 15명인가 했었는데 저희도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했었습니다. 저희들 양론이지만 전국 유일의 대회이니까 좀 약하더라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작년에도 그런 판단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본예산에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관하신 분이 약속을 하시고 저희들,

과장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의해서 삭감했던 부분인데 추경에 1,000만원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 대회를 크게 활성화시키고 유치를 한다고 했으면 작년에 본예산 있을 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해야지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전부 연맹을 거쳐서 각서 쓰신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삭감하신 것입니까? 포기하신 것입니까?

신임시장 오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해서 신임시장이 허락하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6페이지 보세요.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개발 발굴은 아까 민간자본으로 전환해서 쓴다고 하셨나요?

예.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을 집필하는데 거기에 사용할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삭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이 예산 처음에 승인받을 때 저희들에게 무엇때문에 한다고 했죠?

지역 내에,

아니었죠? 그 쪽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서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미 우리 관내 대표적인 그런 이야기거리들은 용성지나 남원지에 다 나와있는 상태거든요. 찾는다고 보면 작은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동네수준의 이야기거리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이 잠깐 주춤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이 대두가 되어서 예산도 확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다시 돌려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의견은 과장님이 판단해서 했을 때 이렇게 바꾸어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저희 의원들에게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 안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그런 소재거리 이야기를 발굴해서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런 작은 이야기거리나 그런 부분은 용성지나 그런 데 보면 다 들어 있으니까 별 것 없고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박색고개라든가 그런 어떤 스토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너무 작은 이야기가 대두되면 저희들 내부에서 정리해야 할 일이지만 지역적으로 그것이 많다, 적다 그런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못 나서고 있었는데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이 최근에 크게 대두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새로 획득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이 부분으로 돌려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여러 번 물어봤었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과정도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용성지나 이런 부분에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고 이 사업으로 돌려서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승인받을 때 목적과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틀리면 바꾸어서 전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뇨.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승인받을 때 의회와서 보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크고 작은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의회에 와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리산 삭도 설치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난 7월에 33명으로 위원회 구성했고요. 지금 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이라든가 홍보활동이라든가 서명록이 다 취합되면 중앙부처 방문해서 전달하거나 또 환경단체와 논의해서 같이 가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써도 됩니까? 예산을 그렇게 민간자본이전 가지고 저희들이 사람 동원하고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을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동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면 버스 임차료라든가 홍보활동을 하면 필요한 전단이나 플래카드, 배너기라든가 그런 것을 제작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에서 그렇게 집행해도 예산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이것이 지리산 삭도 설치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5만명 서명운동하신다고 했나요?

5만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만 2천명입니다.

1만 2천명 받으셨으면 많이 받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야 해요. 이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명박 정권이 어떻게 잘 하시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예.

구례에서는 몇 십년 전에 준비했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늦게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5만명이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운동을 했는데 결과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보시고 그런 부분 준비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워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진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차후도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이 이번에 안 된다면 차후에 차기라도 했을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해야지 시민 선동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나중에 가면 더 안 좋은 파장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도하실 때 이 부분에 관에서 예산 지원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염두를 두셔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금년 추경예산에 기정액 보다도 10억원 이상을 증액해서 요구하셨는데 일단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신 것만은 쭉 내용을 설명 듣고 또 사전에 검토한 내용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몇 가지 예산을 전용하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스토리텔링 그 내용은 상당히 관심도 많았고 기존 있는 곳이든지 역사성이 있어서 나온 내용이든지 남원은 문화의 유적이라고 할까 내용들이 스토리가 엄청 많이 산재되어 있어서 그 자체를 일단 취합해 놓고 그 중에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이 사업을 할 것으로 또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런 내용도 우리 실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인데 예산전용을 완전히 목을 바꾸어서 쓰는 사용처도 그런 것이 필요하면 명년예산에 필히 넣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심사숙고한 예산 또 예산액을 요구하고 설명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기 인정을 받아서 편성된 예산이라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결산에서 보고를 들어야 할 내용들인데 안타깝기 그지 없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다음에 바로 앞에 말씀해 주신 김정환 위원님의 말씀 내용은 사실 지금 우리들이 문화가 산재하고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 국비가 와도 도비나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 이것이 지금 1억원이라도 프로테이지로 국비가 50이고 우리 시비가 50이잖아요?

예.

혼불문학관의 배경지이면서도 혼불문학에 나와있는 구 서도역이 사실은 레일을 좀더 길게 오수쪽에서 산성역까지 남겨 놓았더라면 아마 그래도 영화촬영세트장 뿐만 아니라 역사에 남는 유적의 구 역의 생생한 재현도 할 수 있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봤는데 그것이 3대 의원때 혼불문학을 장기적으로 집필하다가 운명을 촌각을 다투고 있는 최명희 작가의 그런 때에 최명희 작가의 묘지를 어디로 하느냐 그 문제부터 상당한 심각한 기로에 놓였는데 결국은 전주에 아시다시피 안치가 되어 있고 또 혼불문학의 내용에 완전 배경지가 사매를 중심으로 노봉마을을 중심으로 하지만 매안이라든지 또는 저쪽에 임실군 지금은 둔남면이라고 하죠. 오수면 일부 이런 내용이 깔려있는 것이 서도역이 상당히 비중이 큰 테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여기는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혼불문학의 생생한 재현과 또 스토리만 나와있는 내용을 소설에 나와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잊혀가는 배경이나 내용들을 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같은 사업업체로서 선택이 되어서 와서 하기에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곳에 가서 보면 벽이나 그 외에 이 내용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건물 보전 또 화장실을 신축하더라도 그렇고 전년도에 하고 나서 작은 기념비를 세우는 탑 있죠?

예.

그렇고 과장님이나 실무자 현장에 가보셨어요?

여러 번 가봤습니다.

번요? 저는 사실 한 번 불러서 몇 가지 다듬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표현을 우리 김정환 위원은 아주 곱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기에 민망해요. 나무 하나, 풀 하나도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존시켜야 하지만 우선 당장은 혐오가 느낄 정도로 현재 주위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심각하게 우리가 다시 숙고해 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억원, 금년에 1억원 이런 내용이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다시 한번 감상해 보고 싶고 되돌아 보고 싶은 그 곳으로 만들려면 우선 주위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아주 우선 급합니다. 이 사업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풀깎기라도 제대로 매끄럽게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화장실 관리나 기타에도 있지만 전년도 예산 중에 CCTV나 캡스에 이야기해서 보안시스템한다고 했을 때 그런 내용보다는 실질적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상주라고 할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인건비로 전환까지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해 드린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그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2011년도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이 신년도도 동일한 것을 하니까 이 사업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표현도 되지만 보존하고 아우를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데 내년도는 사전에 현재 지금 담당이 누구시죠?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계장님, 거기 좀 심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몇 번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잘 좀 가꾸는데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구성을 하십시오. 또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저한테도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는 안 되잖아요. 연말 우리들이 총체적으로 정리할 때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 가지 있지만 우선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할 때 그것도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다시 재고해야 할 내용이 심각하다 그래서 김 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어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이 전년도 1억원이고 금년 1억원이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그 주위도 정리를 해 주시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명년도부터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하시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 받으셨으면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시고 자랑스럽게 하고 다음 사업도 요구하실 때 또 설명하실 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사업들이 전개되어야 신의있는 집행부와 의회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시 예산이 감액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문화관광과는 예산을 잘 세우셔서 올라오신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억원 이상을 추경을 넣었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볼 때 지방교부세하고 국비보조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서 시비만 들어간 것도 지출이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시책보전,

시책보전금 말고도 시책보전금은 시책보전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예.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것인지 시책보전금하고 국비 보조금하고 지방교부세하고는 물론 사용 전에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예산 아닙니까?

예.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반드시 추경을 받아서 그 예산에서 벗어난 것은 추경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순수한 시비를 예산 성립전 사용승인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할 수도 없는데 여기 나온 것이 있거든요.

국비나 도비 아니면,

, 도비, 시책추진금 다 제하고,

아니, 도비같은 그런 것입니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순수한 시비는 단돈 1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를 보면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하반기 업무추진 보고때 보시면 한스타일 육성으로 해서 광한루원 주변으로 해서 11억원 시비가 6억원이고 민자가 5억원으로 그때 육성사업으로 사업보고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전통문화 한스타일 지원사업이 3,800만원 하면서 예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것이 한스타일 육성 한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업무보고 때는 관련이 있고요. 지금 예산상 보고드리는 전통문화 한스타일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 보고때 한 사업과는 별개라고요?

예. 다른 사업입니다.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만의 언어 이 중에 4부작이 남원을 배경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관심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지리산둘레길이 뜨게 된 것은 1박2일이라는 단순한 말하자면 이승기와 강호동 그 사람들이 와서 촬영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가 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소신만 가진다면 사랑만의 언어 제작 하나로 해서 남원을 알리는 큰 기회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진짜 남원의 배경을 제대로 삽입시켜서 하실 수 있는지,

예산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승인해 준다면 잘 한다고요?

예. 잘 하겠습니다.

영화 찍어놓고 절대 후회되는 그런 일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잘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만의 언어 이것 만큼은 제가 진짜 과장님이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심혈을 기울여서 남원을 알리는데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당초예산에 4,500만원 책정됐던 것이 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예.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연말에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 다는 아니잖아요? 작년 연말에 다 완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작년 연말까지는 시공업체에서 운영하면서 계속 보완하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시내에 루미나리에를 보면 월 전기료보다 전구등 교체하는 것이 더 많이 들어 간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렇게 말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명관계가 있어서요.

전기료보다 그것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것과 유사한 흡사한 것이 아닐까요?

이론적으로 그렇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무래도 전구등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 가면 갈수록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률이 높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론 저희들이 4,500만원 세울 때는 작년에 업자가 요청한 것을 참고해서 세웠습니다만 상반기에 운영한 결과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잔고장은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자주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2,500만원을 삭감했는데 2,500만원을 삭감할 정도라면 처음부터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세웠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이정린 위원이나 김종관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만 여유만 있으면 2억원 지원해 주어서 남원을 홍보하는데 이것이 좋은 장점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시기상으로 보더라도 2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추경을 내일모레부터 시작하는데 미집행된 예산에서 삭감하고 해서 예산을 세울 그런 시기인데 이것을 꼭 지금 지원을 이렇게 이 어려울 때 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지금 양림단지 안에 춘향전 촬영장소로 지어 놓은 것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활성화라는 의미보다도 테마파크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장소로만?

예. 테마파크에 입장하신 분들은 가보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와서 그것말고는 촬영하고 그런 일은 한번도 없었어요?

쾌걸춘향에서 잠깐잠깐 하는 것으로만 나와 있지 많이 촬영한 기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관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자료같은 것 혹시 관광객이 얼마나 다녀가는가 그런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 관광과가 아니고 시설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관광과에서 그것을 한번 데이터를 혹시라도 알아보신 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것을 2억원을 지원한다면 우리가 앞서 했던 그것만큼이라도 자료를 한번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었다면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방금도 김종관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2억원이 꼭 기필코 지원이 되어야 한다면 정말로 심도있게 어려운 때 지원하는 것이니만큼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지적하셨을 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지상파 TV로 방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OCN으로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전용채널을 보지 솔직히 KBS나 MBC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OCN은 잘 아시다시피 CJ 대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용채널이고요. 이것은 시급을 요하지는 않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당초 일정이 올해 촬영해서 올해 방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에 남원을 고려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두 번째 에피소드를 남원으로 유치해 오다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라도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키워드가 또 사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욕심을 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지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53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층 문화복지관람권 지원사업에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섰다가 1,500만원을 삭감하고 1억 5,4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죠?

예.

정확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영화라든가 이런 관람권을 주는데 한 가구당 5만원씩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기초수급자 등을 합하면 약 3,000세대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선 아직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청은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20% 정도 밖에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관람을 한다는 것이 이동문제도 있고 그래서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당초 시군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배정했던 사업비를 그 부분 만큼만 다시 회수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 확인)

누구십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230가구 신청했습니다.

1억 5,400만원에 해당된 숫자가 3,000명이라고 했잖아요?

3,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저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도 홍보가 너무나 부족했지 않냐 기 예산이 책정된 것이니까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사람들 보는 눈은 다 비슷 비슷해요. 동료위원들 발언하시는 것을 지켜 보면서 특별한 경우를 갖지 않고는 판단하는 기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서 어려운 재정과정에서 편성하느라고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조금 전에 오전에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시민을 두렵게 보는 눈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보는 예산도 있습니다. 행정은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의 파급효과는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편성은 항상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예산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오죽하면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빨리 조속히 시행해라 도저히 이제는 행정관료들이나 우리를 대표하는 의원들의 예산에 대한 심의편성 과정이 신뢰성이 없으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시행해라 왜 조례는 만들어 놓고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의원들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의 규모를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대의기관이 의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니까 의회 의원이 아닌 일반시민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참여를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기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 말씀도 하고 설명도 했지만 기회라는 것은 이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남원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이러한 기회는 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더라도 또 올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25억원을 감액을 했어요. 이번 추경 편성에. 당연히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국·도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을 108억원을 미부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현재 38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미리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현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년도 재정규모가 5,000억원이 될지 4,800억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경상적경비 빼고 나머지 사업비 편성할 때 그 중에서 380억원은 금년에 감액해서 보완했던 것이 미리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밀하지 못하고 세밀하지 못하고 시민들이 알면 의원으로서 떳떳하게 답변할 수 없는 이런 예산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해하시겠죠?

예. 이해됩니다.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 재집필 3,000만원인데 물론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스토리텔링 발굴사업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중에 3,000만원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것이 과연 이 시점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 할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 이 사업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도 어차피 남원에 계신 작가 분을 활용해서 하려면 충분히 시기를 두고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서둘러서 해서 연말까지 완성해서 내년에 발간하겠다는 이야기는 지나치게 서두르는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물론 작가분들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구상들이 다 있어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거문고 대회했는데 이 예산 국악대전하고 국악대향연하고 거문고하고 세개 주관하는 단체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교통정리를 했죠?

예.

국악대향연하고 국악대전은 예산이 성립됐지만 거문고대회는 감액이 됐습니다. 당초에 옥보고대회라고 했던 대회 예산이 4,000만원씩 됐어요. 그래서 학술대회 2,000만원, 옥보고대회 2,000만원 해서 4,000만원 진행됐던 것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3,000만원으로 줄었다가 나중에 2,000만원으로 줄었다가 지금 1,000만원까지 줄어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

금년도 당초예산에 삭감했었던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참여자가 적기 때문에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다른 문제점도 있었어요. 이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김무길 씨, 박양덕 씨죠? 부부가 남원에 오셔서 남원 국악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두 분 다 우리 남원 국악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옥보고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시비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사비도 일부 들여가면서 이 대회를 해 왔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당초예산에 감액을 했던 이유는 경각심을 한번 불러주라는 차원였습니다. 유일하게 전국에서 거문고 대회를 하는 곳은 남원밖에 없는데 또 남원의 옥보고의 이름을 맥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인데 이 맥을 끊고 싶은 의도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정도는 예산이 감액이 됨으로써 자기를 추스려 보고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반성해서 더 보완해서 다음 연도라도 내실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료위원님들이 감액에 찬성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추경에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여러분들이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전에 어느 만큼 많은 치밀한 준비를 해 오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의회 예산 심의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제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스려서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1억 2,000만원을 여러분들이 요구해서 승인을 해 드렸습니다. 논란이 심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견해 차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의회에 했던 것은 과거와는 달리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실무부서와 많은 간부들이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검토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던 그러한 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윤승호 시장 취임 첫 번째 해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사업을 확정 짓고 예산을 편성했지 시장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해 온 사업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입이 아프도록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 다시 삭감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 시장님의 뜻을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는데 윤승호 시장이 독단적으로 이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꿔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했었어야죠.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그렇게 까지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말을 동원해서 의회를 설득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을 이제 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액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얼마만큼 신뢰하고 앞으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우선 지적말씀하신 세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고요. 특히 이정린 위원님께서 아까 심각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확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동기가 교육과학기술부에 한국인문학사업 대상자로 원광대가 선정이 됐습니다. 예산은 115억원인데 여기에 우리 남원이 어떻게 하면 참여를 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강구하다 보니까 버전이 맞는 것이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이 저희들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해서 창극 오페라라든가 저포놀이 복원 등등을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대두가 되었고 예산 문제에 있어서 스토리텔링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가고 이 사업을 또 사업비 따기는 저희들이 솔직히 이번 예산상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을 깎아줄테니 이렇게 대신 세워줬으면 하고 예산계 설득을 했었고요. 거문고대회는 작년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산을 요구할 때 나름대로 애로가 있겠죠. 또 저희들에게 하지 못할 말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시킬 수도 없는 문제도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은 공식적인 장소에서 말 할 수 없는 부분은 사적인 장소에서도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교감을 넓히면 여러모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정을 펼치는 것은 남원시정을 펼치는 것은 여러분들만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의원도 의회도 예산을 심의해 주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나 의회가 정보의 교류가 항상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그것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효과도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건비는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159페이지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200만원이 증액됐죠?

예.

시립도서관과 심수관 도예전시관 2명이 각각 1명이겠죠?

예.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서 근무를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예. 당초 지금 2월에 채용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은 지금 1층을 확장해서 개관이 되어 있고 심수관 도예전시관도 당초 5월에 개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경에 채용을 했는데 한달 내지 두달은 업무 숙지를 시켜야 하니까 두달 정도 먼저 채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심수관 도예전시관이 출입문때문에 조금 개관이 늦어져서 향토박물관에 임시 배치했고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 요원은 당초에 시장 비서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비워둘 수가 없어서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시립도서관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래서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4,200만원이면 일인당 2,100만원 아닙니까?

예.

봤을 때는 계산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연말까지 사용한다고 해도 계산이 안 되어서 너무 많이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측이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당초에 앞에 1억원을 더 투자해서 만드는 것은 작년부터 이야기가 거론이 됐어요. 그렇다면 금년에 5월에 개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못하셨죠. 잘못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기계약직 사전에 뽑아서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우리 남원 시민의 자녀이니까 우리 시민의 자녀에게 좀 일자리를 일찍 줬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추후로는 그런 예측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추경성립전 사용이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

보면 소요 전액이 국·도비만 아닌 군비 부담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거든요. 무엇이냐면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이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이라도 집행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일 경우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본다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재차 질의드립니다. 15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지원사업 있죠?

예.

추가경정 성립 전에 사용했잖아요?

예. 사용했습니다.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뒤에 경상보조에 가서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도 추경성립 전 사용이거든요. 이것이 전액이 도비로 내려왔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박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보기에 어떻게 봅니까?

박종하 예산담당 박종하입니다. 원래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방재정법에 실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 조기집행 관계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시비 부담이 있더라도 성립 전 사용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성립 전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관 위원님 질의내용도 틀리지 않고 집행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잘못이 없고 두 분 다 맞는 이야기인데 당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아니라고 한다면 집행을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행자부에서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올해만, 올해만 인정한 것이죠?

박종하 조기집행이 있는 해만 그렇습니다.

조기집행 있는 해만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박종하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위법입니다.

박종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실히 아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하자면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경에 세워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인건비 관계에서 두 분 했던 관계인데 심수관 도예전시관 같은 경우는 5월에 물론 사업보고를 그렇게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았습니다마는 수시로 가서 보면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처음에 중간에 심수관님이 오셔서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방문해서 리모델링 설계를 1월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때는 그 부분이 노출이 안 되었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이중문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되었는데 제가 올 1월 29일에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기본설계서를 가지고 가서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중창문 보완이나 습도·온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셔서 저희들 여기 와서 반영하기가 예산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보류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에 오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유리로만 기와로 구조물을 세우지 않고 유리로만 이중창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중출입문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현장에서 여쭈었더니 당초 1월에 당신이 말한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번에 그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예산상의 문제가 올라간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인력을 미리 두달 전에 물론 교육때문이라고 하지만 뻔히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 5월에 제대로 개관이 안 되겠다는 것이 예측될 수 있는 부분였는데 그때 인력을 미리 뽑아놓습니까?

예측은 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중문으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는 심수관 씨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도.

그러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5개월 먼저 지금 5-6개월 먼저 채용해서 큰 필요없이 우리가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인력을 놀리지 않고 향토박물관에서 교대근무하고 있고요.

그것은 뽑아놓은 것이니까 놀릴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뽑을 때 특히나 시립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그 분야에 어떤 전문가를 뽑습니까?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을미술 프로젝트사업에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에는 5,000만원만 기재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152페이지입니다. 국비 5,000만원은 안 써있고 앞에 시비인지 국비인지 그것도 안 써있습니다.

(자료 확인) 국비 5,000만원 행희낭 프로젝트 팀으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예산상에 그렇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로 직접 가더라도 예산상 부기는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시비만 표기되고요. 저희들 사업개요에는 국비도 포함되어서 1억원으로 표기는 됩니다.

국비 50%, 50%인데 50%에 해당되는 돈이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사업 주체인 공모를 했던 그 팀에 가더라도 예산상에는 그것이 부기가 안 되고 명기가 안 되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그렇습니까?

박종하 맞습니다. 바로 다이렉트로 국비가 그쪽으로 교부가 되니까요. 남원시로 교부가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늦었지만 제가 부탁하는 측면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예.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면서요.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향제 예산 통합 필요성은 저희도 공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석보 위원님까지 같이 말씀하신 구 서도역에 대한 것도 미술프로젝트 사업 이외에 관리 보전에 정말 관심도 필요하고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린 위원님께서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말씀을 많이 하셨고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같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아주 심층분석을 했었습니다. 기획실장, 경건국장, 저 몇이 했는데 학생 판소리 대회는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거문고 대회는 전국대회로 남원에서 유일하게 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지만 이 분들이 계속적으로 그래도 명맥이 유지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2,000만원 작년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러면 1,000만원이라도 작년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사하면서 실패했기 때문에 금년에 1,000만원이라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보태서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드라마 제작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즈음 한류문화가 인기 급상승이 되고 당초에는 남원을 생각하지 않다가 어차피 문화관광부에 남원 출신 국장급이 있어서 그분 때문에 하도 그 사람이 남원을 이번 기회에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작사나 감독이나 거기한테 오히려 유도를 해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서울사무소 양일규 소장이랑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 사항들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대본도 여기 있는 것은 확정도 안 된 상태이고 우선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고 예산이 성립되면 최후 주요 촬영지 한 그대로 그 상태에서 촬영지도 결정하고 여기 남원지역에 있는 문화쪽에 또 아니면 관광쪽에 일반시민들도 관심있는 분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남원을 알릴 수 있도록 일본이나 중국에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꼭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소공연장 리모델링 삭감관계는 오죽하면 돈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단돈 1원이라도 남은 것을 다 삭감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는 리모델링 사업같은 것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우선 시급하지 않지 않냐 예산 사정때문에 삭감해서 우선사업에서 제외시키면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때문에 이런 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의결권을 절대로 무시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할 때 하도 답답하니까 모여서 우선 모든 실과소에 조금이라도 시급하지 않는 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중앙부서에 다니면서 보면 우리 출향인사인 재경향우들, 고위공직에 계신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도 예산도 도움을 받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들이 부탁을 해 오면 우리 시로 봐서는 참 거절하기가 난감하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비위 거슬리면 나중에 찾아가서 사정해야 할 입장인데 그분들의 뜻을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자니 시민 눈이 두려운 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거절을 못해도 의회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들 앞에서 못한다고 이야기해도 의회는 시민을 대신해서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법원사거리 쪽에 보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해서 신청한 곳이 있었어요.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부결 처리했어요. 이것은 안 된다,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다 부결처리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중에 재무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고위공직자가 계신답니다. 우리 남원 공직자가 그 분이 많은 도움을 주면서 자기 부친의 소유 주택이 거기에 있었는데 도저히 팔고 싶어도 안 팔리고 공가로 놔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이것도 사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부결처리를 했죠. 또 설사 그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위치가 아니고 적정한 규모가 아닌데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필요한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기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단, 제가 맹세코 사랑만의 언어 이것은 중앙에 직원, 국장 이런 사람들 체면에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남원시에 부탁해서 이것 해 달라 그런 말 절대 한 사실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3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2011년 제일고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345만 6천원과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1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비 보조금으로 동호인 주말리그 사업 외 3건 4,72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육면테니스장 조명 정비 외 7건 2억 9,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4,9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억 3,7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97억 2,099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성인문해교육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교재 구입비 210만 4천원, 수강생 실비보상 및 강사수당으로 1,089만 6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447만 2천원 등 총 1,747만 2천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600만원과 사이버평생학습마당 유지관리비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도 전략사업 명장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6,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당초 전문계고 대상으로 2개 학교에 대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공모 신청결과 제일고만 선정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체능 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당초 중앙초 배구, 용성초 뮤지컬 등 3개 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초 배구만 선정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감 조정하여 재원 변경을 하였고 도시지역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2,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은 집행잔액 2,25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도지사 방문시 건의한 5개 학교에 대하여 주민체육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에 따른 지원 사업비 1억 1,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교사 배치는 시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교육정책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면테니스장 조명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감정평가 차액분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춘향골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조성 3억 6,000만원을 감하여 문화체육센터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부기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사업에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비로 광특예산 3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11년 제일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기금 지원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예산 형편상 금회 추경에 보상하지 못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8명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족분 921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동호인 주말리그 사업비 400만 1천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 지원으로 전국검도대회, 배드민턴대회, 국제인라인롤러대회, 축구대회 등 도비 6,5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2억 5,000만원과 시민체육대회 8,000만원을 감하여 종별태권도 선수권대회 2억 3,000만원, 전국펜싱선수권대회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대첩기념 전국궁도대회는 당초 전북대회에서 전국대회로 승인되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들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입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항목에서 예산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민간행사보조비 체육대회비가 2억 5,000만원 당초에 편성됐던 것을 2억 3,000만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박종하 예.

여러분들 사용한데에서는 전용은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전체를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이쪽과 2억 5,000만원, 2억 3,000만원이 섰는데 양쪽에 돈이 좀 남고 한쪽이 부족했을 때 이쪽 예산에서 일부 극소수 금액을 이쪽 행사에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우리도 이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부기를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의회에서 부기를 승인해 주었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 행사가 취소가 됐으면 그 예산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의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통째로 2억 3,000만원을 종별태권도 예산으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의회에 예산심의를 왜 받습니까? 아예 체육대회 풀로 딱 잡아 버리세요. 10억원. 각종 체육대회 전국대회 차라리 풀로 딱 세워버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편성해서 부기 달아서 사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체육대회가 일반 체육회와 통합이 되어서 취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으로 행사의 종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어야죠. 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이제 와서 선집행하고 나서 부기 달아서 변경해서 사용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사용했느냐는 소리가 동료위원들 입에서 나오죠. 추경예산 성립전 사용은 국·도비가 내시되고 항목이 지정된 100% 지원이 된 사업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이 선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의적 판단해서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 형식적으로 승인받아서 전용해서 사용하려면 앞으로 의회 예산 심의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행사를 동시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 집행잔액이 남고 한쪽에서는 당초 계상을 잘못해서 부족했을 때 적은 금액을 전용해서 사용했다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 통째로 마음대로 부기 결정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의회 승인도 받지 않으면서 2억 3,000만원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그런 집행입니다. 이렇게 예산집행을 질서없게 사용해서 되겠습니까?

계장님! 아까 결재를 득해서 했다고 했는데 최종결재를 누구까지 득했습니까?

결재는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 덜 끝나셨죠?

예. 아까 이 건만 이야기하다가 하도 당황스러워서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몇 월에 했습니까? 6월인가요?

3월 23일 날짜로 결재를 받아서 3월 28일에서 4월 2일까지 했습니다.

대회 개최된 것이요?

예.

알겠습니다. 체육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펜싱선수권대회 8,000만원 추경에 세웠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남원에 펜싱선수 한 명 없고 펜싱동호인 하나 없는 가운데 펜싱대회를 금 많은 스포츠 중에 하는 이유를 여쭈어 봤습니다.

예.

펜싱선수권대회를 남원에 해 주는 조건에 동계, 소위 말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입니까?

예.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며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겨울철에 상당기간을 전지훈련으로 사용해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12월에 전지훈련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적으로 며칠 있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날짜까지는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그쪽하고는 정확히 며칠까지 있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펜싱대회를 하는데 3개 대회가 있습니다. 펜싱대회에 3개 대회가 있는데 전국남녀플러레, 에뻬종목별오픈 펜싱선수권대회와 김창완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대통령배 남녀펜싱선수권대회 이 세가지를 묶어서 저희 남원에서 이번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대회가 세 번 있는데 3개를 한꺼번에 한다고요?

예. 그래서 두개를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 동안 하고 다음에 대통령배 전국남녀펜싱대회는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사일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조율했습니다.

또 한 대회는요?

한 대회는 전국남녀플러레 에뻬종목별 오픈펜싱대회하고 제16회 김창완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를 묶어서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전국대회인데 중앙협회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같은 지역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전국대회를 똑같이 열고 이것이 소위 말해서 기간을 봄가을로 하거나 아니면 장소가 틀리든지 해야지 이것이 무슨 대회를 목적으로만 운영되는 협회인지 아니면 선수 육성하는 협회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의아스럽고 언론에 보니까 여름에는 순창에서 전지훈련하면서 거기에서 보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 순창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를 하고 나서 하계 전지훈련을 유치했습니까?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월 중에 여기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하려고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춘향골체육관을 지금 현재 수리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인근에 있는 순창으로 가서 전지훈련을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내고 혜택 보는 것은 순창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돈은 주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아니, 우리가 대회를 유치하잖아요. 순창은 대회 유치비 없이 지금 전지훈련비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우리는 대회 8,000만원 주고 선수 데려와서 우리가 8,000만원 줄테니까 여기 와서 훈련도 하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돈 주고 우리가 유치하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하실 것 있어요?

그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처음에는 몇 번에 나누어서도 하면 더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그들이 남원에 먼저 와서 했었는데 우리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고 순창하고 그럴만한 이유도 없는 상태인데 알겠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겠습니다. 운동장 테니스 관계 나왔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테니스 우리 남원이 지금 계획상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에도 테니스 육면인가 몇 면을 늘릴 계획이고,

12면입니다.

12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육면코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이 안 서 있고 또 노암 제일고등학교에도 테니스코트장이 3면이 생기네요?

노암 제일고등학교는 학교 운동장 시설로 해서 테니스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니스코트장으로 일반 준개방형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학생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따져보면 육면코트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20개 이상의 면이 있는데 우리 남원의 테니스 인구가 과거에 테니스가 거의 전부이다시피 또 과거에 유명한 선수들도 있어서 남원하면 테니스가 대표적인 운동경기였고 또 그것으로 많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높아졌습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테니스동호인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극소수이고 옛날부터 2-30년 전부터 해 왔던 분들이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인 숫자가 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서운할지 몰라도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간적으로는 그분들 유지하는 훈련하고 클럽 경기를 향유하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 듣기는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있어서 좁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난 시장님대인가 지지난대인가 그래서 체육공원에 큰 경기장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전국대회 1년에 한 두 차례해서 며칠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체육시설을 투자한다는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어느 한쪽 운동경기에만 치중해서 우리가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다른 경기를 향유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서운한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남원에 야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6개팀 정도 됩니다. 유아 소년단까지 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축구처럼 타 지역과 교류하면서 매일 일요일마다 경기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조명시설해 준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운동장 하나도 남원시에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 대학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고 조명시설만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종목의 경기에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향유하는 그것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있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균형감있는 형평성있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 야구나 다른 종목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조정을 해 주시고 연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으로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공사해 주는 것 남원 초등학교는 마무리 했습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확보해서 올해 다 끝나나요?

지금 확보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 말 정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9월 말요?

예.

기금은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공사가 늦추어졌던 건가요?

예. 시비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예. 대응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7대 3으로 대응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분이고요. 학교 하나가 또 어디 학교죠?

제일고등학교입니다.

제일고등학교는 기금만 확보해 놓고 내년 예산에,

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확보해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예산편성하실 때 기금으로 해서 학교 운동장시설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주는 예산이 있으면 우선 시비부터 확보해서 공사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대회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그런 부분 학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 부분 맨 땅에서 흙 밟고 다니면서 흙먼지 나고 이런 부분 좋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확보했으면 시비도 빨리 확보해서 공사가 빨리 끝나게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시비 확보를 못해서 늦추어지고 늦추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우리 현재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부분을 잘하시고요. 황산대첩 전국궁도대회 이 부분은 저도 궁도협회회원으로 활을 쏴 본 사람이라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면 대회장은 누가 하는가요? 이야기도 나왔나요? 황산정에?

(직원과 상의) 아직 거기 세부추진계획은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면 장관배로 한다거나 우리 남원시장님 배로 하거나 그런 이야기 나온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과 상의)

남원시장배요?

예.

부분은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회원들도 많이 얽히고 설켜있는 부분이 있는데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관덕정에서 하는 부분 계장님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전국 궁도인들이 와서 활 쏘고 하면 전국에서 제일 손꼽아 주는 대회가 관덕정에 춘향제때 와서 활 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희석되어 버리면 우리 남원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궁도대회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권도선수권대회 2억 3,000만원 집행하신 것 있죠?

예.

집행내역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문용 과장님 정말 애쓰십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고 계신 것이 모든 시 공직자들을 대표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차라리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확실하지 않는 것은 다음에 추후에 보고를 드린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황산정에 대해서 과장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사항만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는 바로는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엄청나게 보조받아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갖추고 나서 전국대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덕정에서 희석이 될까봐서 지금까지 많은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남원에 2개가 있으면 한 곳에서, 우리 자식으로 생각합시다. 큰아들이라서 계속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서 살아가고 작은 자식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밖에 안 됩니다. 그만한 규모를 갖추었으면 그 궁도들도 상당히 활을 잘 쏘고 입상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옵니다. 황산정이 어디냐고 가서 물을 때마다 정말 홍보가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소원이 말하자면 이 전국대회 한번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또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황산정을 알려 보기 위해서 이번에 한번 해 주십사는 부탁을 여러분에게 제가 알기로는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덕정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황산정이 어디에 있구나 전국궁도동호인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아시고 나서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신청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예산은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국대회가 물론 말씀하신대로 관덕정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전라북도 도대회는 계속 황산정에서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한번 정도는 양보를 해 주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관덕정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이 감정이 악화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각종 체육기능별 전국대회나 도단위를 우리 시에 유치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치의 목적은 우리 지역이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선수나 임원, 가족들이 많이 와서 잠 자고, 먹고, 쓰고 그래서 돈을 좀 벌자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원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일고등학교 질의를 이정린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와요. 노암동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금암봉에 있는데 노인분들이 그 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일고등학교에 가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이번에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펜싱선수권대회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의회 올라오셔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원들이 당사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안 됩니다."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한번 추진해 봐야 겠다고 추진을 할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 지난번에 의회 올라가서 이야기했을 때는 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왜 또 의회에서 감액을 하느냐 삭감을 하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의원들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기 고약한 문제가 나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답변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하나 하나를 할 때는 심도있는 판단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황산정 궁도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율이 참 필요합니다. 원래 황산정에 그동안 많은 시설투자를 해 왔어요. 시설투자를 해 왔는데 그 시설투자를 할 때마다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구 시의원이 워낙 떼를 잘 쓰는 분이어서 거기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후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설이 되니까 전국대회도 한번 개최를 해 보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기겠죠.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딱 한 번만 하고 말 것 같으면 그것은 그분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이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문제이고 두 번째로 관덕정은 지금 과거에 춘향제와 같이 병행해서 해 왔었는데 이것이 춘향제와 활 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해서 내부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춘향제라는 소리를 빼고 남원시장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66회라는 대회 횟수는 그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남원을 대표하는 남원 관덕정 하면 국내에서도 대표하는 관덕정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연례적으로 똑같이 두번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단, 두 단체 간에 조율만 잘 이루어 진다면 관덕정에서 행사했을 때 서로 분산배치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테니스를 할 때 테니스코트장이 부족해서 순창에 보내서 게임을 하고 구례에도 보내서 게임을 하듯이 관덕정과 황산정이 협의만 잘 된다면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서로 분산해서 선수들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대회는 하나지만 선수들이 두가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서로 동료위원들 간이나 양쪽 관덕정이나 황산정 간에 서로 감정대립이나 시시비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궁도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궁도연합회와 체육회 사무국하고 체육회 전부 다 있을 때 그런 내용을 상세히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1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원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1억 3,025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999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6,393만 6천원과 장애연금 지급에 6,208만 8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799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 8,290만 2천원 등 모두 13개 항목에 3억 6,408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1,096만 6천원, 장애연금 지급에 887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868만 2천원, 산내면 충혼비 주변정비사업에 1,500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에 400만원, 사매면 3·1운동 기념공원 주변정비사업에 2,000만원 등 13건에 1억 3,30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350억 5,470만 5천원 보다 1.6%가 증가한 5억 6,548만 3천원이 증액되어 모두 356억 2,0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6,28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에서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보훈시설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산내면 충혼비 주변정비사업 1,500만원과 사매면 3·1운동기념 주변정비사업에 도비성립전 2,000만원 시비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원, 사회복지지역대회 개최예산으로 국비 성립전 사용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이 부족하여 9,13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에 259만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 지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금액은 78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에 따른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인 장애연금액 인상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 예산 8,869만 8천원과 175페이지 언어발달 지원사업 294만원, 장애활동 재활치료사업에 2,5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복지관의 노후 서버교체와 프로그램 보급 등 정보화 기능 개선사업에 5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지역재활센터 운영비는 1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지원사업은 1,61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 1,40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은 세부사업 항목이 당초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제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족분 1억 3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8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1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군행정추진비 43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89페이지 시군행정추진비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례관리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8천원과 의료보호 부정청구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서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1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여러분! 지금 계장님들만 여기에 참석하면 되는데 직원까지 여기 왔는가 의심이 가거나 이 바쁜 시간에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와서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도 업무연찬장입니다. 내 업무를 과장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또 내 업무를 무엇으로 질타를 하시는가, 무엇을 칭찬하시는가 이런 것도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계장이 되고 언젠가는 과장이 되어서 저기 나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보고를 하는가 좋은 점은 배우고 미흡한 점은 자기들이 각자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오늘 연찬장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나 위원님들이 질의 질타한 내용은 바로 좋은 점은 그대로 본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연찬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73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 파견나간 공익근무요원들 점심이라고 했는데 중식비죠?

예.

500만원 삭감해도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49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아서 삭감 조치했습니다.

삭감해도 그 사람들 점심 먹고 그런 부분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1식에 한 명당 5천원씩 주거든요. 충분히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49명인데 현재는 36명이라고요?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49명이었는데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저희들이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없는 읍·면·동도 있고 시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7명이 추가로 옵니다만 현재는 이 예산 가지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밥값까지 깎아서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의 연속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

2011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의 일부를 의회에서 감액을 했죠?

예.

했을 때는 많은 생각과 위원님들의 많은 이유가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 단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지나치게 아름답지 못해요. 물론 자기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섭섭함도 있고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시민을 대표해서 심의했던 의원들에게 그러한 예산을 감액했다고 해서 듣기 민망할 정도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되죠. 다시는 의원들에게 협조 안 받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당당하게 도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니까 남원시 의원같은 사람들은 눈에 우습게 보이겠죠. 말을 아끼라고 하십시오. 누가 담당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을 해 주세요. 말을 좀 아꼈으면 좋겠다 송우섭 위원이 그러는데 말을 좀 아껴서 했으면 좋겠더라 그 말도 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추경성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덮어두고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저소득층 자활기금 융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것이 최근 한 5년도치 11년이니까, 지금 그것이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1990년도부터요.

한 20년 넘었네요. 그것을 5년도치해서 채권현황이나 융자 실적이라든가 예치현황이나 징수현황 그런 것을 쭉 해서 5년도치 자료를 한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5억 2,237만 3천원에서 3억 6,034만 4천원이 감소하여 0.7%의 감소율을 보겠으며 541억 6,2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7,943만 5천원이 감소하고 도비가 2,479만 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시비는 2억 4,3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보전됨에 따라서 재원 증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방문학습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 자녀방문학습지 도비 지원 신규사업으로 8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1,983만 7천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1,983만 7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남원YWCA사랑의 집 정원 30명에서 20명으로 변경으로 인하여 1,363만 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상담소 운영 지원은 남원YWCA 가정폭력상담소의 시비 부담액 조정 변경으로 인하여 1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운영인력 역량 강화 추진은 여성폭력상담소 상담원들의 프로그램 참여교육비로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 지원은 남원YWCA 사랑의 집 보호시설 중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은 남원YWCA 가정폭력상담소 기금 도비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사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인 2011년 1월 5일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하여 9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여성센터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은 결혼이민여성 인턴 2명을 3개월에서 6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인턴채용 국비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성센터 빔프로젝트 설치공사는 당초예산 편성시 프로젝트 구입비 700만원과 설치공사비 3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계상하여야 하는데 당초예산에 빔프로젝트 설치비 300만원만 반영되어 공사를 할 수 없기에 내년도 본예산 계획으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관련분야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한 254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강사료 아카데미 운영비 등의 증가로 인하여 2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행사 300만원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비는 청소년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 함양을 위해 청소년 문화활동비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다양한 청소년 욕구에 부응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청소년 보호활동비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도 단속 및 보호활동 추진비로 도비보조 비율 변경에 의하여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증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사회로 복귀 지원과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신규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하여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78개소의 보육시설에서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55개소의 정원 규모별 차등 지원되며 신규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은 출생장려정책으로 셋째자녀 이상부터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9,17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사업은 보육시설 종사자 취사부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9억 3,2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집행실적은 35억 8,402만원입니다. 다음 2010년 보육교사 기프트카드 발급조달 수수료는 2005년에서 2009년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인증받은 보육시설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사에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는 것으로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향, 안전을 종합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인증심의위원이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시는 78개소 보육시설 중 현재 52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주고 남는 집행잔액 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은 보육시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개 보육시설에 9만원의 회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남는 집행잔액 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 지원에 따른 4,15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소득 하위 70% 이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13억 2,02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 집행실적은 8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시범사업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어 5,96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창업 등에 소요되는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추가 지원에 따른 7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26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국·도비가 2011년 1월 5일 확정 내시로 인하여 3,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2011년 1월 5일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3,7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CCTV 운영비는 12개소의 놀이터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 부족분으로 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인상분과 퇴직금이 부족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750만원과 드림스타트 변경내시 증액분 758만원을 목 변경하여, 죄송합니다. 75만 8천원을 목 변경하여 825만 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운영비를 줄여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인 체험학습 보상금으로 증액을 요하여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공공운영비 중 및 공공요금 및 제세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원, 차량선박비 100만원 총 500만원을 감액하여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사실비보상금인 체험학습보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체험학습보상금은 자산취득비 538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총 2,038만 2천원을 감액하여 체험학습보상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검진 치료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인 의료 및 구료비를 목 변경하여 73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750만원과 체험학습 행사실비보상금 538만 2천원 총 1,288만 2천원을 목 변경하기 위하여 빔프로젝트 구입비 500만원, 코팅기 구입비 100만원, 냉온수기 구입 잔액 2만원, 자동신장 체중기 구입비 200만원, 공부방 텔레비전 구입 잔액 2만원, 공부방 컴퓨터 구입비 450만원, 공부방 냉장고 구입 잔액 1만 5천원, 사무실 회의용 탁자 구입비 30만원, 사무실 회의용 의자 구입 잔액 2만 7천원을 감액하여 총 1,288만 2천원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75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38만 2천원을 목 변경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입양가정 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장애등으로 인하여 상담, 치료가 필요한 치료비로 대상아동 조사결과 대상아동이 없어 10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는 살림 대성어린이집의 전산 구입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에 의하여 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는 시청 북문 뒤 놀이터 외 2개소 CCTV 설치공사 입찰 낙찰차액으로 1,7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 지원은 동북노인대학 외 4개소를 운영하있었으나 금년에 주생 노인대학의 미운영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기능보강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여자 화장실 신축과, 창문 개보수 사업비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동충 7통 경로당 신축비 공사는 당초예산 5,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경로당 1,000만원, 두곡경로당 1,000만원, 외사촌경로당 1,500만원, 남 신정 경로당 1,500만원, 칠승경로당 1,500만원, 고정경로당 1,000만원, 신정경로당 1,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노회 체육시설 정비 2,500만원, 동충 4통 경로당 기능보강 500만원,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기능보강 500만원, 송동 부석 노인정 공사 5,000만원, 도통 1·4통 부지 및 건물매입비 2,000만원을 각각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요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 설치 불가능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공사 3,000만원, 태평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 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자살예방 교육지원은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노인 고령화로 인한 노인 자살에 따른 사회문제 해소로 인하여 노인 자살예방교육 운영비로 도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은 지리산 우리 노인복지센터의 지원단 변경과 신규 노인 데이케어 설치에 따른 추가 소요액을 도비 비율에 의거 2,530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설치 의무화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설비지원비로 하늘 위의 집과 보훈의 집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3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2011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 474개소 경로당에 추운 겨울철 경로당 이용 노인의 동절기 난방비로 1개소당 147만 7,800원씩 7억 50만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 지원사업은 474 경로당에 에어컨, TV, 일반냉장고, 김치냉장고 중 선택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당 98만원 정도를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또는 대기전력 저감제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노인돌보미가 2010년 32명에서 금년에 2명이 증가되어 추가 인건비로 1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 활동비는 노인돌보미 2명 증원에 대한 추가 활동비로 16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은 승화원 주변의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1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승화당 청사 무인경비는 무인경비 일괄계약에 의하여 차액분으로 38만 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는 화장로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바닥판 교체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은 화장로가 3기로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장사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양질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보수사업을 당초 1기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와 도청을 방문 설득하여 추가로 1기 국·도비 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승화원 공사진행이 몇 프로나 됐습니까?

승화원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엊그제 준공 처리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금 어떤 상태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저희가 향교동에 사는 서규원이라고 소유자 나무 보상관계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과에서 서규원 씨를 방문 설득해서 이번에 엊그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업자하고 저희 시하고 서규원 씨하고 협의해서 지금 어제부터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들어가야 할 부지는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예.

지금 공사를 한다는 것은 성토, 확장을 위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금년 예산은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 예산은 토지 보상까지는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 금년에는 12월 안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토지 매입은 다 끝났다는 이야기죠?

금년 예산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토지 매입을 더 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때부터 그것이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인데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 돈 잔액으로 공사가 다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예산에 꼭 반영이 되어서 좋은 환경속에서 화장장이 승화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거기를 이용한 이용객들의 말씀을 들어 보면 승화원 주변 입구를 해서 양쪽 임야, 산 그것은 많이는 아니지만 승화원에서 봤을 때 보이는 곳이라도 언젠가는 매입해서 어떤 정화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쉼터를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경수를 다시 한번 한다든지 해서 보이는 쪽 산 그것도 얼마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서 토지도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승화원 진입로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5억원 예산 사업비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확보한 것이 8억원입니다. 아직도 7억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7억원은 도로확포장공사 잔여분 서남대 도로 지나서 승화원쪽으로 가는 잔여분하고 주차장 포장공사 승화원 주차장 신규 새로 지은 봉안당 있죠? 그 주차장 포장을 금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포장공사하고 주변 조경공사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감액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그쪽에서 하셨나요? 25억 1,200만원 정도 되죠?

아닙니다. 저희가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이 45억원 중에서 3억 6,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 지금 예산계에서 제가 각 실과소 별로 감액된 총 예산 빼서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감액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에서 감액을 한 부분이 25억 1,200만원인데요. 예산계장님, 이것 안 맞아요? 과장님, 이것 안 맞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경을 하면서 감액을 하는 것이 총 해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25억 1,244만 5천원입니다. 이것 안 맞는가요?

자세한 것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제가 받은 것인데 틀려요?

맞습니다.

총 금액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재편성을 하더라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는 복지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했는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총예산에 보면 국비부분 감액했는데 시비부분은 또 늘어나요. 그렇죠?

예.

전체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서 예비비까지 저희들이 빼서 쓰는 실정인데 국·도비에 대한 부분은 감액이 많고 시비에 대한 부분은 늘어나고 이 부분 과장님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성립전 도비 사용은 편성을 했습니다. 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로당 관계에 상당히 민간자본보조로 시급성이 필요하고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러면 186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국비, 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감액 비용이 나오나요?

저희가 보육시설 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가 당초에 47억원이죠?

47억 8,300만원입니다.

47억원에서 이번 예산해서 38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집행실적이 35억원입니다.

과다계상해서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까?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긴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 많은 예산을 요구했고요. 또 과다계상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7월 말 현재 21억원이 집행됐습니다.

부분은 국·도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

창출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도 많이 발굴하고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과다계상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까탈스럽게 적용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서 반납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과다계상을 했다고 하지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모르지만 현재 수치상으로 나왔을 때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아니냐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194페이지 보세요. 경로당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해서 사업 결정이 다 됐나요?

저희가 사업비가 내시가 와서 각 경로당 별로 회의를 해서 선택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계는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구입하면 남원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까?

조달청에,

이 부분은 조달청에 요청을 하셔서 그 제품 전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 삼성 쭉 받고 그런 부분 있으면 우리 남원에 대리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조달로 해서 납품은 우리 남원에 거주하는 대리점에서 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협의하시되,

저희가 경리계에 조달 요구할 때 경리계에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업무상 편하기 위해서 조달에 바로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한푼이라도 우리 남원 대리점에서 다 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천게이트볼장 조성사업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는 사실상 게이트볼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작년에 피해로 인해서 어렵고요. 노암 3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그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마련했는데 거기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 현재 노인분들은 현지에서 게이트볼을 치고는 있습니다.

진 계장님, 맞아요?

3통이라고 하면 금암봉 산 밑에 마을 환경개선사업했던 거기 말이죠?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만들어 달라고 예전부터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진 것은 압니다. 그런데 거기를 앞으로 전천후로 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앞에는요?

사실적으로 한국콘도 앞에는 어렵습니다.

그 전에 남원대교 있던 게이트볼장 여러분들이 당초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의회에서 그 장소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만들어 놓으면 또 비오면 다시 쓸려나가 버리는데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내권에서는 부지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장소에 다시 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의회에서 처음부터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대로 하려다 이제 안 되니까 전액 감액한 거잖아요. 위원님들이 내다 보는 안목과 여러분들 실무부서에서 판단하는 안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그러한 의견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도 충분한 검토를 했었어야죠. 차제에 감액을 하신 것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세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추후에 어쨌든 시내권에 계시는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은 꼭 필요합니다. 왕정동 저쪽에 성원고등학교 가는데 그 쪽에 하나가 있고 충렬사쪽에 노인대학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있고 다음에 시내권에는 없잖아요. 향교동도 외진 곳에 있고 도통동도 외진 곳에 있어서 시내권에 계신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 없습니다. 빨리 예산 확보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인근에 2면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시고요. 다음에 이쪽에 죽항동이나 향교동이나 도통동쪽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활용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도 인근에 마련해서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양쪽에 동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93페이지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공사인데 원래가 900만원였는데 3,400여만원 증액이 원래 계획에 없던 것이 공사를 했는가 여기 밑인가요?

방동 게이트볼장 말씀하신가요?

예. 거기 공사. 원래 계획은 900만원였다가 3,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는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공사 3,000만원이고요. 산동 태평 게이트볼장 보수공사가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3,400만원입니다.

400만원요?

예.

3,400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웬만한 화장실, 일반 화장실은 대개 마을이나 이런 곳할 때 1,500만원, 2,000만원 정도면 멋있게 샤워장까지 만들고 하는데 시설이 좀 달라요?

지금 사실적으로 여기는 제가 그 현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녀오셨나요? 어떻게 시설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할 예정인데 위치가 게이트볼장이 대강소재지에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화장실 설치하는 보수 규모로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 소규모로 만들어서 주민분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소재지권 내에 들어있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동화장실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어차피 화장실 지으려면 마을 소재지권이 전체 활용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장만이 아니고 나는 게이트볼장이 대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나 일반적 상식선에서 생각하고 이해가 안 가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1,300만원인데 1,000만원 요청하셨는데 행사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경비죠?

지금 이통장 예산이 읍·면·동에 세워져 있고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에 따르는 저희 진행비용 무대설치라든가 음향 이런 여러 가지 부족된 예상분을 1,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매년 예산은 섰었습니다만 해마다 사정에 의해서 면동별로 분산해서 면에서 단합행사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 모여서 이통장 체육대회를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기로도 읍·면·동 별로 계속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읍·면·동 별로 한 것도 있었고 모여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 이 행사를 추진해 왔더라면 문제점이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읍·면·동 별로 몇 년째 해 오다가 갑자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장님들한테 상당히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 사항의 결정은 저희 행정에서 일방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남원시 이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면에 대표들로 계시는 이장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존중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모여서 단체적으로 한다, 또 읍·면·동으로 분산 행사한다 이렇게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장들 협의회를 하실 때 언제쯤 결정되셨어요?

한달반, 두달이 채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면별로 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찬반양론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안 나올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고도 잘못하면 욕을 먹을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 내용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청취했던 면지역의 이장들 일부 의견이라든가 동지역 통장님들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고 전체 이통장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통장협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체력단련비가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장협의회들이 준비하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읍·면·동 별로 자체행사로 하자 이렇게도 말씀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여론을 수렴하셔서 나중에 의회에서 추경을 해 주고도 의원님들도 욕을 안 먹어야 하고 집행하는 행정에서도 욕을 먹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론조사하셔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뜻을 알기 때문에 이통장협의회 대표들과 한번 만남을 가져서 의견 조율을 다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큰 이의는 없어요. 하지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꾸 담당자나 과장님이 바뀌니까 맥을 잘 모르시고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통장 체육대회는 작년, 재작년 2년 전부터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협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초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에 예산을 요구했던 액수가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들에 대한 연령 차이도 많이 나고 남녀비율도 문제가 있고 또 당시에 정치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통장 체육대회를 하는 것보다는 이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이라고 한다면 다소 예산을 증액해 주더라도 읍·면·동에 편성을 하자 당초에는 총무부에 편성하려고 했어요. 읍·면·동에 편성하자 대신 부부간에 2만원씩 각 통장수를 일인당 2만원 부부간 4만원씩 해서 통장 곱하기 4만원씩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그것을 가지고 단합대회를 하든 다른 데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었죠. 그런데 당초 여러분들이 의회에 요구했던 액수보다 의회에서 오히려 더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읍·면·동에 그렇게 편성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서 한 3년째 되니까 당초 의회가 생각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사람이 바뀌어 버리니까 합동으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1,000만원 또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당초 처음에 취지와 달리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 버린 셈이 되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부부 간에 2만원씩 4만원 편성해 주고 여기에 또 1,000만원을 요구해서 다시 사용하고자 한다면 예산이 당초 그분들이 요구했던 예산보다 더 증액이 많이 되어 버린다는 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하나 이통장 체육대회를 11월에 할지, 12월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체육대회도 이번에 취소 안 했습니까? 예산 8,000만원 반납하셨죠.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이통장 체육대회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셔야죠.

예.

한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통장에 구성되어 있는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임원들이 물론 면에서도 일부 오시고 시내에서도 오시고 서로 조율을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보충해서 보고를 더 드린다면 저희들도 지금 청원체육대회라든가 시민체육대회 모든 것들이 시장 궐위에 따른 재선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체 취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에 문의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두달이 채 안 된 것 같은데 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선거법에 관련되기 때문에 10.26 선거 이전에는 이게 개최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까지 통보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거 끝나고 11월 초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해 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어서 새로운 시장님께서 오신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읍·면·동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면 있는 예산을 읍·면·동 별로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준비하는 행사운영경비가 필요 없습니다만 이것을 춘향골 체육공원에 모여서 행사를 한다면 또 읍·면·동은 출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공통경비가 필요해서 1,000만원을 일단 요청해서 계상했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분들한테 2만원씩 4만원씩 했던 비용을 다시 회수해서 자기들이 모아서 공통경비로 써야 하겠죠. 이통장님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2만원씩, 4만원씩 줬던 것도 당초 이통장에서 요구했던 예산보다 의회에서 오히려 증액해서 배부를 해 주었는데 종합적으로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서 또 공통경비 준비 비용을 시에서 1,000만원 추경에 요구한다고 하면 당초 의회가 요구했던 그러한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이통장님들은 일정부분 실비를 받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새마을지도자나 이러한 분들 그런 분들은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단체까지도 앞으로 다 파급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행사를 우리가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민간자본보조처럼 집행부에 주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행정에서, 이 예산이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자기 읍·면·동에 서있으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증액해서 세워줬습니다만 자기 예산으로 알고 그것은 자기들이 쓰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단체행사를 하려면 공통경비가 필요해서 요구한 것인데 다시 이통장협의회와 절충 협의를 해 보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장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의견이 다 안하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심도있게 고려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 재선거에 대한 우리 시의 총 부담이 11억 얼마죠?

주요사업조서 보면 자세하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설명 말씀을 올릴까요?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놓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시장 재선거에 들어가는 총경비가 11억 9,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산제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 정산을 하면 증액되거나 감액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선납해야 하는 금액이 7월 11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6억 7,000만원였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 사용에서 기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5억 2,200만원 여기에 요구한 것인데 인부임 770만원, 일반수용비 1,570만원, 급양비 810만원, 우편요금 420만원, 선거 추진에 따른 읍면·본청 여비 1,150만원, 재선거 선거위원회에 납부해야 하는 경비 4억 7,460만원 이렇게 편성요구가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그쪽에 우리가 4억 7,000만원하고,

6억 7,000만원하고 4억 7,400만원인데 이것은 정산제이기 때문에,

하나요?

선금으로 해야 그분들도 미리 공고도 받고 여기 만들고 다 하고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후에 선거경비보전금액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또 줘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나는 6억 7,000만원 하고 이것하고 또 분리가 되어 있는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6억 7,000만원은 기 줘서 지금 선거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이고요. 이 4억 7,400만원은 선거 끝나고 나면 선거경비 보전에 따른 후보자들에게 득표율에 따라서 주고 정산하는 모든 경비를 저희 시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11억 9,000만원에서 보전비용이 별도라고요?

예?

보전비용은 별도?

아뇨. 같이 다 포함된 것, 저희 시가 추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까지 다 해서,

그 11억 9,000만원 속에 보전비용이 들었다고요?

아까 뒤에 4억 7,400만원 그것이 재선거경비부담금 그런 것들,

거기에 보전비용까지 포함되어서요?

예.

유동성이 있겠네요. 더 늘어날 수도,

그러니까 정산제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고,

변동이,

수도 있고,

맞습니다.

금액은 아니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때문에 아까도 제가 주생면사무소에 전화를 또 한번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서두르느냐 하면 해마다 꼭 한 명 내지 두명은 사망사고가 납니다. 24호선에서. 꼭 그래요. 한 해가 조용히 넘어가는 해가 한번도 없어요. 경찰서에서 통계자료 나오면 24시간 내에 사망 안 하면 사망으로 안 보고 중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중상으로 통계자료 나오는데 경찰서 자료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정확하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엊그제 왕정동에 쓰레기 줍는 사람 수거하러 다니는 사람이 거기에서 자동차에 받쳤어요. 거기도 그렇지만 또 한 20일전에 주유소 앞에서 차하고 차가 받아서 박살이 났어요. 그런 사고가 꼭 납니다. 그래서 왜 행정구역 개편을 꼭 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노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상이지만 시에 편입되어 있는 도로는 시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합니다. 또 면단위에 있는 국도는 익산청에 남원국도유지에서 유지관리 보수하고요. 지금 시 경계가 서초등학교 100미터 못가서 커브 돌아가는데 몬당 커브에서 거기가 경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외곽도로 거기까지만해도 300-400미터 됩니다. 그러면 400미터 그 어려운 난코스 400미터 교량을 최소한 두 곳, 세 곳 놔야 되는데 그것에 여러 가지 예산을 포함한다면 거기도 한 7-80억원 근 100억원 예산은 들여야 선형개량하고 포장할 것입니다. 100억원은 들여야. 그래서 이 외곽도로 다리 밑에까지는 남원시에서 선형개량을 하고 그 밑으로는 국도유지에서 선형개량을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제가 막상 시의회 들어와 보니까 정말로 어느 한 곳 풍부하게 예산을 사용할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짐을 좀 덜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선형개량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화정1통에 동네 가운데로 신정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신정천이 흐르고 있는데 살기는 화정동에 살면서 신정천을 경계로 해서 옛날에 신정2통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외곽도로 나서 외곽도로 중심으로 안쪽으로는 신정2통, 밑에는 화정1통 이렇게 나누어지고 다 100% 동의하죠? 그리고 신정동 동네도 뒷새터 가운데로 경계가 나서 집이 여남은 가구가 주생 상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복잡해요. 화정 1통은 회관 앞으로 거기가 주생 상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들쭉날쭉해서 볼만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차기에 깨끗이 정리도 할 겸 그런 시에 짐도 덜겸해서 제가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애쓰시고 했지만 좀더 염두에 두시고 신경써서 빨리 같이 처리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137페이지에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있죠?

예.

1억원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7억 9,400만원입니까? 9,500만원이 다 되네요.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전체가 8억원에서 특별교부세 1억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8억원 가지고 오는데,

주생은 4억원에 부대비까지 합해서,

총괄적으로, 거기에 도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도비는 확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안 되었습니까?

예. 요청을 해서 도에 공문이 가서 이야기는 됐습니다만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5,000만원,

5,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여기가 문화공간을 어떻게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가네요?

별도로 나중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됩니까?

지금 아영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추가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