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종학 의원 발언
국연
황국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금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남학현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황국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금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여 자연발생적 재해를 줄이고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코자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재해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통한 재해재발 방지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산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 구성 시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 서기 각 1명과 협의회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 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20개 이내의 단체를 회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협의회 회원의 업무는 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재해관련 회의 참석 및 피해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한 재해경감대책 수립과 의견의 제시이며 협의회 회장의 요청 시에 논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기술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2일부터 2011년 4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참고로 도에서는 충청남도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1년 2월 10일 제정하고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한 소방방재청 표준 조례안과 충청남도 조례에 따라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는 자연재해발생 지역에 대한 재해 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하고 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재해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하는 제도로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남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병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권병국입니다. 금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재해원인 조사, 분석에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규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상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지역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자연재해를 줄이고자 하는 조례로서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권병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학현 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호
장기호위원
남학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의 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자연발생적 재해를 줄이고자 하는데 매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어떻게 재해 원인 분석 등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 동안 재해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재해 발생을 하면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복구계획 지침에 의거해서 피해원인 분석이나 원상복구 또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이렇게 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도와 중앙 합동조사반이 현장을 조사한 후에 확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실시단계에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이 어떤 점석이 다르다 보니까 부적정한 것에 대해서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해서 복구계획 수립 시에 전문 집단이 참여를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복구계획 수립이 될 것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런 재해를 줄이는 것에 효과가 있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금산은 산도 많고 재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집중호우도 이렇게 있지만 재해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금산군에 부임하자마자 큰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법 제9조에 근거로 한 충남과 아산이 자연재해 대책으로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금산군은 세 번째로 이렇게 조례를 도입한 것 같은데요. 늦은 이유와 이런 부분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우리 군이 조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소방방재청에서 표준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시달이 2010년도 10월 8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해서 충청남도에서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2011년 2월 10일에 도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도 조례 제정한 이후에 군에 조례를 제정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6개 시·군 중 아산시를 제외하고 15개 시·군 현재 제정 중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이런 사항인데 물론 아산시에 비해서는 시기가 조금 뒤로 밀린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군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이 시기가 많이 늦어서 진행된 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충남하고 아산이 2011년 2월에 조례 제정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어쨌든 우리 금산군이 7월 9일쯤에 상당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는 것 같고 그 전에 했더라면 재해대책 경감에 그래도 많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위법이 이런 부분은 다 적합하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입법의 경제성 여부에 대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해원인 분석을 통해서 사전재해 예방으로 재해 시 소요되는 많은 복구비 등 복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해 원인 분석에서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 피해조사 원인이라든지 어떤 재해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해경감대책회라든지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사실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런 조사를 한 예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늘 어떤 폭우피해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하기 보다는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관련된 어떤 재해원인 분석이나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재난피해복구 대책을 수립하는 그 경감위원들을 참여 시켜도 어떤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회장과 서기, 간사 이렇게 각 1명씩 구성을 했고 또 20개 이내의 단체를 등록회원으로 해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20개 단체라고 하면 우선 금산군에 과장님께서 덤프조합이라든지 중기조합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련단체들이 있을 것이고 학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전문성을 띤 한국방재학교라든지 한국수자원학회라든지 지방공학회, 구조물학회 또는 기타 대학에서 어떤 그와 관련 학과를 보유하고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될 것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금산군 내에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금산군에는 중부대학교에 관련학과가 있어서 그분들이 아마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단체에서는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 집단의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복구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수립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복구계획수립에도 관여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호우피해라든지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수해피해에 대한 평가를 어떠한 사항들인지 이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성을 지원 받아서 그렇게 해서 추후에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럼 지금 20개 단체 중에서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중부대학교의 어떤 관련학과 쪽에 교수님이나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나머지 부분은 도에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고 표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성화 된 학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등록을 받고 거기에서 등록한 기관 중에서 실질적으로 기관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지 기관 자체가 와서 일하는 것은 아니고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와서 소기의 위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0개 이내라고 했는데 20개에 근접한 19개나 18개를 한다고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에서 필요한 자원으로서 지역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단체로 본다면 20개라는 것에 우리가 발이 묶여 있을 것이 아니고 5개가 되었든 10개가 되었든 이렇게 단체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지금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역의 어떤 예방을 하거나 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정서와 그곳에 그 지역의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가 났다면 그 인근부근에 대한 그런 마을마다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 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우리 지역 분들이 돼서 그런 부분을 알고 가야 복구도 제대로 되는 것이고 또 예방에도 더 그분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장기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말씀을 하실 때 군에서 계획을 하면 도와 중앙에서 합동으로 나와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해서 가고 하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미진한 부분에 그런 것이 되었다고 하는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개 단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문성의 기준을 어떻게 그런 단체로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걸맞게 할 것인지 이게 또,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인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한 그런 성격에 맞게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을 가지고 적어도 기술사 정도의 자격을 갖고 또는 그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제 특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위원을 포함 시킬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금산군의 어떤 형태적인 문화라든지 지역특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을 선발할 때 금산군 출신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을 보니까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5쪽에 10가지의 작은 동그라미로 해서 10가지 항이 쭉 있는데 거기 5항과 8항 동그라미 5와 8에 보면 레저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재해영향성 검토의 협의 대상이다. 라는 부분하고 동그라미 5번에는 하천을 이용해서 어떤 것을 개발하려고 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재해협의 영향성 검토를 협의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제정이 되기 전에 진행도 됐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봉황천에 레저스포츠 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다고 해서 올 여름을 지나면서 벌써 3번 이상 침수를 당해서 다 떠내려갔고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앞에 100m 전방위에 둑이 한 50m가 터져서 아주 아슬아슬하게 했던 지금 모래주머니도 큰 것으로 3단을 쌓아 놓았지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럼 이 부분은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재해 원인이 된다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그러면 법은 늦게 제정이 되었지만 그 부분은 1년 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 2월인가 지금 법령이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진행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성 검토만 받았는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나요.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아직 전체적인 업무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이고 어떤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그 성격상으로 봐서는 물론 사전에 그런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런 시설이 하천이라든지 이런 곳에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하천 제방이 유실된다든지 하는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향후에 재해경감대책협의회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정말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운영을 잘 함으로 해서 정말 군민들이 불시에 당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봐서 정말 이것이 좋은 것이고 잘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린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을 하셔서 이것이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 기능 자체가 이것을 만들어만 놓고 또 뭐 이렇게 쌓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것이 작동이 돼서 어떤 지도가 한 장 나와 준다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20개 이내에 단체 등록회원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회원을 이렇게 등록하셔서 기 아까 위원장님하고 반복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한테 회원에 등록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번 2차 추경 때인가 다른 과의 업무보고 및 추경 심의를 할 때 보니까 어떤 협의체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다고 해 놓고, 그런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등록업체가 회원이 등록이 되고 협의체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명단을 주시든지 아니면 등록업체 이런 것을 주시면 참고로 그것을 갖고 있고 어떠한 의원 활동에 따른 서류상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학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재해경감대책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 건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