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철 녹색자원담당이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국외 벤치마킹 관계때문에 불참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비사업 1,100 등 6건의 13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07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3,000만원과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조경 등 6억원이 추가 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단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4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4,800여만원은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에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섬진강 하부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비 3,3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부담비율이 조정되어서 910만원이 감된 2,380여만원으로 삼진강 하구 시군에서 쓰레기 정화사업 비용에 대해 지자체간 분담사업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으로 19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기 121억 1,590여만원에서 1회 추경에 2,900여만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4,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2단계 이행평가 사업으로 5,400만원과 이에 따른 수질총량관리시행계획에 의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배출 삭감 모니터링을 위하여 4,85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 중 시설비로 섬진강 생태습지 조성사업비 28억 4,600여만원 중 금년도에 습지 조성대상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8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요천 하류지역 습지 지정에 따른 측량수수료 3,000만원은 금년 3월 환경부 방문시 2012년 4대강 프로젝트 완료 후 측량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사업비 3,000만원은 운봉 삼산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관리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따른 남원 도시브랜드 홍보비용 부족으로 4,80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그린 시티 2020 미래비전 연구용역 입찰차액 1,600여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인 추가사업인 조경분야와 체육시설 등 미흡한 부분 보강을 위해서 국비 6억원 지원에 따른 시비 2억 5,000여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섬진강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분담비용 도비 2,380여만원 부담에 따른 시비 50%인 2,38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음식물 종량제 시범운영 전면 시행에 따라 수거용 차량 1톤짜리 3대 구입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일단 1톤짜리 3대를 구입해서 골목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게 되면 수거해서 상차를 해서 운반하는 그런 1톤짜리 수거차량입니다.

상식적인 선보다 적은 것 같아서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가 비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톤짜리 1대 2,000만원 정도 해서 3대분 6,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산동하고 일부 광치천에,

광치천에 같이 넣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보면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활동으로 3,000만원 예산이 서있어요?

예.

국비로 사업을 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2년도에 운봉 삼산마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라북도에서 남원 삼산마을 올해 1개소에 한해서 지원된 3,000만원입니다.

그 마을 한 곳에 지원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1개 마을에 도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랑을 정비하고 그런 것입니까?

저희들이 자연생태 우수마을이라고 하면 그 지역에 특성이 노송이고 마을 안길로 샛강이 나 있습니다. 그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적인 계획은 총괄적인 계획은 폐가가 2농가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생태체험장 등 노송보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 3,000만원은 부족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000만원 지원해서 담장을 보수했습니다만 앞으로 실리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갖추려면 이 부분도 부족한 바가 있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대산처리장에 도저 구입비를 당초예산에 2억 8,000만원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2,000만원 삭감되고 가능합니까?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요?

예.

2,000만원이 삭감됐군요. 도저는,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보면 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 축조공사 1억원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해서 제방 축조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3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서 201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9,837만 6천원이 감된 사유는 저희 일상감사때 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벤토나이트하고 시트 포설하고 호완블럭 등 5,000만원 정도 일상감사에서 삭감되고 낙찰금액에서 4,600만원 정도 감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 가지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시에서도 인근 주변마을에 지원도 하기는 하지만 제가 대산매립장 주위를 한 번씩 가보면 농협에서 인간관계 맺은 사람들 있어서 가서 이야기 듣고 그래 보면 나름대로 불만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공사를 하면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다른 예산과는 좀 틀려서 그런 예산은 심도있게 잘해서 물론 무슨 공사든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은 신경을 많이 더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불평불만이 없이 꼭 예산을 깎아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도 지원 요구한 사업이나 요구사항이 10여가지가 됩니다. 그 부분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9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섬진강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에 8억원을 삭감하시면서 방금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도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8억원을 삭감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로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알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이 예산이 세워져서 내려 왔는데 이에 따른 30%를 저희 시비로 본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대상이 297필지에 900만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 매입하는데 시비는 가지지 않아도 국비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삭감하고 내년에 이 부분은 다시 세워주어야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다시 세워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과에서 감액하고 그런 부분이 한 10억 5,000만원 정도 되죠?

예.

요천변 생태습지 조성사업에서 8억원 정도하고 대산매립지 2단계 제방 축조공사에서 1억원 정도 나머지 해서 했는데 더 보태는 부분을 보면 광치천 감액한 부분 여기에 증액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90%가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시비하고 이런 부분 확충을 못해서 여기에 다 보탠 부분입니까?

광치천은 국비거든요. 국비 6억원에 시비 2억 5,000만원인데 올해 9월에 준공하더라도 토목사업이나 이런 부분 준공하더라도 그 외에 조경하고 체육시설 이런 미흡한 부분들이 또 생길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환경부에 지난 해 국비 관련 부분들 설계변경했을 때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6억원이 다시 추가적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 부분으로 해서 증액되어서 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비가 2억 5,700만원 더 추가된 부분이죠?

그것은 국비 70% 하고,

설계변경에 의해서 내려온 6억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한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에 있어서 생태습지공원이나 대산매립지 제방 축조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했는데 광치천 마무리하는 필요한 부분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국비도 확보하고 우리 시비도 보태서 하는 부분인데 예산에 전부 다 보면 우리가 급하니까 밑돌 빼서 윗돌 막는 형식으로 가는 부분인데 내년에 생태습지조성 8억원 감액한 부분하고 대산매립지하고 기타 부분 확보해서 일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 부분들 내년에 또 사고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삭감하고 내년에 본예산 반영해 줄 계획으로 협의해서 올해 삭감한 것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예산 확보하고 이런 부분은 의회에도 보고했던가요?

전체적으로 지난 해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의회에 보고 안하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빼서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밑돌 빼서 윗돌 다시 채우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저희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줘야 합니다.

광치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가 있고요. 이 부분도 사실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서 작년에 변경해서 환경부에 요구했던 사안이거든요.

지금 하는 부분에 마무리도 깔끔하게 다 해야 하고 주민들에 필요한 숙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보태서 마무리 해야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심각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여기에 보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숙지를 다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예산이 기금사업으로 1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5,400만원은 시행계획 이행평가 사업비로, 4,800만원은 오염총량관리 배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용역사업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이고 총량관리 삭감 모니터링 관계는 5년동안 매년 이행하는 것을 저희 이것도 물론 전문 저희들 용역부분에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하는 상황인데 남원에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대상이 올해 52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총량관리 이행을 하기 위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 부분들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사업비로서 4,8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남원시 전체의 오염 총량에 대해서 측정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천은 남천을 제외한 요천, 섬진강, 율천 동부지역은 제외가 되고 운봉 4개면은 다음에 요천과 섬진강하고 율천부분만 해당되는 사업비입니다.

관리해서 사후 문제나 관리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 사업과 연결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다음에 총량관리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체에 대한 삭감시설을 하기 위한 삭감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지역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겠죠. 읍면지역에도 지금 수거를 어느 정도 합니까?

동단위는 지난 5월부터 추진하고 있었고 9월부터는 읍면에서 요청하는 읍면지역 마을단위까지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읍면 중에 소재지 중 또 그 외에 마을도 대단위마을일 경우에는 읍면이 신청하게 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고자 하는 쓰레기 수거체계에 의해서 한마디로 칩을 붙인 용기를 구입해서 칩을 부착해서 내놓으면 특정지역은 수거를 해 가겠다 그런 이야기겠죠?

예.

200페이지 남원 도시브랜드 홍보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재정 참 어렵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금번 추경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 추경은 감액 위주의 감액을 하면 시정에 일조를 하는 양 그런 분위기의 추경입니다. 안 쓰고 가만히 둔 것이 잘한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브랜드 홍보비는 큰 예산이거든요. 5,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큰 돈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의회에서 최종 승인까지 해줘서 세워준 예산인데 지금 8월이 다가는 8월 말쯤에도 200만원만 썼거든요. 그리고 4,80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200만원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행정 어떤 특수사업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홍보비인데 조금 제가 표현하기도 그런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사업에 대한 그린시티와 생생도시 이후에 이 부분을 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 홍보 자료를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KBS보도국 모 기자와 협의를 할 때 이 정도 가지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담당 PD가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또 바뀌었는데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억원은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내용을 조율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 사업비를 관철시키려고 MBC에서 지속적인 저희들 부서에 이야기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5월 중에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사업내용과 사업비하고 마찰이 있어서 결국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사정이, 사연이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고 갑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들이 이렇게 와서 갑자기 깎인다고 하면 제가 방금 발언한 내용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묻혀가기도 했었고요. 여러분들 욕심껏 사업비 확보하느라고 애를 썼으면 뭔가는 보람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애쓰시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그린 스타트 행사 추진하고 그린 스타트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은 돈이지만 도비가 왜 삭감이 되어서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지 도에서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175만원 활동지원비나 행사추진비가 나왔었거든요. 계획이 섰거든요. 삭감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삭감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공문 온 내용을 보니까 삭감되어서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비로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적은 돈이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었던 이것뿐만 아니라 지원사업비 모든 부분들이 도에서 다 삭감이 됐거든요. 절감차원에서 그랬는지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도에서는 삭감된 그런 내력이지만 그래서 시비에 다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권리를 못 찾은 것은 우리가 소홀한 탓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도비나 국비같은 것은 절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추경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충분한 이해가 공감이 가고요. 우선 주요사업조서 48페이지에 있는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죠?

예.

사업위치 내용으로 봐서는 KBS방송국 앞에서 조산동 요천 합류지점까지라고 했는데 광치천 위치가 현재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상류도 광치천으로 들어 갑니까?

KBS방송국 상류는 해당이 안 되고요. 광치천 상류는 해당이 안 되고 유치원있는 다리 있는 곳에서부터,

광치천 그 위에 KBS방송국 그 위에서 농공단지 그 위까지는 명명을 무슨 천이라고 하죠?

똑같이 광치천이라고 합니다.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 규모는 KBS에서 조산동까지 사업 위치가 그렇고 광치천이라 하면 상류층을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광치천이라 하면 농공단지 부분하고,

총괄적으로 일단 상류쪽 산 밑에 밤치재 골짜기까지?

예. 그 위에 농공단지 앞과 저쪽 승화원 들어가는데 하고 약간 구분이 됩니다. 윗쪽은 내척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광치천으로 보시면 됩니다.

섬진강 상류 그러면 요천도 다 들어가듯이 제가 확실히 한번, 위치를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정말 시 근교로 해서 정화가 되어 얼마나 깨끗하고 앞으로 쾌적한 것이 되는데 근원지 원천 모든 내용을 환경쪽에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항상 많은 관심을 두어서 그 이상의 어떤 내용들이 신축되거나 그래 가지고 상류측이 오염되면 하류에 바로 시내권에 들어와 있는 KBS에서 조산동쪽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염이 염려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예.

지금 이쪽에 재생농원 이쪽도 숙원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정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도 효율적인 면에서 근원지가 그런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된 것이고 또 그 위로 농공단지 내에 모든 환경쪽도 환경과에서 세심한 배려와 구체적인 항상 관심을 가져서 오염되지 않도록 근원지를 항상 정비하거나 조사해서 보완해 주거나 또 신설을 해야 할 곳은 해 주고 또 다른 오염이 되는 근원이 새로운 것이 신설되거나 할 때에는 어떤 법규나 조례 어떤 과정보다도 전반적 남원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런 쪽에도 행정적 복합행정을 할 때 환경과에서 중심을 두고 항상 배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농공단지 내에도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옆에 폐비닐 수거하는 재생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원재생공사,

수거 집하장 거기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있어서 그쪽을 지나다 보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환경정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오염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위의 마을들 특히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있는 것은 없죠?

예.

다행히 없고요. 근원지가 오염이 되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한 이런 효과적인 면에서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다 싶은데 앞으로도 이러한 축사나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생계를 위한 소득을 향하는데는 누구든지 부정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존이나 나의 소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위한 남원시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본인들이 누가 하든 하고 싶어도 자제하거나 법의 규정에는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과에서 각별하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항상 그쪽에 신경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앞서 그 위에 대단지 돈사를 신설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가 아니라 시간을 가져야 될 내용인데 예산서 202페이지 해외폐기물 가스 자원화사업 시설 견학부분인데 지금 주민들 견학일정이 짜여져 있어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협의체 위원장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혼자갈 수 없다고 해서 하반기에 9월이나 해서 전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월 중에요?

예.

그 지역 주민들 협의체 협의에 의해서 잘 조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대산매립장 2단계 매립지 제방공사에서 삭감을 하셨잖아요?

예.

결국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명년에 다시 예산은 세워져야죠?

내년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2단계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감사계에서 일상감사 과다 설계됐다는 부분에서 삭감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또다시 반영해서 3단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실과들이 이번에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라고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새로 세운다고 할 정도 추경이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흐름새가 있어서 더 이상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현재 당초에 사업명칭에 따라서 각 시군 e-호조에 입력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명칭만 변경해서 다시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재정과장 김정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 119억 8,558만 5천원으로 당초예산 166억 8,545만 4천원보다 46억 9,986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3,397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주생사용료 매립장 임대료 1,180만원,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 7,56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춘향테마파크 종합상품관 임대료 2,26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캐릭터상품 판매수입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9억 2,634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월금인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19억 9,1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잡수입으로 1억 9,596만 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연배상금에 1,24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축냉설비 한전부담금에 4,337만 3천원, 부가가치 환급 회수분 5,091만 2천원, 감사지적 보조금 회수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인 지방세 연구기능과 세외수입 시스템 사업비로 923만 1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0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5,000만원,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2,134만 4천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재정과 예산액은 21억 9,198만 2천원으로 당초예산 31억원 보다 9억 812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764만 3천원, 일반수용비 시설장비 유지비인 사무관리비에 811만 3천원, 세무조사 여비 도시군 합동세무조사 등 국내여비에 1,938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출연금으로 2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로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인건비에 764만 3천원, 체납 지방세 징수 출장여비에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사업비로 1,72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기간제 보수비에 1,134만 4천원, 국유재산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내여비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추경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2급 관사 시설비에 1,1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별관 의회 증축 공사비에 9억 9,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고압증기 보일러 수선공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세외수입 추계를 3개년 본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해서 당초에 한 54억원 정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는 최종 예산 결산추경까지 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하고 예산파트하고 차이점이 저희는 본예산을 가지고 추계를 하고 예산파트는 최종예산 결산추경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종합적으로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회수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세외수입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수입으로 잡더라도요?

세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계획은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기획실하고 재정과 서로 연찬합니까?

예. 연찬 같이 협의합니다.

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요구를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니라 차이점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것입니다. 지금 57%가 넘죠?

예.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니, 남원시청에서 기획실과 재정과 하고 순세계잉여금 쓰고 남은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이 계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많이 차이점이 난다는 부분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재정과에 문제가 있는지 기획실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획실에서 너무 크게 잡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크게 잡으면 재정과에서 다시 만류를 해서 이것이 아니다고 해야지 차이점이 이렇게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답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덜된 부분이 있다고 보면 다음부터 이런 차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과에서는 모든 예산의 흐름을 다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돈이 지출되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 관리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97억원 정도 계획 잡은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점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인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하는 부분이고요. 재정과에 보면 의회사무국에 청사 감액된 부분이 예산의 부분이지 다른 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징수포상금 5,000만원에 대해서 사용내역이 잡혀있는 상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아파트 27평으로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890만원 정도 사용하고 1,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기획실에 얼마를 요구했죠? 54억원이었죠?

예. 54억원을 저희가 추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얼마 잡았습니까?

86억원요.

86억원요?

87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갭이 얼마죠?

3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하고 차이가 그렇게 34억원이나 됩니까?

(자료확인)

아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직원과 상의) 2010년 대비해서 11년도에는 18억원을 증액 편성을 해서 54억원을 추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는 1차 수정때는 76억원 했고 최종수정을 87억원으로,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문제화되고 추경이 어렵고 이 예산은 내년 예산까지 연계가 되고 하는 것은 큰 문제죠?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질 줄은 모르지만 절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산 편성 뒤에는 양 과가 충분한 협의가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살림 하시느라 애쓰시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봐주십시오. 인건비 부분 공사부분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돈입니까?

우리가 체납징수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인건비로 해서 작년에 하반기때 징수포상금 우수금으로 5,000만원 포상금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로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정액에 보면 763만 4천원 예산 세웠죠? 아니, 올해요.

그것은 시비고요. 도비 50%는,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 1,563만 4천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예.

도비 나올 줄 모르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도비 포상금은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포상금으로 50%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내시가 저희가 본예산을 세우고 난 후에 내시가 되어서 지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세우고 난 후에 내시가 내려와서 다시 세운 것이라고요?

예. 50%를 도비로 세운 것입니다.

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액수는 1,500만원인데 그 당시는 도비가 안 와서 미리 시비만 먼저 세우고 이번에 도비 다시 와서 세워서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760만원 추가로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필요금액은 1,527만 7천원인데 1년 번호판 영치보조에 대한 인건비가 1년 동안 1,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당시는 도비가,

국장님!

예.

1,500만원이 필요했으면 기정액 예산을 1,500만원을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시비만,

내려올 것으로 보고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세워요.

그당시에는 도비가 내시가 안됐었습니다. 도비가 내시되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시가 안 되면 예산 편성을 못합니다.

우리 예산 세울 때 내시가 안 되어서,

예. 안 되어서,

안 되어서 763만원만 세워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만 세워놓고 도비는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사업소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원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시설사업소 소관 음악분수대 수중등 교체 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비 보조금 2억원이 6월 28일 교부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4,053만 2천원을 증액한 30억 2,479만 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관광지 시설물 정비공사에 있어서 음악분수대 수중등 교체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2억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 중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2만 7천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초화원 예초 및 제초작업 200만원과 전지 방재 작업비 120만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후 시설이 우리 사업소로 이관되는 단계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 2개소 직관 연결을 위한 정화조 수거 및 폐쇄에 필요한 공공비 운영비목에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초화원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비 90만원, 부숙퇴비 60만원, 경관제고를 위한 꽃 구입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비단잉어 구입비 500만원은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비단잉어 구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00만원은 방금 전 설명한대로 재료비로 과목변경하는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있어서 춘향테마파크 환경정비요원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관광지 벽천 인공폭포 운영관리를 위한 상수도 요금 846만원과 전기요금 350만원 등 1,1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 매입비 중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전 및 운영에 있어서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계 구축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된 2,900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여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있어서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위해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3,521만 6천원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에 있어서 교룡산성 조경수 이식을 위하여 21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된 2,9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부분에 있어서는 매표요원 7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22시간에 대한 1,723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10년도 상용직 근로자 노조임금 협상에 의해 체결된 자녀학비 보조수당 381만 6천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구 일주문 들어가는데 보면 오른 쪽에 이번에 폭포를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주문 올라가는데 보면 조그만하게 나무도 심어놓고,

예.

예.

예. 승월대 앞에 있는 폭포,

예.

광한루원에는 사유지가 35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예. 광한루원내 안에 말하자면 주소 불명이라든지 소유자들이 불명해서 본인들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 간다거나 해서 현재 우리가 매입을 못한 토지들이 35필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4필지에 대해서 소송, 어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이 민사소송이 걸리다 보니까 공매로 나왔어요. 공매로 나와서 공매자에게 저희들이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4필지는 매입하고 1필지는 추가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문서기록원 그런 곳에 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 않나 우려도 되고 너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찾아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공부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저희들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보면 지목이 공원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광한루 담안에 싹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를 리모델링을 했을 경우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해서 그 정도 추측하고 했는데 사실상 칸을 넓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서 약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서 저희들이 광한루 시설물 보수공사를 변경하려고 한 목적은 내내 경외상가와 연관된 그런 시설 쪽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서문주차장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해마다 그동안 쭉 보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번에도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예.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유지는 현재 도로나 공원으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설물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경매에 그런 시설이나 무엇을 할 경우에 토지주가 없을 경우에는 찾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떤 시설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내에 토지 사유지 이것은 이미 사업들이 전부 다 끝나서 그때 당시 편입되어서 해 버리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혹시,

그때 당시 확장하고 그럴 때 분명히 공시송달을 했거나 틀림없이 했을 텐데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혹시 내가 말씀드린 사유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거나, 어떤 공원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간에 그것을 변경, 시설, 공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주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한 벽천 지금 가동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일주문에 올라간 거기는 그동안에 지금 공사해서 우리에게 넘어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수시로 고장이 나서 보완 정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 몇 시 가동은 현재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하다 보면 안 맞고 안 맞고 해서요. 나머지 인공폭포라든지 음악분수대는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인수인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자보수기간이고 해서요.

관광 성수기입니다.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하향추세겠죠. 출입객들이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정상가동이 안 되면 오히려 흉물입니다. 한 두 번 갈 기회가 있어서 봤더니 움직이지 않고 바닥은 메말라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려다가 또 태낸다고 할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질의를 하는데 역시 그랬었군요.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자 보수가 안 되고 기간이 넘어 버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서나 시민이나 의원의 입장이나 모두가 바라보는 모습이 엊그제 공사 끝났는데 그것이 정상가동이 안 되고 하자가 있다고 하면 공사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하절기 근무시간은 몇 시입니까? 두 곳이 각자 틀립니까?

광한루하고 테마파크 말입니까?

예. 광한루 따로, 테마파크 따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똑같냐는 이야기입니다.

근무시간은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이 역시 하절기여서 우리 직원님들 애쓰시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충분하지는 않지만 조금의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챙겨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하절기에는 야간에도 출입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판단해 보십시오. 잠시 그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연히 지나치면서 보니까 잠깐 자리를 비운 것인지 어쩐지 몰라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챙겨보시고요. 에스컬레이터는 여름 다 가버렸는데 지난번에 고치겠다고 보고한 것 같은데,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안전사고없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물론 일선에 나가서 정말 애쓰시는 분들인데 질의를 드려서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보면 1년 평균으로 잡아서 물론 7개월로 잡아놓았겠죠?

예. 그것을 동절기는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하는 기간을 7개월만 잡았습니다.

위원님이 앞에 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가동이 안 된 것을 보고 과연 한달에 120만원씩 나왔었는가 그래서 추경에 집어넣었는가 지금 이것이 굉장히 의아스럽고 다음에 이것이 전기요금입니까? 전기폭포입니까?

전기요금입니다.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전기폭포라고 해도 될까요?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요금으로 수정을 해 주시고요.

예.

있어서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올렸겠죠. 연평균으로 해서 7개월 정도 돌아갈 것으로 보고 그렇지만 올해는 거의 끝나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서 다 해 주어야 됩니까?

인공폭포가 저희들에게 작년 11월 말일 경에 인수인계가 되어서 넘어온 관계로 해서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에 관광과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리에게 줬으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당시 거기에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양일규입니다. 장영규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신 강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로 812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밖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기간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말고 무기계약 근로자 다시 채용하겠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무기계약자로 이번에 승인받고 난 후에 채용할 계획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1,850만원이 기 계상이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그 예산대로 한 사람 쓰고 나머지 금년 4개월은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겠다는 그 말씀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당초 본예산 것은 이번에 계상이 되면 다음 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서 살려주고 세워서 서울사무소 아주 보강해 주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TO가 생겨서 연초부터 작년부터 그렇게 써도 된다고 했는데 4개월만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4개월요?

왜 TO가 있는데도 권한이 있는 서울사무소장이 채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반기 그것도 하반기 4개월만 남겨놓고 채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 확보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결심 받았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이 만 1년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결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사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복잡한 것을 물어보면 양일규 소장님에게 물어보면서 이면에 상황이 연결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한 것인데 서울사무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묻기 좀 그러는데 공개채용한다고 하면 또 안 되는 것이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현 직원을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약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된 조항이 있습니다. 가급적 그래 주었으면 좋겠다 싶고 또 달리 다른 계획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섰으면 기간제는 과감히 깎아 버려야죠.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연말까지 간다고 해서 다른 생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 소장님, 그러면 방금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예산이 서면 당초에 섰던 계약직 예산을 깎아도 관계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2일간에 걸쳐 예비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