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요구안은 지난 제2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중지되었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답변을 계속 듣고 보충질문을 진행하고자 집행기관의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2011년 8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로 출석 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국·소·단장, 담당관, 과장,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정회 요청입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만들며 2010년 7월부터 장애인 기관들을 방문하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체크하고 여러 장애인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 가능한 방향을 집행부 공무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또 타 시·군과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현재의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의원님들과의 합의 도출이 어려워 상정조차 하지 못하는 등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아직도 좀 더 보완을 요구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그동안 조례 통과를 애타게 기다리는 많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부득이 의원님들의 전원 동의를 얻어 상정하지 못했지만 동의하지 않은 의원님들께서조차 조례안을 검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언해 주신 모든 것들을 담거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더 보완하여 조례안을 만들고자 노력했기에 오늘 대표 발의는 제가 하고 있지만 구리시의회 의원 모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셨다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조례를 통해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약 3억 5,000정도로 추계하지만 국가의 정책 방향의 변경, 하반기 시정 방향 및 단체, 시민의 요구 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을 하기 전 이 조례안을 통해 받는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장애인의 수가 급격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 후천적 장애인이 발생하게 되면 가족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또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 또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가족 전체를 복지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담아내고자 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5항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이동차량 확대 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기 배치된 3대의 차량 중 1대만 리프트 차량이고 이용자들의 대기시간이 2, 3일씩 걸려 불편이 가중되어 리프트 차량 2대를 더 증차하고자 합니다. 제4조9항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과 관련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조례안이 올라왔으나 유보되었습니다.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 경기도 조례, 시흥시 조례 외에도 충청도에서 조례안이 상정되는 등 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부양 욕구를 채워주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을 질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실질적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17조에서 18조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제5대 때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진행을 못하셨던 부분을 참고하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1급에서 5급의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비장애인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계층이 대부분인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 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기존의 출산지원금은 장애여성에 국한하였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가사노동과 양육을 부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남녀평등 원칙이 정착되고 있기에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어머니가 비장애인일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구리시의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구리시 신생아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둘째, 셋째아 지원금이 있지만 중복지원 한다는 점과 저소득층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장애인 가정이면 누구나 수혜자가 되도록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였습니다. 제21조 공영주차장 감면 조항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자가 운전 또는 장애인 동승 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다만, 4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는 조항을 통해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로 혜택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리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을,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와 20조에서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행사 개최와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21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