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는 지난겨울 냉해에 이어 긴 여름 장마와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 정례회 시 우리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 중앙 정부 및 국회 등에 긴급대책을 건의한 바 있으며, 국비지원 기준미달 과수 저온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 특별영농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기상이변에 따른 어려움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대응책 마련과 호우피해, 농작물 관리 현장지도, 병충해 방재,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농작물 사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기술원장 채장희입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로 이동된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용 농수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하여 주실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예경해입니다.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성군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떤 일을 하는 데입니까?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학교수와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우선 연구과제에 대한 설계 심의 또 결과 평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내정된 사업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개정 전에는 대학 학장이 위원장이었다가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었는데 이게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불편한 관계는 없는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의 농촌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대학 학장들하고는… 지금 현재는 경북대학의 농학 학장님이 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의회는 이 사항이 있을 때만 그때그때 하는 것이겠죠? 1년에 몇 번이다 그런 것은 없고요?

예, 1년에 몇 번이다 규정된 것은 없고요.

상황이 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한창화 위원님.

예, 강영석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심의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는 보니까 정부조직개편, 직제변경, 이런 이유를 개정이유로 들어놨는데, 정부조직은 무엇이 개편되었고 직제는 무엇이 변경되었습니까?

농촌진흥청의 운영조례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조례가.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우리하고 관련된 직제나 내용이 개편된 것은 없고요. 다만 산·학협동심의회 규정만 ‘대학 학장’에서 각 도 단위 진흥기관장이 위원장으로 한다는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일부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안을 내면서 개정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하셔야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직제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하고 상관이 없는데 이걸 왜 조례 개정이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대통령령 그 내용이 전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어서 큰 제목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령…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 회의 참석하기 전에 잠깐 조례 안건이 뭔가 싶어서 읽어봤는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것을 개정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위원회의 운영이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잘못 운영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조례 개정 사유가 발생하면 즉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묵혀놓고 있다가 생각나면 꺼내 가지고 의회에 가서 심사만 받아서 통과시켜서 또 그렇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일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내시려면 개정이유를 제대로 설명을 하시고 부속자료도 충분히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대통령령 21774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개정안의 개정 주요골자가 심의회 구성,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문제하고,

예, 명칭 바꾸는 것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위원을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의 상위규정인 대통령령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공립 농과계대학의 학장으로 한다.’에서 ‘농업기술원 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한 것이 언제 변경했습니까?

2009년 10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대통령령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이것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5조(도심의회의 구성) 2항 개정이 언제 돼 있습니까?

2009년 10월 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농촌진흥청 법령집에서 뽑은 것은 2007년 6월 11일로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07년 6월 11일 이 내용을 2009년 10월 8일날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예?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09년도에 또 했네요? 그동안 한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한목에 하네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도심의회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 2007년에 상위 근거규정이 변경되고 2009년에 변경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좋습니다. 2009년도에 오늘 개정조례안의 상위 규정이 변경이 되었으면 그동안은 뭐 하셨습니까? 누가 위원장으로서 이 심의회를 이끌었습니까?

상위법은 그렇게 개정이 되었고, 우리 도 조례로 정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국·공립대학의 학장이 위원장을 맡아서 업무를 했습니다.

상위법이 도 농업기술원장이 위원장을 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국·공립대학의 농과계학장이 위원장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니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근거규정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안 바꾼다고 버티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버티고 그런 것은 아닌데 진흥청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는 시점도 좀 늦었고 저희들이 개정하는 시점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 개정사유가 발생하면 상급단체에서 조례 개정시달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진흥청, 여기 없는 진흥청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여기에서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업무하는 관련 근거규정이 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여러분들 하는 일을 상당 부분은 또 믿고 같이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기본 원칙부터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자꾸 노출이 되면 여러분들 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이렇게 얼렁뚱땅, 지금까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와서 적당히 필요한 때 생각나면 제출하고 해서 무슨 요식행위로 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고요. 의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은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저희들한테 업무시달이 금년 봄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자꾸 업무시달… 위만 쳐다보고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대로, 지침대로 일하신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사실은 중앙에 앉아 가지고 지방에 필요한 현장의 수요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까이 있는 데서 중앙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일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가장 중요한 도에서 이렇게 일할 것 같으면 시·군에 가면 정말로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몇 배 더 이상 심각한 문제가 이래서 지금 시·군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야기 주제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현장을 보는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그 일이 있은 역사를 좀 파악을 하려고 읍·면에 현황만 좀 파악해 달라고 해도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능동적으로 안 하고 위에서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지적한 김에 또 지적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개정안 2조 3항이죠? 심의회 구성 관련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농업협동조합하고 축산업협동조합이 언제 통합됐습니까?

그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명칭이 언제 변경됐습니까?

정확한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3개 조합이 모두 협동조합 개혁의 일환으로써 농·축협 통합은 2000년도 7월 달에 정식으로 이루어졌고요. 임업협동조합이 산림조합으로 조합 명칭이 변경된 것도 아마 2000년 그 무렵일 겁니다. 협동조합 개혁 작업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10년 동안, 사람으로 치면 사망한 사람을 사망신고를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근거규정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가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규정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얼마나 충실한 심의가 되었을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보시죠. 다음에 한 가지만 또 지적하겠습니다. 자꾸 입장을 곤란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안건이 무엇인가 한번 훑어본 사람 입장에서도 이만큼 문제가 지적이 되는데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위원회에서 한 일을 다 본다면 문제가 더 나올 것입니다. 기본부터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요. 상위 근거규정에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우리 도 조례에는 회의록 작성은 없더라고요.

평가하고 결과를 전부 남깁니다.

조례에다가 회의록 작성 규정을 명문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역사적인 기록은 그 회의록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이런 근거를 남겨두지 않는다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좀더 심하게 말씀드린다면 정말 공정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간사는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간사 선임 규정은 있죠? 그런데 회의록을 작성한다고 하는 조항은 안 보이는데 어디 있습니까? 저는 회의록 작성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조례 제정할 때 잘못됐네요.

그러면 수정제안을 해 가지고 삽입해 가지고 넣고 그래 하면…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처리하는 게 당장 시급한 일이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그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9조에 ｢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 회무를 처리한다.｣ 회무가 회의록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회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렁뚱땅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의록하고 회무하고 어떻게 동일한 겁니까? 회의록은 지금 우리 속기사가 기록하는 것 이게 회의록이고요. 회무는 위원회와 관련되는 온갖 업무인데, 그러면 간사가 회의록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결과 회의록 작성합니다.

작성하시면 회의록 작성한다는 근거규정을 두십시오. 근거규정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하면서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강 위원님 지적한 내용을 조례에 수정안으로 해서 오늘 바로 처리해도 관계없습니다,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미루고 할 것 없이 오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을 밑에 하나 넣으면 됩니다.

여하튼 질의하시고, 질의 계속 하세요. 하시고 잠시 정회했다가…

그래서 이 부분은 회의록 작성 조항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새로 넣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오늘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으니까, 사실은 이 위원회가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회의 개최는 어떻게 했는지, 전문위회가 분명히 도에 전문위원회는 이렇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위원은 누구인지, 전문위원회에서 한 일은 무엇인지, 이 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비지원 현황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이번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돌려서 이 위원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운영세칙에 혹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운영세칙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의 세칙은 없습니다.

세칙이 없습니까?

예.

어찌되었든 간에 조금 전에 강영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게 벌써 2000년도에 축협 명칭이 없어진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있었고, 또 2007년도에 개정되고, 2009년도에 개정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기술원에서 이걸 정리 안 했다는 자체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제에 앞으로 다른 조례도 전면적으로 기술원하고 연관된 모든 조례를 다시 한번 전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했다가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박권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강영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다소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9조 간사, 「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를 수정안은 제9조 「간사는 전문위원장의 명을 받아 전문위원회의 회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라고 하고, 그 이외의 모든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박권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권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안은 수정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권현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구성 및 전문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권현 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안건에 동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농수산위원회의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