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용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달 보름 만에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여름 더위에 건강 잃지 않으시고 다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해 곤파스와 마찬가지로 올 여름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되어서 가장 큰 고통은 이 자연재해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농업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또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늘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고통이 도지사로서도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지난 1년여 도지사 초년생활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자연재해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또한 우리 농업, 어업이라고 하는 자연과 자연 속에서 기본적으로 그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산업적 특성상 이 자연재해 문제는 정말로 가장 큰 고통이고 시련이라는 사실을 거듭 거듭 깨닫게 됩니다. 올 여름에도 적지 않은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잦은 강우와 일조량의 부족으로 과수농가와 들판의 곡식들이 여물지 못하는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 각종 이 잦은 강우피해로 인한 피해현장이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행정력과 예산,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그리고 9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 이제 1년 1개월이 지났는데요, 지난 1년 1개월 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도지사 처음 시작하는 저에게는 의원님들의 많은 질문과 질타가, 또한 격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의 질타의 소리를 들을 때에는 그날 저녁이 무척 괴로운 날도 많았습니다. 또한 저 자리에 앉아서 제 표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될 지도 무척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제 마음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셔도 제가 그래도 좀 평온한 얼굴로 들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무척 대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도 또한 올립니다. 어떤 말씀이든 우리 도정과 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르신들 말씀처럼 항상 쓴소리에 교훈이 있고 그 소리에 스승이 있다는 말씀을 벗 삼아서 우리 의원님들 모든 의정활동에 도지사로서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도정을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그런 질타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아 주신 의원님들께도 거듭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지난 1년 여 동안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전 국민과 함께 전국 팔도가 골고루 잘 사는 세종시도 지켜 냈습니다. “충청도 사람만 죄다 다 가져 갈 거냐?”라고 한때 아우성이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다소 아쉽지만 우리는 지켜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아직도 많은 쟁점이 되고 있지만 의원님들이 중재해 주셔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제도도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셋째아 무상보육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우리가 모범적인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만 5세아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올 본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도의 선진적인 정책에 힘입어 중앙정부는 내년부터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자원세 등 오랫동안 현안이 되어 왔던 지역의 화력발전소와 관련되어진 지역발전세를 올해 입법 통과 시키는데 성공했고, 2014년부터 해마다 17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의원님들과 우리가 혼연일체 되어서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공을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께 돌립니다. 아울러 지금 도민 참여형 감사 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내 한 기관에 불과했던 감사관 제도가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좀 더 기존과 다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시민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방행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는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한 군데의 사례도 없는 도 집행부와 의원님들 간의 합동 연찬회를 통해서 우리는 도의회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도의회 선진화 방안을 통해서 입법보좌관 제도라거나 인사권의 독립, 그리고 도의회 상임위 및 각종 위원회와 청문회 제도에 명실상부한 권위와 권한의 확대를 위해서 도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이밖에도 주요 조례를 제·개정을 통해서 인재육성재단, 교육발전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등 지난 1년 여 동안 115건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정이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는 것은 모두 다 도의회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경과하면서 첫 번째 로는 행정혁신에 집중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혁신이라는 것은 부정부패, 탐관오리를 청산하는 것이 행정혁신의 지상목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있어서의 행정혁신의 핵심은 마치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 시장경제가 발전함에 따라서 정부와 공공부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주도형 정부가 결정하면 시장이 따라오던 그 시대로부터 시장이 이미 앞서 나가고 있고 정부가 그 부족분을 채워야 되는 이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공무원과 지방정부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우리 공무원들은 혁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행정혁신의 골자입니다. 이 행정혁신은 비단 우리 충청남도와 저의 주장만이 아닙니다. 지난 1960년대, ’70년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치루었던 행정혁신과 국민의 참여를 통한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로 향한 길들이 모두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정혁신의 핵심적 요점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따로 있고 시장이 따로 있고 민이 따로 있는 이런 살림구조를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더 좋은 국가로 갈 수 없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모든 정책과 보조금의 주인으로 그 정책을 함께 결정해 내고 행정은 그것을 돕는 역할이 되지 않는 이상 정부가 주도해서 끌고 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열릴 수 없다는 것이 제가 이루고자 하는 행정혁신의 핵심입니다. 이 행정혁신의 핵심은 시장경제와 시민사회 발전 과정에 따른 정부와 공무원의 역할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협치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파워, 융복합 행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우리 직원들과 1만 7,000 여 충청남도 공직사회가 변화와 혁신의 길로 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존중과 신뢰를 보내서 격려를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공부와 학습하지 않는 조직은 혁신이 없습니다. 공부와 독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주도하는 공공분야와 행정,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행정혁신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정혁신입니다. 8월 30일 이제 최종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업 구조개선과 농업혁신을 위해서 지난 18년 동안 정부 주도하에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도 정부가 주도하는 370여 건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축산업에서부터 농업에서부터 임업·수산업에 이르기까지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 한·EU, 한·미 FTA를 대비하는 정부의 각종 농업 구조개선 자금들이 길게는 지난 ’93년부터 짧게는 지난 2008년부터 각종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깨끗하게 그릇을 닦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나하나 정책들을 다시 닦아보겠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 형편과 또한 그동안 해 온 모든 노력들을 뛰어 넘는 새로운 방법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해야 될 일은 기존의 정책 하나하나를 더욱 더 정성스럽게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그 정책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기본적인 3농 혁신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듭 중요한 것은 저는 농민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정부만 믿고 앉아서는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정부와 농민이 함께 손을 잡고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3농 혁신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25일부터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을 올리고, 또 우리는 상당기간 이 정책의 효율성을 놓고 의원님들의 소중한 견해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그러나 제 고민은 어떠한 농업 보조금과 정책보조금 제도로도 더 이상 농업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대통령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도지사가 그 누가 된들 기본적으로 우리 농민과 어민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이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 좋은 마을, 농업·농어업, 농어촌 테마마을, 농어촌 전통마을 육성, 다양한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그 사업은 경우에 따라서는 마을회관에 PC 몇 대, 아니면 마을회관에 정보화 마을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 하나가 들어서는 것 이상의 우리의 실질적인 농촌마을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공직자의 잘못도 있지만 이 정책을 가지고 지역에스스로, 장작불에 밑불 부치듯이 스스로 탄력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지역 혁신역량의 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두 개를 결합시켜 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 보겠다는 것이 제가 3농 혁신에 들이고 있는 제 철학이고 제 소신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말씀은 상임위에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말씀을 통해서 경청하고 방향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분권과 지방분권 시대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이제 16년이 지났지만 충청남도는 4조 5,000억 원의 총 예산 중에서 70% 이상이 국가 재원에 의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는 반쪽도 안 되는 지방자치입니다. 저는 이 지방자치를 좀 더 우리 도민에게 책임지는 우리 지방자치와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게 분권의 노력을 계속해서 촉구해 낼 것입니다. 16개 시·도지사와 전국의 228개 시장·군수님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시대야말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 꼭 채택해야 될 정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지방정부가 절대로 무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권과 자치역량을 시·군과 지방에 내려 보내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끄떡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미래를 더욱 더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번째로 충남형 내실 있는 지역경제정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사회적 기업, 노사문제, 광역경제권, 그리고 지역투자 기업의 토착화 전략, 산업단지별 교육, 주택정책의 병행 이러한 역할을 함께 수행해 내겠습니다. 이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지역의 R&D 지원 자금들이 눈먼 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역의 공무원들이 당장 실적을 낼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에, 도와주지 않아도 될 기업에 그 자금을 투자함으로써 자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간절한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기업들과 지역경제에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산업단지 갈 때마다 모든 기업들에게 정부에게 어떠한 보조금 정책을 수혜 받은 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수혜 받은 기업들의 보조금 정책들의 사례를 분석해 볼 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굳이 보조해 주지 않아도 될 사업들에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기업 지원 정책도 실질적으로 스스로 돕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그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에 근로자들이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부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도민화 해야 합니다. 그들이 도민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거단지와 그 주거단지를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문화와 의료·교육정책들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정주여건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기업투자유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내실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 전략을 앞으로 도정의 주요 한 방향으로 채택하겠다는 말씀을 보고 올립니다. 끝으로 당면현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시·연출 프로그램 60여 개의 프로그램의 제작 및 행사장 조성 등은 8월 25일까지 완료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해 주고 계시는 2012년도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 되어서 지난 3월 달부터 도 집행부에서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지난 달 말부터 기재부의 축조 심의과정에까지 과정 과정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도청이전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이미 기 확보 되어진 도 청사 신축비 770억 원과 진입도로 161억 원 외에 잔여로 확보해야 될 사업비, 신축사업비 1,557억 원, 그리고 진입도로 818억 원의 이 잔여 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추후에도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장님과 함께 상의 말씀을 좀 올려서 의회와 함께 이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2년차 도지사로서의 행보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많이 공부했고 많은 현안을 파악했습니다. 이 네 가지 큰 방향으로 우선 도정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두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가다보면 반드시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이 없다고 좌절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장 답이 없고 산뜻한 어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놀랄만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꾸준히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걷다 보면 그 노력하는 자에게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 그리고 농업혁신의 문제, 더 좋은 지방정부 혁신의 주제들은 일조일석의 누구를 몰아 세워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지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때 길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2년차 도정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보고 말씀 올립니다. 더 자세한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의견 주시고 심의해 주신 내용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하루동안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도정에 주신 모든 의견 집행부가 잘 받아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기식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중점관리과제 및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예, 안희정 도지사와 김기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폭염과 폭우로 어느 해보다 일기가 고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제24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육청 201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그동안 충남교육은 안정 속 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바른품성 5운동의 확산으로 미래 스마트사회의 핵심가치인 인성교육과 충남학력 뉴 프로젝트를 통한 창의성교육, 체육·문화·예술교육 강화를 통해 감성교육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학생들의 가정방문과 상담교육을 실시하였고, 위(Wee)프로젝트를 짜임새 있게 운영해서 학교부적응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움에 정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특화된 매력으로 경쟁력을 가지며 영어교육의 실력향상과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영어교과서 외우기 정책을 추진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취업률 향상 등에 교육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 전국 시·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해 5년 연속 과학교육 관련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병기 의장님과 존경하는 모든 의원님, 200만 충남도민과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이 결집된 성과임을 생각하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미래사회는 바른품성과 창의력을 갖추고 풍부한 감성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는 스마트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 2만 4,000 교직원은 스마트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육성함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교육환경을 개선하며 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남교육 정책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 도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2011년 추진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남교육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성기입니다. 상반기 충남교육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충남교육의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역점 및 특색과제 순입니다.

예, 김종성 교육감과 김성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