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복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규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예결특위는 지난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유보하였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계속상정하여 처리하는 회의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번 추경예산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결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를 선출하고 추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참조하시면서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사선출의 건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과 관련해서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드리는 제안설명은 이미 기존에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요사항에 대한 부분만 역설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또 성립전 등 의무경비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만 중점적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평생학습 쪽에 혁신교육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각종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중에서 일부는 의원님들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분이 좀 빨리 진행이 돼야만이 저희가 혁신교육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조속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교육지구 세미나 개최에 따른 비용 1,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자원봉사 지원 운영 7,000만원 그 다음에 나를 찾고 함께 크는 청소년 문화스포츠 운영에 2억원 그 다음에 혁신교육모듈 개발 용역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1차년도 평가비로 3,000만원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개발비로 1,500만원 그 다음에 구리혁신교육공동체 운영 지원비로 2억원, 지역사회학교 운영비로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롯데마트 옆에 있는 과거에 벽산건설에서 하고 있는 여러 해 동안 묵혀 놓고 있는 그 부지에 E-타운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2억 3,300만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과 23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로 1,507만 4,000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청소년 상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급히 요구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기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CYS-NET 구축 및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또 42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의결이 돼서 바로 집행이 돼야 될 시급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산서 32쪽에 도시개발과 소관에 국내 자문위원회 연구 및 자문수당으로 1,800만원, 월드디자인센터 국제자문 3차 회의비로 9,5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일정을 조금 9월 이후로 계상을 하고 있다가 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이번 2회 추경에 반드시 의결이 돼야만이 저희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쪽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 2,000만원 부분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무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타 시·군도 다 유급제로 전환이 됐고 그래 가지고 유급에 따른 소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계상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 예산만이 아니라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조속히 좀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급을 요하는 예산들 중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억 2,639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231만원, 기초생활보장 장제 해산급여 920만원, 주부모니터단 정책 제안 활동 실적 보상으로 500만원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회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또 사회복지과에 노인요양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4,033만 2,000원, 365어르신 돌봄센터 운영 2,500만원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라고 올라와 있고요. 또 문화예술과에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1,000만원, 산업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보수 등 2억 4,574만 2,000원,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 846만 2,000원, 기타 국도비 보조금 집행 관련 잔액 편성한 것 등을 9월달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편성해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빨리 2회 추경 부분이 마무리 되고 종결이 돼야만이 저희가 바로 3회 추경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체가 되면 3회 추경에 저희가 일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9월 달 부터는 진짜로 필요한 예산 집행에 저희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기획홍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2차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올라온 것은 지난 6월이었고요. 지금 이미 두 달 이상 지난 8월 하반기로 가고 있는데요. 구리시의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구리시의회에서 조속한 예산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예를 들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결위에서도 심도있는 논의 그리고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신동화위원입니다. 사업별로 질의하실 내용이 만약에 안 계시면 저는 이제 간광애 전문위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정례회에서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또 의결 방식과 관련해서 상호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또 특히 이제 간광애 전문위원께서 중재안을 내서 "예결위 운영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 위원님들끼리 의논하실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이후에 유권해석에 따라서 위원님 상호간에 의논하는 것에 참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했고 예결위원님들 대부분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오늘과 같이 예결위가 잠정적으로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됐었는데요. 그 사이에 분명히 상급기관으로부터 질의를 했고 회신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결위 운영 또는 의결 절차와 관련해서 상급기관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정식으로 위원님들께 답을 해 주시면 어떨까 위원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주례회의에서 한 번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결위에서 이야기 됐고 예결위에 건의를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확인하신 거니까예결위에서 정식으로 답변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자리에 설명할 당시에 안 계신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요. 그러면 신동화위원님의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한 번 잠시 정회를 하고서라도 그 답변을 다시 한 번 전체가 있는 자리에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질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11일날 대한민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편의상 공문 내용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의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구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도중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의 방법에 이견이 있어 대한민국 국회를 운영하는 귀 위원회의 고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질의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 예결위 계수조정 및 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의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질의내용은 "각 예결위에서 총액 결정을 위해서는 항목별 심의가 불가피하므로 본문의 심의를 순서대로 하고 찬반이 있는 항목은 나중에 한 번 더 협의하였는데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최종적으로 표결하여 3대 3일 경우 삭감 후 추경안 총액을 결정함. 총액에 대해서는 표결이 필요 없고 위원장이 협의된 총액을 선포하여 중지함. 2. 예결위에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 항목별 심의를 하더라도 항목별 표결이 있을 수 없고 설사 항목별 표결 절차를 거쳤다 해도 결정된 총액안에 대한 최종 의결 과정을 붙여야 함. 예를 들어 항목별 심의에서 3대 3인 경우 가부 동수에 의해 삭감하였다 하더라도 총액 수정안에 대해 최종 표결안 결과 3대 3이면 수정안도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렇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국회에서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므로 유권해석을 해 줄 수 없다"고 유선상으로 국회 예결위 행정실장이 구두로 설명하였습니다. 통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집행부가 한 건으로 제출을 하였으므로 계수조정 시 표결은 심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총액에 대해 의결하여야 함. 항목별 계수조정은 합의적 의미의 의견 접근을 위해 하는 것이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임. 가능하면 위원회에서는 표결하여 부결 처리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안 되는 경우 심사의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에서의 의결은 유보하고 본회의 위원회에서의 계수조정 등 활동을 의장에게 보고 합의된 부분과 합의 안 된 부분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의장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다시 예결위로 송부하고 심사기간을 경과하면 의장 또는 3분 1 의원이 개회를 요구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음. 의사일정을 잡아 본회의 개회에 중간보고를 하고 제안설명 또 찬반 토론 그 다음에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문 답변이 아니므로 다시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의는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면서 김용호의원님께서 하나 더 질의 내용에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을 넣었느냐 하면 "시의원이 7인으로 의장을 제외한 6인이 모두 예결위 위원일 경우 예결위에 참여한 위원 3분의 1이 예결위에서 부결 또는 수정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에 또 다른 수정안을 낼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 행안부 답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에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한 위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및 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귀 의회가 귀 의회의 회의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은 일반 상임위원회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상임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할 지 말 지 수정안을 발의하여 부의할 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결특위는 예산안 심사 후 해당 예산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지 여부 및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여 부의할 지에 대하여 표결로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결특위 및 본회의의 구성원이 사실상 동일한 상황에서 특위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가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안건 심사의 효율성 등을 저해 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귀 의회의 회의규칙에서 해당 상황의 경우 수정안 발의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한 행정여건 변화, 오류의 상호 발견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건 및 기타 지방의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면 행안부 선거의회과 전태진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동안 질의하고 답변하였던 내용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 개인 의견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나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최상의 방법이겠으나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그 각 사업별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총괄한 총액에 대한 의결 절차는 반드시 거치는 게 맞다라는 답이 왔다는 것도 위원장님께서는 예결위 회의 진행에 반드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다 이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알겠고요. 또 다른 뭐 의견에 있어서 질의·답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국회에서 유선으로 답변한 거에 보면 의장이 다시 예결위로 회부했다가 그래서 정 안 되면 본회의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은 뭘 강조하느냐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그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예결위에서 안 된 거 본회의에 수정 동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하면 되지 왜 다시 예결위로 회부하느냐, 그것은 가급적이면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라는 걸 강조한다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과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도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정말 지혜를 모아서 이번에 소모적인 그 낭비성이 없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에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추가 제안설명을 기획홍보담당관으로부터 들었는데 또 보충적인 또 실제적인 사무를 담당하시는 평생학습과장님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넘겨 갖고 하는 건가요?

. 혁신교육공동체 구성에 대해서 학원연합회하고 지금 혁신교육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인사들과의 합의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저희 시장님실에서 행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학원연합회 임원하고 공동체 관계자하고 저희 실무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논의된 것은 그 분들은 그 혁신교육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학교 내에나 학원에서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서로 논의를 했고요. 학원연합회 측에서 우리가 이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은 오픈시킬테니까 적극적으로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범주는 거기서 해 달라 그래서 그런식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 측에서도 일부 우리 사업 추진하는데 같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나 본데 공동체는 분명히 국장님이 저번에 답변석에서 공동체는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혁신공동체라는 사람들이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가 이 학교가 아닌데 혁신교육지구를 잘못 받았다. 반납을 하라" 이렇게 와서 교장 선생님을 협박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교장선생님을 찾아가서 협박이나 하는 게 공동체냐?"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공동체인데 어디가서 그런 협박을 했느냐고 나 보고 명예훼손죄인가 뭐로 나를 고소해서 넣는데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가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공동체고 말한 사람은 알겠지. 넣으라고 내가 잡아넣을 수 있으면 잡아 넣으라고 내가 했거든요. 그래 국장님한테 물었어, 공동체 명단을 달라. 나를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겠다는데 나도 실체를 알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법적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공동체 명단을 갖고 오라니까 우리 시에는 공동체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개인적으로 모여서 내가 혁신공동체를 해 보겠다고 모여져 있는 사람들이 뭐 안을 내거나 명단이 있어요? 구성원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작년 10월 4일 날 구리시 혁신교육공동체를 발족을 했거든요. 그때 참여한 것이 한 서른 몇 개 기관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그걸 주도한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거기에 김거성 목사님이 상임대표로 있었고 그 밑에 고준선 전 의원하고 노혁 선생 셋이 이것을 실무를 맡은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 공동체가 하려면 운영을 하려면 사무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관련된 예산도 없고 그러니까 그 예산이 그 당시에 깎이다 보니까 김거성 목사님은 스스로 사퇴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고준선 전의원도 손을 뗀 것 같고 노혁 선생 혼자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그러면 공동체 실무자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공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팀장이라든가 간사 정도는 공모를 해서 뽑고 사무처장은 누가 될지 모르겠고 또 공동체에 상임이사들이 없거든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아마도 의원님들은 약간 아실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시장, 교육감 혁신교육공동체 MOU 작성한 자체가 잘못 됐어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조례가 있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MOU를 작성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작성됐다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MOU를 작성합니까? 그리고 자기 임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물론 교육이라는 명분을 그 학부모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조례에 의한 혁신교육공동체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례에 의한 공동체를 구성을 해 놓고 예산을 요구해야죠. 우리가 의결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예산을 요구해야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있어봐요.

예.

지금은 수급할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데 김승환 국장께서 "시에서 구성한다더라", "그러면 혁신공동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니, 준용하겠다고 그러고 그 단체가 구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시에서 대면 시가 조례를 만든 단체를 그 임의되는 그 사람들이 구성하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해 놓으니까 반발하는 단체 학원연합회 당신네 3명을 끼워주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 엿장수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혈세를 가지고 누가 개인의 임의단체가 마음대로 이렇게 난도질을 해도 되느냐 그런 저길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MOU 체결을 할 때에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김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리 조율을 하는 것도 중요했었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것이 조금 늦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

과장님!

, 가만 있어봐요. 조금만요. 혁신공동체가 구성이 돼야 사무기구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구성이 안 됐죠?

혁신교육공동체는 존치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 35개 기관에서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그 공동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그 얘기에요.

그건 아니죠.

조례에서 임의단체를 왜 지원하려고 자꾸 그러느냐고 지금.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고 주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그 조례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혁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수십 번을 물었어요. "혁신교육공동체는 누가 되는 거냐? 누가 모여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냐?"고 그랬더니 "구리시, 의회 또 교육청, 시민단체, 청소년수련관, 지역사회, KS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구리시에서 시장님이나 그 전문가 공무원이 나가는데 돈을 받을 것이냐, 인건비 안 받죠? 의회에서 우리도 시의원이나 누가 나갔는데 급여 달라고 그래요. 우리 다 돈 받는 사람들인데 돈 안 받죠? 돈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왜 필요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실무자들 뭐 타이프를 친다든지 그런 어떤 실무자가 필요한 인건비가 필요하다면 그건 우리가 지금 청년실업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수도 없이 지금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근로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조해서 즉 보조만 있으면 되거든요, 사무보조. 그런 사람 두 사람만 있으면 공동체가 돌아가는데 전문가는 다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리시 교육을 위해서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필요하냐 수도 없이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것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공동체는 지금 공동체라고 하는 실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은 인건비 안 나온다고 나가셨고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장을 여태까지 지내온 고준선 관장한테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이 공동체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게 다 봉사한다 그랬어요. 지금 딱 필요한 인건비는 실무자들 뿐인데 그리고 이게 처음에 공동체 저기 운영비로 실무 인건비가 처음에 1억 5,000인가 올리셨죠?

예.

. 인건비로 2억 5,000인가에서 총 운영비 중에서 1억 5,000인가가 인건비로 올라왔어요.

1억 2,000인가? 그러다가··· ···.

추경에 5,000만원 올렸죠.

예?

추경에 5,000만원.

,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1억 2,000이고 그 다음에 다른 운영비도 있었는데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바꾸어서 그림을 바꾸어서 인건비는 5,000만원으로 또 다운이 되고 그 돈이 지역사회학교 이런데로 갖다 붙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체가 없는 거라니까 예산이 꼭 필요한 거고 절실한 거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인건비가 1억 2,000에서 다시 5,000만원으로 다운되고 5,000만원에서 2억이 올라가고 이게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뜻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에 보면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동체를 도와 주자라고 해서 협약을 한 것이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무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사무처장이나 팀장, 간사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것이 계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기간이 자꾸 단축이 되다 보니까 또 이걸 최소화 하고 하다 보니까 줄었던 것이죠.

과장님!

예.

예, 신동화위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항목 항목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교육공동체가 있다 없다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요. 혁신교육공동체는 구리시가 경기도 교육청에 혁신교육지구로 신청하기 훨씬 이전인 2010년 10월 4일에 시와 시의회와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 재단체의 장들께서 혁신교육공동체 협약식을 이미 맺었습니다.

예.

. 그러니까 우리 구리시 혁신교육공동체는 구리시의 학생들의 공교육 정상화와 어떤 교육기회 균등 차원에서 투자를 하기로 혁신교육지구 신청을 하기 이전에 이미 공동체를 만든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차제에 그러한 매우 중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구리시 혁신교육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례를 새로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원 근거가 뭐냐, 각 사업 항목별로 그것은 명확하죠? 2011년 2월 16일 날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할 때 부속합의서를 작성했죠?

예.

부속합의서에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세 항목, 미래역량 인재 육성 지역 특성화 사업을 위해서 여덟 항목에 걸쳐서 구리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41억 7,200만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구리시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에 따라서 분담하기로 이미 혁신교육지구 MOU 체결 부속합의서에 합의된 내용이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도 산출근거까지 포함해서 경기도의 도교육청에 제출한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혁신교육공동체 같은 경우 연간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부속합의서에 합의가 되었고요, 그 외에는 그것 안에서도 인건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외에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지금 김용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산출대로하면 혁신교육공동체에 10 몇 억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충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단순한 산출식에 의해서 증감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체적인 항목에 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내년도에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남양주교육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저희하고 다시 이 프로그램을 재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 좀 불필요한 것은 빼고 오늘도 보훈단체에서 아마 지금 시장님실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라의 역사 관련된 그러한 부분도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하셨는데 이게 지나다 보면 사실 또 변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교육 과정도 계속 변하고 또 거기에 대응해야 되고 또 그래서 이게 한 번 됐다고 그래서 이 다음에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교육 과정이 개정이 돼서 아이들을 대학에서 뽑는 방식이 크게 변화해서 지역사회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리시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서 올 전체 사업비를 약 41억 7,200을 투자해서 구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기로 경기도 교육청과 이미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늦어지고 또 예산 결정이 협의가 지연돼서 사실상 41억 7,200만원을 지금 지원한다고 결정하더라도 상당 부분이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합니다. 다만, 남은 기간 9, 10, 11, 12월 4개월 동안 4분의 1 분기만이라도 혁신교육사업에 대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투자를 해서 우리 구리시의 교육환경이 정말 개선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말 효과성도 좀 파악하고 해서 내년에도 꾸준히 혁신교육사업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될지 확대해야 될지 축소해야 될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아이들 개학도 했고 9월부터 나머지 4개월 동안이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게 좋겠다하는 어떤 개인 의견 입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번 예결위에서 그 위원님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곡하게 기대합니다.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3억 8,000정도는 시기를··· ···. 시기를 일실한 건 아니지만 시기가 단축되면서 세워준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이것을 사업을 줄였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 나머지 부분을 그러면 세우지 않으면 MOU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냐라고 트집 잡을 수도 있어요, 도 교육청에서. 그건 저희가 설득을 할 거고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대응사업이 안 내려왔는데 얼마전에 도에서 대응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분기별로 잘라주는데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우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나와서 도교육청하고 MOU 체결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MOU의 우리 시장님과 협약을 했으니까 꼭 지켜야 한다, 신의를 지켜야 한다, 책임감을 이런 걸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OU라는 게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기가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급조된 어떤 감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때 당시에 혁신교육지구로 되면 무슨 노다지를 캐는 줄 알았어요. 왜? 경기도 교육감이 뭐 200억원을 투자를 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되면 네 곳의 도시에 배분을 해 주겠다 막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혁신교육지구만 되면 우리 돈 들이지 않고도 도에서 많은 예산을 따서 최소한 50억은 올 텐데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우리도 아! 그게 좋겠다. 도교육청에서 거짓말 하겠느냐 그래서 사실 좀 부랴부랴 만들어서 온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나왔는데 MOU를 꼭 지켜야 된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까지 논리를 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뭐라고 그래요,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8억 5,000 예산을 올리지 않은 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급해서 올리긴 했지만 이건 아닙니다. 이런 내용으로 와서 우리 예산은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해 준 거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경기도에서 무슨 시장이 뒤통수를 쳤다느니 거짓말을 했다느니 MOU 사인해 놓고 8억 5,000 안 준다고 그런데 계속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치면 경기도 교육감은 MOU 실천 다 했어요? 거기서 처음에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20억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17억 준다고 그러다가 지금 돈 얼마 왔어요? 12억 왔잖아. 그렇게 치면 우리가 MOU라는 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이런 사업 내용보다는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있고 그 MOU 내용대로 우리가 꼭 안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MOU에 써진 그대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지금 그걸 맞추기 위해서 8억 5,000이라는 필요하지 예산을 어거지로 맞춘다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큰 죄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공동체는 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장님, 의장님, 교육장님, 수련관장님 쭉 맞는데 그러면 고준선 씨, 노혁 씨, 김거성 씨가 무슨 지금 어느 단체 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 그거는··· ···.

씨는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 활동하다가 퇴직 교사시고 김거성 목사님은 교회 목사님이시고 물론 YMCA 활동도 하시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고준선 관장님은 그때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장으로 들어갔으면 지금은 퇴임을 하셨고 새로운 관장님이 되셨잖아.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공동체 주역으로 나서서 모든 게 공동체 공동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MOU도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8억 아니라 16억이 학교에 예산이 또 아이들에게 필요하다 그러면 16억도 못 주겠어요? 16억도 주어야지. 그건 MOU에 어긋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정말 진실하게 우리 교육에 필요한 게 뭔지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MOU, MOU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리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올려서 사업을 하시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