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진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재령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3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유경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장순화 의원, 서재령 의원, 이유경 의원, 조철제 의원으로부터는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61만 구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2008년도에 이어서 지난 7월 28일 전국 기초단체 경영대상을 수상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 행정의 부끄러운 한 단면을 보면서 심기일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언론을 통해 감사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달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평가에서 낙제수준, 우리 대구광역시 8개 구·군중에서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중하위라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는 몇 년 전에 전국기초단체 경영대상을 수상하였다고 우리 구청사 측면에 “경축, 경영대상 수상”이라고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자체 감사평가에서 낙제점, 전화친절도 조사에서도 중하위”라는 언론보도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이신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를 비아냥거리듯이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어 정말 얼굴 들기가 부끄러울 지경인데 우리 의회에 한번쯤이라도 집행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보고가 하기 싫으면 설명이라도 하는 것만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적 관계라고 하겠습니다. 말로만 동반자적 관계, 사실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구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감사원에서 자체감사라고 하는 평가에서 낙제점, 우리 달서구청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중하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우리 구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달 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은 한순간에 물바다가 되어 서울시 어느 자치구에서는 산사태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하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보고 자연재해라기보다는 인재적 재난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왜 수도 한복판에서 산사태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 사고가 일어난 지 아십니까? 공무원의 타성에 젖은 무사안일 한 근무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청에서 해당 구청에 산사태의 경고 메세지를 보냈지만 그 경고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바로 퇴직자였습니다. 실제 업무 담당자를 산림청에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업무 담당자 변동통보라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를 일선행정에서 안일한 행정업무의 방침 때문에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겨준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하였다면 이러한 사항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청도 이런 일에 대해서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체감사제도란 공무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좋은 감사운영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꼴찌의 명예를 안고 말았습니다. 꼴찌나 꼴찌 다음이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꼴찌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나라 감사원에서 감사 평가한 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해도 전화친절도 조사가 증명해 주기 때문에 하나마나 한 감사, 있으나마나 한 감사실로써는 감사원 발표내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심기일전 할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달서 60만 주민 여러분! 이곡1동·2동, 신당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8박10일 일정으로 독일연수를 다녀오고 그 결과를 주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해외연수 모델을 만들고자 공부하고 발로 뛰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전국지방의원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1,000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독일의 북부지역의 지방자치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노트라이데스팔리프크 의회와 보쿰시 의회, 남북생태환경소비자센터 및 쓰레기 재활용, 폐기물 처리현장, 급식지원센터, 마더센터, 여성 이주민 직업기술센터, 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보쿰시립도서관, 구 사회주의 통일당 청산재단 등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그 곳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는 독일의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현황을 학습하고 정보와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실질적인 역량을 높이는데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연수였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증폭되어왔고, 몇몇 지역에서는 실행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만 독점적으로 계획된 것에 반해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예산편성의 제안과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혈세에 대한 사용권한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연수 중에서 참여예산 관련 정책의 하나인 리히덴베르그 펨플마을의 주민배심원단의 방문 및 그 간담회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시의 북동부에 위치하는 리히덴베르그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공적 모델로써 주목을 받는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009년 현재 인구 25만2,000명, 2011년 리히덴베르그 전체예산 규모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5억6,000만 유로입니다. 여기서 94%의 명목예산을 제하면 6%인 3,200만 유로가 자체예산입니다. 리히덴베르그의 참여예산은 현 여성시장인 크리스티나 엠리크가 도입하였는데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 주민들에게 이양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실현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권역별 1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예산 사용처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관리 등이 이루어집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우선순위 75개의 사업은 채택된 제안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회가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불채택의 사유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참여예산의 작동체계는 1년 동안 심도 있는 제안과 토론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사업은 2년 후 예산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해당구역 제안사업의 우선순위, 건설투자 우선순위, 예산 절감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참여방식은 구역회의, 인터넷, 우편으로 하고, 현장투표는 5개의 스티커를 선호사업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워크숍을 통해서 결과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1년간 참여예산 전 과정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참여예산 운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히덴베르그에 참여예산의 한 특징 중에 마을기금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이해그룹 등 누구나 각 구역별로 5,000유로 내에서 누구나 사업제안을 할 수 있으며, 2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마을마다 20명의 주민배심원에 의해서 사용처가 결정됩니다. 구역 주민 10%에 무작위로 편지를 발송해서 희망자들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이고, 예산집행은 민주여성연합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히덴베르그 참여예산이 시사하는 점은 다양한 시도로 참여 활성화의 노력과 참여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결정권한 보장이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것,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해서 숙성된 토론과 결정을 통해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성패의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엠리크 여성…….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의 주민참여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 도입되었고, 의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정책을 도입하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지방의원들의 반대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독일연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당 간의 권력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정당 간의 권력관계가 아니라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옳은 것인가 그릇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옳은 일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며, 주민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정의를 실현하여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도 특정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그것이 주민들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철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일이 일주일로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어감으로 250만 대구시민과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붐을 조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육상대회는 참가규모와 TV시청자,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동·하계올림픽, 월드컵축구와 함께 세계3대 스포츠 빅 이벤트로 꼽힙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9일 동안 우리 고장 대구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212개국 회원국 중 북한 등 6개국을 제외한 206개국 3,753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지며, 선수와 임원들이 속속 입국하여 이제 여장을 풀고 있습니다. 대회기간 중 전 세계 연인원 약 80억 명이 TV중계로 대회를 보게 되고, 관광객은 23만 명에 이르며, 5조5,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참가선수들의 면면도 화려합니다. 남자 100m 세계기록보유자 우사인 볼트와 세계신기록만 27차례나 바꿔온 미녀새 옐레나 이신바예바 등이 우리 고장 대구에서 새로운 역사에 도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회가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언론이 서울시민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회장소도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46%나 되며, 대구세계육상대회를 안다고 대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잔칫집에 음식은 잔뜩 차려놓고 손님은 오지 않아 집안 망신 다하고 음식은 상하는 결과가 안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2007년 3월 아프리카 몸바사의 기적이라며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환호하던 대구육상대회가 관중은 텅텅 비어있는 초라한 동네행사로 전락하여 국제 망신은 안 당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남은 기간이지만 대회의 성공여부는 이 기간에 달려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무관심해 온 것이 매우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만 정치권에서 늦게나마 적극적 지원을 표명하셨고, 대통령께서도 행사장을 방문하여 주시는 등의 행보가 있은 이후, 중앙언론과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나서기에 약간의 분위기가 뜬데 대하여 다소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대구시와 각 구청 및 대회조직위원회는 새로운 방안을 받아서 적극 홍보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남은 기간 동안 하여야 할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구시민은 한 경기는 반드시 관람한다는 참여운동을 펼치고, 가족과 동반 관람으로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대구의 자긍심과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주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구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구 22개 동과 참가국 44개국이 맺은 시민 서포터즈 구성원은 대구의 첫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도록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응대하고 안내하도록 철저한 교육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터넷을 달구어야 합니다. 행사일이 일주일로 다가오면서 젊은층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온라인에 세계육상대회 열기를 받아보도록 인터넷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현장 체험, 일명 가을소풍을 세계육상대회 장소로 적극 권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 중의 하나인 큰 대회를 유치하고도 이를 성공적으로 치루지 못하면 대구는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나면 대구는 이제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써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행사가 시작되는 27일부터 대구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뜨거운 함성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합시다.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멋있게 성공적으로 치러 해외에서 대구를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국으로서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조철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부구청장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6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호우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다소 적은 강우량과 현장 행정체제를 강화하는 등 사전대비 태세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또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다음 27일 개막을 앞두고 있어 우리 구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필요한 직원을 파견하는 등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 생활 안정 등 지역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요인을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41억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75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25억9,800만 원, 등록면허세 20억2,300만 원, 주민세 등에서 5억9,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작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9억4,1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7억8,700만 원, 도로굴착원인자 부담금 등에서 9억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Green마을 조성사업 등에 7,200만 원 증가하고, 재원조정교부금은 동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5억 원, 달서구 문화원 건립사업 등 11억3,900만 원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5억9,000만 원과 보육시설 인건비 10억1,000만 원,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8억900만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안정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5억9,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35억4,800만 원, 기초노령연금 30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 원 등 56억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조적 학습사회 구현사업으로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7억 원, 우수 작은도서관 지원 1,9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300만 원 등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마련사업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7억 원, 진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6,100만 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억 원, 재활용품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2,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Green마을 조성사업 등 7,200만 원, 특별교부금은 달서구문화원 건립 5억 원, 성당동 경로당 신축 등 11억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인건비 등 필수경비로 청원경찰 기본급 6,200만 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7억8,700만 원, 가로등 공공요금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이월금 등을 세입으로 반환금 등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반시설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등을 세입으로 국고분 환급금 등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은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영비 등 1억1,0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및 당면한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자 편성한 최소한의 필수사업 예산안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달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서 구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구의회 의사를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8월 26일 제2차 본회의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이유경 의원이 제안 설명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