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회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차 회의 때 보고한 업무보고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버스운영체계개선을위한2차업무보고청취의건

건설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내 버스 운영체계개선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초순 발생한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호 태풍 무이파와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 910억원, 건물 927동, 축사, 농경지 침수 등 총 2,14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8월 19일 정읍시, 임실군, 고창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남원, 부안군은 추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원된 특별교부세 7억원을 피해규모에 따라 정읍 등 8개 시·군에 긴급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피해지역에 자원봉사단체, 군인, 경찰, 소방 및 일반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응급복구는 마무리되었으며 현재 중앙부처의 합동조사반 19명이 정확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복구 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특위 업무보고는 제2차 회의 시 위원회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요구자료를 중심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노사간담회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설명 드린 내용 중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민섭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성주 위원님이 했지만 교섭창구 단일화가 안 됐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뭡니까?

지난주 토요일에도 노측과 사측 노조대표들이 만나서 일단 한번 더 대화의 장소를 마련해서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단일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아니 왜 그러냐면 7월 1일 복수노조 교섭단체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민노총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그전에 이미 교섭상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이것은 2개를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현행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재 응낙가처분을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은 부분이 1심에서 인용을 했으나 사측에서 다시 항고한 상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거꾸로 하면 모든 것이 법에 대한 문제잖아요. 법이 7월 1일 복수노조가 되면서 단일화라, 노조가 몇 개 있어도 하여튼 협상을 해서 단일노조로 협상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협상이 안 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해야 될 문제가 생기잖아요. 서로 간에 기득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큰 측에서는 작은 측을 무시할 거고 작은 측에서 큰 측에 너희들만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갈등 속에서 더 악화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뭐냐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지 않냐 이거죠.

법적인 해석이라든지 실지 노노 측의 협의가 서로 잘 이루어져서 이게 사측과 대응을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양측이 분리되어 있어서 법적인 적용 받는 부분이 또 시점이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주 첨예한 의견이라든지 해석상의 문제, 법원의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엇갈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파업 관련한 문제만 할 게 아니고 한쪽에 2개의 노조 얘기를 하잖아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노측이라는 개념만 단일화 이렇게 쓸 게 아니라 한국노총의 의견, 민주노총의 의견 여기에다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 문제를 얘기할 수 있죠.

저희들이 한국노총의 입장도 단일화해서 해야 한다 이렇게 거기서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내가 얘기하는 자체가 오늘 저희가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하는 문제를 하니까 특정 어느 지역만 할 게 아니라 양쪽으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북고속은 한국노총과 그동안에 교섭을 해가지고 8월 18일날 완전히 임금교섭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단일화 돼있다 이렇게 주장을 사측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다 끝났어요, 교섭이?

예. 한국노총은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 적법화 절차나 이런 것도 다 된 걸로 보는가요?

한국노총요?

예.

예. 노동부에서 전부 인정을 한 걸로.

그러면 단일화 협상의 교섭창구를 인정을 하고 그리 교섭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결국은 사측은 노측의 한쪽의 저기는 인정 못하고 협상 않겠다라는 결론으로 보지 않은가요?

지금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어쨌든간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조가 현존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자료를 사측 주장, 노측 주장 이렇게 하시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파업의 당사자는 사측하고 민주노총 쪽의 산하의 버스지부니까 표기를 정확히 하셔서 여기 사측 주장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혼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정확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노측하고 사측 간에 쟁점이 된 부분이 예를 들어 대화와 타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왜 지급하고 있죠?

보조금은 적자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들이 적은 숫자가 타지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명분이 있잖아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그 법적 근거가 제가 보니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1조에 보면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전제조건이.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제조건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도민들의…….

전제조건이 도에서 사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가 사측의 경영에 부실이 있고 그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한다거나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도에서 사업체들한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이러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지급하셨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하는 부분은 지급하는 목적에 쓰이도록 반드시 고시를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

그러니까 고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할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부분은 임금 우선으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주어왔고 그걸 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측하고 사측하고 타협이 안 되는 이유가 사측은 경영이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협상에 대해서 순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건 바로 보조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그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확인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회사의 경영이 잘 되고 있는가,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요구할 수 있죠?

예.

그 계획을 한번이라도 요구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보조금을 주는 그런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서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회계 부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제가 회계 부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조조정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를 조금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운영개선…….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구조조정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따르냐면…….

제가 말하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하고 권고하는 내용을 받았을 때는 회사 측에서는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자료도 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자료는 보조금을 주면서 제대로 지급이 되냐, 안 되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그 확인한 자료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것을 자료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왜냐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거가 법으로 명문화돼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를 담당하는 행정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결과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동안에 그걸 자료도 받고 확인을 저희들이 하는데 회사 측에서 그걸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답변을 했냐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완벽하니 보완을 해서 철저히…….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 평가에 대해서 그 회사 측에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페널티를 적용한다거나 이러한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동안에 보조금을 주게 된 근거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동차의 보유대수라든지 운행거리 서너 가지 사항을 참고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주도록 이렇게 돼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한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건의도 했지만 그런 것을 투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검증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심사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게 철저히 검증이 되고, 검증이 되지 않는 한 보조금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앞으로 철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마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종담 위원님.

지금 나눠준 자료에 고용노동부에서 복수노조 쟁의에 대한 질의 공문에 해당사업자의 모든 노동조합원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법 29조 2항을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교섭창구 2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창구가 안 됐을 때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그것은 지금 복수노조가 이게 적용이 7월 1일부터 했고 초기단계라 고용노동부의 판단이라든지 법원의 판단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업무를 하는데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광주 아까 얘기한 대로 금호고속은 제2노조 단체교섭 요구권리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고법에서 때렸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인정을 않는 거죠. 그러면 전주에서는 인정을 해가지고 진행 중이고요. 올해 4월 25일날 별도 교섭권 주장을 해가지고 인정을 한 건데, 그러면 지방법원에서는 그걸로 인정하고 고법에 가서는 졌다는 거죠. 광주도 똑같은 경우 아닌가요?

우리하고 똑같이…….

광주 금호고속 같은 경우도 1심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교섭권을 인정받았죠. 회사가 졌죠.

그런데 고법에서는 인정을 또 안 해버렸죠?

예.

상당히 이게 서로 간에 첨예한 판결하신 분들 자체에서도 잣대가 애매한 초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노동조합법 29조 2항을 자세히 더 좀 보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2차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2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및 노사간담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