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과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안,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제안제도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영목입니다.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행 운영하고 있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특히 현행 규칙은 우리 공무원만 제안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부분이 참여가 제한돼 있는데 이 부분 민간분도 허용해서 제안제도 채택여부에 따라서 포상도 하는 그런 규정을 두는 주요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의 및 제안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제안은 지역발전과 예산절감, 세입증대 및 행정개선과 관련된 의견을 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의 종류는 자유제안과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 자체우수제안을 우리군에 채택된 제안을 충청남도라든지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 항목에 제안의 제출, 접수 및 보완사항입니다. 제안방법은 방문이나 우편·팩시밀리·인터넷 등 다양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안방법도 연중 또는 수시 또는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접수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되고,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반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출된 제안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제출된 기안심사를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채택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창의성과 능률성 계속성, 노력도,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군정조정위원회가 제안심사위원회를 대행하며 전문성이나 효율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서 심사에 참여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에 대해서는 심사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부상과 상여금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위원간담회 때 김종학 위원께서 특별상여금을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만 여기서 명시한 상여금은 우리 보수액 상여금이 아니고 입법체제의 상여금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제안자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실었습니다. 그리고 제안의 등급이나 표창, 인사상 특전, 상여금 지급이 있습니다. 심사점수에 따라 금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어떤 부상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상금 종류는 금상의 경우는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 동상은 30만원이상 50만원 이하, 장려상은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으로 등급을 규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등급에 따라 인사상 특전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창안으로 채택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고 이 관계 2년은 실시해서 성과를 파악하는 2년을 부여했습니다. 금상의 경우는 특별승급 1호봉 및 희망부서 전보, 은상 이하는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성과를 보고 미비점이 있거나 보완점이 있으면 어떤 특별승진같은 경우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상여금 같은 경우는 제안내용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세입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경우, 또는 제안으로 인해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가시적이고 구체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제안사항에 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 항목에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방치되거나 사후에 재활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안하기 위해서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도 2년간 어떤 보존하고 관리해서 사후에 어떤 행정 변경이나 사전 변경이 있을 때 검토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은 반기별로 제안 성과를 평가하고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예산의 절감 및 세입증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제안실시 평가서를 제출토록 해서 실질적으로 평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현재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어떤 법규의 성격이 외부까지 미치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본 제안에 대해서는 행정발전에 대해서 내실있고 성과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목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의한 관계 법령이 되겠구요.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도 별도 조치가 없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31조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과 금산군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하는 거 있죠.

예.

그런데 입법예고가 보면 세군데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더라구요.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죠?

일단 고시를 할 때 해당 실과에서 며칠간 고시한다고 해요. 보면. 20일 한다면 20일후에 삭제되는데 그런걸 명시 안하는게 있어서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그 관계는 조례안 입법예고는 시기성 지나면 삭제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들도 보편적으로 보면 군에서 이런 조례안이나 이런게 올라왔을 때 이런게 올라왔다고 또 컴퓨터도 떠들어보고 하는데 그것이 기간동안에 싹 삭제가 되버리니까 우리가 사실상 검토할 때는 그게 없어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최소한 예산 심의가... 죄송합니다. 우리 조례안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뒀으면 하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신지요?

그건 하고요. 저희들 혹시 입법예고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같이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노인공동생활보금자리설치및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3. 금산군장사시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먼저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떨어져 외롭게 생활하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질병발생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 상세히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핵심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정했습니다.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라 하면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고 2) 부양의무자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로 정했습니다. 독거노인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만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 “보금자리”의 신청, 등록신청 및 절차, 설치에 대해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정했습니다. 보금자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안 제6조 7조에서 “보금자리”에 대한 지원 및 지원시기에 대하여 정했습니다. 군수는 신청한 보금자리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공과금 등의 경비를 보금자리가 설치·지정된 마을 이장을 통해서 지원 할 수 있고 안 제8조 9조에서는 시설물관리와 지원중단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을 이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생활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하고 보금자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등에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23일까지 했습니다만 다른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고, 노인인구가 22.3%로 초 고령화 사회의 위기에 직면한 우리 지역 노인의 4고(고독, 질병, 무위, 빈곤)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사관련 조례「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와「금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 개정하고, 「금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중복된 내용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과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무분별한 장사시설 난립의 억제를 도모하고,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예방하고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핵심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자연장 확대 및 장려입니다.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묘지 등의 난립방지, 자연장·화장의 확대 증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시설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은 제4조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수립하고,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가 가능하도록 했고요.. 공설묘지 등의 설치에 대해서 공설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의 설치 및 조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와 일정금액을 공동 출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사시설의 위탁·운영입니다.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해지, 위탁 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설치 예정부지가 경사도 25도 이상 지역에 대해서 설치 제안을 했고요. 다만, 종교단체·법인 자연장지는 21도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과거 재해 발생으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지역 등도 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안 제13조에서 규정을 했고요. 가능한 저렴하게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관내 지역 주민과 관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공설봉안당 사용 규정입니다.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그 유골을 봉안하려는 사람, 그리고 관내 기존 묘지에서 개장한 유골을 봉안하려는 사람 등으로 정했고 또 봉안당에 유골이 봉안되는 기간 중에 연고자로부터 유골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또 봉안당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규정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굴된 무연유골 등에 대해서 감면규정을 했고요. 다음에 공동묘지의 사용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읍·면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은 법에 따른 매장 신고로 갈음하도록 했고요. 사용허가 신청시 묘지의 위치도, 사진, 공설묘지로 재개발 시 개장 이행 각서 등을 첨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권장사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군수는 공설묘지 등의 설치, 공·사설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운영 등의 경우에 시설비 또는 운영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공설봉안당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사용기간 갱신후 횟수를 명시화를 했습니다. 15년씩 3회 총 60년이구요. 사용기간이 만료된 무연고 유골에 대한 처리방법을 보완을 했습니다. 사용기간의 만료후에 3년이내 기간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을 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인들이 공설이 아닌 사인들이 집단으로 묘지를 조성해서 공동공설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찾아봤더니 장사법 제8조에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매장, 화장, 개장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1회에 걸쳐서 10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장례문화와 천습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먼저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참고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3개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 없고요. 예산상 조치가 3억 2,0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3억으로서 신축 2개소, 경로당 2개소, 개인주택 1개소 되겠고요. 운영비는 2,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재해 및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를 설치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참고사항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법령이 되겠고요. 또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부과 벌칙 규정은 해당 없고 예산상 조치도 없습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와「금산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를「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내용과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존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무분별한 장사시설 난립을 억제하고,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예방하여 화장 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안과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생활 보금자리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해 두고요.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최후에 규칙으로 제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는 제정이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즈음해서 제가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독거노인 3명이상 공동체 생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인이상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3인이상 몇 명이하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몇 평방미터당 한 명 꼴로 정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조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신축을 하는 경우와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경우 그리고 주택을 임차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우에 시설의 규모가 다 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설을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몇 평방미터당 한분이면 한분 방 기준으로 해서 그런게 있어야 예를 들어 어려우면 그래서도 아니면 공동체 생활하는 마을에서도 한명 더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몇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한명 꼴이라든지 이렇게 정해놓아야 휴유증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한번... 우리도 다시한번 생각해 볼테니까요. 그 정도 같이 생각해 보십쇼.

예. 검토를 하고요. 규칙에서 그런 부분은 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난방비 상하반기 연2회로 지급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난방을 돌릴 때는 9월말이나 10월부터 난방이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개월로 따지면 4～5개월 되는데 늦게까지 하면 6개월정도 되죠. 그것을 1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까 싶은데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매월 지급한다 라고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난방비라고 우선 말씀드릴 것이 이 보금자리에 대한 난방비는요. 주간에는 기존에 있는 난방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난방비는 야간에 잠을 자야 되는 분들이니까 경로당이 물론 노인어르신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지역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낮에 거기서 난방비를 연료를 떼 가지고 난방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분들에 지원해주는 난방비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난방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경로당의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로는 금년도 예산을 하반기에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 난방비를 2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월별로 줘야된다고 하면 굳이 여름에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난방비라고 하면 여름에는 난방비가 안 들어가니까 혹한기를 기준으로 해서 5～6개월 매월 지급,... 지금은 거진 기름보일러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머지 않아 전기기름보일러나 이런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달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그런 관계도 그렇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3조 “나”에 보면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묘지 등 중장기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종교단체 법인의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억제한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중장기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군을 얘기하는... 우리..

아, 이거는요.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5년마다 한번씩 묘지 수급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서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종교단체나 법인의 묘지 봉안시설 설치를 억제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들이 금산군에서 미리 수급계획을 세워놓고 거기 들어있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억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끄트머리 그렇다면 5년에 한번씩 수급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종교단체나 법인들을 억제보다는 제한이라는 말구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법에 의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안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하나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묘지수급계획 중장기 계획이라는 도입을 한 겁니다. 해서 그 계획에 들어 있지 않으면 억제를 하겠다, 완전히 안된다는 얘기는 지금 장사법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난립을 막으려고 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에 한가지만 더 ... 8조에 보면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설치 등 금산군수는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여 묘지수급 계획에 따라 사설 화장시설 및 공안시설 신설 또는 증설방안을 마련 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을 꼭 마련한다라고 쓰여져야 됩니까?

이 사항은요. 장사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같이 이것은 어쨌든 화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묘지 분묘를 쓰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정부가 정책상 억제를 해달라는 일이기 때문에 화장시설이나 봉안시설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 또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화장시설을 따로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공동으로 운영을 해 보려고 2항에다 공설화장실 신 증설 때는 여러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저희들 이번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만 우리 장례예식장 있잖아요. 그걸 공공시설로 봅니까?

아닙니다. 사설입니다.

그러면 화장터는요?

화장터도 그게 사설이 있겠구요. 공설도 있겠는데 금산에는 그게 없죠. 화장 시설은요.

화장터도 공공시설로 안하고 개인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시설로 보느냐 아니면 개인시설로 보느냐에 따라서 법 조항이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부분 이런 부분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말씀하신 공공시설로 짓는 건 대전시에 시립화장터 홍성군에 군립화장터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공공시설로 보고 대부분이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시군자치단체에서 아마 공공시설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설로 들어온 것도 민원이나 우려가 있고 또 지원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공시설로 하고 있는데 사설에 대해서는 그때 풀을려다 제동이 걸린게 하나 있습니다. 장례식장 있죠. 장례식장에다 화장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해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폐기가 되는 바람에 아마 사설 이런 쪽으로는 아마 안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공동생활 보금자리 설치 및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5. 금산군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의 개정취지에 맞게 시각장애 등급 4급인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을 위한 공동명의자 등록범위를 외국인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로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감면대상 자동차 공동명의자 범위 확대는 안 제2조에 담았습니다. 장애인(시각장애 등급 4급) 또는 그 직계비속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과 감면차량 대체에 따른 종전차량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동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신설에 관한 안은 제16조의2에 담았는데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와 제92조 2항이 되겠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1항부터 3항까지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제2조 1항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23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납부관리시스템에 따라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증지의 전자 이미지 정보를 연계·구축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인쇄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입증지 전자날인 추진 계획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 사항 추가는 안 제4조의3항에 나왔는데 군수는 무인발급기 및 주민시스템에 따라 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행정서식변경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 등은 안 제11호, 제12호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21일까지 했었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제증명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국가보훈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상 확대는 안 제7조에 담았는데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삭제를 한 이후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세분화 시키는 내용으로서 참고사항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6조가 되겠고 입법예고는 5월 3일부터 22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먼저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참고사항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지방세법, 금산군 군세감면조례 3개 관계법령에 있고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없고 예산안 조치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의 신설과「같은 법 시행령」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그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참고사항은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 규정에는 해당없고요. 예산상 조치도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의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와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의 사용에 따라 수입증지에 갈음하는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의 규정과 행정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령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 규정 해당사항 없고요. 예산상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해 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 감면 대상을 관련 국가보훈 개별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균등하게 예우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득과 건강상태가 불안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하면서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규정했던 사항을“보건진료소”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항은 법률 명칭 개정으로 의료보험법을 건강보험법으로 의료보험진료수가를 건강보험의료급여비용의 내역으로 명칭을 개선했습니다. 안 제4조와 안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항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할 수 있던 것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한계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두 번째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진료 및 거동불편노인등 방문진료,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네 번째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다섯 번째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 예방 진료, 여섯 번째 군 관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일곱 번째 무의탁자의 진료 여덟 번째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라항은 별표 개정인데 별표 1부터 별표3까지입니다. 내용으로는 첫 번째 제증명 종류를 현재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한 범위로, 수수료를 관계법령 및 인터넷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증명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 등을 보건의료기관으로써 필요한 추가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재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조례 규정이 필요한 별표 3의 기타 수가 등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장의 보험급여, 의료급여법(전반), 감염병의예방관리에관한법 제19조 건강진단사항,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8조 수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법 제13조(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제3항,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가 관련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5월 31부터 6월 20일까지 했는데 의견 제출 없었고 별도예산조치는 필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희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감염병의예방관리에 관한 법,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등 6개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 없고요. 예산상 조치도 해당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하였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위임한 사항을 소득과 건강상태가 불안한 노인 및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5페이지에 보시면 진료 및 수수료 감면 또는 반환.. 이 반환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전에는 저희가 전액 건강보험증이 의료보험증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안갖고 가면 그냥 진료를 해서 본인부담금 다 내고 또 진료를 다 냈었는데 3일전에 보험증을 갖고 가면 돈을 내줬어요. 요즘은 반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잘 돼있기 때문에 이름 만 대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다시 가서 반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사항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뜻에서 반환이라는 것을 삭제를 하고 감면이라고 했다는 거죠?

예.

6쪽에 보면 출생, 사상, 사태증명서 요새 출생신고하면 돈을 안내죠? 면사무소 가면 돈 내나요?

과태료만 냅니다.

기간내는 무료죠? 그래서 삭제를 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 그전에는 보건소에서 아기를 출생증명이라든지 증명서를 만약에 출생을 하면 출생증명서를 떼주고 사산이 되면 사산증명서를 떼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건소에서 분만도 안하고 증명서도 뗐는데 이 부분이 삭제가 필요한

그럼 보건실에 분만실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있었잖아요.

예. 옛날에 모자보건센터라고 해서 취약지역에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죠. 그게 없어져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