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순희 의원 발언

이번 170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 했으면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3명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기타 안건 좀 하시지요. 제안할 게 있습니다.

네.

간단한 건데 제안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입구 들어오다 보면 게시판이 있는데 게시판이 새로 이번에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게시판에 보면 항상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만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게시판이 12명의 의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인데 거의 특정한 분만 50% 이상 그 분만 게시를 하는데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 염두 해서 그 부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은 의원들인데 누구라고 해서 항상 그 사람만 게시판에 나오고,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생전 안 올라오더라고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좀 공평하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얘기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제 스타일상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연수 가는 부분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해서 하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한 달 전에 저희들이 시장이 외국 나갈 때는 의원들을 데리고 가지마라,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떻게 나왔냐 하면 비서도 동행 못하게끔 조례로 막아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가는 것은 저는 인정하는데 어느 날부터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당 대표 누가 결정했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당 대표 가기로 한 것 누가 결정했습니까? 솔직히 같은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짐작만 하고 있지 알고 있습니까?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솔직히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어느 날부터 상임위원장은 없습니다.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은 어느 날부터 사라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터 삐비 껍데기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인 자치행정위원장과 복지건설위원장은 사실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가는데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고, 어떤 예산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목단강을 가지 않습니까? 목단강을 가게 되는데 그 목단강은 광명시의회와 자매결연을 해서 거기를 가는 건데 최소한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당연히 첫날부터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기본원칙 아닙니까? 기본원칙인데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이 거기를 가지 않고 시장이랑 같이 갑니다. 이것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해 주면 누가 지적합니까? 처음부터 의장이 여기는 같이 못가겠다, 부의장이 목단강을 대표해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가 나왔으면 다른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런 문제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면 보좌하는 의회 직원들이 얘기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목단강을 가는 것은 의회를 대표해서 가는 건데 대표자는 없고 의원들만 가는 게 문제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발언을 하고 더 이상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의회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태까지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해외를 가거나 이럴 때 의원이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정했냐면 의원들을 순번제로 인해서 한 번씩 다 갈 수 있게끔 했다고요. 당 대표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의원들 순번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의원 찍어서 보내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해 줬어요. 그래서 한번 갔다 오신 분은 잘 못 가게하고, 그래서 안 가신 분들을 순번제로 해서 한 번씩 다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딱 이런 분들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당 대표들 간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건 아니고 추천을 받는 것이지요.

추천을 누구한테 받아요?

추천을 해달라고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미국을 간다면 의원님들 몇 분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이번에 시장이 중국 요성시부터 가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김익찬위원이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 하면 당 대표 이런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당 대표를 가게끔 하는 결정을 어디서 했냐는 거예요.

그건 결정권자가

의장님이 하신 거예요?

네.

저는 뭐냐 하면 전에 시장이 오스틴시 가실 때 의장이 갔었잖아요.

그러면 이번 중국 요성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님은 집행부에서 가는 것을 갔다 오셨으니까 빠져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의원들 따로 안 가신 분들 갈 수 있게 배려를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가시잖아요.

의원이 임기 4년 동안 해외를 갈 수 있는 기회가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의회 자체에서 세워지는 해외연수 비용으로 인해서 한 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하나는 목단강에서 초청해서 가는 경우 한 번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이라든지 집행부에서 갈 때 의원도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추천 요구에 의해서 가는 총 3번입니다. 총 3번인데 제가 5대 의회 때 신문에 났던 것도 뭐였냐 하면 어느 의원은 5번, 6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2번 갔었습니다. 의회 해외연수 비용으로 간 것 한 번 하고 목단강시 간 것 한 번, 제가 해외연수 꼴찌 기록했다고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12명의 의원이 골고루 해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의회 역할이라고요. 그래서 누구도 형평성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해줘야 하는데 실제로 벌써 이런 조짐들이 우리 6대 의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작은 일 가지고 사실 태클 걸기 싫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의원인데 의원이 가는 것에 안티하고 싶은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라고 하면 최소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스스로 양보할 사람들은 양보하거든요. 제가 욕심내고 싶다고 해도 의원들 눈도 있기 때문에 다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되도록 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가 그냥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도 제가 어떤 제안을 했었느냐 하면 5분 발언이나 시정 질문 같은 것 있을 때 지방지 기자들한테 메일로 작업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렵다고 답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장님이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들을 어느 정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