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 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633억 9,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337억 5,300만원 1회 추경 대비 117억 6,4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296억 4,400만원으로 4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9억 2,600만원이 감소하고 국·도비 잔액 19억 9,2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9,6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30억 8,400만원, 특별교부세가 13억 1,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 5,000만원이 증가하고 분권교부세가 2,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4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1억 3,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수해 상습지개선 10억 8,000만원, 고향의 강 사업 6억원, 생태하천 복원 8억 5,7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58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6억원, 자전거 순환도로 개설공사 5억 7,000만원, 화수교 보강 2억 8,000만원 등 총 56억 4,600만원이 증가하여 국·도비 보조금은 11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농공단지 조성 및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0억원, 8억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3억 4,000만원, 상수도 사용료 8억 8,1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 행정분야는 직원연금 부담금 13억원, 청사별관 증축공사 10억원을 감액하고 남원시장 재선거 경비 부담금 4억 7,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4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서는 화수교 보수·보강공사 2억 8,000만원, 20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방채 이자상환 1억 8,800만원 등 총 5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명장인력 육성사업 6,600만원을 감액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총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 3억 5,000만원, 장애인 체육시설 2억 2,400만원,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1억원 등 총 18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섬진강변 생태 습지조성 8억원을 감액하고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5,7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13억 2,0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9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7억원, 승화원 화장장 개보수 2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출산장려금 지원 1억 2,000만원, 자동제세동기 구입 1억 4,000만원 등 총 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11억 6,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0억 4,600만원 등 총 3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사업 10억원을 감액하고 향토 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 1억 2,000만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8억원을 감액하고 주천 소재지 도로정비 5억원,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공사 5억 5,000만원 등 총 3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9억원, 하도준설사업 15억 4,600만원, 광치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6억원 등 총 66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규직 보수 부족분 19억 4,500만원 등이 증가하여 총 24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번 제1회 추경에 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일반직 보수 19억 4,400만원, 기타직보수 2억 8,100만원 등이 증가하여 모두 2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권비는 공공운영비가 2억 1,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민간경상보조 8억 800만원이 증가하고 사회복지보조 12억 9,7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4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59억원, 민간자본보조 63억 3,900만원 등 총 127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농공단지 전출금 10억원 및 주차장 전출금 8억원이 감소하여 총 1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지출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 2억 5,3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도비보조 반환금 1억 3,100만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여비 300만원 등 총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치금 회수 3억 2,900만원이 감소하고 융자금 회수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는 도심권 농공단지 조성 10억원이 감소하고 제3농공단지 12억 2,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조성사업 8억원이 감소하고 통합체납 영치차량 업무지원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7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2,000만원, 긴급누수복구 1억 2,000만원, 예비비 2억 600만원 등 총 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서 10쪽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복지 증진 및 살기좋은 남원시 건설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4,63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약 2.7% 증액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보다 2.8% 증가한 4,337억원, 특별회계가 1.5% 증가한 296억원으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총 12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민선5기 시장궐위에 따른 공약사업 미집행에 따른 감액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예산을 가감 편성하여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담액 및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감액 등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추경안은 일반 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예비비 분야 등에서 삭감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문화 및 관광, 보건,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이 정책사업의 변화와 신규사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관례대로 본예산에 이어 추경예산이 지속사업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예산편성의 성격과 특징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의 여건을 생각하지도 않고 따라하기 식의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될 우려는 없는지 여부, 주요 신규사업 중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등 필요절차의 이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예비비를 과다 삭감한 것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며 또한 시의 자체 재정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 예산운영의 효율성, 재정운영 등이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둘러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저하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심사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 시민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 발전 등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및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종합적인 심사와 더불어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시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판단하여 지방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25쪽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기정예산보다 27억 1,000만원이 감액된 4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프리젠테이션 제작을 자체기술력으로 제작해서 예산절감을 1,000만원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풀관리로 배정하고 집행잔액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 부서관리자 컨설팅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정부합동평가를 해서 남원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억 9,00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1억 6,000만원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수로 정비에 편성을 하고 부서관리자 컨설팅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정부합동평가지표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포상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센티브와 부서담당자 워크숍 및 선진지 견학 1,500만원 해서 합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지역통계시스템 구축 잔액 125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서관리 바코드 라벨 구입은 도서 관리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시립도서관에 이관시켜서 라벨구입 130만원과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관광과로 이관했습니다. 예비비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교부금이 본래 우리가 내시해서 2010년도에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100% 다 완료되었죠?

지금 43억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16억원을 감액하고 26억원은 아직 편성을 못했습니다. 연말 결산 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관리 컨설팅 용역에서 270만원 삭감했어요. 성과관리가 우리 시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시의 어떤 주요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의 능률 향상을 위해서 또 경쟁심을 발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본래는 컨설팅 용역으로 해서 쓰인다고 했는데 사실상 전산개발비라든가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것을 왜 삭감했어요?

성과관리 지표관리 컨설팅용역이요?

예. 3,000만원에서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용역계약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내용면에서 읍·면·동, 실·과·소 전체를 평가하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까?

예. 전문기관 컨설팅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실질적으로 하고 평가위원들 위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누히 지난 번에도 했는데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야만 시가 발전됩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도 충전되고 또 능력있는 사람들이 발굴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관리지표를 적절히 잘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27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삭각했어요?

예.

이번에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추경도 늦어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6월쯤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체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충당하게끔 되어 있죠?

예. 일반회계에 1% 이상으로요.

이것이 맞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세웠고 이제 8개월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20억원 정도를 남겨놓고 예비비에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할 때만 1%를 말하자면 규정을 지킨다 이 말씀인가요?

연중 지키면 좋은데 구제역이라든지 수해라든지 나면 지출하기 때문에 여름도 다 지나고 작년도에도 한 19억원 가지니까 또 연말에 남았고 해서 20억원 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안을 찾도록 현재 상태에서는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뜻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당겨써야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1%를 적립해서 항시 대비를 하고 그런 차원인데 현재 30억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인데 예산을 적절하게 이용을 잘 하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지적한 성과관리 지표관리를 철저히 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도 남원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거의 20여곳 다녀갔는데 그래도 남원시는 성과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 몇 가지 하겠습니다. 건의겸 부탁을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과정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고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의 절대 권한이죠. 권한이어서 어려울 때 추경하는 것은 아주 쉽지 않고 내용을 들여다 보면 예비비를 27억원을 깎아다 불요불급한 곳에 써야할 정도로 예산의 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편성의 권한을 신중히 해야 됐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 신중히 하셔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조금은 깊은 검토가 없는 부분이 있었던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나타나겠지만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겠지만 앞으로 편성과정에서의 어떤 절차의 중요성도 꼭 따지십시오. 확인하십시오.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행정이 전체적으로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절차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사업조서를 쭉 보면 여러분이 예산부서에서 기본 틀을 준 것 같습니다. 통상 주죠. 그런데 어떤 내용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어떤 사업들은 기본적인 목적이나 사업의 취지나 요약해서 간단간단 정리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목만 봐도 설명이 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소속이 서로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총무위원회에 였다가 여기로 오고 또 업무도 접해 보지 않은 생소하고 그래서 개요가 가급적 정리가 되었으면, 거의 다 담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업이 더러 조금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담도록 실무자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참고하여 주시고요. 옛날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에 우리 순기상 짚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했냐 안 했냐, 통과했느냐 안했느냐, 투융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옛날에는 이런 점검항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없어서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용은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난 번 의원총회 때 절차상 그런 과정들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 있는 동안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우리 양 위원회에서 놓치면 우리까지 참 망신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하는 기회가 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안 되면 이실직고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해서 용서가 될지 넘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여기 노출시켜서 적어주시면 어쩌겠느냐, 그냥 엄벙덤벙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다 짚는다고 짚었겠지만 혹시라도 필요하면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예산집행 시 우리 두 분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협조 협의하죠. 그것이 통제의 뜻이 아니라 협조의 도를 넘어서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안사업도 의회와의 관계, 이런 저런 문제들이 있는 문제 소지의 업무들은 사전에 짚으시면서 어떤 진로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어떤 업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단절이 되고 또 업무에 절차가 조금 순조롭지 못해서 난상토론이 되었던 과정에 우리 위원끼리도 어떻게 보면 의견이 다르고 갈등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하여 주시면 묻혀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답은 안하셔도 되고요. 그냥 참고해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제 말에 조금 무리하다, 부당하다면 안 해도 되고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반영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교육체육과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신가요? 태권도 관계인가요?

예.

예. 들었습니다.

의하면 실장님도 거기에 협조를 하셨던데 그때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협조를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던 것입니까?

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국대회를 여러 가지 하는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확대하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2억원 했다가 지금 3,000만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 내에서는 행사비용을 쓰다 보면 예산이 2억원인데 2억 3,000만원이 들수도 있고, 2억원에서 또 2,000만원이 적게 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을 쓰지 않고 다른 부기로 부기도 없는 항목을 썼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목내에서 부기를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이 행사 자체를 통째로 취소를 한다든지 또 변경한다 했을 때는 예산 승인할 때 부기를 달아 주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고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지 않아도 저희 간부회의에서도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체육이나 문화 이런 쪽에는 상황에 따라, 올해 같으면 특히 저희 시민체육대회도 안 하다 보니까 예산파트 내에서는 조정을 하는데 당연히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그 이후도 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 예산만 집행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집행할 것도 예산서에 전혀 부기도 없는 예산에 앞으로 쓰겠다고 계획까지 넣어 놓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체육과 질의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과장님이 혼쭐이 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간부님들 협조란에 싸인이 전부 되어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중간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특히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 선에서는 그것을 막아줬어야 하는데 그것을 같이 협조를 했다는 것은 전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어떤 조사가 있어야 하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 선에서 막을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을 시립도서관으로 옮겼습니다.

예. 그쪽에서 구입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료실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방금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목간에도 없는 것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고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관련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라든가 관련 연합회나 협회하고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남원시가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서 남원 경제에 미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또 당초예산에 섰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할 상황도 되고 해서, 그런데 예산은 당초예산과 추경만 하기 때문에 그 목간 바꾸는 것은 아니고 같은 부기를 편의상 달아 주는데 달아서 예산에 올려서 승인을 맡는데 상황에 따라서 한 두개나 몇 개 바뀔 수는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당초에 무슨 체육종목을 하겠다고 부기를 달았는데 바꿨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보고를 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합니다. 당초에. 그래서 내부결재를 맡아서 이렇게 부득이 했습니다 그러면 또 감사원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는 넘어가는데 그 목 내에서 하기 때문에 원칙은 이 종목한다고 만약에 전국족구대회를 한다고 했으면 해야 하는데 보통 여러 가지 여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못하고 펜싱이 중요하다 또는 축구가 중요하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운영상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펜싱대회나 황산정 이성규 황산대첩제 궁도대회나 이런 것은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추경으로 올라와서 승인이 되면 사업을 하는 것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민생활체육대회 2억 5,000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을 느닷없이 태권도로 바꿔서 2011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쓰는 것은 보고사항이 아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 대회를 치루려고 했으면 2011년도 예산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예산에 태권도 종별선수권대회를 다만 5,000만원이라도 세워 놓았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1억 7,000만원을 쓰려면 1억 2,000만원을 갖다가 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1억 2,000만원을 목간 전용으로 해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없는 종목을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보고,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협의 보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목으로 예산에 없던 종목에 쓸 경우에는 다시 이번 같이 추경에 세워서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적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부득이 어떤 전국대회를 꼭 유치해야 한다고 할 때는 목내에서, 위원님이 아까 보고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의회에 별도 동의받을 상황이 안 될 때는 보고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저도 섭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대회를 치를 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물론 행사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런데 이번에 태권도 예산 집행내역 정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계장님이 보셨는데 끝나고 가셔서 바로 한번 정산서를 보십시오. 그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인가, 이 행사는 우리 돈이 도리어 싹 빠져나가는 행사입니다. 바로 가서 정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는 선수들이 숙박을 하고 먹고 여비를 전부 다 주었어요. 차 타고 온 여비도 주었고 밥도 주었고 잠도 재워줬고 행사비를 전부 우리가 주었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 정산서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업을 물론 우리가 국가행사를 또 어떤 것을 갑자기 치르다보면 그런 과정에 의회에 한번쯤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어떤 의원들에게 협의라도 해서 사전에 그런 행사를 치루어야지, 전혀 돈도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특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산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고 우리 실장님 답변하고 조금은 차이가, 사무적인 판단에 차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 부기에 보면 각종 행사종목이 다 나열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열되지 않고 시장기대회는 각종 시장기,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한 10개 종목 이렇게 써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풀로 해서 3,000만원 세워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작은 행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참고로 아시게 하려고 그래서 그런 소규모의 시장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나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그 범주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런 테니스 종별대회인가 그것은 2억 3,000만원을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금액이 총 10억원인데 2억 3,000만원이 드는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이 그 10개 종목에 3,000만원 들어있는 사업의 범주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장영식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비사업부서로 예산액이 소규모의 예산액입니다. 당초 기정액이 3억 552만 8천원이었으며 514만 5천원이 증액되어 추가경정 예산액은 3억 1,067만 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가 1,203만 1천원에서 574만 5천원이 증액되어 1,777만 6천원입니다. 세부내용별로는 내선전공이 10만 1,740원으로 정부고시가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명에 60일로 편성되어서 총 1,220만 9천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800만원만 편성되어서 부족액 42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관공은 8만 9,970원으로써 1명분에 60일이 539만 9천원 소요되는데 400만원만 편성되어서 13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인부 산재보험료도 16만 8천원이 소요되나 3만 1천만원만 계상되어서 1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봉사자 활동보상금이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계산해서 당초에는 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90만원을 편성하였고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비사업부서이고 감사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활동에서 찾아가는 현장민원 현재 총 구성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3명을 다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셨어요?

전체인원은 11명이고요. 기타보상금은 이미용 봉사자가 되고 내선전공, 그 다음에 배관공은 그 부기대로 표시된 대로 해서 내선전공은 2명이고 배관공은 1명,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이미용 봉사자 예산편성은 5명이 되겠습니다만 실제 참여한 사람은 3명 분으로 편성하고 2명 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총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부 내에서 조정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11명이라고 하면 저희 직원들 수로원들이 2명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전기가스공이 3명, 다음에 이미용이 3명, 농기계센터로 해서 농기계수리공 기술센터 직원이 2명으로 해서 총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직원이라든지 농기계수리센터에는 일용인부 직원이기 때문에 급여로 해서 아무것도 안 나가고 여기에 편성된 사람들은 민간인의 신분으로 해서 참여한 사람들 인건비로 하고 이미용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람에 한해서 직원 외 사람을 준다 이것이죠?

예.

수리도 같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120봉사대에 기술센터가 합류해서,

하나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리라고 믿고 매주 지금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현장민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예. 120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저희가 지금 23개 읍·면·동 해서 총 60개 마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38개 마을을 실시했고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세대별로는 451세대, 1,897건을 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60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에 다 못하겠군요?

다 됩니다. 날짜별로 연초에 계획이 세워 있어서,

12월까지,

예. 연초별로 계획이 세워 있어서 그 날짜에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날이 풀린다거나 천재지변이라든지 폭우가 온다고 해도 그때도 나갑니까?

특별하게 마을에서 바꿔 달라고 한다든지 했을 때는 월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다든지 뒤로 땡긴다든지 마을 실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호응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 아주 좋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욱 더 열심히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 실과부서가 전부 몇 개죠?

(자료확인)

그렇게 놔두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작년 7월 1일부터 여기에 와서 이런 업무보고를 받아보고 이러면 실과 별로 사업이 중복된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실장님 느끼시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 가고요.

물론 감사실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시면서 보면 실과별로 사업이 중복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 해 가지고 단일화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곳이 분명히 하면 거기에 능률이나 적임자들을 발굴하는데 또 능률 향상을 올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금방 이렇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범위가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 저희 실·과·소는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청 내에 실과에는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예.

국장님이 오시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하셨다가 간부회의 때도 그런 것을 조율해서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를 하면서 비효율이 된다든지 하면 인사부서에서 업무배정을 한다든지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업무를 배분을 한다든지 배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참고해서 해야 할 것으로 믿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조사를 한다든지 참고해서 지휘부서에도 건의를 한다든지 행정이 올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 김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오늘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인사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63쪽 일반회계 세입분야의 지방세 수입은 총 23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119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46억 9,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3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6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6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58억 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부터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각 부서의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총무국 당초예산은 9개 부서, 45개 정책사업, 80개 단위사업, 289개 세부사업으로 1,970억 9,900만원이었으나 제1회 추경 편성결과 2,007억 3,900만원으로 36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19억 4,400만원에서 636억 9,300만원으로 17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홍보전산과는 26억 7,500만원에서 26억 5,300만원으로 2,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민원과는 5억 3,900만원에서 6억 4,300만원으로 1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는 173억 6,600만원에서 184억 400만원으로 1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90억 8,300만원에서 97억 2,000만원으로 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복지과는 350억 5,400만원에서 356억 2,000만원으로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여성가족과는 545억 2,200만원에서 541억 6,200만원으로 3억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과는 121억 1,500만원에서 121억 4,5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과는 31억원에서 21억 9,1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총무과의 시민참여 행정구현을 위한 이통장체육대회,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민정 체력증진 운동시설 설치, 남원시장 재선거 추진경비, 공무원 현원 증가와 보수 인상분이 반영되었으며 홍보전산과는 농어촌 광대역사업 자치단체부담금, TV난시청 해소사업, 민원과는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경비, 문화관광과는 학교마을도서관 개방 지원,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지원사업,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한 드라마 제작 지원, 마을 미술프로젝트 공모사업,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 관광안내체계 구축 위한 안내 표지판 제작 등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육면테니스장 조명 정비공사,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 주민복지과의 산내 충혼비 주변정비사업, 여성가족과의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립지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관련사업,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입니다. 환경과는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자연생태계 우수마을 지원사업,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 등입니다. 재정과는 국·공유재산 관리비, 청사관리에 따른 예산 등입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의무적 편성 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노인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2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1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636억 9,36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9억 4,429만 9천원보다 17억 4,937만 4천원이 증액되어 약 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서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고 공무원 단체보험에서 계약잔액이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서 시설비 근민정 체력증진 운동시설 설치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에 근민정과 2층에 있는 옥상정원에 저희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하여 체력 단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기록 냉난방기 구입입니다. 구 경찰서에 있는 기록관에 냉온 온도조절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이식하는 것으로서 3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D/B구축에 문서자료 시스템 관리에 집행잔액 258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에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이통장 체육대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행사운영경비로 무대음향이라든지 다음에 부스설치 같은 것을 위한 공통경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도비보조금 325만 6천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시비 325만 6천원을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에 따르는 증액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휴먼시아와 e-그린아파트에 이통이 증설됨에 따라서 그 증설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희생 위령비 건립 대강면 강석마을에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부족된 예산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시민참여에 총괄지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740만 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 재선거 사무보조 인부임 읍·면·동 23개소에 10일해서 77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장 재선거 일반수용비, 급양비, 부재자 신고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등 2,38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남원시장 재선거 여비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4명 30일분과 읍·면·동 23개소에 1,035만원입니다. 다음은 남원시 재선거 경비 부담금 4억 7,46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총 선거비용이 약 11억 9,000만원입니다만 납기일이 7월 11일인 6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서 기 납부하였고 선거 후에 쓰는 경비 4억 7,460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주생면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국회의원님 특별교부세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방범운영에 방범용 CCTV 설치 집행잔액 668만 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연금부담 보전금 정규직에 대한 13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드리면 보전금 예산은 당초예산, 보수예산에 6.499%를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직공무원 및 자치단체 징수기여금을 2011년도에 6.3% 징수하던 것을 6.7%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전금 예산을 6.4992%로 세우던 것을 2.327%로 하향 조정하면서 나오는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금 건강보험료 정규직 2억 1,857만 2천원,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4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업무보조 외에 자녀학비 보조 2명분 25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 5,256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부족분 22억 5,8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보고드리면 저희들 직원보수 인상분 5.1%와 이번에 신규자 채용한 인건비 42명분에 대한 인건비 증원분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다음에 명절휴가비 부족분 그리고 청원경찰 기타직 보수 2명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고 저희 총무과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통장 체육대회를 올해 합니까?

위원장님께서 조율해 보라고 해서 다음 날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전화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면지역과 동지역에 이통장님의 의견이 약간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통장 협의회 지도부의 의견은 강력하게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 의견이 시장님 재선거가 끝난 뒤에 춘향골 체육공원에서 개최하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준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입니다.

이통장님들이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하게 두겠다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께서 시장 재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 11억 9,000만원이라는 돈은 정확한 돈입니까? 또 아니면 잔액이나 부족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앞에 기 납부한 돈은 맞습니다만 뒤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계상금이기 때문에 보전금입니다. 출마하신분 들의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보전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산금입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장 재선거에 들어가는 경비가 12억원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12억원 정도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총무과 정규직 외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 근로자까지 몇 명입니까?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몇 명이나 증원되었습니까?

인력 전체가 저희 정원내에 있고 1,039명,

1,030명은 정원이고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일반 무기계약근로자에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현재 시한부로 단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무기계약직 인원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을 자료로 하나 빼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030명은 현재 변한 게 없죠?

예.

총액인건비제를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시책이니까요. 그런데 오히려 비정규직이 민선 5기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총액인건비제도 어느 선에서 돈을 줘가지고 행안부에서 그 돈 준 내에서 운영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비정규직들이 나오는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이 오히려 현재 상당히 많이 증가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어서 무기근로자가 일반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25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200여명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가령 그 정년퇴직을 했거나 사표를 내서 공개채용해서 청경 2명 뽑고 미화원 4명 채용하고 일반 무기근로자 2명 정도 밖에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별도로 인원을 늘린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확실한 자료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수시로 1년 반까지 합니까?

1년 6개월하고 2년이 되면 정규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하고 나면 그것은 해당 실·과·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인력을 채용합니다.

알겠습니다. 실과소에서 뺐다 들어 갔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성과상여금은 사실상 기획실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성과관리 지표에 의해서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관리는 기획실에서 합니까?

성과평가는 기획실에서,

그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도 주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금까지는 옛날에는 다면평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근평에 의해서 성과상여금을 S, A, B 이렇게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기획실에서 하는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성과에 의해서 그것도 한 30% 정도 그렇게 근평하고 성과관리도 한 30% 이렇게 정해서 포함해서 성과상여금을 앞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면평가로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용어가 바뀌어 있는데,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하는 성과관리를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지표관리에서 운영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금년에는 그렇게 합니다.

성과상여금이 사실상 그렇게 해서 차등적으로 해 가지고 일을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쭉 해서 있잖아요?

예.

기준점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6급, 8급, 7급 그런데 이것은 나열식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배분을 안합니까? 그렇게 해서 안합니까?

그렇게 안하고요. 집행부에서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데 그 뒤에 지급관계, 개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노조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노조에서 상당히 관여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말씀 못 드리고요.

성과상여금을 정확히 지표, 수치, 룰에 의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고 지금 공무원들이 6급이라든지 7급이신 분들이 만족합니까?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해서 불만 없어요?

별 불만 없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은 특히 성과상여금은 정확한 데이터와 룰에 의해서 해야 합니다. 아까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이통장 체육대회는 금년에 처음입니까?

지금 이통장 체육대회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고요.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전에 했습니다.

몇 년째입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재작년하고 재작년은 면동 단위별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체 23개 읍·면·동은 통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한다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년인가 했어요. 재작년인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통장님들이 사실상 행사가 너무나 많다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통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사가 많아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행사를 줄이면서 내실있게 하자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통장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역에서 가장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하는 애쓰는 통장님들, 이장님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기대도 하고 지금 이통장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대회를 다 몰라요. 나오라면 오늘 체육대회 한다 하는데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만큼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그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뭐하러 해.’ 적당히 가서 하고 놀고 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주무부처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철저하게 파악을 하세요. 한번 읍면동에 물어보시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설문적으로 나온 것인가,

몇 분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이통장협의회에서 이렇게 시장 재선거가 끝난 뒤에 전체적으로 개최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난 뒤에 저희 총무과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동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여론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성 의견도 있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면지역 같은 곳에서는 분산해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의견이 많았었고 동지역에서는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쪽을 지지하는 쪽이 많았던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협의회 지도부에서는 이통장들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면단위로 분산 개최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예산이 저희 총무과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에 이통장 한 분당 4만원, 이런 식으로 가족에 대해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일부를 갖다가 이통장 전체 협의회에서 같이 공통관리하고 또 다른 출연도 해서 꼭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그 개최를 한다면 장소 마련이라든가 음향, 무대 각종 플래카드 이런 공통경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통장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고 그 분들이 사실상 행정을 안 하면 행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많은 쪽으로 가야 합니다. 물론 지도부에서는 통합적으로 하자고 하고 또 일부 면단위에서는 분산해서 면 단위별로 하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더욱더 알아보시고 심사숙고 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한 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충분히 여론수렴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렴 꼭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내용을 잘 아시는 사항인데요. 일선 이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처음 시도할 때는 전체 모여서 큰 화합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제대로 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는 여러 가지 사정, 작년에도 선거때문에 전체 모여서 단합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목적으로 해서 보상금으로 일부 2만원씩 해서 4만원 정도 줘가지고 읍·면·동 단위로 자체로 이장들 단합대회 행사를 해라 해서 거기서 개인들의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비죠. 거기에 보상금으로 했었는데 사기진작차원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이왕에 행사를 하려면 그래도 전체 모여서 화합행사를 해야지, 일선에서 직접 보니까 리통장들끼리만 하다 보면 기관장들이나 몇 명 초청하고 거기서 술이나 먹고 음식이나 먹고 오는 것이지 큰 체육행사를 하고 이통장들 전체가 단합행사를 하고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각 면단위 이통장 협의회장들이 모여서 금년에는 꼭 이렇게 단합행사를 결정하기를 한데 모여서 화합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음향도 하고 무대설치도 하고 거기 행사에 따른 초대도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1,000만원 정도 행사비가 추가된다 그 소리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읍·면·동에 나가있는 기존 보상금으로 세워 있는 예산을 전부 참석보상금으로 빼서 같이 해서 이 사업비를 전체를 해서 이통장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래도 행사할 수 있도록 무대 설치, 그 앞에서 행사진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안 세웠기 때문에 세워서 추가로 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반 다 그런 생각이 있을 테지만 협의회장들이 전부 다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6.25 당시 빨치산 토벌작전이 있을 당시에 국군 11사단이 빨치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을 빨치산으로 오인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좌우지간 만간인이 강석마을에서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그동안에 말씀을 못하고 계시다가 국민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희생자들 위령비를 마을입구에 세우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희생된 가족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먼저 될 것인데 아직 그런 부분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예산으로 그 분들의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은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 분들의 희생자 위령비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고 유족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그 부족된 부분은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이상 상시,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의무전환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아까 총액인건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인력은 꼭 1년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자율적으로 부서장 책임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안에서요. 그것을 넘어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합니다.

2년에 되기 전에 그러니까 조치를 하는데 미리 1년 6개월 정도해서 조치합니다.

예. 근로기준법에 상시 1년을 근무하면 한달치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추경예산이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고 업무적인 것은 차후에 개인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 체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또 노조도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도 있었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중복성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민정 체력증진 운동시설 설치해 가지고 근민정과 아까 옥상에 하신다고 했죠?

여기에는 근민정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는데 근민정은 저희들 앞에 소나무 정원있는 곳이 근민정이고,

어디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원실 2층에 옥상정원 만들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주로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직원들이 근무하시다가 잠깐 담배를 피운다거나 바람, 머리 식히러 가실 때 그 장소로 가끔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 가셔서 경직된 몸도 풀 수 있고 하는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운동기구입니까? 파고라는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설치되어 있고 운동 약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기록관 냉난방기 구입하는데 여름철 다 지났는데 냉방기를 구입해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사가 좁기 때문에,

, 냉방기가 어차피,

제가 자세하게,

되어 가는데,

기록관 냉방기 구입은 지금 2대에 30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난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록관실에는 서류를 제대로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서 습도같은 것을 맞춰 주어야 종이 지질이 오래 보관되는데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기에는 임시적 기록관이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현재 수도사업소 창고에는 앞으로 추가 청사가 되어서 제대로 된 저희들 기록관이 되면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때까지는 냉방기를 구입해서 항온·항습기를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 이통장 보상금은 5대 때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나왔었죠?

예.

일선에서 애쓰시는 이장님들 준공무원이라고 해서 실비로 해서 체육대회 보상겸 해서 개인별로 환산해서 풀어 놓은 것이죠?

예.

예산을 세워서 한번 체육대회하고 다음에 여건상 면 단위로 소규모로 행사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면 단위에서 농번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면단위에서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시내 동지역에서는 가까우니까 한데 뭉쳐서 체육겸 단합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종합적인 체육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잔액으로 남겠죠?

예. 맞습니다.

한 가지 또 13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위령비 건립했는데 이것이 거기가 희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61명이 희생되었습니다.

61명이요?

예.

여지껏 왜 이것을 못 챙기고 있었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제가 예전에 대강 부면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실을 떳떳하게 내놓고 밖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 뒤에 문민정부 들어와서 많이 민주화되고 과거사진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고 조사되고 해서 지금 나온 것이 최근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관에 와서 강력하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조심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왜 당초에는 3,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00만원을 계획을 세웠습니까?

그 정도 규모면 마을 입구에 위령비를 건립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추진해서 설계하다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가 부족분이 생겨서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행사비입니까?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3개소에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 TV 외 카메라 등 구입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33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79만 3천원이 감액된 26억 5,30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정홍보 기능 강화 중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시정소식지를 당초 연 2회 7월과 12월에 발행토록 되어 있으나 10월 26일 시장 보궐선거 확정으로 홍보물 발행에 대한 공직선거법이 저촉되어 연 1회 12월에 발행됨에 따라서 1회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지역정보화 종합계획용역 입찰잔액 4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통합 백업시스템 구입 입찰잔액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정보화마을 주민교육과 회의참석 보상금 부족액 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다문화가정 화상상봉 장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그린PC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9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이전 중 농어촌 광대역사업비로 3,01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TV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도비 339만 3천원, 시비 339만 3천원, 총 67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자산취득비 중 의회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에 따른 입찰잔액 894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전산정보 지원관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7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지역정보화 종합계획 용역 420만원이 계약잔액이죠?

예. 계약잔액입니다.

농어촌 광대역사업 BNC가 무엇입니까? 생소하고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농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무엇이냐 하면 통신망, 방송망, 인터넷망이 사실은 느리거든요. TV도 잘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마을입구까지 KT에서 광케이블하고 전송장비를 설치해 주면 그 마을입구까지만 해 주면 가입자는 아까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에 속도가 빨라지고 미가입자들은 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행정마을로 해서 50세대 이상은 이미 다 설치되었고요. 50세대 미만은 지금 행정리 대상은 우리가 195개 행정리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16개 행정리를 하고 나머지 179개는 연차적으로 KT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 시급한 곳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도 국비가 25%, 지방비 25%, KT에서 50%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도비를 내시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비를 반영해서 도에 송금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195개 행정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KT하고 연관해서 내년에 많은 사업이 포함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 행정마을을 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3년 내에 다 끝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난시청 해소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시청 TV가 있습니까? 이것은 3대 때부터 계속하는데 아직도 TV 난시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까 운봉, 주천, 송동, 대강, 인월 같은 곳은 아직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KBS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520세대인데 그동안에 올해 58세대까지 포함한 291세대를 지금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한 세대가 229세대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남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내에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시비를 투자해서 하면 어쩌냐 하면 하는데 그것은 시군의 사례를 들어 보았더니 결국에는 KBS에서 주관해서 거기서 일정한 부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전달된지가 영달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경으로 넣었습니다.

예. 이 사업은 하반기 쯤에 시행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다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기도 만약에 분담비율이 KBS가 40%이고 비가 30%고 시비가 30%입니다. 이 관계도 KBS에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229세대가 안 되었는데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운봉쪽만 난시청인가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더니 운봉이 10세대 되고 주천, 송동, 대강, 인월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읍·면·동으로 했더니 나머지는 해당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대상이 무엇이냐면 난시청 지역하고 유선방송이 가설되지 않는 지역,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난시청 지역에서는 유선방송이 들어 오기 때문에 TV 난시청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TV 유선방송이 없는 곳이 난시청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속히 해서 하여튼 잘 된 사유라고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급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세입예산은 4,438만 4천원으로 세외수입 부분 특별교부세에서 도로명주소 운영 환경개선사업비로 2,500만원과 110쪽에 시·도 보조금 사업비로 1,938만 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 내시되었던 도로명주소 광역홍보제작비 168만원이 교부되지 않아 시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민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억 3,965만 6천원보다 1억 34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4,307만 1천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역으로는 주민행정 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업무 지원사업 중 주민등록증 도로명주소 변경 라벨용지 구입비 644만 4천원과 23개 읍·면·동에 라벨프린터 구입비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부동산 관련 예산입니다. 부동산 정보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기정예산 2,760만원을 2,560만원으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개별공시지가 플로터 구입을 위해 국고보조 시비부담 6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운영 사업예산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비로 148쪽에 주소 전환 지원을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 인건비 458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의 도로명주소 광역 홍보물 제작비는 e-호조 프로그램 상 국비조보가 있는 세부사업은 별도 구분하여야 함에 따라 8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번호부여 경상보조사업에서 광역홍보비 제작비 800만원을 편성하고 업무 추진의 시한성으로 긴급하게 추경 성립전 사용을 한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 538만 4천원과 도로명주소 홍보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한 현물사업 외 일반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IS 엔진교체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오죠? 1년에 2번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언제까지 하죠?

7월 1일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다,

이의신청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예산이 7,396만 5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열람기간을 줘서 이의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한 뒤에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그 사람에게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참여를 시켜야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현장답사를 간다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본인한테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해야죠.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합니까?

예.

도로명주소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죠?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됐습니까?

금년도 7월 29일 전액 고지고시를 다 하고요. 현재는 12월 말까지 이의신청 및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공적주소 전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14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어서 2,700만원이 전환이 됐는데 도로명주소 고지문 인쇄비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써져 있네요?

예.

추진실적이 거의 다 마무리 됐죠? 3년간 했던가, 금년에는 마무리 되죠?

홍보 관련해서는 연말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2013년 말까지 2년간 병행사용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여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고지를 하고, 고지는 다 됐는가요?

예. 고지 고시 다 끝났습니다.

2013년까지 병행처리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 남원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다 똑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일제고시를 한 사항입니다.

일제고시를 해서 그래야만 되지 남원시만 하면 타지에서 온다면 처리가 안 됩니다. 일부 유예기간을 둬서 그동안 남원시에서 병행처리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병행처리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예.

GIS 엔진교체를 1,650만원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고 10년 전부터 구축한 그동안의 지적정보나 도시계획정보 이런 것들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엔진들이 전산장비에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국가에서 현물로 무상으로 보급해 준 제우스라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엔진은 국산엔진이고 그 엔진으로 인해서 속도가 저하되어서 업무시스템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이 추경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금년 3월에 국가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일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무더위와 긴 장마에도 연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입은 국비, 도비보조금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1쪽, 본예산은 173억 6,600여 만원이었는데 금번에 10억 3,792만 9천원이 증되어서 총 184억 4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5.9% 순증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학교마을 도서관 개방 지원사업비 1,320만원 증 입니다. 이는 원천초등학교 도서관 시설보강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등 경관조명 유지보수비가 본예산에 4,500만원 있었지만 금번에 2,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금년 현재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잔고장은 이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큰 고장이 없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큰 고장이 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입니다. 1억원 증되었습니다. 이는 출입문을 이중으로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구 서도역 화장실 정비공사 본예산에 900만원이 있었는데 금번에 237만원 삭감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152쪽,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중에서 전통문화 및 한스타일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는 주요사업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한스타일 지원사업은 8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남원목기사업 협동조합 대표 이덕경이 되겠고 내용은 열쇠고리, 둘레길 기념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포장디자인 개발, 홍보마케팅 활동을 11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비로 공공요금입니다.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 증되었습니다. 이는 시립도서관에 1층을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 수도 등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창작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드라마 제작지원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8쪽입니다. 드라마 ‘사랑만의 언어’ 제작 지원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원총회 때 상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2월까지 촬영 및 방영예정이고 국내 촬영지는 남원시, 경주시, 이태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 촬영지는 일본 훗카이도, 뉴질랜드 등이 되겠습니다. 제작비는 50억원입니다. 자부담 48억원, 시비 2억원입니다. 출연진은 국내배우 중에 장근석, 이승기 등이 되겠고 일본배우는 유명한 여배우들이 출연할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총 16부작입니다. 4개 시나리오가 있는데 두번째 에피소드를 우리 남원 전역에서 촬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한류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나감에 따라 잘 활용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위원회에서는 문제예산으로 지금 현재 분류가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두가지 이유인데 효과가 있을 것이냐, 특히 지상파도 아닌 OCN이라는 전용채널을 통해서 방영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층은 KBS나 MBC 지상파보다는 전용채널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과 최근 케이팝이나 한류 등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남원이 이에 편승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로서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흥행이 성공할 것이냐는 현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좋지 않은 사례를 들어서 지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정 인사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시비 투자가 아니냐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례를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인사 입장에 봤을 때는 고향을 도와주는 것이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분한테 여러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만 춘향제 평가와 최우수 축제를 지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많은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모사업입니다. 구 서도역에 미술마을 가꾸기 사업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다음 남원 4대 고전 중에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을 재집필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3,000만원입니다. 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는 문제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0페이지입니다.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 재집필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한국예술총연합회 남원시지회에 위탁할 예정으로 있고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을 현대적 요소로 재집필해서 현대적 감각에 맞게 해서 적어도 4대 고전 중에 남원의 춘향, 그리고 만복사저포기, 최척전을 3대 러브스토리화 하고자 싶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동기를 말씀드리면 원광대에서 한국인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예산 115억원 국고를 획득한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참여를 하고 싶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는데 저희들은 인프라가 없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짧은 것만 있고 해서 그 정도로는 너무 짧다 해서 재창작한다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이것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창극오페라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저포놀이를 복원한다든가 등등 사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디어만 잘 발굴하면 한국인문 지원사업처럼 상당한 액수가 지원되는 국고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비에 170만원 삭감했습니다. 아울러서 시비 170만원 증 되었습니다. 이는 기노연 개최비인데 2011년도에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해서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은 조직개편에 따른 경비 1,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153쪽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에서 전통문화공연 700만원, 제51회 전국 시조가사가곡 경창대회 400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금액입니다. 문화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사업으로서 1,53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서 일부 방침이 변경되었기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중에서 거동 불편자나 중증장애인 대상은 시·군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방과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으로 6,800만원입니다. 이는 한울 전통문화체험교육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방과 후에 초등학생에 대해서 판소리, 연극, 공예, 사물놀이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제81회 춘향제 출연금입니다. 1,000만원 도비가 축소 지원되었습니다.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9,000만원만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역대 미스춘향 춘향제 홍보입니다. 본예산에 960만원이었는데 41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8월 31일에 금년에 춘향이로 당선된 사람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비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광장 등 정비공사에 3,000만원 삭감입니다. 이는 당초 금년에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체설계 결과 원형광장이 당초 15m에서 30m까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는 남원 판굿을 연습하는데는 큰 규모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많은 액수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향풍물놀이패 농악연습실 환경개선 및 악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추경 성립전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향국악대전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춘향국악대전에 2,000만원 증,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에 1,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전국 거문고 경영대회는 작년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참가인원이 워낙 적어서 삭감이 됐었는데 참가인원이 21명에 시상자가 15명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한 대회입니다. 특히 우리 남원이 거문고하고 연고가 많은데 비록 참가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참가인원을 늘리는 것은 다음 문제이고 우선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잘못 설명드린 것이 있는데 거문고대회 중에 장관상인데 장관상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유지됐는데 추진하신 분들이 국무총리상으로 격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른 대회하고 좀 혼동을 일으켰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춘향예술문화회관 소공연장, 사무실 리모델링 해서 1억 2,000만원 삭감입니다. 당초 시립국악단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정책에 변화가 올 수가 있어서 신임 시장 취임 이후에 다시 판단해서 내년에 시행여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선원사 경내 정비공사 2,200만원입니다. 화장실을 요사체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실상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인데 실상사에서 성균관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에서 주관하는 것보다는 이왕에 하고 있는 성균관대에서 민간보조로 주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개축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실상사 일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은 상단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56쪽입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두락리, 유곡리 고분군 정밀지표조사 예산인데 시설비하고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문화유적 스토리텔링 발굴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남원시 관내의 여러 가지 우수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해서 파급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만복사저포기하고 최척전 예산이 없기에 현대 감각에 맞게 재창조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일단 삭감을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7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관광안내표지판 2개소, 실상사 관광안내소 설치 그리고 관광해설표지판 17개소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9,000만원입니다.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인 신관사또 부임행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입체형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2,000만원입니다. 158쪽,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비 1,600만원 전액 삭감입니다. 삭감 이유는 당초 일본 또는 중국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 이미 전라북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주면 이중지급의 우려가 있고 또한 관내 여행사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신청한 여행사가 없었습니다. 다음 여행바우처사업 2,310만원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대해서 1인당 15만원 또는 가족 20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개발사업비 250만원입니다. 이는 문화관광 발전 공동워크숍 참석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리산 삭도 설치비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치추진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4,270여 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그리고 심수관 도예전시관에 근무하는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총무위원회에서 지적된 드라마 제작지원비 2억원, 만복사저포기, 최척전 재집필비 3,000만원은 다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드라마 사랑만의 언어 방금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60분 16부작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 남원에는 전체적으로 몇 부작으로 어떻게 몇 부나 들어갑니까?

4부작에서 4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에서 촬영한 것이 그래요?

예. 그것은 장소, 로케이션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1부작에서 4부작, 16부작을 다 할 때 상영 전후에 홍보는 다 나가게 됩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경주시도 있고 그러는데 특정한 시내 나오는 배경만 그렇다는 얘기죠.

일본배우, 국내배우가 남원을 배경으로 하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OCN 방송하는 것하고 지상파 방송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중성이 어떤 것이 더 많느냐 하는 것인데요. 지상파는 역시 KBS, MBC, SBS 해서 일반 남녀노소가 다 즐긴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렇죠.

그러나 OCN 같은 경우에는 전용 영화채널로서 영화 매니아들은 그쪽을 많이 시청을 합니다. 특히 젊은층은 그쪽에 시청을 많이 하고 있고 또 OCN에서 한번 방송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채널에서도 계속해서 방영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상파 NHK, TBS 그런 것이 다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상파는 안되고 OCN으로 그렇게 국한이 됐습니까? 그랬으면 훨씬 더 이해력이 빠르고 우리가 흡입력이, 설득력이 좋았을 텐데요.

아시다시피 우리 지상파는 3개사 밖에 없습니다. 물론 YTN도 있지만 뉴스 전용채널이고요. 일본은 방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이 상대적으로 일본보다는 어렵죠. 그래서 시간대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광고수입에 있어서 제작사에서 수용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방송사하고 다 매치가 되는데 한국은 기껏해야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OCN으로 국한되니까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해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것을 가지고 설득을 한다면 좀 미약하지 않느냐 싶은데 이것이 OCN에서 잘 되면 이것이 매체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해서 잘 나가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축소되어서 여기서 국한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매니아를 상대로 해서 상영을 할 것이냐 대중성을 확보할 것이냐인데 사람이 영화를 보고 움직인다는 것은 주로 매니아들이 움직일 확률이 많거든요. 대중들 다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가령 남원을 본다고 해도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보다는 차라리 전용채널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OCN 같은 것은 사실상 채널이 수 없이 많은데 성인들은 잘 안보잖아요. 춤 추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랑만의 언어 자체가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남원시에서 이것을 최고 가치적인 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사전에 이해력을 우리 시민들이라든가 본래 프로그램을 앞서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인데 그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상사 종합계획 수립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를 민간자본으로 바꿨습니다.

예.

성균관대에 의뢰한 것이 우리가 용역한 것보다 낫습니까?

예. 실상사에서 성균관대에 용역을 줘서 5년 전부터 이 사업을 쪽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를 해서 등등 많은 자료를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보다 그 쪽에 줘서 우리 과업을 맡겨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렇게 부기를 하시지 용역비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본래 시설보조로 해서 민간자본으로 하셔야 하는데 왜 처음에는 실상사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용역비로 하셨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보조로 해서 성균관대에 의뢰해서 위탁을 해서 해야 할 텐데요.

예. 당초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지만 사실상 이 부분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실상사 주지스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리모델링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위의 뚜껑만 덮고 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것을 굳이 또 하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상 그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삭감이 됐었는데 제가 전용극장도 하나 없는 곳이 남원이냐 그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깎였습니다.

제작 지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흡입력이 있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시려면 시민들한테, 또 대표성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드라마가 무엇이다는 것을 이것을 하면 남원의 홍보효과가 그만큼 4대 춘향제, 흥부제 해서 빅카드로 해서 빅 스리라든가 그렇게 해서 굉장한 효과로 남원에 문화예술이 창달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심어줘야 합니다.

예.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선뜻 제작을 해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라고 다 반문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요. 이것은 본래 과장님이 착안한 것인가요?

아니요. 서울사무소장이 각 부처에 자주 방문을 하고 하는데 문화관광부에 류정영 부이사관님이 계시는데 아영분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 남원 좀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열흘 뒤에 다시 전화가 와서 이런 것이 있는데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되네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맞아가면서라도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쪽 시설비에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해서 추경에 1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예.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조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전시관 방풍시설 설치 등 해서 1억원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당초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 1월 말에 제가 기본설계도를 가지고 심수관 씨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보시고 작품의 습도라든가 온도 등에 대해서 저항을 안 받으려면 출입구가 이중창으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중 출입문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달아내서라도 그것을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와서 현지를 보니까 그것도 적절치 않고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중창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오셔서 심수관 씨가 요구한 대로 이중창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되어서 결국 이중창을 충분하게 하려면 출입구를 한옥으로 조금 달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달아내는 사업비가 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심수관가에서 도자기 10점 주신다고 했죠?

예. 10점입니다.

그 외의 다른 것도 전시할 필요성이 있는데 방습 때문에 이중창 한다고 해서 방습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거든요?

글쎄요. 저는,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중창 가지고 방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은 이해력이 제가 좀 부족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지에서 들었을 때는 심수관 씨는 그것을 조명까지 상당히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명 같은 것은 빛에 의해서 퇴화되거나 색이 바랜다고 하던가요. 그럴 수는 있겠죠. 빛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사기라고 봐야겠죠?

예.

온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빛과는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습에 의해서 물론 미세한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 갈 것 같으면 전문적인 전시관을 갖추고 여건에 맞는 것을 작품마다 맞춰줘야 하지 않습니까?

현지에 갔을 때 2층에 전시관이 있었는데 거기도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 작품의 귀중함이라든가 아니면 작품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곳에 좋게 전시한다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관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다면 하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한번 필요해서 여쭤봤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52쪽에 남원 4대 고전 만복사저포기 재집필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세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동기는 원광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15억원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땄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국인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참여를 해 보고 싶어서 원광대에 문의를 했는데 아직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척전이라든가 3대 러브스토리를 어떻게 가꾸어 보려고 했는데 인프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고, 시나리오도 없고 등등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 때가 늦은 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여기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3대 러브스토리를 프로젝트로 가려면 지금부터라도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본도 쓰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특히 또 지적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집필을 하려면 예산이 3,000만원 필요한데 신규 예산을 따려고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예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대신 사업비로 과목변경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다고 하면 입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입증자료가 있습니까?

입증은 어렵고요. 용성지에 나와있는 한문본 그리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분량이 너무 적습니다. 오페라 작품이라든가 등등을 만들기에는 너무 적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부분 픽션을 넣어서 분량을 확보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A4용지로 한 200페이지 정도는 되어야 장편소설로 해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복사저포기가 왕정동의,

예. 만복사,

, 옛날에 얘기만 들었는데 그것이 입증이 안 되면,

입증이란 것이 그것이 실화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한문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편집해서 여기 보면, 소설로 발전 정착시킨다고 했는데요.

위원님 겻들여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선뜻 안 와 닿네요.

왜 재집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서남대학교 서정섭 교수도 만복사저포기와 최척전을 활용한 남원의 사랑문화 콘텐츠 개발 컨설팅을 계획해서 문광부에 1억원 신청해 놨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런 쪽으로도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요. 예산은 저희한테 오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재집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구체적으로 원광대 관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은 안 합니다만 고전을 활용해서 무엇인가 해 봤으면서 싶어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4쪽에 전국 거문고 경연대회 아까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올해가 9회째입니다. 작년에 8회였는데 작년에 예산을 2,000만원을 지원하고 1,000만원 자부담 해서 3,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총 참가 인원수가 23명입니다. 그중에 시상자가 15명, 그래서 거문고 대회 참가율이 저조한 것은 거문고가 배우기가 어렵고 대체적으로 거문고는 또 남자들이 배운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거문고를 연주하는 인구가 적고 또 어쨌거나 앞으로도 특별하게 발전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또 전국 유일의 대회이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방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작년에 본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계되신 김무규씨나 등등 여러분들이 오셔서 지금 현재 장관상인데 국무총리상까지 승격을 하고 적어도 참가인원을 배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저희 남원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국 유일의 대회가 남원에 있는데 당장 명맥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대회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157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신관사또 부임행사 추경 성립전 사용했는데 추경 성립전에는 기비만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시비까지 다 사용했습니까?

기금만 사용했습니다. 11번 했는데 기금 가지고 했습니다.

11번 사용해서,

예.

, 앞으로 얼마를 하려고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까?

9월부터 11월 상순까지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토요일에 월매집에서 하는 전통혼례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전통혼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전통혼례는 분리시켜야 이해가 쉬운데 같이 묶어놔 버리니까 좀 이해가, 전통혼례 몇 번이나 했습니까?

상반기에 5번 했습니다.

5번이요?

상반기에 5번 했습니다.

성립된다고 하면 하반기 9월부터 11월까지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예.

전통혼례 계획을 몇 번 정도 세워서 예산 부기를 세웠냐는 이 말입니다. 모르시면 담당자가 옆에서 보조 좀 해 주세요.

(직원과 상의중)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상반기에 15번 계획되어 있고요.

15번 했다고요?

아니, 하반기에 15번 계획되어 있고요. 전통혼례는 5번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5번, 그러면 상반기에 3,000만원 가지고 11번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상반기에 11번 들어가 있는 것은 춘향제 때 추가로 들어간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1번 해서 예산을 3,000만원 가지고 쓰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춘향제 때 몇 번 추가로 들어있는 것도 총 실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11번으로 되어 있고 순수하게 신관사또 부임행차 행사로서는 제가 구분을 따로 해야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서 상반기에 기금으로 3,000만원을 쓰고 추경에 시비 6,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야지 몇 회에 몇 번 정도 해야 그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8쪽에 민간경상보조 지리산 삭도설치 추진위원회 운영비, 운영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지난 7월 13일 구성했습니다. 3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13일 구성해서 몇 명이요?

33명입니다. 상임위원이라고 하고요. 산하 소속 위원들을 저희들이 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7월 13일 33명 구성해서 여지껏 회의를 안 했습니까?

두 차례 했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특별한 비용은 발생치 않고요. 저희들이 수용비 정도만 저희 과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된다고 하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1,700만원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50,000명 목표로 해서 지금 15,000명 정도 받은 상태이고요. 이것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러 가는 행사가 있고요. 각종 홍보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플랜카드라든가 또는 가로배너기라든가 또 버스임차 등이 되겠습니다.

언제 결정이 납니까?

환경부에서는 금년 안으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행정절차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7월 13일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산출근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159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해서 시립도서관하고 심수관 도예전시관 해서 2명 세워 놨거든요?

예.

도예전시관에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직 개관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 5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입문을 이중출입문을 한다는 문제가 있어서요. 작업 공정은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미뤄 놨고요. 조기에 채용한 이유는 2월에 채용해서 3월부터 근무를 시켰는데 당초 이유는 근무자가 일본 등을 출장하면서 인수인계를 받고 전시를 하고 그 업무를 미리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현재는 향토박물관에 OJT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죠?

예.

무기계약으로 해서 2월에 채용해서 3월부터 활동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작게는 남원의 춘향전과 함께 3대 러브스토리화 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큰 프로젝트를 획득해서 크게 좀 일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프라를 지금부터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한번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족하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상당한 수준까지 물론 연출 같은 것도 잘 해야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공연했다는 것은 보지 못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춘향창극 못지 않게 그 수준에 달하게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색을 해야 또 합니다.

그렇습니다.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한 90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만 나갑니다.

예.

제전위에서 인건비만 나왔습니다.

3번 했습니다.

예.

소품하고 의상 예산은 2,000만원을 별도로 투입을 했고요. 3,000만원은 순수한 인건비 4만원 꼴이 됩니다. 그렇게 집행을 했고요. 작년에도 9,000만원 가지고 26회인가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과잉집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 관계는 주요 단점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이 일본까지 진출을 해서 상영을 한다는 것은 그런 기회가 특별하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관람객수가 어떻게 비교 되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장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겻들여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조예도 깊으신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KBS 2TV나 YTN에 20초짜리 광고하면서 한번 나가는데 211만 7천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4,357만원을 줬는데 그것은 전반적인 남원을 알리는 사항이고 이 드라마 관계는 특히 한일 유명배우들이 출연하는 청춘드라마로서 일본 같은 데 가령 남원 광한루가 춘향제도 세계화한다고 하는데 춘향제나 광한루, 남원이 정말로 일본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류문화도 확산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채널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기회가 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특별한 기회가 와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생각하셔서 꼭 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만일 하게 되면 계약할 때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과 직원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기금사업으로 2011년 제일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345만 6천원과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115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 동호인 주말리그 사업 외 3건 4,721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육면테니스장 조명정비 외 7건 2억 9,64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4,9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6억 3,749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한 97억 2,099만원이 되겠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성인문해교육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교재구입비 210만 4천원, 수강생 실비보상 및 강사수당으로 1,089만 6천원,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447만 2천원 등 총 1,747만 2천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600만원과 사이버평생학습마당 유지관리비 입찰잔액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도 전략사업 명장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6,6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 한 사유는 당초 전문계고 대상으로 2개교에 대한 예산 1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공모신청 결과 제일고만 선정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육성사업은 당초 중앙초 배구, 용성초 유도, 용북중 뮤지컬 등 3개교에서 공모신청을 하였으나 중앙초 배구만 선정되어 사업비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를 감 조정하여 재원변경을 하였고 도시지역 학교급식 지원은 도비 2,8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학교 급식지원은 집행잔액 2,253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도지사 방문시 5개교에 대하여 주민체육시설 및 급식기구 확충에 따른 지원사업비 1억 4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는 시비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교육정책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교육사업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육면테니스장 조명정비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조명시설은 2000년도에 구 시청 테니스장에 설치된 시설을 육면테니스장으로 옮겨 사용하다 보니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시설보강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감정평가차액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춘향골 장애인다목적 체육관 조성 3억 6,000만원을 감하여 문화체육센터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조성으로 부기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사업에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조성공사비로 광특예산 3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2011년 제일고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기금지원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1억 5,000만원은 예산 형편상 금회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여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8명 인건비 증액에 따른 부족분 920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동호인 주말리그 사업비 400만 1천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운영지원으로 전국 검도대회, 배드민턴대회, 국제인라인 롤러대회, 축구대회 등 도비 6,5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전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2억 5,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한 사유는 전북 도민체육대회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를 통합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감 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8,000만원은 금년도 시장 보궐선거, 도 감사, 각종 행사 등 행사개최 여건이 어려워 체육대회 유보에 따른 예산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예산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사전 협의를 받고 사업 부기조정을 한 후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나 협조를 득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 운영을 위한 보조금 선집행 사용으로 태권도대회 1억 7,300만원과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통합운영 개최에 따른 부족분 3,000만원 등 2억 300만원을 기 집행한 사항과 금후 하반기 대회 개최를 위하여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테니스대회 800만원, 지리산문화권 태권도대회 1,300만원 등 2,800만원을 사용하고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대회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남원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함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개최는 전국대회 3개 대회를 11월 중 2번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5일동안 전국 남녀 플러레, 에뻬 종목별 오픈대회와 김창환배 전국 남녀대회를 개최하고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동안 제51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12월 중에 20일 정도 국가대표 및 상비군 200명 정도 전지훈련도 함께 하는 것으로 조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황산대첩 기념 궁도대회는 당초 전북대회 1,000만원을 감하고 전국대회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북대회로 3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전국대회로 승인을 받아 전국에 황산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대회를 개최하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는 궁도장이 관덕정과 황산정 2개소가 있습니다.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조율한 바 황산정에서는 금년 1회에 한하여 황산정을 알리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관덕정에서는 전국대회를 한 지역에서 2회 개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행사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의견과 만약 금번 행사개최 시 관덕정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되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출연금에 도 전략사업 명장인력 육성 아까 얘기에서 2개교를 신청했는데 1개교만 신청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3,300만원, 시비가 3,300만원 해서 6,600만원이 삭감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죠?

예. 보조금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안 한 것은 반납을 해야 될 형편이고요.

이것이 문제되잖아요. 변경해서 다른 용도도 쓸 수 없습니까?

보조내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안 쓸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3,300만원을 써 보지도 못하고 반납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전략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검토와 노력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물론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올해 8월인데 며칠 안 가면 덤벙덤벙 결산추경 하면 틀림없이 집행잔액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예.

방안은 없나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제일고등학교하고 용성고등학교 2곳에 신청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만 신청을 하고 한 군데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안 해 버리니까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안 되는데요. 그 밑에 농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초, 중, 고에서 이것도 역시 시비가 삭감되고 도비가 5,900만원이 섰네요?

예.

그 밑에 도시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초등 이것은 도비가 섰고 밑에 친환경은 도비가 또 삭감되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인데 돕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농촌지역학교 급식관계는 도비가 5,9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그만큼 감을 해서 세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교사 배치를 어디에 하나요?

현재 각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다 배치를 하나요?

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골학교까지 남원시내 학교 전체 다 배치됐죠?

1명이 3 내지 4개 학교씩,

1명이 그렇게 담당한다고요?

예. 그렇게 배정이 되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사립 중학교는요? 예를 들어서 용북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 용북중학교같은 경우에요?

예.

지원 요청이 오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분이 배치되어 있고요.

사립고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예. 똑같습니다.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집행잔액인가요?

100만원 삭감이 된 것은 당초에 도비하고 우리 것하고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67쪽, 황산대첩 기념 전국 궁도대회 해서 예산이 4,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예.

전북궁도대회에서 전국대회로 격상된 것입니까?

승인을 금년도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전북대회만 하다가 이번에는 더 확장해서 전국대회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시설 규모를 갖추었기 때문에요.

전북대회는 보통 몇 명 정도 참여를 합니까?

전라북도대회는 기본이 600에서 7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니까? 양일간에 걸쳐서 합니까?

보통 전북대회 같은 경우도 이틀에 걸쳐서도 합니다.

걸쳐서 한다고요?

예.

전국대회를 한다면 몇 명이나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잡습니까?

전국대회 하면 2,000명 정도로,

대한 행사비용입니까?

예. 행사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시상금, 운영관리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예.

시민체육대회는 어차피 여건상 못할 것으로 보고 종별 태권도 선수대회 중등부 해서 2억원,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많이 했는데 저는 늦게 와서 소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3,000만원 삭감액으로 해서 계수조정해서 위원회안으로 또 올라와 있거든요?

예.

3,000만원에 대한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2억 3,000만원은,

, 3,000만원에 대한 것이요.

3,000만원에 대한 것은 하반기에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게이트볼대회 700만원 그다음에 테니스대회 800만원, 지리산문화권 태권도대회 1,3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세웠던 사항입니다.

지역대회입니까? 아니면 도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전체적으로 게이트볼대회는 시장기 대회고요.

시장기, 700만원이라고 했죠?

예.

테니스는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인데 어떤 대회입니까?

이것도 시장기입니다.

아, 시장기요.

예.

태권도는요?

태권도도 시장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국 펜싱 선수권대회 3종목 해서 8,000만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국 펜싱선수권대회는 금년도에 저희 남원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를 하고자 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 개최는 전국에서 3개 대회가 있습니다. 3개 대회를 2번에 걸쳐서 남원에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 2개 대회를 5일 동안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 동안 대통령배 펜싱 선수권대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지훈련도 국가대표 및 비상비군 200명 정도를 12월 중에 20일 정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조율까지도 했습니다.

대통령배가 11월 9일부터 언제까지라고 했죠?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걸쳐서 대회를 두번 유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여기 참여는 한 3,000명 정도,

대회 합쳐서 합니까?

예. 합쳐서 3,000명 정도,

펜싱대회는 남원에 펜싱동호인들이 없단 말이에요?

예.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소하기 때문에요. 펜싱하면 TV 유선상으로만 접했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본 것은 하나도 못 봤기 때문에 생소한 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3,000명이 하나는 5일간이고 하나는 4일간이고 합이 9일 간이네요?

예.

9일간 토탈 3,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보고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지금까지 다른 대회를 통해서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이 좀 됐습니다.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통령배라고 하셨죠?

예.

11월 4일부터 11월 8일까지는 무슨 대회입니까?

그것은 전국 남녀 플러레, 에뻬 종목별 오픈대회하고 김장환배 전국 남녀대회입니다.

씨가,

김장환입니다.

? 옛날에 올림픽에 금메달 딴 분입니까?

예.

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회로 남원에서 전국대회로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백남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로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1,000만원과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가능보강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6쪽,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3,025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999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6,393만 6천원과 장애연금 지급에 6,208만 8천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1,799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에 8,290만 2천원 등 모두 13개 항목에 3억 6,408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1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1,096만 1천원, 장애연금 지원에 887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868만 2천원, 산내면 충혼비 주변 정비사업에 1,500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무모니터 운영에 400만원, 사매면 3.1운동 기념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2,000만원 등 13건에 1억 3,300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17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 350억 5,470만 5천원보다 1.6% 증가한 5억 6,548만 3천원이 증액되어 총액 356억 2,0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6,282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에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보훈시설관리 민간자본보조로 산내면 충혼비 주변 정비사업에 1,500만원와 사매면 3. 1운동 기념공원 주변 정비사업에 도비 성립전 사용 2,0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물품 구입비 1,000만원과 사회복지 지역대회 개최 예산으로 국비 성립전 사용 14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3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를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이 부족하여 9,133만 8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보조기구 교부에 259만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금액은 78만 7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에 따른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증감 및 장애연금액 인상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예산 8,869만 8천원과 175쪽,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294만원, 장애아동 자활치료사업에 2,5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의 노후서버 교체와 프로그램 보급 등 정보화기능개선사업에 500만원을 그리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 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1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1,611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1,403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은 세부사업 항목이 당초 자활소득공제사업에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부족분 1억 36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개최 사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는 조직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공운영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는 1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사업성 재검토로 삭감되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가 그동안 우여곡절 끝에 시와 자원봉사센터의 혼합 직영체제로 정상화되어서 현재 센터장을 중심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이하여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과 우수사례 발표 등 봉사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여 이들에게 보람과 긍지를 심어주고 사기를 북돋아주고자 합니다. 당초 소요액을 산출한 결과 1,3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규모를 축소하여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8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8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3,1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시·군행정추진비 430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87쪽, 세출예산입니다. 389쪽, 시·군행정추진비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30만 8천원과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반환금 기타에서 2010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1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지원에서 갑자기 추경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애인 리프트카 운영비는 작년에도 3,000만원 계상했다가 2,000만원으로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500만원 증액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리프트카를 운영하다 보니까 리프트카를 운영하고 있는 운전사 인건비부터, 운영비가 모자라서 부득이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하지 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본예산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2,000만원 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2010년도에 2,500만원 활용하셨다고요?

예. 2,000만원 당초예산, 추경에 500만원 해서 작년에도 2,5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장애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차량 구입해서 7,200만원 중에 시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분권교부세로 됐습니다만 이번에 분권교부세가 149종에서 92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분권교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없애고 시비로 해서,

예. 분권교부세가 다른 항목으로,

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시비가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 시비가 3,600만원이 삭감됐네요?

몇 페이지입니까?

171페이지에요. 왜 삭감을 시켰어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권사업비가 변경이 되어서 국·도·시비 부담금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도비인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형 사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선서비스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공모사업에서 국비를 따 왔는데 당초에 국·도비는 섰는데 시비가 안서서 이번에 시비부담금으로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라 삭감을 했다니까요. 3,611만 8천원이요. 부기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직원과 상의) 제가 정확하게, 당초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생기면서 저희 시비가 줄었습니다. 국·도비를 확보해서,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예. 도비가 없었는데 확보되는 바람에 시비가 줄었습니다.

차원 같아요. 시비를 줄였어요. 그리고 172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이 사실상 사양길로 들어가나요? 전부 다 보면 삭감을 시켰어요? 17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공익근무요원 관리,

아, 보상금이요?

예. 분권교부세 5,700만원 삭감했고요. 시비로 충당을 했군요.

예. 당초 공익근무요원은 49명 인원으로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제대를 많이 하고 현재 36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중식비가 1인당 5천원씩인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500만원씩 삭감을 했습니다.

시비로 충당을 했어요?

충당이 아니라 이것은 분권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를 삭감시켜서 시비로 전부 다 충당했는데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전환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삭감되니까 시비로 충당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리고 17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인데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말씀이신가요?

예.

이것은 개인들에게 저희들이 직접 줍니다.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현재 등록된 전체 장애인 수는 8,000여명 됩니다.

, 8,000명이 아니라, 259만원입니다.

상반기에 지금까지 장애인 자활보조금 교부내역은 총 18명에 46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8명이요?

예.

그 18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리프트카라는 것은 휠체어를 동반한 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지출을 한 것입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지금 운영하나요?

예.

보건소에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비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전원하고요. 다음에 연료비 그렇게 되겠습니다.

리프트카가 몇 인승인가요?

일반 승합차입니다. 승용차.

몇 인용이냐고요? 현재 사람이 타는 것이 몇 인용입니까?

5인용입니다.

5인용이에요?

예.

5인용하고 25인용, 12인용 그렇지요?

(직원과 상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재 1대입니다.

예전에 5인용으로 사줬다는 얘기입니까?

(직원과 상의) 5인용인데 휠체어는 한 명만 탈 수 있고 민간인은 세명이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언어발달 지원사업 4명의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남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4명으로만 되어 있네요. 총 몇 명인데 4명만 되었어요?

아니,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4명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총 몇 명인데요?

저희들에게 신청한 사람이 4명이기 때문에요.

총 신청한 사람이 4명이에요?

예.

몇 명이나 하고 있는데요.

아니, 종사원 수가 아니고요. 언어가 발달이 안 되어서 직접 저희들이 치료를 해 주는 사람이,

, 그 말이 그 말인데 대상자가 총 몇 명이냐고요? 4명만 지원한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요. 분명히 언어발달이 여러 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명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해 주었느냐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재활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통으로 다 알고 있는데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제가 알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4명이 무엇 무엇이냐, 왜 4명만 지원을 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것은, 주민복지사업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원사업이 하나하나 정확한 데이터를 빼서 누가 보더라도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복지사업이 캔슬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보도라든가, 물론 남원시에서는 잘하고 있고 표창도 받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특히 농아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조사업같은 것은 물론 직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정말로 예민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자료 좀 빼주세요.

예. 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리프트카 운영 지원에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셨는데 언제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죠?

(직원과 상의)

자료 있습니까? 차 구입해 주면서부터는 지원 안 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7년 9월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내력 있습니까?

연도별 내력은 없고요.

지원내력이 자료에 있습니까?

현재는 연도별 지원내력은 없습니다.

처음에 구입해 줬을 때 제가 어렴풋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것을 지자체별로 단체별로 자꾸 사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장애인에 대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지원만 해 달라고 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맨 처음에 줬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운영비가 지원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그 지원내력을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량유지비입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 9월에 로타리에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예.

예.

장애인콜택시는 인구 1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인구 10만이 안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2,000만원만 세워줘서 추경에 500만원을 또 했고요. 금년에도 똑같이 10월에 예산 편성을3,000만원 요구했는데 또 2,000만원 이렇게 깍아서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5일 켄싱턴리조트에서 사회복지 지역대회로 이미 했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해서요.

읍·면·동하고 저희 시 사회복지 관계 종사자들이 모여서 업무연찬을 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연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과 상의)

금년도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직원과 상의) 정확하게 운영을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지금도 차량을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예. 노후차량이라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보고를 생략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45억 2,237만 3천원에서 3억 6,034만 4천원으로 0.7%가 감소한 541억 6,20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억 7,943만 5천원으로 감소하고 도비가 2,479만 9천원 감소되었으며 시비는 2억 4,389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몇 개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와 도비가 보전됨에 따라서 재원 증·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력로 2011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으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세부사업 변경에 의하여 1,983만 7천원을 감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1,983만 7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가정폭력 성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 상담소 시비부담액 조정변경으로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담 프로그램 운영 인력 역량강화 추진은 여성폭력 상담소 상담원들의 프로그램 참여교육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사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족분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사업은 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하여 98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여성센터 결혼이민여성센터 여성인턴 채용 지원금은 결혼이민 여성인턴 두 명을 3-6개월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체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인턴 채용 국비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관련 문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254만 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강사료, 아카데미 운영비 등 증가로 인하여 27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은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비는 지도 단속 및 보호활동 추진비로 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와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추진 인건비 등으로 국비내시에 의하여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78개소 보육시설에 보조금 지원여건을 갖춘 55개소 정원 규모별로 차등 지원되며 신규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5,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사업은 종사자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의하여 9억 3,24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집행실적은 3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민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지원하여 주고 남은 집행잔액 4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아동 양육수당 지급대상 확대 지원에 따른 4,15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13억 2,02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2010년도 집행실적은 8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어린이집의 체계적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모사업 결과 신청자가 없어서 5,967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은 대상자 추가지원에 따른 7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CCTV 운영비는 12개소의 놀이터 CCTV 전기요금, 통신요금 부족분으로 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인 일반수용비는 사무실 운영비를 줄여서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체험학습 보상금은 자산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총 2,038만 2천원을 감액하여 체험학습 보상금으로 2,038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건강 프로그램 운영은 건강검진 치료 프로그램 강화를 위하여 민간경상보조인 의료 및 구료비를 목 변경하여 736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대상아동 조사결과 대상 아동이 없어서 102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는 살림, 대성 어린이집의 전산 구입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에 의하여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노인대학 지원은 동북 노인대학 외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년에 주생 노인대학의 미운영으로 인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기능보강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여자화장실 신축과 창문 개·보수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동충7통 경로당 신축공사는 당초예산 5,000만원과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경로당 외 6개소 총 8,500만원은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노회 체육시설 정비 외 4개소 총 1억 500만원은 각각 시비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요천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하천부지에 게이트볼장 설치 불가능으로 인하여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강 방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공사 3,000만원과 태평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 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2011년 7월 말 기준 우리 시에 474개소 경로당에 추운 겨울철 경로당 이용 노인의 동절기 난방비로 1개소 당 1,477만 800원씩 총 7억 50만원을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사업은 474개소 경로당에 에어컨, TV,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 중 선택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 당 98만원 정도를 에너지 절감 제품으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총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은 승화원 주변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12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화장로 바닥판 교체는 화장로 개·보수 공사로 인하여 바닥판 교체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승화원은 화장로가 3기로 화장로 시설의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당초 1기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도청을 방문 설득하여 추가로 1기 국·도비를 확보하여 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9쪽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일반운영비 해서 당초예산에 90만원 세워졌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4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하고 통신비가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지금껏 9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1월에서 6월까지 밖에 공공요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1월에서 6월까지 공공요금 지급하는데 90만원 가지고 운영했으면 9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운영하겠는데 그래요?

또한 신규사업인 CCTV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기정액이 90만원 밖에 없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추가 설치비와,

추가설치라고 해도 추가설치비가 300%를 넘어 갈 수는 없는 것인데 기정액을 너무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기정액을 왜 이렇게 적게 세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CCTV 8대 2억원 예산이 당초 금년 예산에 포함되어서 8대 CCTV 포함해서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 당초에 CCTV 해서 본예산에 2억 6,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CCTV를 할 것 같으면 우리 놀이터 위험지역에 설치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제경비를 요구해서 같이 세웠어야 맞는데 누락되고 추경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가 전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 3가지 해서 3,697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됐는데, 설명해 보세요.

예. 첫째는 다문화가정 기본운영비가 여기 보면 8,000만원에서 1억 52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525만원이 증가되었는데요. 이것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하고 다음에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이것하고 다음에 다문화가족 통·번역사 인건비가 포함되겠습니다.

통역 그것은 그대로 되는데, 그대로 해서 내시가 되었는데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해서 여기에 붙이냐 이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도비 보조에 의하여 보조비율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방문 학습지원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자녀방문 학습비가 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통·번역사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늘어났습니다. 320만원 늘어났는데 저희가 현재 다문화가정액이 365가구 1,36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번역사가 베트남, 몽골, 중국 이렇게 3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통·번역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면에서 그러니까 통번역사하고 학습지원이 본예산에서는 그대로 해서 기 배정이 되었어요. 예산이 편성되었어요.

예.

내용은 그대로 있는데 추가로 지원이 되었지 않았느냐,

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당초 내시된 것 말고 다시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변경 내시가 왔습니다.

변경 내시가 왔다고 해서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통역사는 그대로 해서 있는데 아까는 신규사업은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은 기정액에 다 맞춰서 편성을 하는데 그래서 붙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문화가족센터 기본운영비는 국비가 70%, 도비 15%, 15%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왔는데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번에 다시 확정내시가 와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 예산 편성할 적에는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초에는 가내시가 왔고 이번에는 확정내시가 왔습니다.

가내시가 될 때는 숫자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도 공문이 가내시로,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예산이 통과하기 전에는 통과하고 나서 일선 시·군에 이렇게 보조비율을 내려주면 늦으니까 예산 편성을 미리 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줍니다.

. 물론 얼마,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고 나서 금년에 다시 확정내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나는 것을 변경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추경에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점이 의구심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가내시가 정확성을 기하지 않다 그러나 추가로 내려온 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정확한 데이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말씀하셔야 이해가 빠르죠.

예. 알겠습니다.

183페이지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지원하고 이것은 인권에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삭감되었어요? 그리고 취약계층 인권보호 지원은 더 늘어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똑같은 것인데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늘어난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비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희 YWCA 사랑의 집에 입소가 되면 지금까지는 주민복지과에 요청해서 생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변경이 되어서 수급자에 대한, 비수급자 있죠?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포함이 되고 또 수급자가 아닌 이런 일반인도 생계비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275만원이 생계비 지원이 되겠고요. 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은 무엇이냐면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감액이 확정내시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로 해서 186페이지에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이 있어요.

예.

9,175만 4천원이 추경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사회복지 보육료는 복지과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은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보건소하고 우리 복지과와는 상당히 유대관계가 되겠군요.

예. 유대관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번거롭게 하기보다도 현재 출산장려금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급해주면 그렇다면 금년에 남원시에서 출산 계가 몇 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저희가 집행하는 것은 셋째자녀 이상 보육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복지과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준다는 것은 좀 그렇고 보건소에서 출산보육료도 같이 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세 명이면 400만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요.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셋째자녀 이상부터 보육료가 해당되겠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 있죠? 그런 보육료가 저희 과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이면 보육료를 몇 째 자녀까지 줍니까?

보육료는 셋째자녀 이상부터 무제한입니다.

무제한으로?

예.

생각하기에는 업무를 일원화 시켜서 그런 말을 들어보는데 사실상 듣고 보니까, 그러면 사실상 보육료를 열째아까지도 줘야겠네요?

그래야죠. 당연히 줘야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189페이지 어린이놀이터 CCTV 운영 12개소가 남원시 시내에 있죠? 12개는 어디에 있죠? 몇 개만 지적해 보세요.

중앙초등학교 옆에 있고 시청 뒤에도 있고 다음에 용성중학교 옆에, 부영 5차 앞에, 도통동사무소 뒤에 해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전기, 통신요금이 증가해서 따라서 인상된 것입니까?

예.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어린이놀이터 CCTV를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대입니다. 8대에 대한 전기요금, 통신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2개소 어린이 CCTV 포함해서 전기요금하고 통신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은 쓰레기 분리수거함 정비사업 1,100만원 등 총 6건에 13억 7,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107쪽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사업 3,000만원과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조경 등 6억원이 추가사업비로 증액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2단계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5,4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4,800여만원은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에 의하여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112쪽입니다. 섬진강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비 3,300만원을 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으나 도비 부담 비율이 적용되어 910여만원이 감된 2,380여만원으로 섬진강 하구 시·군에 쓰레기 정화사업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간 부담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으로 199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기 121억 1,590여만원에서 1회 추경에 2,900여만원을 증액하여 총 121억 4,5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2단계 이행평가사업으로 5,400만원과 이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의해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을 위해 4,85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 중 시설비로 섬진강 생태습지 조성사업비 28억 4,600여만원 중 금년도에 습지조성 대상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8억원을 감하였으며 요천 하류지역에 습지 지정에 따른 측량수수료 3,000만원은 금년 3월 환경부 방문 시 2012년 4대강 프로젝트 완료 후 측량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감하였습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보전사업비 3,000만원은 운봉 삼산마을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관리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200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에 따른 남원 도시브랜드 홍보비용 부족으로 4,80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그린시티 2020 미래비젼 연구용역 입찰차액 1,600여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광치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가사업인 조경분야와 체육시설 등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국비 6억원 지원에 따른 시비 2억 5,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섬진강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부담비용 도비 2,380여만원 부담에 따른 시비 50%인 2,38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월부터 음식물 종량제 시범운영 전면 시행에 따라서 수거용 차량 1톤짜리 3대 구입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재료비로 해 가지고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소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은 첫째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사업비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6월에 산동에서 1차적으로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했고 아울러서 광치천도 같이 했습니다.

토종어류는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전북대학교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남원시 요천에 맞는 토종어류 종에 속하는 붕어, 자라, 메기 다음에 참게를 방류했습니다.

2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탄소제로 자가발전 운동기구 그린스타트에서 세부사업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탄소제로 자가발전운동 관련해서 세부사업명만 변경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e-호조에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감하고 사업명칭만 바꿔서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렇게,

그린스타트나 탄소제로나 같은 것이 아닙니까?

같은 내용인데요. 도에서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사업명칭에 따라서 사업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녹색성장 차원에서 지구변화 하는데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컴퓨터에서 e-호조 작업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을 굳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입력이 안 된다고 해서 도에서부터 감해서 저희들 명칭만 바꿔서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차량 구입을 1톤을 하고 자산취득비가 똑같은 것인데 5톤 차는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5톤 차가 아니고 저희 9월부터,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5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상반기에 5톤차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800만원 차액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것은요?

밑에 것은 하반기 9월부터 읍·면·동까지 전체적으로 다 확대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거차량이 3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톤짜리 3대를 구입해서 골목골목을 다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각 마을에 갖다 놓으면 쓰레기봉투에 정량을 해서 넣어야 하는데 일반 다른 쓰레기봉투를 갖다 놓으면 수거를 안 해가게 생겼더라고요.

앞으로 그럴 계획인데요. 그러기 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보절도 보면 도로변에 쭉 놓았는데 열흘 이상도 방치되어 있고 며칠 간 방치되어서 상당히 보기에도 흉하고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통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일정규격 2L짜리 6L, 10L, 20L가 일반적인데요.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량을 구입해서 한다면 신속히 운반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해서 이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도로변에 쓰레기를 방치하지 말라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알아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 5톤 이것이 대·폐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을 몇 년이나 쓰셨죠?

저희들이 대부분 5년 쓰고 있습니다.

5년 쓰시고 지금 대·폐차를 하시는데 그럼 5톤 차가 지금 우리 시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총 21대가 있습니다.

5톤차만요?

아닙니다. 5톤차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2대 있고,

음식물쓰레기만,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음식물에 한정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

2대요. 몇 톤 몇 톤입니까?

5톤짜리 하고, (직원과 상의) 전체적으로 다 5톤 차량입니다.

2대 모두 5톤입니까?

예.

5톤 차 2대 가지고 남원시 전반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동 지역만, 전체적으로 시내분만 운반하고 다음에 운봉하고 인월 쪽을 하고 있습니다.

, 운봉, 인월 물론 이것은 시내권에서 가정집에 음식물도 많이 내놓겠지만 워낙 주거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면 단위도 지금 영업하는 집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9월부터 저희들이 시내 동은 다 총괄적으로 하고 면 단위 소재지권은 거의 다 주문하는 것으로 알고 마을 단위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단위까지 다 움직이려면 어떻게 다 수행되겠습니까?

마을 단위 큰 마을 단위,

시골에 살지만 마을 단위까지 다 해서 한다는 것은 인력과 장비 수급난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재지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일단 읍·면·동장들과 협의를 해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1톤짜리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골목골목 갈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1톤짜리 3대입니다.

6,000만원 있는데,

1대에 2,000만원씩 해 가지고.

1대당 2,000만원 입니까?

예.

다 수거한다고 하면 나중에 수급을 다 어떻게,

그리고 현재 오토바이 2대가 또 있습니다. 삼륜오토바이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9월부터 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로 구입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인원도 부수적으로 증원이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미화원 보충하고 저희들 읍·면에 있는 기사, 청소차량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읍·면에 청소차량을 조율한다고 하면 면단위에 그렇지 않아도 그래도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빨리 빨리 수거 안 해 간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빠져 버린다고 하면 그 대책은 무엇으로 강구하십니까?

몇 개의 면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전체적으로 면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차 기사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고 앞으로 9월에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대안을 예를 들어서 우리 차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원 수급도 같이 움직여 줘야 맞는데 이것이 자꾸 가면 갈수록 복리 쪽으로 가다 보면 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이 높아지다 보면 서비스를 자꾸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수용하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짜임새 있게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예.

예산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근 장수군에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대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저희 상류지역 장수군 번암쪽에 경계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쭉 그 내용을 분석했었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나 본정정화조에서 무분별하게 방류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방류 수질기준 미만으로 처리해서 내보내는 것이 요천 수질 보전하는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종합적으로 집수해서 방류처리해서 내보내면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오염될 것으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한다고 하면 물론 처리 안 한 것보다는 더 그 지역에는 조금 더 오염이 더 심할 수 있지만 자연정화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도 자연정화는 따라갈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모든 하수처리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부 추진방침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으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겠죠. 갖추어야 겠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들 피해가 없게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장수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우리 요천 상류지역 특히나 우리 요천은 상수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설계라든지 또는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지난 번에도 장수군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대안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