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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1-08-23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박태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인데 성당동 경로당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잖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이걸 언제쯤 시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땅이 나온 게 있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개인한테 팔려서 다시 그 옆에 성당동 830-4번지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의뢰 중에 있고, 구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감정이 나오면 본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매입이 되면 착공은 언제쯤 예정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하여튼 매입이 되면 먼저 철거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준공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차피 이 경로당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좀 빨리 서둘러서…, 지금 현재 거기 11통, 12통에 노인들이 165명 정도가 됩니다.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그런 자리를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공기도 좀 당기고 해서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되도록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구상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대한도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당기는 것도 한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신축하게 되는 것이니까 빨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절차를 너무 오래 잡지 말고 하나하나 단계를 앞당겨 가면서 하면 아마 올 연말 내로 준공되리라 생각하는데, 지금 있는 노인 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빨리 신축되어서 보금자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진행이 빨리빨리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무등록 경로당 난방비가 이번에 5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난방비가 경로당마다 어떻게 금액이 지원됩니까? 똑같이 지원이 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차등 지급하는데, 난방형태에 따라 가지고 기름보일러냐, 가스보일러냐, 전기냐 그렇게 구분도 하고, 그리고 면적별로도 구분을 해서 3등급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무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굉장히 좋아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라서 실망할지 모르지만 많이 바라는 데는 적다고 할 것이고, 안 받던 데는 적은 금액이라도 감사하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김화덕 간사, 웃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난방비는 현재 등록 경로당하고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화덕간사

경로당에 에너지 효율제품 보급 지원하는데 2억3,700만 원이 추경에 들어가는데, 이번 경로당 물품 지원이 아파트에도 올해 처음 지원되었잖습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머지 품목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경로당마다 너무 좋아하셔서 참 좋은 사업을 했다고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고맙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화덕 간사, 웃음 섞인 목소리로 발언함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 상록수가 언제 설립이 되었습니까? 저는 좀 생소한 것인데……. 213쪽입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상록수가 지금 송현동에 있었는데 현재 장기동으로 옮겨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경에 할 예정입니다.

김화덕간사

주택 안에 새로 생긴다는…, 그러니까 고가도로 인터체인지 있는 오른 쪽 그쪽 마을에…….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첨단문화회관 그 밑에…….

김화덕간사

예, 예. 저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지만 몰랐어요. 주민이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새로 지으면 운영은 누가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상록수재단에서 합니다.

김화덕간사

잘 알겠습니다. 누가 어떤 얘기를 하기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5억이 증액되어 올라왔잖아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달서행복자활센터가 개소를 언제 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현재 개소식은 안 했고 실지로 운영되기는 올 초부터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개소식을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한 것이 없고, 정식 개소식은 10월 경에 하려고 복지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회복지 법인에서 그 부분 일을 추진하면서 거꾸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보림이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한번씩 둘러보고, 자활센터 위탁 부분에 대해서 심의도 본 위원이 하고 했는데, 지금 올 초부터 업무를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팔구월 진입한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물론 성서지역에는 나름대로 달서자활센터가 운영이 기존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나름대로 행복자활센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여인원이 지금 현재 성서는 138명으로 나와 있고, 달서자활은 30명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 사업을 본 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장애인 통합교육이라든지…, 지금 달서택배도 하고 있지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그 부분에 달서택배 같은 경우는 설명회 할 때는 6명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6명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자활보육은요? (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정원이…….)
주범

김주범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권오균 자활팀장, 발언대에 등단함)

김해철위원

그래도 정해진 인원은 일단 없다하더라도 참여 예상인원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올해 목표를 5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예전에 자료 제출하고 이럴 때는 20명이라고 하더니만 두 배 이상 이렇게…….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전체 정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재활도 다 포함해서 말씀이죠?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예, 모든 사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현재 취업이라든지 개인 창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지금 현재 공동체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위주로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신규이기 때문에 직업훈련교육이라든가 자격증교육,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시켜서 그것이 끝나면 사업체가 따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김해철위원

며칠 전에도 본 위원이 가보니까 참여 인원이…, 2층에 공부방 그 위에 아닙니까?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예.

김해철위원

거기에 교육을 좀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지금 거기는 자활보육으로 처음 온 사람들로 이 사람이 어떤 자활 쪽에 가야 되는지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자기에게 맞는 경로를 찾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 바로 택배라든가 이런 데에 본인이 맞아서 바로 들어간 사람은 그 교육에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전반적으로 취업이나 개인 창업 활성화라든지 이 부분은 실행단계를 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돌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팔구월 이 정도 같으면……. 또 우리가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있고, 그리고 지금 뒤쪽에 보니까 옥상에 방수 관련해서 또…….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균

권오균자활팀장

예.

김해철위원

방수 관련해 가지고 310만 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견적이 나와서 올린 겁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금시초문이라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겠고요.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현장에 저희가 가봤습니다.

김해철위원

누수가 많이 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현재 누수는 안 되지만…….

김해철위원

위에 파란색으로 입혀놓은 게 안 있습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아직 안 입혔습니다.

김해철위원

기존에 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다. 거기에 누수가 된단 말씀입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많이 낡아서 방수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누수 되고 난 후에 하면 늦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화덕 위원님도 질의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에너지고효율제품 보급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동네 어르신들한테 참 좋은 취지로 사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으로 후반기에 물건을 구매하는 것들 중에 물품교체에 대한 의견들이 어르신들로부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에 후반기 때 나오는 물품들이 어르신들이 1차적으로 신청을 할 때는 사항들을 모르고 신청을 하셨어요. 받고 난 뒤에는 다른 물품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서, 교체 변경에 대해서는 가능한지요? 어떻게 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우리 자체에서 그걸 구입은 할 수 없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경로당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1차적으로 조사해 보고 가능한지 그것은 나중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만약에 교체하고 싶다면 받아서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절차를 거쳐서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가능성은 있는데, 그것이 승인되고 안 되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한두 개 경로당에 문제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달서구 전체에 다시 파악을 한다면 필요하신 물품들이 변경이 될 수 있다면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TV, 에어컨, 선풍기하고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비가 되고 하면 2차적으로 남은 냉장고, 밥솥하고 이 몇 개 품목만 남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 품목들 중에 냉장고를 놔두고 다른 품목을 아시고 우리는 냉장고는 필요 없고 TV를 넣어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교체들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저도 이것 때문에 보급을 하고도 나가보고, 하기 전에도 일부 경로당에 나가봤는데, 묻는 노인들에 따라 가지고 얘기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회장한테 물으면 회장은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하고, 총무나 다른 회원들한테 물으면 또 에어컨이 사람 몸에 안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냉장고가 더 나을 건데, 이런 쪽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회장한테 물으면 회장은 여름철에…, 그때 나갔을 때 되게 더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하는 회장도 있고, 하여튼 의견이 노인정마다 100% 일치하지는 않고, 노인들끼리 의견통일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런 걸 감안해서, 통합이 되어서 그런 의견이 나온다면 집행부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일

박태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은 하기 어렵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필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쪽에 어린이성범죄 CCTV 설치인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달서구에 몇 개 정도 설치가 됩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1억5,000인데 설치비가 대당 1,100만 원으로 해서 10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러면 이걸 구역별로 골고루 설치합니까? 설치할 곳은 정해졌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대상지 선정은 성서경찰서와 달서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경찰서에서 원하는 곳에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화덕간사

어린이성범죄 같으면 학교 주변 쪽으로 주로 설치하면…, 열 개 정도 같으면 구역별로 해도 한 세 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가 나온 것이 도시공원이나 놀이시설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물 중심으로 설치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상지 선정은 아무래도 동에서 보는 취약지나 경찰에서 보는 취약지들이 거의 일치되거든요. 저희보다는 취약지에 대해서는 경찰서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기존 범죄예방 CCTV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화덕간사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0페이지 307-10 사회복지보조 부문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으로 해서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을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대구광역시 전체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 이번 상반기에 12개소를 추천을 했고요,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1개소 정도 우리 구에 추가 지원이 될 예정이랍니다. 시 전체에서 해서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지정을 해 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우리 구에 열두 개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민간·가정어린이집 선정 기준을 어떤 규모로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시에서 내려온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있고 분야별로 다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선정기준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있다가 저희가 자료를 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 점수표…….
태선

전태선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고요, 제 생각으로 국·시비가 많이 나오니까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만큼 이렇게 교육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면 예산이 물론 들어가면 운영비가 더 업그레이드됨으로 해서 교육의 질은 향상되겠지만 공간의 한정성이라든지 인력의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기준을 잘 정해 가지고, 또 그 기준점에 맞게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3쪽에 307-10 사회복지보조비에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에 국비와 시비인데, 우리 달서구에 입양 어린이가 많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7월 현재 실적이 33명입니다. 모자보건시설 ‘사랑뜰’이라고 하는 데서, 그게 법인이 홀트아동복지회거든요. 그쪽이 입양기관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입양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33명 정도로 1인당 수수료가 270만 원 정도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상당히 많이 입양되는 편이고, 금액도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계속 입양이 불어날 가능성이 많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국외입양보다는 국내입양 쪽으로 조금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227쪽인데, 4억8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해서 올렸는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지원이 지금 얼마 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인원에 따라서 10인 미만은 200만 원, 10인에서 30인까지는 350만 원, 30인 이상 되면 430만 원입니다.

김해철위원

기정예산이 4억5,000만 원인데 거의 100% 정도 증액편성을 했는데, 물론 뭐 매칭으로 해서 올렸는데,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지금 스물여덟 개소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중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지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평균 350만 원 정도 보면 됩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 것이 칠팔 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2003년인가 2004년도부터인가 법제화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지원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비가 갑자기 많이 증액되어서 내려온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이게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시비 부담 분을 시에서 본예산에 일부 반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시비를 일부 반영을 못 했다고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번에…….

김해철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 부분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가족지원팀장 김혜숙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쯤에 2010년도 10월에 대구시청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2010년도 당해연도에는 12개소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2010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얘기해서 12개소로 예산편성을 했었고요, 그 이듬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해서 기준은 2009년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신고 개소수는 전부 평가대상이 되었고, 그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달이 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지원을 해 주라고 해서 1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김해철위원

안 그래도 궁금하던 차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를 매년 하고 있어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작년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했었고요, 올해는 평가가 없답니다. 내년에 또 평가를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올해는 왜 없어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전국지역아동센터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조금 반발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반발이 일어난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협의회에서 나름대로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해 연도 안 했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올해는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평가결과는 가지고 있겠네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아동센터별로 평가를 실시해서 삭감된 데는 있어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원인은 뭐예요?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저희도 역시 평가할 때 체크리스트표가 있습니다. 운영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다는 평가단의 평가로 40점 미만 시설이 한 군데 있었고요, 그 시설이 38점을 받아서 감액 지원하게 됩니다. 그 기준이 있어서 30% 감액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해철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평가 결과표하고, 차등 지원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가족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김화덕 위원님이 얘기했던 영상정보인프라구축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성범죄 부분으로 포함이 되지만 경찰서로 넘기게 되면 그냥 범죄예방 카메라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이게 목 자체가 어린이성범죄예방을 위해서 하니까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시설 이쪽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경찰서 쪽으로만 넘기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선정이 되면, 권역별로 되면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서 파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목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봐서는 예산이 통과가 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대상지를 받는다고 할 때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도시공원 놀이시설 쪽으로만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여성정책업무추진이 있는데, 운영수당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4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예산에 여성발전위원회로 해서 4회,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성발전위원회 자체가 여성친화도시 관련과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지금 우리 여성발전위원회 되어 있는 것은 다 썼나요?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주범

김주범위원장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여성발전위원회의 그 위원들을 보면 아동여성보호지원연대에 역할을 해야 될 분들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아동여성보호지원연대 회의를 하면서 그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대구에는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게 중구하고 우리 달서구죠?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중구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도 여성친화도시가 작년 11월에 선정이 되고 벌써 제막식도 하고 했지만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기본적인 바탕을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만 이렇게 만드셔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 예산은 지금하면 결산추경에나 가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작업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안 수립이 되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수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7월 말에 되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7월 말에 되었으면 우리 상임위원님한테도…,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저희 상임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셔야지…, 사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뭐 진행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조례 제정할 때만 주시면…, 지금 여성가족과 만들어놓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 됩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각 실과에서 실행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수합해서…, 지금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아주 골격적인 것만 나오기 때문에 내용이 좀 부실해서 실행계획을 받아서 수합해서 보고를 한번 드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번에 언론에 한번 나온 걸 봤는데, 여성친화도시가 되면서 달서구 조례가 있는 것 중에 여성에 관련되어서 미흡한 부분하고 같이 개정을 하면서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기획조정실 쪽에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친화도시조성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고, 또 여성발전기본조례하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조례를 지금 개정 기초안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하고 별개로…….
주범

김주범위원장

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알려주시고,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예산을 따로 올리셨는데, 제가 봐서는 발전위원회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잘 연계를 하셔서 되도록 빨리 조례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달

강필달여성가족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6분

강필달 여성가족과장 및 여성가족과 팀장 일동 퇴장함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1년 7월 8일자로 평생교육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전경태입니다.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 그리고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잘 협의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2,200만 원 올라왔는데, 기존에 성인문해교육 하고 있는 교육장 말고 다른 공간으로 선정해서 진행을 하나요? 이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11시45분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성인문해교육사업은 원래 이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사업이고, 대부분 대상자가 보면 우리나라 어려웠던 시기에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라나는 환경이 어려워서라든지 장애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한글학교를 복지관 중심으로 해서 일곱 개를 운영하고, 그리고 비정규 학교 3개 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도 관심이 많고, 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앞으로 좀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도 이 분야는 꼭 지정된 이 기관뿐만 아니고 공간이 필요하다면 편의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2,260만 원 정도의 돈을 어디에 배정이 되느냐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하는 것은 저희 복지관 여섯 개하고 대구청각장애인 이쪽에는 평균적으로 300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고, 비정규학교에는 한 9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가지고 각종 문해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보면 한글문해사업도 있고…….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기존에 교육하는 공간에다가 나눠서 준다는 말씀이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위원장님 질의 부분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매년 이렇게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2,263만 원 이 부분이 물론 증액 편성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면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섯 개 복지관하고 시각이 있는데, 이쪽에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물론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재도 매년 이렇게 알차게 편성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편집을 해서 나눠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지켜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일단 그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몇 % 정도 과연 문해 해독이 가능한지가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게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그 성과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정규학교에서는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을 주로…, 지금 한글학교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청각장애인 이쪽으로 하는 데는 성인학습자로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다만, 제가 알기로 해마다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따로 한번 자료를 마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성인문해교육이 점진적으로 성과가 좋아 가지고 어떤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방금 말씀하시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매년 4,700만 원이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4,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평가를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섯 개, 일곱 개 기관별로 일단 교육이수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발표력 대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사기앙양, 또 물론 세워줄 필요성도 있고, 모집하는데도 좀 긍정적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냥 이수만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을 반드시 한번 도입을 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방금 좋은 의견을 주신 김해철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7월 8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팀 김병욱 팀장입니다. (인사) 체육진흥팀 이성재 팀장입니다. (인사) 영상물관리 박영태 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2시0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원을 언제 건립하고, 그 착공 예정일이…….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실시설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화덕간사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한 만큼 문화원 건립에 신경을 써서 좀 잘 건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번 업무보고 때 와룡산 제2헬기장에 헬스기구를 좀 설치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기는 이번 추경 예산에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숙지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견학을 가도록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견학을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와룡산에 헬스기구 설치는 기존 예산에 있는데 저희가 사업의 타당성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 주변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고, 주위에 보고 필요한 자리에 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또 제가 산에 올라가면 자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신경을 좀 쓰셔서 거기에 기구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한가 보지요?

김화덕간사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존 철망 같은 것 오래 된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거기 올라오셔서 할 수 있는 것 기구 한 가지 이번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기구를 두 개 정도 더 설치 요구를…, 주민들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장을 한번 보시고 설치를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간사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서구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보다 10억 정도 더 편성하는 것 같네요? 이번에 5억을 일단 하고, 다음 재원이 또 마련되면 5억을 더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대강당에서 소공연장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그 10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그 공연장으로 바꾸는데 10억까지 더 투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 건축팀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건축팀에서 요구하는 게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계단식으로 하고, 음향,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없는 자원에 돈이 자꾸 투자가 더 되고 하니까, 사실 얼마만큼 우리가 효과를 보려는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지금 아직까지 재원도 다 마련되지 않은 상태인데,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정말로 건립이 되었을 때 ‘아! 정말 잘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가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과장님, 체육진흥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비로 7억이 계상이 되어온 걸로 아는데, 지금 신당초등학교, 용산중학교가 대상 학교잖아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이 부분이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용산중학교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착공을 7월 29일에 했고, 준공예정은 9월 26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당초등학교는 아직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작년에 상원고등학교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조성을 했잖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상원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체육진흥기금으로, 이 교부세를 가지고 조성한 데가 총 몇 군데 되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 열세 군데입니다.

김해철위원

기 조성을 해 놓고 주민참여에 따른 건의문이나 아니면 민원, 이의제기 이런 부분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곳도 있지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사용 관계 때문에…….

김해철위원

그 부분에 민원 들어온 부분은 총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민원 주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학교에 사용료 관계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를…, 경비를 좀 표준화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해서 교육청에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경비를 표준화 하도록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본 위원이 구두상으로 일전에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은 건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다시 민원 제기되고 한 것은 없어요?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체육진흥기금도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관리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하겠지만 학교장한테 행정적으로 다시 한번 건의서를 보내서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학교별로 행정 공문은 다 발송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그 부분이……. (
성재

이성재체육진흥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아직 못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을 학교장한테로 행정 서신을 보내서 협조당부를 좀 해 주세요. 학교장 측에서는 관리를 하다가 보면 당연히 기물파손이라든지…, 우레탄도 계속 사용을 하면 들고일어나거든요. 그렇다가 보니까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 부분에서 이의 제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단 학교장이 관리인한테 얼마만큼 유의사항을 전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런 어떤 협조사항을 반드시 발송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학교에 유지보수관리는 학교장의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3억5,000이나 4억 정도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는데 물론 우레탄도 재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겠지만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도도 기 조성된 데에 보면 어두운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간에 좀 어두운 데 조성된 부분이 주민들이 이용하다가 보니까 좀 우범지대화 안 되겠나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야간조명도 역시 설치를 할 때 좀 괜찮은 걸로, 재질이 좋은 것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박우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런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11분

박우태 문화체육과장 및 문화체육과 팀장 일동 퇴장함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평소 도서관과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주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용산공원인가 도서꽂이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질입니까?

12시25분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파고라 밑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도서꽂이를 하고 그 위에 비를 안 맞도록 했는데, 책은 60권 정도 배치할 수 있도록 꽂이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제가 언론에 보니까 숲속 도서관 개념으로 해서 공원이나 이런 데에 책 같은 것을 주민들이 놔두고 보고 이런 취지로 하는 것 같은데…….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예, 그런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20만 원짜리 이것 하나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예 내년도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셔서 시범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안 맞겠습니까?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꽂이를 제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느냐, 충분하게 계산하라고 하니까 견본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디다. 그래서 목재로 했는데, 한 20만 원만 하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일단 그렇게…….
주범

김주범위원장

목재로 해서는 이게 나중에는 손망실이 금방 생길 것 같은데…, 아예 쇠라든지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이걸 시범사업으로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걸 많이 하거든요. 하게 되면 이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공원이나 점차 확대시킬 것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포맷이나 틀을 만들어놓으셔야지 사업을 하면서 진행이 되지, 지금 뭐 작은 돈이지만 이렇게 목재로 해서 20만 원 들여서…, 나무라는 것은 재질이 수분이나 열을 받으면 뒤틀리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아예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잡으셔서 공원 내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전문제라든지 부식문제라든지 도서 도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그렇게 많이는 없고, 파고라 쪽에 무슨 함 같은 것을 새로 만든 그런 데도 있고 한데, 보니까 철제이고 그렇던데, 공원 내에 취객들도 있고 한데 왔다갔다하다가 부딪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제기됩디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는 것은 파고라 밑에 하면 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고, 그 안에는 철제로 꼭 견고하게는 안 해도 되고, 뚜껑은 투명 플라스틱으로 해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했는데, 조금 더 연구를 해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원도서관에 본 위원이 자주 가는데요, 옥상에 외부방수공사인데, 종합자료실이 2층 아닙니까?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통합되어서 2층인데, 1층에 여자화장실 하고 초등자료실 이쪽에도 누수가 됩니까?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다 같이 됩니다.)

김해철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지요?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옥상 쪽에서 다 같이 새기 때문에 다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옥상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신배

박신배도서관과장

배수구 따라 가지고 물이 조금 새는 것 같습니다.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배수구 쪽하고 옥상 쪽하고 두 군데에서 지금 새는 겁니다. 초등자료실 쪽은 옥상 쪽이고, 여자화장실 쪽은 배수구 쪽입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종합자료실 이쪽에는…….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그쪽이 종합자료실 이쪽…, 그러니까 동편은 옥상 쪽이고 서편은 배수구 쪽입니다.)

김해철위원

견적이 지금 800만 원 나왔어요?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예.)

김해철위원

몇 군데 받았어요? (
영혜

김영혜도원도서관팀장

(집행기관석 뒤에서) 두 군데 정도 받았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