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18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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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규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무더운 여름에 또 비가 자주 오고 이런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 여러분, 장마 대비하고 더위 보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8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흥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권영철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기홍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10시28분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보고 계시는 동안에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가로수 전지 민간인 피해보상, 그것은 우리가 보험을 들면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보험 들어도 되는데, 보험회사에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려고 합디다. 그래서 주로 가로수 전정하다가 가지가 떨어져서 차에 흠집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10만 원, 20만 원씩 자잘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잘못하면 자기들이 많이 적자를 본다싶어서 가입을 좀 꺼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안전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일단 보험회사하고 시도는 한번 해보셨다.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장미 월동보호 자재구입 500원짜리 4만1,000……, 월동자재가 뭐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겨울장미는 나무가 좀 약합니다. 장미는 싸는 짚하고 바닥에 까는 왕겨하고, 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 마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닐을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천교라든지 거기는 겨울바람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아마 유천교에도 비닐을 덮어씌워야 안 되겠나 싶어서, 장미월동장비가 별다르게 뾰족한 것이 없고 짚하고, 왕겨하고, 비닐하고 그런 잡다한 자재들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90쪽에 전산개발비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비 삭감 2억3,000,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2억3,000 중에서 1억은 국비고,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을 하기 전에 대구시에서 8개 구·군에 공히 1억씩 국비를 금년 초에 배정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공문을 저희가 받고 그 조건 하에서 구비 1억3,000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금년 초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오기를 국비 1억 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1억 원만 배정되다보니까 그 1억 원을 가지고 대구시에서 남구를 지원해 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상반기까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예산 집행을 못하니까 우리 구로 봐서는 구비 1억3,000을 사장시켜야 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국비 1억 원을 우리한테 주든지, 우리한테 안 주면 나는 1억3,000 구비를 그대로 유지를 못한다. 일단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국비를 준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확보하든지 하겠다.’ 그래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남구 빼고 공히 7개 구·군이 지금 동일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그냥 놓아둘 수가 없어서 일단은 삭감시키고, 내년에 국비를 주면 그때 저희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간판철거하고 개체사업을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1차 구간은 승낙을 91% 정도 받았고, 부착은 평균하면 67% 정도 부착을 했습니다. 추가로 늦게 발주한 것은 아직까지 승낙 받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 동의한 것이 거기에 업주를 보면 1차 A구간에는 한 6개 업체, B구간에는 한 10개 업체가 미동의 되었는데, 미동의 된 주요 업주를 보면 노래방이라든지, 식당, 학원 하나, 이것이 주입니다. 그래서 노래방이 총 10개가 미동의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밤에 업주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노래방의 특성상 야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네온이 없어집니다. 네온이 없어지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찾아오기가 어렵다. 이래서 그 사람들은 ‘동의하기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노래방 10개에 대해서 조만간에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띄워놓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비 15억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억에 대해서 교체된다는 그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구비로 5억을 투입했는데, 그 구비 5억을 이번에 교부금 2억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대체하고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이 한시적입니까? 앞으로 계속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잔여구간에 상인네거리까지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나오는 대로 시에 건의를 해서 상인네거리까지는 완료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시 책을 보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에 분수 프로그램이 좀 바뀌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다른 방향으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음악이 처음에 설치된 음악 그대로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노트북을 사서 프로그램을 조금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면 컴퓨터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을 새로 바꾸어서, 그 음악도 조금 바꾸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그렇다고 해서 분수 자체의 율동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그 분수는 참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육칠 년 되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그런 분수, 잘 없습니다. 아주 시골이나 군 단위로 가면 그런 분수가 있지, 지금 수성못에만 가도 레이저로 쏩니다. 거기는 우리 월광수변공원보다 쉬러 오시는 분들이 진짜 사오십 배 될 것이에요. 운동하면서 한 바퀴 돌면서 즐기고 이런데, 우리 달서구도 그 시스템을 자꾸 보완하면서 돈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한번 바꾸어서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거기에 배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보트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몇 인승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두 사람 이상은 못 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옛날에 4대 때 보트를 하나 구입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뒤에 엔진 달려 있는 것, 그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렇지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언제 우리 위원님들 한번 그 안에 전체 다는 못 들어가지만 시간 나시는 분들 안에 상황도 한번 보고, 그래야만 이것을 교체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서로 상의해 보고, 구명조끼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그 현장도 한번 보여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배보용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꽃매미 피해로 해서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꽃매미는 농사짓는데 과수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는 어떤 부분에 피해가 많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꽃매미가 경산 쪽으로 가면 포도나무에 많이 붙어서 치명적으로 포도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과수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주로 공원이라든지, 녹지에 이것이 많이 붙어 있습디다. 조사를 하니까요. 특히, 이것이 활엽수 나무에 붙어서 나무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 그런 유충인데, 와룡산 공원 인접지라든지, 또 학교 안이라든지 이것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1차로 방제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달에 유난히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실상 방제를 하더라도 큰 효과는 못 봤어요. 어느 정도 효과는 봤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이 꽃매미 뿐만이 아니고 양버즘나무에 흰불나방이라고 해서 송충이 조그마한 것처럼 이것이 성서산업단지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토요일날 저희가 집중 방제를 하려고 작업을 준비했는데 그날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했는데, 아마 이번 주 내에 저희가 보고가 끝나고 나면 날을 정해서 꽃매미하고 흰불나방하고 같이 방제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꽃매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자모임에 보면 동구나 수성구에는 아주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올해부터 꽃매미가 오더라고요. 철저히 방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291페이지 경운기 600만 원해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경운기는 농민들이 아니면 경운기를 다루기가 어려운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경운기 한 대를 구입하면 그 경운기를 다루고, 갈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인력 중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공원관리 인부를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저소득계층에 배부한 무 2,000개, 배추 5,000포기를 작년에 재배를 했습니다. 군부대 후적지에 배추 3,000포기, 무 2,000개, 금호강변에 배추 2,000포기를 재배했는데, 작년에는 사실상 배추 값이 상당히 비싸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작물 재배뿐만이 아니고 군부대 후적지 내에는 또 감자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이런 것을 재배해서 어린이, 유아원들 체험공간으로도 이용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도심 속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운 작업할 수 있는 장비가 저희 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임차를 한다든지, 또 공원조성팀장 집이 고령인데 작년에 자기 집에서 경운기를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어차피 한 해 두 해 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경운기를 두 대 정도 구입을 하면 좋겠는데, 예산 운영상 금년 추경에 일단 한 대를 구입해서 이용하고, 그 경운기 보관은 군부대 후적지 안에 가면 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막사에 깨끗한 데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경운기를 사면 거기에 넣어서 시근장치를 해서 보관이 잘 되도록…….

보용

배보용위원

경운기 같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위험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희망근로사업 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습디다. 잘 합디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잘 다루리라고 믿고, 또 간판정비사업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진천동에 하기에 제가 두 번 봤습니다. 어제도 돈이 10억, 5억, 2억 추경을 하는데 돈이 근 17억 이상 이렇게 드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싶어서, 저녁에도 한번 보고 낮에도 한번 봤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일부가 사실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은 미미합디다. 그래서 앞으로도 도로가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사업에 추진해 주십사 하고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과장님, 간판재정비사업에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까 A구간은 거의 90% 되었다고 했는데, B구간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A, B구간은 거의 비율이 비슷하고 C구간은 늦게 발주한 데가 지금 현재 65%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C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도면 하나 거기에 있지요?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은 보면 되고요. 그러면 C구간은 육상선수권대회 시작할 때까지는 거의 90%가 안 되잖아요. 며칠 안 남았는데…….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게는 지금 곤란합니다. 27일부터 2011 육상선수권대회가 시작되니까…….

순화

장순화위원

이것은 2011 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지금 간판 재정비하는데 C구간을 늦게 시작해서 거의 60%밖에 안 되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원래 시비가 좀 일찍 배정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수성구, 동구, 중구 쪽에 다하고 남는 것을 우리한테 배정해 주다보니까, 배정 자체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아까 국비 1억을 남구에서 가지고 갔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다른 구에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국비를 안 주면 구비를 다 삭감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대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이런 쪽에서 왜 남구에…….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시에서 보기에는 아무래도 재정 형편이 달서구가 좀 낫다는 식으로 보고 계십디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구비를 좀 확보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 예산운영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구비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 그러면 나도 차라리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당초에 국토해양부에서 8억을 준다고 해놓고 국토해양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공사는 용역은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요. 이렇게 되면 그 사업도 설계변경을 해서 축소시켜야 될 아주 큰 문제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내년에도 이런 국비가 1억 원 나올 때 우리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힘을 좀 써서 다른 구에 안 빼앗기고 우리 달서구에 갖고 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국비 1억을 주면 우리 구비도 예산 확보에 위원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과가 하는 일이 좀 방대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둘 공간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좀 공간이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군부대 후적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막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막사 중에는 일부 상당히 위험한 막사도 있지만, 또 상당히 양호한 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사를 활용해서 저희 장비라든지 자재를 거기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제가 보니까 층 내에 도시관리과 도시경관팀인가? 이런 데서 빼앗아오는 것도 막사로 다 올라갑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 막사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요. 그 공간을 어디 하나 확보해 주면 받을 의향은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 공간 관계는 만약에 개인 것으로 쓴다면 임차료 문제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달서구에 국유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시유지인가 국유지인가 내가 이삼백 평짜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서, 안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구자산으로 국가재산이라도 우리 구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우리 자산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그 공간이 우리하고 타당성이 있다면 나중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관리 주체하고 청소년수련관 관리 주체하고 같은 회사지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하야나 불교문화원에서 합니까?

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