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철 의원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신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광주시 세정업무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2011년 7월 27일～28일 집중호우 피해자를 위한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7월 27일～28일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번 집중호우로 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피해사실이 확인된 건축물, 주택(부속토지 포함) 및 농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2011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이 의결사항은 2011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감면안 및 관계법령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7일～28일 집중호우 피해자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세 감면안은 2011년 7월 27일～28일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광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면대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대상으로 결정되는 자에 대하여 2011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 또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의 피해로서 재해복구계획상의 피해정도가 전파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반파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며, 그 피해정도가 침수인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또한 재해복구계획상의 복구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농지, 즉 사실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본 감면안은 집중호우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재산세 감면 예상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11년 7월 27일～28일 집중호우 피해자 광주시 시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다가 접수를 받는 것은 언제까지 기간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 세정지원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따로 받는 것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것은 추가로 더 등록이 되면 저희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무한정으로 계속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재난안전과에서 8월 16일 현재 최종보고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혹시 뭐 거기에서 추가로 누락된 게 나타나서 더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통보가 오면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의회 설명할 때 대상자를 3,003건으로 했는데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3,231건이 됩니다. 현재도 여기에서 더, 저희가 시스템상에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할 거니까 거기에 추가로 들어간다면 저희도 추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재민들이 다 신고는 했다고 해도, 해서 마감이 된 것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재난안전과에도 등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분들도 또 계실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을 저희가 실시를 하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피해에 참 많은 고생들을 하신 것 같고요.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 경우에 최고, 세액을 많이 감면받는 분이 어느 정도 감면받게 되나요? 조사를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예, 재산세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스템 전산시스템은 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바운드도 안 나왔나요?

예, 그래서 어느 사람이라는 저거는 나온 바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이 경우에 시 세금의 손실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시세 하지 않고 재산세로 보면 한 0.3%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당연히 저는 잘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광주시 세입과 관련돼서 이 결정이 어느 정도의 세입의 감소요인이 있는지 정도는 좀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나왔다고 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일반 이 세금 혜택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맥시멈 어느 정도 최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았다, 받을 수 있다 이 정도는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우선 첫 번째 것부터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이 감면안을 확정을 지으면 광주시 수입, 세수입에 있어서 총 어느 정도의 세금 수입이 줄게 되는지 그 범위하고요. 이 감면을 결정했을 때 최대 수익을 받는 혜택자가 나오실 텐데 그분은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최소 혜택자는 어느 정도 받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 안 됐으면 문서로라도 좀 해 주시고요. 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재산세가 금년도 목표액이 614억인데.

얼마요?

614억이요, 614억에 현재 다시 추가까지 하면 1억 8,500 정도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액의 0.3% 정도가 감면액으로 산정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뽑은 것은 재산세의 평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납부할 재산세가 평균 15만 원으로 따져서 이 세액을 산출한 것이고, 이 납세 혜택을 보는 사람들 다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하고 감면코드를 입력하고 돌려야지 대상자가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산출할 때는 평균세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당초 저희가 이 안을 할 때는 3,003건에 1억 7,100만 원으로 파악이 됐는데 어저께 저희가 받아본 바로는 3,231건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2억은 안 되는 거네요?

예. 거기에 부가세로 교육세가 같이 됩니다. 그럼 교육세가 한 3,700만 원 감면돼 가지고 전체 합계는 2억 2,200만 원 정도 감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일부 감면되게 되면 교육세가 자동으로 감면되기 때문에 연동에 의해서 한 2억 이상이 감면된다 이런 얘기시죠?

예.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더 많은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런 안들이 나왔으면 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시행되고 났더니 어느 분은 예를 들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이신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세금을 왕창 감면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떤 분은 그냥 침수의 경우지만 전 재산을 날리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말씀하셨지만, 몇 만 원 정도 이렇게 감면받으시고 그러면 좋은 일 하고 나서도 형평성 문제로 또 이러저러한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실 때는 총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감면했을 경우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 수혜자가 받으시는 정도와 최소 수혜를 받으시는 분의 정도 정도는 좀 파악을 해 주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동철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완파의 경우가 한 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반파가, 제 기억력이 명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7채 정도로 들었는데, 13채라고 하셨으니까 이 경우에는 완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반파를 기준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얘기하는 보통 일반 재난구호법인가요? 법에 의한 구분으로만 꼭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의회장에 오셔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시지, “결심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은 시장님이 결심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좀 귀에 거슬리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제출한다면 크게 이원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특히 완파의 경우는 한 채밖에 안 계시고 그것도 좀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재산세의 감면으로 봤을 때는 반파나 완파나 재산행위가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좀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이것을 계획을 할 때 좀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그 당시 생각을 할 때는 감면안을 상정하는 것도 처음이고, 또 유사사례도 없고 그래서 기준을 제가 판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향후에도 또 이런 좋은 제도를 상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미리 계획하기 전부터 한번 다양한 의견이라든가 조언을 받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지금 유동철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하고 이현철 위원님이 얘기했던 두 분 중에서 그것을 반파를 완파랑 같이 하자는 걸 제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는 거예요. 수정제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런 말씀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그냥 토론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