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8일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8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8월 12일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8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먼저 이유경 위원장님,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 가운데 잘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녹색기술을 통하여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장을 의미합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60년 동안 기존 성장위주의 패러다임을 대체할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0년 1월 13일 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4월 14일 시행에 들어갔으며, 또 6월 24일에는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기본 원칙을 안【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와【제5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구와 주민의 책무를 정하고 이에 적극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중앙정부와 대구광역시 추진계획,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구의 계획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 마련과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제9조】와【제10조】에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제14조】와【제15조】에는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시책과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실장님, 그리고 기조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리를 오해를 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 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벼운 것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4조】를 보면 구의 책무가 있고,【5조】는 주민의 책무가 나옵니다. 제가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이 내용들 중에는 우리 구와 주민, 그리고 기업에 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12조3호】에 구, 기업, 주민 이렇게 모두 나열되어 있고, 그 이유가 기업의 역할이 이 조례안의 목적이나 취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달서구에는 성서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성서공단을 포함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을 살려서 이런 조례의 실천방안을 조례에 넣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업의 책무도 한번 넣을 수는 안 있겠습니까? 이 조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획은 그거까지 확대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우리 구에 전체적으로 60년 정도 앞으로 정부정책 방향에서 세계온실가스 화석연료를 어떻게 줄여가는 가운데서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가운데 지구를 살리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개발함으로써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이런 OECD국가에서 제정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우리 정책에서 성장위주에서 어느 정도 안정과 에너지 관련해서 이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면 성장이 될 수 없다는 이런 판단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구의 책무라고 해도 사실상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주민들한테는 교육과 탄소포인트제, 자전거도로 이런 것을 계속 이끌어오면서 구는 구 단위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나가는 그런 방향까지는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기업에까지 저희들이 앞으로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는 목표량을 정해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실천단계가 아니고 계속 화석연료를 줄여나가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우리 구의 실정에 부합하게 이 조례를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나중에 다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조문에【7조1항5호】“대구광역시와 연계한 녹색성장추진체계”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먼저 정부에서 추진하는 목표가 ‘세계인류 녹색선진국 건설’이고 대구시가 ‘글로벌 녹색성장 선진도시 대구’ 이렇게 해 놓았는데 대구시 목표가 2013년도까지 2000년도 대비 온실가스가 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이 5% 달성이고, 대중교통분산을 45%정도까지 올리자, 2013년도까지. 그래서 우리 구도 목표가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진 살맛나는 도시’로 정했는데 중앙정부와 대구시의 비전에 맞추어서 우리 구도 그 사업에 연계해서 맞춰서 나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생활실천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같은 조【1항2호】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중복되어서 나옵니다. “대구광역시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굳이 5호를 안 만들더라도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보는데 조문의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라도 없애도 안 됩니까? 이것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중복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분 한 것이 뭐냐 하면 추진체계는 체계지마는 중앙정부에서 죽 내려오는 추진체계가 있고, 또 대구시의 독자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독자적인 사업, 그런 부분을 연계한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11조】를 보시면 제가 꼼꼼하게 보는 타입은 아닌데 이걸 보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11조】조문 표제를 한번 보게 되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조문하고 내용을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모든 글귀가 녹색경제구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고치려면 ‘녹색경제구현 등’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녹색경제 산업이 예를 들어서 경제에 포함시킨다는 내용도 그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탄소녹색성장사회 구현에 보면 녹색경제, 녹색산업, 녹색생활, 녹색기술, 전부 약간씩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녹색기술과 산업을 포함해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는 것이 경제를 구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또 행안부에서 권고안에 보면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특례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향, 이렇게 구분해 놓았기 때문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녹색경제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써도 안 좋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타구에 조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녹색기술하고 녹색산업을 표제부분에 넣고 이렇게 넣은 경우를 저는 발견을 못 했는데 혹시 다른 데 이렇게 쓴 데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환경부에서 안이 내려온 것을 보면 그렇게 포함되어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문구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실장님 설명이 그러하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색경제라는 것은 총괄적인 의미고 세부적인 것에 녹색기술, 녹색산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그렇게 하면 문구가 더 완벽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는데 일단 이것은 토론시간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배봉호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성질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 제목만 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구청 녹색환경과 소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내용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구청장이 공포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야 되고, 또 저탄소 녹색성장 교관을 선발해서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이후에 할 일이 많은데 이걸 왜 전문성도 없는 기획조정실에서 왜 이걸 맡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사실 정부에서 앞으로 60년 동안 먹을거리를 찾는데 앞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기존 성장위주의 패러다임 정책을 청정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지금 화석연료가 이걸 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대통령이 주장을 했는데 전체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면 단편적으로 볼 때는 녹생환경과에서 해야 되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면 거의 모든 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사, 전기라든지 가스, 이런 에너지 분야, 그리고 단열 관계, 동 청사, 첨단문화회관 등 각종 청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물을 쓰는 것, 청소과에 폐형광등, 건전지 수집, 또 녹색환경과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경로당 에너지 관리, 자전거도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벌써 실행계획은 수립했고 조례를 통해서 보다 이 계획에 뒷받침이 되고 앞으로도 전국에 지금 230개 단체 중에서 158개 기관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정부시책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추진은 물론 각 분야별로 각 실과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관련된 과가 많기 때문에 주 과는 녹색환경과고 내용을 보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자동차, 경차로 앞으로 대체해야 된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를. 이런 것은 총무과에 해당되고, 그 외 녹색성장 추진계획은 경제과 일자리 창출【3조3항】에 보면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확대, 이런 것은 경제과 소관이고 그래서 관련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열대기후가 되어서 열대지방에 가보면 60년대 월남에 저도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면 멀쩡하다가 소낙비가 한번씩 쏟아지고 해가 나다가 또 비가 오고 그 날씨가 우리나라 최근의 날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2010년 작년 8.15 이명박대통령 연설 때 저탄소녹색성장을 강조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우리 구에서 1년 있다가 지금 하는 것은 행안부에서 시행규칙이 금년 6월 24일 날 시행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는 것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맞추어서 행안부에서 조례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30개 기초단체하고 전부다 있는데 한158개 기초단체에서 벌써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정부와 대구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탄소포인트제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실천이 일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행안부 지시사항인데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 앞으로 계속 기획실에서 합니까? 녹색환경과로 넘겨줍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이 조례를 하면 어느 정도 단계를 추진하고 나면 비중 있는 부서로 옮길지를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종합계획하고 중앙부처와 대구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래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기획실이 가장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난번에도 지식정보화 조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식재산도시 조례.
철제
조철제위원
지식재산도시 조례를 제가 발의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내어서 했는데 그것도 기획실에서 해 가지고 경제과로 넘어가고 또 거기에 팀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이 비중을 봐 가지고 지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해마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되고 이걸 봐 가지고는 이것도 팀이 하나 잠정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 저탄소 녹색성장은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색환경과 외에 청소과, 건설과, 경제과, 총무과, 보건소 모든 것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획실에서 하되 차후에 보고 저희들이 의회 의견도 듣고 해서 부서로 넘길 때는 나중에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제7조1항】“구청장은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녹색성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은 또 어디 전문기관에 용역을 줍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벌써 5개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부서에 시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 앞으로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8조2항】“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된다. 매년 12월 31일까지.” 이 종합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별도 기관인 환경부 산하기관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제9조제4항】“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연료전지자동차, 경차 등으로 바꾸라.”고 해놓았는데 우리 구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행정차량이 54대, 청소차량이 49대, 총 113대가 있습니다. 113대가 있는데 행정차량에는 하이브리드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승용차는 계속 이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로 한 것이 청소차량 49대 가운데 12대가 벌써 교체했기 때문에 점차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11조제1항】“구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되어 있는데 화석연료가 뭐 어떤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화석연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하에 파묻혀 있는 동·식물 유해가 오래되어서 화석화된 그런 연료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하면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석탄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석유도 문제가 되지마는 이런 석유와 천연가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석탄하고 이런 것이 화석연료가 되어서 전 세계 에너지에 화석연료가 85%가 화석연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저탄소녹색 성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화석연료에 대해서 돌 ‘석’자 화할 ‘화’자인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인데 나무를 때어서 연기 나는 것,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에너지에 지구온난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주가 동·식물 유해가 되어서 돌이 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나무도 일부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경기도 용인에 가면 에너지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이것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산화탄소를 시오투(co2)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주범이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 영향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제14조2항】에 보면 “민간주도형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현재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민간단체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현재 ‘21푸른달서’라고 해서 각종 탄소포인트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단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이라든지 경제 쪽에 이런 분야 쪽으로는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제7조제7호】“그 밖에 구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리고 단서에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강제조항이 될 수가 있는데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을 변경할 때 같으면 우리 지역에는 큰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국가입장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프로테이지가 적용이 되는데 몇 년까지 감축을 해야 되는데 주민입장에서는 연기를 한다든지 좀더 연도를 연장해 달라든지 할 때 거기에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민의견수렴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주민뿐 아니라 정부에서 외국의 모든 기관이라든지 아마 탄소포인트 이런 제도도 이것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문제가 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때는 나중에 오히려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실장님이 반영 안 할 때는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은 전부 주민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서 시행할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견을 수렴 안 할 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의견은 수렴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반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관계 되어서, 예를 들어서 탄소포인트제가 목표가 6천 세대인데 지금 현재 1만3천 세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국·시비가 예를 들어서 올해 나중에 예산 설명을 드리겠는데 한9,500만 원 되는데 100% 다 달라고 했을 때 몇 억까지 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해 줄 수는 없지마는 의견은 들을 수 있지만 반영하도록 노력은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받되 그것을 반영을 100% 못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하고 여러 가지로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전부 시행규칙은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는데 벌칙규정이 없거든요. 벌칙규정을 아직까지 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녹색기술이라든지 녹색산업, 생활, 또 경영, 지속발전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에 대해서 규제적으로 자율적으로 감축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최대한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이끌어 내는데 있고,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안 될 때는 2015년 이후에는 탄소포인트라든지 주고받는 재화에 대해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때쯤 되어서는 아마 규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시행초기니까 지금 반영을 안 하고 앞으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나중에 강제적으로 규제도 하고 벌칙 규정도 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이귀화위원님 질의 내용에【제7조2항】에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기본 조례로 해서 맞춤복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기성복 정도는 되어 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할 내용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본법을 봤습니다마는 기본법에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책임관, 이 부분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상위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기초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시도지사까지 성장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고, 기초단체는 권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수성구, 동구, 달성군까지 전부 책임관이나 아니면 성장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임관은 있는 자치단체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구군이 기 조례로 제정했던 구군이 다 성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설치에 관한 조례가 규정이 되었느냐 하면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처럼【7조2항】에 구청장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달서구에 보고하는 시스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데를 보면 성장심의위원회에 선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후에 그 결과를 구의회에 또는 군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심의 후보고 체제로 한 부분은 구청장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고 해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조례가 조례다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의회는 이 조례에서 아무런 어떤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했듯이 광역시에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문제점이라든지 잘못된 내용이 있을 때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정도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규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 의견을 들을 때는 시도에 보면 지방녹색성장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또 지자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심의하는 위원회에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기본방향 정도 선정해 주는 것,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 이런 역할을 조례상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성장위원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단계는 상징적으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 해 놓은 것이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이것을 작년부터 사실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구는 지금 동구, 수성구, 달성군이지마는 저희들 구에서 실행계획이 나왔으니까 조례도 해서 의회와 협력해서 앞으로 의회도 이 분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례가 미비하지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때는 타 시도에 의회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그 이후에 보완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나중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조철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보니까 이 조례의 소관 부서가 여러 부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우리처럼 기획실에서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또 환경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제부서에 하는 데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제도에 왜 녹색성장책임관제라는 것을 넣어놓았을까.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부서가 너무 산발적으로 업무 자체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에서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담당관을 한 사람 하고 그 다음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제도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꼭 이 녹색성장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 담당관도 우리 구에서 현재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다면 나중에 실행하는데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 기획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어기서 말하는 녹색성장책임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아,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왜 녹색성장책임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규정이 없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나중에 조례가 내려왔을 때 교육가고 하는 것은 분야별로 가지마는 총괄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하도록 저희들이 서류상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서류상 보고한 것보다도 어차피 조금 후에 토론시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오늘 규정을 합시다.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없고 그렇게 되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례에 저희들이 명시한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기본계획 실행계획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온실가스 목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정보센터에 제공하는 것도 금년에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정보센터에 입력하는 것도 3년 정도 데이터를 내어서 자진해서 정보를 입력하면 거기서 우리가 달서구에서는 목표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렇게까지는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실천은 어렵지마는 구체적으로 어렵지만 하나의 단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실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기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조례에 전반적으로 보면 제일 큰 문제점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장이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실장님이 책임을 집니까? 이 업무에 대해서 아무도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한다는 어떤 주체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만이라도 명시를 하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상위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제정된 지가 1년 조금 지났는데 제가 조문을 읽어봐도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추상적인 면이 상당히 강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중앙정부에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조문을 제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아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사업에 보면 에너지 절약과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화석에너지를 절약하고 청정에너지를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분야,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가시적으로 나온 것은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올리고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을 승용차를 규제하는 것, 승용차도 운행을 하되 LPG가스라든지 천연가스를 활용하는 것 하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전기와 가스를 어떻게 하면 절약하는데, 말하자면 탄소포인트제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 외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상징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징적인 의미에서 조례를 해야 되겠다는 이유도 이런 내용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 법을 만들고 한번이라도 개정을 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직 개정은 안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미흡한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마 저희들이 목표량을 주고 하는 추세를 볼 때 아마 올 연말쯤 되면 시행령이라도 일부 개정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중앙정부에서도 곧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하기 전에 이번에 승진하셔서 행정지원국장으로 오신 송석범 국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송석범입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 일을 보게 된 것이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제가 속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과 같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에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이 우리 구정, 의정활동을 같이 이끌어나가실 분들인데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 열심히 배우고 또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고,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와 우리 행정지원국이 상호 같이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장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보좌해 주시고 함께 발전하고 상생하는 그런 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징수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먼저 평소 저희 징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준이 자치단체 위임 확대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하여 2009년 6월 예규로 재 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의 범위에서 구의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금고지정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제3조제3항】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4호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포괄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 지정을 제한하였습니다. 안【제4조제1항】은 금년 3월 2일부터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에 따른 지방세 수납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종전의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일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하여 별표1로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세부항목별 배점하한 및 순위간 점수편차 기준을 정하여 별표2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제3항】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위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밖에 현행 조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0일 제정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동 기준에 맞추어 일부 사항을 개선·보완코자 제출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8월 11일 날 감사원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24개 지방자치단체만이 인센티브를 1% 이상으로 약정했고, 나머지 120개 자치단체는 1% 미만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65%에 해당하는 15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475명의 공무원이 지정금고 및 법인 카드사로부터 경비 8억1,715만 원을 지급받아 골프관광 등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70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112건 금액은 1억1,192만 원의 기프트카드를 지급받아 57건은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고, 13건은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또한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광성 국외여행인데도 총141명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여행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거기에 우리 구에서는 금고로부터 그런 것을 지원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1년 전에 아니고 그 전에도 없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이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일체 이런 일이 없도록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올해 12월 31일 날 금고지정 계약이 만료가 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언제쯤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년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금고를 재지정해야 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주요 개정내용을 보니까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쉽게 말해서 모 은행한테 너무 특혜를 줬다는 의구심을 많이 받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의구심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특히 자치단체에서 금고를 임의적인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마라는 그런 취지로 행안부에서…….
홍철
조홍철위원
그래서 일반회계를 검토를 해 보니까 달성군에는 농협을 지정을 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농어촌이라서 그렇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달성군은 사실 광역시 내에 군입니다만 사실상 시 금고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69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부분 다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고 농협으로 지정된 곳은 광역시 내에 군만이 농협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언론에 보도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농협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자치구들이 6월 폐지된 행안부 예규를 들먹이며 대구은행에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개경쟁을 통한 다른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현재 대구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7개 구가 다 대구은행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광주라든지 부산은 어떻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부산 광주도 광역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시금고인 광주은행이라든지 부산은행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삭제하게 되면 포괄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이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렇게 되면 금고지정이 은행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것은 단지 조례에 보면 시 금고를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의 어떤 재무구조가 안정성이 있다든가 금고 수행 업무가 가능하다고 봤을 경우에 시 금고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단지 그 조항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 외 임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았던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는 취지에서 이번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제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9명에서 12명 이하로 세분화시켰다, 그죠? 전에는 9명 이하로 했는데. 그러면 전문적인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 인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공무원은 몇 명…….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공무원은 전 같은 경우에 국장 4급 1명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의원도 한 명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두 명 했습니다. 전에는.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개정이 되면 구성을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개정이 되면 대부분의 자치구에 보면, 구의원님 숫자 말입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2명 정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의원 2명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민간전문가를 저희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 하고.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구의원 2명, 공무원 한 명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전문가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특별히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는 이유는 뭡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평가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가 많으면 위원회의 심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서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귀화
이귀화위원
9명으로 해도 전문가를 구성하면 현재 그대로 하더라도 정말 전문가만 구성이 된다면 3명을 안 늘여도 충분히 되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개정된 것도 보면 9명 이상 12명 이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귀화
이귀화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인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는 어떤 많은 전문 위원이 참여하면 위원회의 전문성이 더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 수를 더 늘이고 또 거기서 민간전문가를 과반수가 되게 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한 명을 위촉하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전문가라도 전문가 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구성할 때 조례는 이렇게 변경을 해도 실질적인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6조】에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정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이 말이 빠졌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것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참석한 위원한테 주고, 공무원이 아니라고 위원이라고 해서 다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한테 주기 때문에…….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공무원 1명하고 구의원 2명이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포함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실비 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뺐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구의원한테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공무원한테는 회의수당을 지급을 안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이걸 삭제시켜버리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위촉직 위원’이라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임명을 하지 위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문장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이라고 저희들이 단서를 해 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위원회가 많은데 전부 위촉하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공무원은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구의원 두 사람도 임명하는 겁니까? 위촉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위촉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구의원한테는 실비 변상금을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위원회 구 의회 조례에서 위원님들은 여기 관계해서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다른 규정에 되어 있지 싶은데요.
귀화
이귀화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은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회기 외에 하는 것은 다 그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사실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고…….
귀화
이귀화위원
여기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만’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공무원이 포함될 것 같으면 그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할 것인데…….
귀화
이귀화위원
구의원이 들어가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명시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우선 새로 진급한 송석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국장님 되시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자리 하셨죠?
석범
송석범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례가 상위법에 개정된 것은 2009년도 6월 예규로 제정되었는데 2년 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현행 조례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사실 저희들이 조례나 규칙과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되거나 또는 조례 규칙 내용 중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또 저희들이 시행하다가 나타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정비합니다.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정하다가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해 놓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위임된 사항은 저희들이 이걸 정비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숫자도 행안부 기준에 맞춰서 이번에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금고를 지정할 때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해서 하지 못 하도록 해 놓은 그 사항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그것이 필요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위법이…, 이것은 페이지도 없네요. 원래 제안 설명서를 낼 때 페이지를 안 적습니까? 조례안 2009년 6월 예규로 재개정됨에 따라 동 기준의 범위에서 한다고 하는데 2009년 6월에 예규로 했는데 왜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면 2년 전에 된 것을 지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6월 달이 개정된 내용도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하면 되는데 6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빨리 정비를 왜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이 조례는 일반 다른 조례하고 달라서 3년마다 저희들이 금고를 재 지정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딱 한 번 적용하는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 당시 6월 10일 날 개정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2009년 1월 1일자로 금고가 계약이 되었고, 3년 후에 금고를 재 지정할 때 필요한 적용조례라서 당장에 저희들이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이 되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세정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들이 금고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금고지정업무를 추진하는 시기에 이 조례개정을 입법 추진을 해 왔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 내용 중에 금고위원회가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뀌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의결기관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심의자문기관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의결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상위법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상위법 예규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그 기준을 따랐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기관하고 의결기관하고, 그러면 현재 심의를 해 가지고 은행이 금융기관이 지정이 되더라도 의결을 빼고 심의 평가로 바꾸었죠?【5조2항】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과거에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금고지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강제성이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다른 은행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의·평가기능으로 바뀌어서 강제성이 없어서 위원회는 하나의 형식적이고 그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이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성격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지 의결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 예규를 다시 재개정하면서 이걸 정비한 것입니다. 심의·평가기관으로.
철제
조철제위원
평가항목에 대한 것은 바꾸지 못하는데 이것이 완화된 겁니다. 그리고 9명에서 12명 이하로 했는데【5조3항】에.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예규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심의위원 몇 사람 더…, 상위법에 12명 이하로 했으면…, 이 심의위원을 9명으로 해도 전에 심의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괜히 인원을 많이 늘려서 심의경비만 더 들어가고 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는 오히려 위원 수가 더 많은 것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전문성 있게 심의를 해서 평가의 공정성을 더 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행안부 예규 취지대로.
철제
조철제위원
페이지가 없어서 이야기하기가 곤란한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현행개정안【2조2항】“금고지정이라 함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바꾸었습니다. 왜 바꾸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이 금고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제77조】에 보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이라고 할 때는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용어를 구체화해서 은행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것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도 은행법 개정에 따라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랐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하면 농협도 포함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포함됩니다. 농협중앙회가 포함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위농협은 안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단위농협은 포함 안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단위농협은 포함 안 되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하고 그렇게 해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조2항】“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이것이 심의평가로 바뀌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현재는 우리 구는 은행을 할 때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2005년도에는 입찰을 했습디다.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2008년도 그 때 할 때는 입찰한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다음에【5조4항】현행법에는 “세무사 등 관계분야의 민간전문가 및 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구 관계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 때도 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위원을 할 때는 전에는 이번에는 구 관계 공무원 중에서 그냥 막연히 하는 것보다 직급을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이태까지 구체화시키지 않았지만 종전에도 4급 이상 공무원이 위원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급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냥 ‘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다른 데 자치단체도 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직급을 구체화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급 이상 공무원은 국장급 이상인데 지난번에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번에도 국장님이 하셨습니다. 금고 소관 국장님이.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따로 준 금고지정 및 평가항목 배점기준에 보면 항목 추가 및 추가배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배점을 하면 다른 항목에 있는 배점을 전체를 조정합니까? 아니면 그 내에서 배점을 조정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다른 항목 간에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2번 항목에 있는 배점을 1번 항목으로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즉 말하자면 전체 항목 내에 배점점수가…….
철희
김철희위원
1번 항목 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점수를 타 항목 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배점된 그 내에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니…….
철희
김철희위원
1번 항목 전체가 32점이 배점이 되었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32점인데 더 줘도 관계없습니다. 33점을 만약에 준다면…….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다른 항목에서 빼와야 되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다른 항목에서 줄여야죠.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추가배점을 할지 원안대로 그냥 갈지를.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배점을 결정을 해 가지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배점을 저희들이 안을 이번에 조례안에 안 했습니까?
철희
김철희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시고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철희
김철희위원
아니 내 말은 추가배점이 가능하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기존 저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원래 평가항목이 1, 2, 3, 4, 5, 6개 까지 항목을 할 수 있는데 행안부에서 6번 기타사항이 있습니다. 기타사항 이 란을 자치단체에서 추가항목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했는데 단지 자치단체에서 이 6번 항에 대해서 항목을 세부항목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1, 2, 3, 4항목 중에서 세부항목을 더 추가로 하거나 기존 항목에 점수를 더 추가배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번 항목을 안 정했습니다. 안 정했기 때문에 다른 항목에 세부항목도 이번에 일부 추가가 되었고, 점수도 더 추가배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최종적으로 세부항목을 정하는 것을 유동성 있게 해 놓았잖아요. 추가배점이 가능하다고. 항목추가 및. 이것을 어디서 최종적으로 정하느냐는 말입니다. 위원회에서 이걸 정합니까? 아니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걸 다 반영을 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더 이상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 안이 그렇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명기를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이 가능하다고 명기를 해 놓으니까 헷갈리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할 때는 실무적으로 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해 놓았는데 실지 조례를 할 때는 밑에 이것은 뺍니다. 저희들이.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니까 제가 오해하게 되잖아요.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6번에 기타 사항이 빠진다는 말씀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기타 사항인 6번 사항이 원래 행안부에서는 평가항목을 5번 사항까지는 예시를 들고 6번은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도록…….
철희
김철희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방법으로 정했다는 이 말이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지 조례를 나중에 공포할 때는 이것은 빠집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5조】에 구의원 2명을 위촉을 하고 공무원은 4급 공무원 이상 1명을 임명한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여기는 저희들이 일단 구의원님 숫자는…….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하고 있는 구성원이 2명하고 1명입니다. 9명에서 12명 이하로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봅니다. 외부 전문가들을 구의원 2명,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을 명시를 하면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 전문가로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숫자를 명시를…….
귀화
이귀화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결과적으로 9명을 12명으로 구성을 하면서 구의원을 한 명도 안 할 수도 있고, 공무원은 4급을 5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명시하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개정안에서 배점점수가 높아진 것이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있고, 낮아진 것은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이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어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도 배점이 2점 정도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먼저 1호 항목에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니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부실여신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 비율이 보니까 타 자치단체라든지 행안부 예시라든가 볼 때 금고기능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3점 정도, 거의 대부분이 3점 정도를 배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2점 정도가 조금 낮은 감이 있어서 3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에서도 여기서는 1점을 줄였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가 지방세 수납을 OCR고지서에 의해서 수납을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3월 2일부터 수납환경이 온라인 납부 전환으로 지금은 전면실시는 아니고 현재 제도와 병행을 하고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까지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전면 전환이 되면 OCR센터가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실시간으로 바로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OCR고지서를 가지고 가서 읽어내어서 그 날 수납 집계를 하고 할 필요성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이걸 존치를 해야 되지만 현재 온라인 납부전환으로 가는 추세에 있고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걸 병행을 하고 있고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기능이 좀 미약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2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성에서 관내 지점 현황 및 지역주민 이용편의성하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에서 점수를 두 개 항목에 서로서로 2점 낮추고 높이고 했는데 사실 지금현재 온라인 납부로 전환됨에 따라서 종전하고 달라서 이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타 지역에서 납부하면 농협이라든지 우체국밖에 되지를 아니하고 또 카드사용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안부하고 금융결재원하고 저희 자치단체하고 수납계약을 체결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제한없이…….
시영
허시영간사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고 그랬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3월 2일부터 저희들이 OCR하고 현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가시면 전부 ATM기가 별도로 지방세 수납하는 단말기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현재도 고지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투입하면 과세내역이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결재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구 금고가 관내라든지 국내 전체적으로 점포수가 많아야 된다는 기능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점수를 줄이고, 사실 우리가 금고가 하는 역할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을 수납하는 업무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수납처리능력을 행안부 배점기준에도 보면 9점으로 배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항목하고도 다 해 봐도 이 항목에 넣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중요성이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점기준을 높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이 부분이 앞으로 가치가 줄어든다면 그러면 위에 항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부분이 배점기준이 높아지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는 4호는…….
시영
허시영간사
아니 향후에? 만약에 OCR센터 이 부분이 앞으로 과장님 말씀은 이런 시스템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라진다면 앞으로 어느 항목이 배점기준이 높아진다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전부다 4번 항은 가, 나, 다 전부다 그것은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자금관리능력이나, 전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이것은 금융결재원에서 중개를 해서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우리가 배점을 높게 안 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은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금융기관이 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은행법에 종전에는 은행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이 내용에 적용 받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
시영
허시영간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하고 ‘은행법에 의한 은행’하고 비교해서 뭐가 제일 차이가 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그냥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이해하기가 아주 쉽게 명확하게…….
시영
허시영간사
은행이 뭐죠? 은행이 여기서 말하는 보통 시중은행하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보통 시중은행하고 지방은행, 일반은행하고 지방은행…….
시영
허시영간사
특수은행법에 의한 은행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특수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포함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포함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중소기업은행하고 산업은행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것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확실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중소기업은행도 구 금고로 지정된 데가 있다고 그래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은행이기 때문에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특수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특수은행은 저희들이 농협과 수협을 특수은행이라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나름 합리적인 이유로 개정안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조철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어떤 특정 쪽에 측정평가나 배제시켜서 공정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에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심의·평가를 하게 되면 이 배점기준에 의해서 구 금고지정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최종평가의 점수가 나오면 평가만 끝내놓고 나면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한다는 뜻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평가결과를 자치단체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은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금고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평가결과대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평가결과하고 상관없이 구청장이 자기 자의적으로도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자의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의결은 아니지만 거의 구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그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바뀌어 지는 것 중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나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행안부에서…….
이유경위원장
아니 조례상에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들어온 결과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능만 있지, 그런데 행안부에서 전에 예규를 만들 때 지정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용어를 그 때 잘못 된 것을 이번에 바로 했다고 보면 됩니다. 별로…….
이유경위원장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 있는 구 금고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해서 “구 금고지정을 위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에 각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해서 1항, 2항, 3항, 4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여기서 심의해서 의결을 한다는 그 규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상은 실질적으로 있지만 이 심의·의결하는 내용도 그러면 평가 정도 수준에 그쳤다는 이 말씀이시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만든 것은 행안부 예규에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것을 정비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대로 의결기관을 평가로 고치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장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위원님들도 제가 볼 때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이 아직까지 명확히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금고지정에 관한 모든 것은 행안부 예규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이렇게 해서 그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행안부 대로 따라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의결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귀화
이귀화위원
행안부 예규【제24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금고의 수, 약정기간, 지정방법, 평가기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정하게 되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행안부 예규에 보면 8페이지에 금고의 지정절차에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심의위원회는 어떤 성격이고 뭘 심의하고 하는 것이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걸 그대로 옮겨서 다시 우리 조례에 담은 것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뒤에 자료 행안부 예규【244호】를 그대로 읽은 겁니다. 제일 끝에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대로 정한 것 아닙니까?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을 의결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평가기준만 하는 것인지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평가만 하는 겁니다. 지정심의위에서는 평가만 하는 겁니다. 심의하고 평가만 하는 기능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의결기구는 어딥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의결을 하지 않습니다. 심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는 것이지…….
귀화
이귀화위원
토대로 해서 하면 구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구청장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출하면 구청장은…….
귀화
이귀화위원
평가내용을 제출하면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확실히 해줘야 되죠.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심의·의결된 것을 심의평가로 바뀌었는데 이 바뀌어 진 문구 자체에 전하고 후하고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먼저 이성순위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으니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종전에는 이 자구가 심의·의결한다…….
성순
이성순위원
과장님, 연속되는 이야기인데【5조】에 지금 과장님은 행안부 예규를 토대로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자꾸 말씀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개정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평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대로 안 해도 단체장이 이 평가를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하고 개정안 조례가 심의위원들의 역할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평가만 하면 끝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지 자꾸 행안부 예규라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 예규에서도 의결권을 넣어도 됩니다. 심의위원회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지금 행안부 절차에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금고지정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은 여기서는 심의·평가만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만약에 의결을 번복해서 구청장이 다른 기관을 할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성순
이성순위원
예.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은 이…….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실지로 적용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번복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심의·의결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유경위원장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성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의결이라고 하면 의결은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귀속이 됩니다.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평가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은 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자기 멋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상으로 의결하고 평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는지, 그리고 과장님은 행안부 지침만 계속 따른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행안부에 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 자체가 퇴보가 된 겁니다.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5조3항】에 보면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확대한 이유가 민간전문가 위원을 과반수가 되도록 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말인데 이거 하고는 완전히 이율배반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많이 둔다고 하면 ‘심의·평가’를 ‘심의·의결’로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그러면 심의·의결을 그대로 두든지. 평가하면 자치단체장은 여기에 귀속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법상으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의결을 한다고 하면 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느 은행이 금고로 지정되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결정을 하고 의결을 해서 최종 결정 내용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저번에 의결했을 때나 지금 심의평가를 하는 경우나 다같이 지정심의회 기능은 심의하고 평가만 하는 결과지 여기서 위원회에서 금고를 지정하고 결정하고 의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으면 조례를 다시 신설을 하든지 해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신설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의·의결 같은 경우에는 결과까지 내려고 하면 신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가 굉장히 퇴보가 되어 있고, 뒤에 말한 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 이거하고는 이율배반이 됩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심의·의결한다고 할 경우에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결한다고 했을 경우나 지금 평가하는 경우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왜 의결을 평가로 바꾸었죠? 물론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의결을 하지 아니하는데 의결을 한다고 하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바로 금고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점수결과를 토대로 해서.
홍철
조홍철위원
이 부분을 과장님이 일단 행안부로 한 번 더 질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퇴보가 된 조례고 객관성을 담보하고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부분하고도 상호 이율배반적인 부분입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 조례가 저희들 구청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광역이나 이런 데는 중간에 금고지정기간이 만료되어서 벌써 2010년도 작년도에 대부분 많이 개정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행안부 지침이고 다른 광역단체, 다른 자치구를 이야기하시지 말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대무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이러니까 위원들 이야기할 것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 면 되지, 이건 말이 안 맞다는 말이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저는 심의·의결한다, 이 자구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심의·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자구를 행안부에서 정정을 해서 다시 이번에 예규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성순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그러면 의결이라는 문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로 바꾸었다는 말씀을 일찍 했어야죠. 그러면 이해가 다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랬으면 전체 설명한 내용이 분명히 공정한 평가 형태로 간다고 해 놓고 뒤에는 심의·의결 부분을 심의·평가로 바꾸어버리니까 연결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민간전문인을 과반수로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구 금고를 지정할 때 투명성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평가로 마지막에는 바꾸어버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들이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면 예전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예전에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셔서 행안부에 실질적으로 의결이 안 되는 조례상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구청에서도 뭔가 변화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제 중앙에서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전에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곤란하거든요. 허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지금 제가 이 조례를 검색해보니까【7조4항】에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탕으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니까.
시영
허시영간사
맞습니까? 의무사항이죠? 구청장 의무사항 맞지 않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의무사항 맞습니다. 금고를 지정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7조4항】에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7조4항】에 이렇게 나와 있고 현재 조례가 ‘심의·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심의·평가한다고 해도 심의·의결로 했을 때는 지정권자의 지정권을 이 심의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시영
허시영간사
결국 지정권자는 마지막에 형식적으로는 구청장이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이 말씀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크게 이건 저는 심의·의결, 심의·평가.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위배되면 안 된다.【7조4항】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종전에 의결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의결 같으면 이 지정위원회에서 금고를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심의·평가만 하고 그 결과를 자치단체장한테 제출만 하는 것이 있지 여기서 의결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심의·평가로 자구를…….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7조4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의견을 의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장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100% 심의결과에 100% 귀속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청장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이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래서 저는 이 자구를 읽어보면 금고를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뜻이 아니고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는 귀속된다고 보지 임의대로 다른 기관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과장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담보할 수 있는 상부기관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 그러시다면 제가 상부기관에 다시 한번 더 금고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한 회신이 있을 때 그 때 우리가…, 이거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기존에 위원회가 앞으로 형식적이고 정형화 된 규정으로 위원회가 남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부의 책임 있는 관서에 질의를 하셔서 회신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글쎄요, 제 의견만으로는 확신 있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니까 한 번 더 상부기관에 확인해 보고 확실한 것을…….
귀화
이귀화위원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철제
조철제위원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알아보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이걸 알아봐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정회시간입니까?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가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되시는 부분은 아까 말한 의결이라는 문구가 평가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구 금고 지정이 구청장의 재량권 부분의 이런 것들이 혹시 행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아셔서 답변을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제가 지금 우리 팀장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구청장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된 사항에 귀속된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설명 잘 들었습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평가표에 보면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해서 정기예금 6점 주고, 공금예금 적용금리 5점인데 우리 예산 가지고 정기예금 하는 것이 있습니까? 얼마쯤 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평균잔액이 저희들이 한2백이삼십억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금예금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공금예금은 5억에서 10억 정도 여유지출자금에 대비해서 그 정도는 항상 두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500억 예산 중에서 지난번 심의위원회 할 때도 농협에서 우리 금고를 하려고 상당한 로비가 있어서 본예산은 대구은행에 주고 기금이라든가 이것은 농협에 줘서 서로 양 기관에 대립하는, 서로 경쟁심을 심어주면 예금금리를 더 안 주겠느냐,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회계가 3,450억이고 특별회계가 60억인데 종전의 경우에 제가 이 특별회계도 우리 일반회계와 같이 단일금고를 한 이유를 알아보니까 실지 다른 자치단체 이런 데는 특별회계 규모가 큰데 저희들은 일반회계는 3,450억이고 특별회계가 60억 정도라서 사실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적은 금액을 가지고 과연 금고참여희망기관이 있겠나, 또 금고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단일금고로 그렇게 지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현재 우리 구에 3개 기금이 있는데 금액은 44억 정도 됩니다마는 실지로 이것이 세출이나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적립하는 형태고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불과 이삼십억 가지고 다른 은행에 맡겨서 기존 대구은행하고 경쟁력이 별로 없다, 그래서 한 개 은행에…….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래서 단일금고를 이태까지 지정해 왔습디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의계약이라고 우리가 평가항목을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어가면 평가 전에 인터넷에 달서구청 금고지정 하는데 신청하라고 띄우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제한공고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아까 은행법에 의해서 시중은행, 제일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은행이 들어오면 금리라든가 이 평가항목 점수에 따라서 자료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에게 주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자료로 해서 평가위원들한테 드리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평가를 하는데 지금 징수과장은 지난번에 평가위원회 할 때는 안 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는 안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 누가 팀장 한 사람 있어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할 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그 때는 다른 팀장이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때 세무과에 근무를 안 했어요?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지금은 세무과로 옮겨 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농협에서 농협지점장도 여기 왔다 가고 농협에서 상당한 로비를 해 가지고 평가위원들한테도 전화도 오고했다는데 저한테는 전화가 안 왔습디다만 제가 작년에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봤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인터넷에 달서구 금고지정 한다고 공고를 했을 때 신청한 금융기관이 몇 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저번에는 제가 서류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금고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 방법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보니까 구청장 구 금고 지정 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조항에 근거해서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부쳐서 심의를 했습디다. 그 때 심의결과 차기 구 금고를 수의 방법을 결정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 금고희망 금융기관으로부터 제한공고는 하지는 않았습디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고는 안 하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그 때 심의를 했습디다. 그래서 금고제한을 공개모집해서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오늘 격렬하게 심의하는 그런 과정은 아마 달서구 곳간을 잘 투명성 있게 지키자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하나를 제안 드리자면 저도 오늘 금고조례를 처음 봤습니다마는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또 위원회 제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척사유도 앞으로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서 조문에 삽입하는 그런 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학교수도 있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많은데 이 분들을 실지로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분들을 위촉하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세무사회나 변호사회, 또 각급 대학에 경제통상학부라든지 관련 있는 대학교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단체에. 추천의뢰를 해서 거기서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추천을 받은 분들을 누가 심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대구은행이라면 대구은행, 농협이면 농협, 그 은행과 어느 정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관련이 있는 곳에는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누가 하십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은행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추천의뢰를 아예 안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농협이나 대구은행이나 어느 정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건 직접적인 금고선정 금융기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간사
왜 배우자도 있고 인적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분들까지 면밀하게 제척사유가 발생하면 그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됩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저희들이…….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은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위원회 제척사유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규정도 한번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마련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별표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고로 지정되면 지역의 은행은 대구은행밖에 없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은행하고 농협도 될 수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니 지역은행은, 농협이 우리 지역 은행입니까? 농협은 농협중앙회밖에 안 된다면서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배점기준을 볼 때 1번 항목은 우리 지역은행에서 점수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할 수 있는 점수는 제일 마지막에 배점에서 10점이고 불리한 것은 32점이 해당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에 국외평가기관 같으면 6점이 되는데 국외평가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은행이 앞서겠습니까? 일반 다른 제1금융권인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이런 은행이 낫겠습니까? 국내평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BIS자기자본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수익여신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은행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평가기준 같으면 우리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구은행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은행이 지금까지는 금고로 들어올 수 있지만 굉장히 불리합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종전에도 1번 항목은 같습니다. 대손충당금만 저희들이 2점에서 3점으로 되었지 저번하고 점수 배점이 똑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점수가 같더라도 1번에 금융기관에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볼 때 다른 대형 금융기관에 비해서 우리 지방은행이 열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방은행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마지막 항목인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만 조금 점수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가기준에 이런 정도의 항목을 했으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들이 평가를 하면 지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대구은행이 점수가 좋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지역발전, 지방화시대라고 해 가지고 그런데 자금이 역외유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표를 만든 입장에서는 어느 한 금융기관에 치우쳐서는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공정하다는 것이 지역은행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것은 항목을 조금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항목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이것은 지침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할 때 세부 평가항목이 똑같습니다. 1번 항에 있는 6개 항목이 똑같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항목도 그렇고 점수도 정해놓은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점수는 자치단체별로 이것은 재량이 있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점수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점수를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지금 행안부 예시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점수가 저희들이 특별히 다른 데보다 더 많게 하거나 적게 한 경우가 없습니다. 국외평가기관도 6점, 국내 4점, BIS, 무수익 여신, 전부 다 대부분 자치단체가 7:7:6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비교를 하겠습니다. 지역은행에 대구은행하고 만약에 국민은행이 여기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어느 은행이 점수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언뜻 생각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항목에 맞춘다면.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는 기본적으로 각 은행마다 경영상태지표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느 특정 금융기관에 유리하도록 이 표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성순
이성순위원
유리하게가 아니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역은행이 불리하도록 만들어놓았다는 말입니다. 조금 불리하겠는데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불리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대구은행 BIS비율이 굉장히 높은 은행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평가항목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평가항목 중에 BIS비율이나 외부평가기관 1번 항목이 있지만 대구은행이 꼭 불리한 것이 아닙니다. 대구은행이 그렇게 부실한 은행이 아닙니다. 무수익여신비율이나 자기자본이익율 같은 경우에는 다름 금융기관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월등히 좋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리고 관내 지점현황에도 배점에서 온라인 화되기 때문에 배점을 줄였지만 지역은행이 좀더 유리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대구은행이 계속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역은행이 유리한 항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항목은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렇다고 이 항목이 평가표 자체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지역은행이 현격하게 유리한 어떤 항목을 넣어가지고는 평가의 공정성에 논쟁이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가표로 평가를 한다고 해서 대구은행이 불리하다든지 대구은행이 극히 유리하다든지 그런 항목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지역은행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정성과 함께 지역은행에도 그런 평가항목들을 만들어서 균형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지역은행이 가점이 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1번 항목에 있는 것이 지역은행인 대구은행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종합금융회사로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약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은행에서 잘못하면 2번 사항 같은 경우는 확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은행에서 우리 달서구에 금고로 들어오고 싶어서 마음만 먹으면 2번 같은 경우에 점수를 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예치금리를 첫 해에 손해를 보더라도 금리를 높게 줄 수 있습니다. 정보가 나간다면. 그래서 조금 우리 지역을 살린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지역은행에 엄청난 가점은 못 주더라도 다소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에 점수가 좋게 현행 점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대구은행에 재무구조의 안정평가 신용도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성순위원님께서 중앙에 있는 은행에 비해서 우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구 금고 지정에 대해서 토론해 주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8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감사실, 기획조정실, 총무과, 세무과 소관 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