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4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문경복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님,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조사는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행정사무조사 관련 질의ㆍ답변, 분양광고 홍보물 보관 관리실태 현장조사 결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구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목적과 구성근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활동기간과 활동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5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한구, 조영홍, 김영분, 허인환 위원 4인이 소위원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의 개최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소위원회 활동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회 활동 방해를 확인했고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6.2 지방선거 이후 나돌았던 성향분석이라는 자료의 출처 확인을 위해 정보보안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0여명의 직원들을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 있는 조사의 내용은 대부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에 대한 출처 확인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시의 출연기관이 조직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의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소위에 제출된 자료도 일부 가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송도테크노파크의 임원들은 사전에 자료제출자로 의심되는 3인을 회유하였으나 이에 이 3인이 응하지 않자 정보보안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소속된 직원이라도 개인의 사생활은 엄격히 보호돼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개인 이메일과 PC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여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분양임대 홍보 사업비 관련 불법 집행 관련내용입니다. 분양임대 홍보비가 당초 15억원에 체결되었으나 51억원으로 변경 계약하면서 당시 이사장이신 송영길 시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계약체결 및 집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원장 해임안이 이사회에 상정되는 시기였고 분양홍보 관련 특별한 변경의 사유가 충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양임대 홍보계약의 본 내용도 일반적으로 분양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례와 홍보물품 구입도 시행사나 시공사 측이 구매하여 홍보대행사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하는 관행과 다르게 월정액 용역대행비와 분양성과에 따른 성과수수료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내용과 홍보물품도 용역대행사에서 구매하도록 체결한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ㆍ시비 사업비 부당 내부 흡수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시비 지원사업인 쾌속조형 지원사업에서 전 윤창현 원장과 전 임종순 센터장에 대한 이인우 전 본부장의 고발사건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이중삼중의 중복 계상으로 국비와 시비 총 1억 9,493만 5,000원을 불법 내부 흡수하였다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종순 전 센터장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2004년부터 조직적으로 불법 내부 흡수하여 2008년 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결과에 의해 불법 내부 흡수된 비용을 관련 사업비, 장비구입비로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를 장비구입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를 다른 부분에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용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회계처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나타났듯이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추진비 등에 대한 영수증과 증빙자료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정산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개정해 놓고도 노동부에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시 이사장인 안상수 전 시장이 고발되자 직원들에게 불리한 변경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동의서를 받아 노동부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직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는 국ㆍ시비 불법 내부 흡수를 비롯하여 지속적인 불법과 탈법행위가 이어졌지만 원장 등 일부 임원의 책임에 국한하고 행정실 등이 공공기관 성격의 재단이 준수해야 할 법과 제도, 정관 등에 따른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보직 해임 및 경징계에 그치고 업무를 다시 맡기는 등 원장이 바뀔 때마다 유사한 불법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성 및 업무적합성, 제한된 인원 등 인적구성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데서 발생한 문제로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 수립과 함께 개선대책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송도테크노파크와 법적 소송 중인 이상돈은 그동안 송도테크노파크 측이 이상돈은 내부고발자, 공익제보자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해고자일 뿐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번 소위에서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제출된 자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기준을 종합해 볼 때 공익제보자임이 분명하며 이상돈 씨의 공익제보는 송도테크노파크 내부의 다수의 공익제보 조력자들의 조력에 의한 활동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상돈 씨와 송도테크노파크의 전 이사장인 안상수 전 시장 사이에 시작된 법적 소송이 원장과 이사장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당초의 송도테크노파크의 주장,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내용과 검찰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내용 등을 되풀이하였고 전 원장인 신진 원장 시절 이상돈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일부 직원들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소송에 임하고 있어 명분과 감정의 악화로 현재 원만한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송도테크노파크는 이와 같은 무리한 법적다툼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견직원 관련입니다. 파견직원들은 시 총무과 소관으로 파견되어 송도테크노파크의 직제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송도테크노파크의 관리부서인 시의 관리부서와 직접적 연계가 없어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개선에 대한 업무협의 등을 할 수 없었고 또 송도테크노파크의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온라인 결재시스템에 참여가 배제되어 감사결과 등으로 밝혀진 송도테크노파크의 문제를 그동안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테크노파크만이 아니라 파견직원의 관리 및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타사항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의 약정서에 서명한 전 이사장인 전 안상수 시장의 자필서명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누가 대필했는지 이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정상화 방안 관련한 방향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원칙은 송도테크노파크 사업에서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분리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속하게 경제수도추진본부 주관으로 관련기관인 송도테크노파크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실 등이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여 시 고위 정책회의를 통한 시장님의 방침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 방안 수립과 내부 조직 인적쇄신 결과에 의한 조직의 축소 개편 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 강화 보완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본 소위원회에서 확인이 부족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테크노파크가 무리하게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시장이 지시한 방침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된 점에 대한 추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분양임대 홍보 사업비 불법 지출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 감사결과와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분식회계에 대한 조속한 제3자 참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필요 시 소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을 전체 특위에서 추가적으로 출석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활동성과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이한구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수고해 주신 조영홍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허인환 위원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출석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이미 출석한 증인 전원이 증인 선서를 마쳤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익히 아시다시피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증인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조명조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소위에서 저희가 벌써 송도테크노파크 정상화를 위한 관련 기관들 부서와의 조속한 협의를 통한 대안을 요구했는데 수개월 째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지난번 소위에서도 서로 그런 협의가 안 된 부분을 저희가 최종 확인했는데요. 앞으로 경제수도추진본부가 주관해서 그런 실무협의를 거치고 그 내용들을 고위 정책회의에 보고해서 시장님의 방침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시죠?

조명조 지금 실무적인 부분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제 주재로 T/F 회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고위정책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정도 예정이십니까? T/F 회의를요.

조명조 일단은 제가 한번 해 가지고 안 될 것 같고요. 한 서너 차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견들이 다 상반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서너 차례 하면 제가 볼 때는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면 나름대로 안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면 T/F 회의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이윤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통합 및 경영혁신 계획 자료에 의하면 시 산하기관, 출연기관 관련해서 통합관련 부분에 테크노파크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인천도개공과 관광공사, 송도테크노파크를 통합하는 이런 부분이 기사화가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런 논의가 된 적이 있나요?

이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아, 전혀 논의되거나 전혀 이렇게 그것 관련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다는 얘기죠?

이윤 네.

그러면 또 보면 현재 정상화 방안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는 PFV 설립도 그중에 하나였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계속 언론에 PFV 설립을 기정 사실화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내용이죠?

이윤 그것도 제가 한번도 그렇게 언론과 접촉해서 보도를 낸 적은 없습니다.

바로 두 가지 송도테크노파크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방안이 뭐가 최적이냐라는 것들이 지금 검토조차 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언론이 막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럴 때 해명자료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옛날처럼 문제 있는 것들이 폭로되고 지적되니까 그것이 없는 것처럼 그런 허위 해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정책결정이 내려진 바도 없고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나가면 저희 의회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윤 네, 해명자료를 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조 본부장님, 오늘 언론에 나온 도개공, 관광공사, TP의 통합 관련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전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언급된 적이라도 있었나요?

조명조 없습니다.

평가조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전혀 언급된 내용도 없다는 거죠?

조명조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같이 해명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아까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한구 위원님이 발표를 했고 또 회의록을 계속 검색하셔서 그때 진행된 내용들은 알고 계시죠?

이윤 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으면 해 줘 보세요.

이윤 뭐 많은 부분 적절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윤 네, 일부는 뭐…….

그래서 저희가 소위원회에서 보면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자료내용이 조금 우리가 볼 때 정상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료들도 있었고요. 또 TP 안에서 복무기강 확립 및 정보조사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직원들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그런 회의했던 내용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위원회 했던 분들도 여기 한 두 분 나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또 재발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윤 네,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먼저 전 윤창현 원장 당시에 임종순 센터장이 나와서 한 얘기들이 아까 얘기한 조직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데요. 그 전에 그런 일들에 같이 가담해서 했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T/F팀에 또 같이 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꾸 유사한 불법사례가 나타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윤 네.

또 하나는 이상돈 씨하고 지금 현재 계속 소송 중에 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자료 갖고 계신 8페이지에 내용이 있는데요.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계실 것인가요?

이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굉장히 난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상돈 씨가 주장하는 부분과 또 저희 직원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달라서 다툼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어쨌든 저로서는 이 부분이 사실 이상돈 씨가 먼저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법원의 판정이 있었고요.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것을 스톱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진실만을 얘기하도록 그렇게 제가 분명히 할 것이고 그에 따른 법적인 판단은 저희가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한다는 게 이 자리에 앉아서 참고인 내지는 증인으로 나와서도 거짓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장님한테 진실을 얘기할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많은 직원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답니다. 이상돈 씨 한 분이 내부의 모든 자료를 다 알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부 안에서 그분이 할 수 있게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자료를 알려 준.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보고한 것 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상돈 씨 한 사람한테 이런 모든 불이익을 다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윤 원장님께서 직원들의 얘기를 근거로 하시지 말고 사실상 드러나고 나타난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윤 네, 가급적 진실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입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 분양대행사 광고홍보비와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가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샘플 하나씩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보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 제작한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현장사진 첨부해서 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자료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계약서에 연대보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대보증인을 세운 게 다 자기들끼리 서로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 혹시 보셨나요?

이윤 못 봤습니다.

지금 보면 인쇄물 제작이 세운기획이고 현수막 및 홍보 판촉물이 황금산업광고, 홍보 판촉물 제작이 해오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세 업체가 서로 번갈아가면서 연대보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 아는 사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 혹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이윤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분양홍보와 관련돼서는 당초의 계획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현재 일단은 타절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적으로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검증이 아직 안 된 것인가요?

이윤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이요?

이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 네.

이상입니다.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분양광고 홍보물 보관 관리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8월 30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분양광고 홍보물 보관 관리실태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8월 30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 문경복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님, 이윤 송도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송도테크노파크 관련 행정사무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조영홍 김정헌 구재용 김영분 이한구 허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