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상극 의원 발언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1년 8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둘째, 이영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구정업무 추진과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09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2분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이 확대되면 신당동 일부 지역은 제외한다는데 그 일부 지역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리고 왜 제외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만약에 500m에서 1㎞로 확대되게 되면 이 구역에 들어가지 않는 곳을…, 그 범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일단 만약 개정될 것을 가정해서 구역을 설정해 보니까 다른 데는 다 포함되는데 두류공원 네거리하고 두류공원 롤러스케이트장 그 중간 지역 일부 지역만, 그 주유소를 포함해서 일부 지역만 제외가 되고, 그 인근에는 시장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그렇고, 그쪽 외에는 전부 다 구역지정 대상으로 설정될 것 같습니다.
김화덕간사
신당동 일부 지역은…….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전체 전통시장이 스물아홉 개 있습니다. 당초에는 500m로 해 놓으니까 중간중간에 빠진 지역이 좀 있었는데 1㎞로 확대하게 되면 달서구 전 지역 거의 대부분이 1㎞ 이내에 다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신당동 일부지역이라 함은 계명대학교 하고, 이쪽에 모다아울렛 뒤쪽, 그리고 공단 일부지역하고 이렇게 되겠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그쪽에 가장 가까운 게 와룡시장이 있는데, 와룡시장에서 1㎞를 긋고 나면 그 뒤의 지역…, 그러니까 계명대학교하고 그 경계까지 일부 들어가는데, 계대 네거리까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 지역까지는 다 들어가고 그 뒤의 지역은 약간 제외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와룡시장에서 월요시장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거기도 저희 생각에는 1㎞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지금 현재 와룡시장에서 1㎞라 함은 계명대학교 큰 네거리까지 하고, 그 위에 쪽에는 거의 달서구 경계까지 다 올라가고, 주거지역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김화덕간사
이 조례하고 월요시장은 좀 별개지만 제가 질의한 김에……. 국장님? 월요시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룡시장보다 활성화가 더 되고 있는데요?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월요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장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노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거기 상인들이 우리 달서구 내에 사는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전부 각지에서 모여든 분입니다. 그러니 장터는 열어서 영업을 하지만 돈은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와룡시장은 규모를 크게 해 놓았는데 지금 손님은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월요시장이나 화요시장이나 하여튼 요일별로 대구에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상행위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등록된 시장도 아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한데, 일단 그 분들이 판매하는 가격하고 지역주민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하고 이게 일반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나 가서 비교할 것 아닙니까? 상품의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쪽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고, 또 상품의 질이 좋다고 판단되니까 아마 손님이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수요가 없으면 아무리 상인들이 와서 전을 펼쳐놓더라도 장사가 안 되겠지요. 안 되면 자연적으로 다음주부터는 상행위가 안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전통시장이나 마트나…, 그러니까 등록되고 허가가 된 그런 시장을 이용해 달라고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예, 시간상 마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지정한 데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전통시장을 육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화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와룡시장은 국가에서 육성시키려고 돈도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월요시장은 우리 구청하고 관계도 없고, 시장으로서의 어떤 인허가도 없고, 이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욕구에 맞게끔 그 분들이 하니까 더욱더 활성화 되겠지만 우리 국가에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해서 육성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인허가도 없이 길에서 막 하는 월요시장을 그대로 놔두는 것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김진섭 위원님께서 월요시장하고 와룡시장하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월요시장을 저희가 권장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와룡시장을 방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방치하지 않고 홍보도 많이 하고, 현대화 사업도 1차 마무리 된데 따라서 2차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월요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한다는 것은 그냥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면 ‘하지 말라.’ 그렇게 단속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수요가 그리로 몰린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월요시장보다 더 좋은 상품을 가져와서 더 싼 가격에 판매를 한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월요시장을 가지 않고 우리 전통시장을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물론 와룡시장을 방치하는 표현은 잘못 되었는지 몰라도 국가에서 돈을 들였고, 우리 구청에서도 주도적으로 사업을 잘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월요시장은 불법적입니까, 합법적입니까?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없지요?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은 분명히 선이 그어져야지 국가에서 시장으로 지정된 장소에 돈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물론 상인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덜 나타나고, 인정받지 못한 월요시장은…, 물론 소비자들의 구매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와룡시장으로 좀 돌려 가지고 월요시장이 불·탈법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지역 시장이 우리가 지금 이 보존구역을 정하는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법만 이렇게 정해놓고 불·탈법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서 해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와룡시장도 그런 지도를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구매효과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하면서 월요시장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검토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양대 시장이 형성 안 되도록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태
조기태경제환경국장
우리 해당 부서하고 논의해서 오늘 상임위에서 충분한 말씀이 있었다는 말을 전달하고 같이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이 보기로도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거리 제한 문제에 대해서 상인들이라든지 주변에 얘기가 좀 많았거든요.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저희도 따라가는 사항이지만 1㎞ 반경으로 잡아서 달서구 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보존이 되니까 원안대로 통과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동의하시지요?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3분
이유경 의원, 퇴장함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36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0분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송현주공시장이 우리 현대화사업하고 나서 매출은 몇 % 정도 올랐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저희가 매출이 구체적으로 몇 % 올랐는지 분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가 올 봄에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아직까지는 크게 매출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에 보면 현대화 사업을 하고, 매출이 증대되고, 투자효과가 우수함으로 이래서 주차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실지로 각 지역마다 투자는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상인회에서, 그리고 또 정부 돈도 결국은 따지면 국비도 우리 세비이고, 시비, 구비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시장활성화 사업하면서 주차장만 자꾸 하자고 하면 해줘야 될 입장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사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전통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전통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아케이드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나 그런 시설 지원사업을 좀 주력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주차장 같은 것은 관련 법령 그것도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 지침상으로도 가장 우선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도록끔…, 우선 지원대상입니다. 사실 아케이드나 이런 사업은 설치해 놓고 새월이 지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주차장은 일단은 한번 조성해 놓으면 유용성이 좀 지속되고, 또 사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가장 어려움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도 주창자문제가 많다고…, 사실 대형마트인 E-마트나 홈플러스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바로 주차를 할 수 있고, 바로 주차를 해서 거기에 어떤 구매물품을 바로 적재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편의가 있지만…, 전통시장은 그런 게 좀 안 되어 가지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도 일전에 대통령님께서도 1시장 1주차장 갖기 그런 걸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끔 그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주차장 조성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전통시장에 1주차장, 1가구 1시장 갖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전통시장이 우리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적은 숫자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케이드 사업을 하면서도 사오십억씩 투자를 해 가면서 하는데 활성화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송현주공시장이 활성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활성화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송현주공시장도 지금 아케이드 사업이 완료된 때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매출이 좀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이런 것은 경제과에서 좀 체킹을 해서 이런 부분에도 저희한테 승인을 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활성화 사업하면서 몇 십 억씩 넣어놓고 옳게 장사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또 주차장 해 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관계는 사실 저희도 일단 시장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그 자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따라서 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현장 실사가 옵니다. 전문 컨설팅이 같이 와서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전체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신청 들어온 것을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그래도 그 시장이 앞으로 좀 활성화 되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송현주공시장을 갖고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달서구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추진 해 놓은 데는 상당히 많고, 그런데 투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감시감독을 하면서 좀 면밀하게 살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7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화덕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00분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5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설명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예산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큰 예산 안 들면서 우리 시대에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로 경로효친에 전파가 달서구에 많이 퍼져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부모님들께 효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장한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장이 찾아가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할에 100세 이상이 몇 분 안 되는데 동장들이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가족들이 와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동장이 직접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이 조례가 좋은 뜻으로 우리 달서구, 우리 대구시 전체에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이영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대구에서 이걸 시행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대구에는 중구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중구에서는 얼마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중구에는…….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요. (이영애 의원, 자료를 찾고 있음) 중구에는 85세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은 주소 매년 10만 원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중구는 85세 이상입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예, 85세입니다. 본 위원도 95세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재정 여건상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 95세 이상은 우리 달서구에 161명이 생존해 계시는데, 실지 부양하시는 가족은 146세대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에서 제가 100세로 했고, 저는 상징적인 조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연 12만 원씩 준다고 해서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것을 효로 생각하고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95세 이상이 140여 명이 계신다면 이 분이 100세가 되려면 사오 년 있으면 100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더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주무 부서에서 온 것을 보면 인원이 크게 많이 확대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점차적으로 또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나타나지 않겠나…, 몇 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100세 이상의 효를 상징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복지 쪽으로 예산을 보면 실제로 너무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정도 고려를 해 보고 하셨는지 조금 의문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구상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주무부서의 의견서에 보면 지난 2008년 7월 20일에 제정된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우리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저 조례로 이렇게 같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 조례는 매월 한 가정에 5만 원씩 86세대, 한 달에 430만 원, 연중이면 5,160만 원이란 큰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한 조례는 지금 15명으로서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연간 해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현재 100세 이상 생존해 계시는 분이 15명이고,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가 7%인데, 20%가 되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데 그때가 한 2016년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되면 다시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우리 재정 여건이 안 좋다는…, 이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구상모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때 되면 다시…, 조례라든지 법은 언제든지 그 상황이나 시대에 따라서 개정하고 변화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령을…, 또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110세로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또 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100세를 그냥 상징으로 한다면 나중에 가서 110세로 다시 올리는 조례보다는 100세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다른 재원에서…, 다른 예산이 좀 삭감이 되더라도 상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 조례가 발의되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변경시켜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걸 논하는 시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영애 의원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아마 이 조례를 제안하셨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제안해 주신 이영애 의원님께서도 계속 해마다 점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사실은 구상모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많은 생각을 하였고, 여러 단체 자료를 많이 수집했고요, 사실 요즘 보면 효라는 이런 문화가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이런 보도가 매스컴을 통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생활이 어렵더라도…, 실지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시설로 많이 보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효에 대한 이런 실지 효심이 없이는 부양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 시대에서……. 그러다보니까 본 의원이 이런 조례를 생각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영애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 부서인 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다만 현재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100세 이상 증감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지만 이 인원이 전체 다 대상이 아니고, 조사를 하다가 보면 주민등록만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 싶기 때문에 이 인원이 전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연도가 지남에 따라 가지고 대상자 수는 늘어나지 싶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이 방금 우려한 것과 같이 주소만 달서구에 얹어놓고 실지로 부모는 같이 안 계실 수도 있거든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매월 할 수는 없겠지만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조사해서…, 조례가 제정된다면 그렇게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배석하셔도 됩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이영애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조례를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가 공공행정과 사행정을 비교한다면 우리 사행정은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건비까지 계산을 해서 사행정을 집행합니다만 우리 공공행정은 집행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건비는 사실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 이영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 달에 1만 원씩 지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시스템 상으로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집행하는 우리 집행기관의 인건비는 이것보다 사실 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 [제7조]에 보면 부양가족이 부양을 거부하거나 부양을 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토록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보다는 선 부양, 후 지급 이것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부양을 하는 분들로서의 어떤…, 아까 이영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적인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이 우리가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부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지방세 처분과 같이 돈을 환수하는 부분도 사실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해서 선 부양, 후 지급 이것도 한번 조례상으로 검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환수 조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연 12만 원으로 한 것은 일부러 1년 단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하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끔…, 처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의 자료를 보면 대부분 85세, 90세,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전문위원과 상의한 결과 이렇게 12만 원으로 한 것은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1월, 2월, 3월 이렇게 갈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사 기준을 정리를 해서 지급하기 좋게끔 이렇게 했고요, 선 부양, 후 지급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고, 분기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연 12만 원보다는 차라리 반기면 반기, 분기가 아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최상극 위원님은 돈을 먼저 지급하고 후 부양이 아니라 몇 달 부양을 하시고 나면 그게 확인이 되고 나면 돈을 지급하자 하는 이런 것이죠?
상극
최상극위원
예.
영애
이영애의원
그러니까 이게 연 12만 원으로……. (이영애 의원, 주민복지과장님에 설명 듣고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과장님이 지급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맞는지…….
상극
최상극위원
지급하는 시점은 범위가 없거든요.
영애
이영애의원
후 지급이 되네요. 후 지급이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여기에는 지급에 대한 규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연 12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시19분, 강상국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극 위원님 옆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뉴스를 잠시 봤는데 세계 39개 국 중에 복지의 삶의 질을 조사하니까 대한민국이 27위이고, 복지가 또 최하위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전체 예산 중에 62%를 복지에 쓰고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달서구는 아니다라는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효 장려금을 전달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1만 원이지만 10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드리면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우리가 수급자한테 전달하듯이 통장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동에 공무원이 각 가정으로 해서…, 15가구밖에 안 되니까 전달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애
이영애의원
예. 지원금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고, 그 사실 여부를 관계 공무원이 확인하여 구청장한테 제출하면…, 그 안 [제6조]에 보면 지급하는 사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통장으로 처리가 되니까 명확하게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진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동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는 것은 사실상 그렇지만 그래도 내 지역에 이렇게 나이가 드신 어르신이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찾아뵙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화덕간사
1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이지만 또 100세 이상 어른들께서는 많은 기쁨을 받을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게 향후에 5년, 10년 뒤가 되면 예산이 가중될 수 있는 부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또 이영애 의원님께서 신경을 써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서 하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적정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의원
고맙습니다.
김화덕간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서의 주무부서 의견을 내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토론하기 전에 이 조례에 대해서 통과여부라든지 시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조례 제정은 의회 의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저희 주무부서에서 낸 의견은 앞으로 100세 노인인구가 단순히 증가할 것이다, 이런 현황 정도로 조례 제정하는 데에 참고하시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구비부담에 대한 얘기들을 아까도 하셨고, 검토의견에도 있기 때문에 달서구 전체 예산 부분에서 어떤 사업 진행이 달서구 재정적인 운영에 부담이 가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서 답변을 확실히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현재 예산액은 구비부담에는 전혀 될 부분은 없고, 어차피 조례는 향후에 예측은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자료를 제출한 것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국
강상국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에 등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효를 기본으로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조례 제정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 자체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이야기할 사항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김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당자에 대해서 동장이 찾아 간다는 것, 그것은 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조례에 형식상으로는 신청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동에서는 그 전 해 12월 말 기준으로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1월 초에 안내장을 보내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구비 부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니까 2011년도에 15명 정도이고, 2015년도가 되면 한 50명으로 추계가 되는데, 1년에 한 12만 원 정도 같으면 크게 구비 부담문제는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면 이런 조례안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집행부 주무부서 얘기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동장이 찾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금액도 적으면서 관할 동장이 연세 많은 분이 관할에 계신 것을 찾아보는 의미와 또, 금액 적은 이걸 가지고 꼭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 효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 관할 동장부터 지역을 살펴가면서 주민들에게 좀 고취시키자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부모 등 부양지원 관한 조례안, 우리 이영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효 문화 확산에 기여되리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재정이 열악한 우리 달서구보다도 광역단체인 대구시가 이 조례가 시행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한 가지 실례로 전남 목포시 같은 경우는 85세 이상으로 하고 있고, 서대문구 80세, 대전 중구 80세로 연령을 많이 낮추어서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달서구는 워낙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이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본 위원은 연간 12만 원 이 부분은 대상자한테는 많이 부족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언젠가 재정상태가 나아지고 하면 아마 연령 이 부분도 조금 조정해서 다시 개정안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 조례안이 우리 재정에 비해 가지고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무난히 통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주범 김화덕 김진섭 최상극 구상모 전태선 김해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