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 사항을 보고 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검토과정과 관련근거는 생략하고 구 전체 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승진하시고 첫 자리이시죠? 그러면 인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드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김미자 감사실장님, 승진하셔서 오늘 첫 우리 위원회에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지난 7월 8일자로 감사실장에 부임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또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안 그래도 감사실장이 공석이고 직무대행이고 이런 관계로 그 동안에 감사실이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위원입니다. 새로 감사실장으로 오신 김미자 실장님, 환영합니다.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감사실이 자체 평가에서 하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참 먼저 제가 보직을 맡은 이상 어차피 책임은 져야 될 것 같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실장 자리가 공석이었고,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언론에는 전국에서 미흡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전국 기초자치단체 22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그것이 작년 7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감사원에서도 첫 해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도 권고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고 조사를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어떻든 22개를 했든 몇 개를 했든 일단 하위권에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감사실이 많은 각오로 새로이 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은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밑에 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투명하게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방금 청렴연극공연이라고 하셨는데 1회에 한해서는 300만 원이고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공연을 2회로 한다고 하셨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산도 절감되지만 이것이 전 공무원이 대상이 다 되는데 한꺼번에 전 공무원을 수용할 공연 규모 상 완전 대공연장을 요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고 5명씩 나와서 단막극 식으로 하기 때문에 소공연장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직원들도 400에서 450명 정도만 공연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또 민원도 있고 한꺼번에 자리를 다 못 비우기 때문에 반반씩 교대로 해서 오후에 한 차례 2시나 이때 한 시간 정도 공연하고 두 시간이나 시차를 두고 그 다음 공연에 들어가서 한 나절에 다 마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근 천 명 정도 되니까 두 파트로 해서 하면 행정상 아무 무리는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반씩 하면. 그것도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연극 소재가 아까 말씀하신 음주라든지 청렴도에 관한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가 20군데 되는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서울에 일부 구하고 공기업 같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영애
이영애위원
이렇게 실시한 기관에 혹시 전화라든지 해서 교육 후에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직원하고 팀장하고 공연하는 기관에 가서 공연을 저 지난 달에 가서 봤습니다. 보고 난 뒤에 직원들 평가도 괜찮고 그 교육을 받고 나오는 직원을 대상으로 구두로 그냥 물어보니까 반응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9월 1일 날 여름에는 교육이 없어서 9월 1일 날 부산에서 교육이 있다고 해서 안 그래도 한 번 부산에 가서 보고 직원들 여론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그 기관에서 나오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다 설문조사를 했을 겁니다. 호응도라든지. 그런 설문조사, 평가를 기관에서 다 하셨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저번에 우리 직원들이 갔던 그 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혹시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는지 차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아보시고 만약에 그 쪽에서 좋은 성과가 있고 지속된다면 그런 자료라든지 주시고, 우리 구에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셔서 한 번 더 감사실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1차 본회의 때 서재령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실장님에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산이 상당부분이 사회 취약계층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업이라든지 공사 추진 수가 적어서 자체 감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죠? 그리고 우리 달서구는 덩치가 비슷한 구에 비해서 감사실 직원이 많은 곳에는 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13명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다른 데는 일부 감사실이 분리가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같이 운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아니 우리 구 감사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13명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언론에 보도된 것은 6명으로 보도되었는데 이건 무슨 보도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아마 감사담당팀으로 볼 때…….
홍철
조홍철위원
감사담당팀이 다른 자치구에는 덩치가 비슷한 데는 9명까지, 그런데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9명이고 여기는 6명이라는 말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여기는 감사실 전체 직원이 13명인데 감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4명입니다. 조사가 3명이고. 감사는 4명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올해 감사원에서 점검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맞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것이 어디로 보고가 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광역단위만 언론에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마 결과가 국회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이번에 20개 기초단체에서 시행을 했죠? 기초단체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22개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거기서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감사가 잘 되고 있는 다른 지역 쪽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광주에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감사를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가셔서 꼭 자치단체만 갈 것이 아니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비리가 없는 구로 만들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영애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청렴연극이 추경에 통과되면 언제 어디서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10월경에 첨단문화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하루 정도 하고 끝을 내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하루에 시간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한 두시부터 해서 3시까지 하고 그 다음 타임은 5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공연내용도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내부고발, 부조리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 우리 달서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실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김미자 실장님, 축하를 드리고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셔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몇 년 만에 진급을 하셨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동안 여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오래전에는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그 때는 행정환경이 여직원이 많이 없고 또 제한되다 보니까 주로 민원부서에 보직관계가 아마 소홀하게 불이익을 당한 것 같습니다. 보직을 처음부터 좀 좋은 보직을, 좋다고 하는 것은 기획이나 행정이나 이런 보직을 못 받고 여직원들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주로 민원실 쪽으로만 계속 근무를 해서 그것이 그냥 수년 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첫발을 디딘 다음에도 계속 그 쪽으로 돌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철제
조철제위원
저도 공무원을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희망이 승진이고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가고 싶은 것, 내 적성에 맞는 부서를 찾아가는 것이 꿈이고 희망인데 제가 묻는 것은 9급 공무원에서 사무관 승진이 빠른 사람은 28년, 늦은 사람은 32년, 이런데 아까 30년 넘었다고 하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능력은 있는데, 물론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진급을 빨리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관이 되면 2개월 기본교육 가는 것은 갔다 왔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9월5일부터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관 되면 2개월 교육 받고 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되기 전에 또 교육을 받고 임용하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몇 개월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한 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사무관 교육은 경기도 수원에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6주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받고 9급 공무원 임용해서 받는 것은 대구에서 받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그것은 대구교육원에서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청에 31명이 전입 왔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은 교육 다 받고 왔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교육이 9월에 교육이 있습니다. 받고 안 들어오고 와 가지고 교육을 갑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많기 때문에 교육원 교육일정이 안 잡혀서 일단 임용하고 근무하고 난 뒤에 받는다는데 우리 감사실에도 9급 공무원 한 사람 왔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은 교육도 안 받고 와서 신규 임용공무원은 적응을 하기 위해서 맨토링 제도라는 것이 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신규공무원들이 오면 부서의 팀장이 맨토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평가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공무원 중에는 서울대학교 출신도 있고 실력이 막강한 줄 아는데 그런 것은 감사하고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감사실이 8개 구군 중에서 다른 구는 기획감사실, 공보감사실, 이렇게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만 기획감사실로 떨어져서 인구가 60만이 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 하나 뿐이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법무팀이 총무과로 떨어져나갔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인원이 줄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이 몇 명 줄었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2명이 빠져 나간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에 그 팀이 몽땅 나갔잖아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 인원이 몇 명, 2명입니까? 2명이 나갔어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팀장까지 3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3명이 떨어져나갔으면 세입부분 151페이지 3명 분 인건비가 줄어야 될 것 아닙니까? 151페이지 3명 분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인건비 11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법무팀 예산은 전체가 1억5천인데 당초에 감사실 예산이 전체 3억4천만 원 정도 되었는데 거기서 법무팀 예산이 1억5천정도 빠져나가고 현재 감사실에 총 예산이 1억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구정통보 하는 신규직원이 한 명 더 들어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평가팀에는 팀장이 없었는데 지금은 빠져나가면서 평가팀장 6급이 한 명 새로 보강이 되었고 직원 한 명이 보강된 겁니다. 법무팀 빠져나간 대신에 평가팀장 새로 한 명하고 직원 한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 3명이 빠져나가고 그 예산은 줄일 필요 없이 또 신규임용 9급 공무원 한 사람 오고 확인평가팀에 조은혜팀장은 전에 법무팀장 안 했어요?
은혜
조은혜확인평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법무팀장을 했는데 총무과로 안 가고 그대로 계시면서 확인평가팀장으로 보직만 바꾸었어요?
은혜
조은혜확인평가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3명 빠져나가고 3명 인원이 불어서 인건비는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같다는 말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금 151페이지에는 같이 해 놓았는데.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것은 사업비 부분입니다. 평가업무 자체 사업비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물론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할 말은 없는데 자꾸 팀을 만들고 인원도 원래 행정학에 보면 1개 팀은 3명 이상입니다. 또 1개 과는 3개 팀 이상이고. 여기 팀 만드는데 두 사람 있는 것도 팀을 만들고 6급 보직 주려고 만드는지 이것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렴연극공연은 저도 공무원하면서 저는 권력기관에 근무해서 부조리하고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실장이 공무원 뒤에 따라다닐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감시를 많이 받고 근무했는데 솔직한 말로 우리 지방공무원은 부조리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요즘 또 돈 줄 사람도 없고. 또 공무원은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교육을 받고, 또 중간중간 보수교육, 무슨 교육, 가면 부조리 교육, 돈 먹지 마라, 인·허가 과정에서 빨리 해 준다고 돈 받는 것, 이런 것 요즘 이 투명한 사회에 공무원이 돈 받고 허가가 늦게 나는 것을 빨리 해 준다고 하면 바로 언론에 이야기하고 방송국에 전화를 하는데 전 국민이 감시하는 판에 여기 돈 600만 원 들여서 청렴연극이나 보여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거 연극하는 내용이 뭡니까? 50분 간 하는 책자가 있습니까? 뭐 어떤 내용으로 연극을 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거기 보면 연극 내용이…….
철제
조철제위원
제목만 이야기해 보세요. 뭐뭐 합니까? 공연내용이.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공연 제목은 ‘배드맨의 하루’라고 해서 4명에서 5명 정도가 한 조로 되어서 음주운전을 당했을 때 그런 사례들, 그 다음에 내부 고발자들, 그리고 어떤 부조리가 발생했을 때, 그 다음에 불친절 관계,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태도나 이런 것을 연극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연극 봐서 뭐 효과 있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아는데 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그 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공연 후에 효과라든가 그런 것을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작년까지는 교육을 주입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아쉽게도 작년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부분에서 우리 구가 대구에서 성적이 조금 미흡한 걸로 나타나서 교육방법을 개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무원 부조리는 연극이라든지 교육을 백 번 하는 것보다 부조리 적발 해서 처벌을 엄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감사실에서 하위 받은 최고 큰 원인이 적발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 그거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만에 장개석 총통이 공산주의한테 진 것이 부조리 때문에 져서 대만으로 몰려가서 그 장개석 총통이 부조리에 한이 되어서 부조리하는 공무원은 배에 태워서 태평양에 10명 데리고 가서 9명은 바다에 빠트리고 한 명은 다시 데리고 와서 그 한 명이 ‘내가 부조리를 하니까 바닷물에 이렇게 빠트리더라’ 공포해서 뭐 자동적으로 부정행위를 척결해서 지금 대만의 공무원이 세계에서 최고 청렴한 공무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도 감사실에서 적발해서 맨날 솜방망이 처벌인 경고, 주의를 주지 말고 징계에 해당되는 계고나 감봉이나 정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예방을 하면 백 번 공연해서 듣고 연극보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연극공연도 청렴교육도 있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직원들이 아마 연극문화를 접할 기회가 굉장히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흥미를 유발하면서 어떤 내비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연극공연의 기회도 제공하면서 교육을 하려고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공연내용 제목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내가 공연 내용을 미리 보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내용에 부조리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고 어떻게 해서 패가망신하고 가족이 어떻게 몰락하는 큰 후유증이 있으니까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1플러스 1은 2인데 공무원이 1플러스 1은 2를 모르는 사람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만 잘 근무하면 연금 받고 퇴직금 받고 하는데 부조리로 돈 조금 받다가 중도하차하면 1플러스 1은 2를 모르는 공무원이다, 이러한 심각한 이런 것이 교육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중에 교육내용이 어떤 것인지 큰 제목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감사실에는 세출예산이 딱 한 건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20여 군데가 공연을 실시를 했고, 또 실시 후에 얼마만큼 타 자치단체가 성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 공연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습니까?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감사팀장이 가서 보고 왔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감사팀장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직접 본 소감과 앞으로 이 교육을 계기로 해서 정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박찬식입니다. 청렴연극과 관련해서 지난 6월 달에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보고 한 번 도입하려고 담당자하고 수영구가 작년에 청렴도 우수 자치단체입니다. 거기는 3일에 걸쳐서 2천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강의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리고 청렴연극제도 하고 그것은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관람을 하면서 현장에서 직원들 반응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는데 청렴효과가 백 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한 번 현실로 보는 것이 효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저희들도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물론 청렴도 때문에 이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의 질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자치단체에서 이 공연을 통해서 실시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두었는지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 이후에는 저희들은 파악을 안 해 봤고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두 파트로 나누어서 30일 날 감사팀에서 이번에 자치단체 감사원에서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우수 단체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차별화 된 시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보완하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경에 우리 실장님하고 청렴연극담당자를 별도로 부산에서 어느 공단에서 청렴연극제를 실시하는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그 때도 현장을 가보고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접목하도록…….
귀화
이귀화위원
아니 팀장님, 몇 군데 했어요?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여 곳에서 청렴연극제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도입을 20여 군데 했는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벤치만 보고 와서 그냥 따라서 하는 겁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안 그래도 사후에 결과는 도입한 데가 대체적으로 청렴도가 조금 향상되고 우수단체로 선정이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현장에서 직원들 효과라든지 반응을 수렴을 했고, 그 뒤에 그것도 앞으로 미진한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주문대로 챙겨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감사를 하면서 청렴도 교육도 좋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한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도 안 해 보고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식으로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남을 따라서 하면 항상 뒷북만 치고 그러다보면 옳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앞으로 이 교육을 하면 앞으로 어떤 성과를 거둘 것이다, 이걸 분명히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든지 해야 되지 무조건 남을 따라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도입하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 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챙겨서 이런 일이 보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 달서구가 지향하는 브랜드가 뭡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른 자치단체보다 항상 앞서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 남을 자꾸 따라서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발해서 공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남을 따라하지 말고 사전에 남보다 앞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그리고 거기에 부연하면 저희들이 청렴연극제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직원이 결의문을 채택하고 재 다짐하는 그런 기회도 1부에 연극제 앞에 다짐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항시 각 부서별로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청렴결백하게 앞으로 구정행정을 도모하자, 매일 할 수도 있어요. 꼭 거기서 결의문 채택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앞으로 지양을 하고 아침에 부서장들이 직접적으로 전부다 교육을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위원
실장님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올릴 때는 그 지역에 이런 사업을 예전에는 이 연극제를 하기 전에는 이런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적당한 사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되었다는 것도 참고자료로 붙여서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철제위원님, 이귀화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연극을 통해서 말은 그럴 듯 하게 좋습니다만 청렴연극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연극문화가 아직까지 미숙하고 교육을 할 때 주입식 교육보다는 흥미를 유발해서 교육의 효과를 보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과 기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달서구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수준이 낮습니까? 한 시간 연극 봤다고 해서…, 오히려 구청장이나 감사실장의 말 한 마디가 더욱 청렴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예산 자체가 어린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부족해서 연극을 보게 합니까? 아니면 한 시간 들이고 경비 들여서 이런 연극을 해 가지고 뭐 음주운전, 내부고발, 부조리 등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연기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 되지 않지마는 이런 발상이…, 한 번 더 재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에는 교육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를 생각합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공무원 청렴도 교육을 지자체에서 연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전에는 청렴교육을 하면서 외부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이 수십만 원 내지 많게는 더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강사를 불러서 수당을 주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조금만 더 예산을 추가해서 이번 교육은 연극으로 방향을 돌렸으면 좋겠다는, 부서에서는 그런 취지로 연극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실장님, 연극을 봐서 기대효과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입식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문서 하나라도 쪽지 하나를 봐도 충분히 이해를 못할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생각이 실장님하고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성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저번에 기사가 난 부분하고 해서 예산심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인데 감사실 내용하고 연관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대구시에 출장비 허위사용 내역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달서구는 출장비 사용과 관련해서 어떤지 혹시 실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안 그래도 출장비 관계로 직원들 복무관계는 주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그리고 감사실에는 전체적인 복무기강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는데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시에 자치인력과에서 총무과에 인사담당팀장하고 감사실에 팀장 한 사람이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하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달교육도 다 하고 했는데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구도 타구와 마찬가지로 월액여비를 우리 구는 11번입니다. 11번 달면 22만 원인데 지금까지는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반복교육을 하고 해서 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출장을 달거나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엄중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다음부터는 아마 출장이 허위로 달린다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유경위원장
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실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감시강화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에 있어 내부고발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실에서 만약에 내부고발이 있다면 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 내부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내부고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조직에 반하는 행위,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사회적으로 굉장히 내부고발자들이 오히려 새롭게 사회를 투명하게 만드는 큰 업적을 남기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사원 차원에서도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관내에 감사실 내에서 내부고발자가 있다, 용기 있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에 대한 신변보호라든가 불이익을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지금 현재 내부고발자들이 오면 감사실의 원칙이 고발자들한테 신상에 대한 것을 비밀유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다 지켜진 사항이고, 지금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청장님께서 항상 메일을 열어놓고 계시고 수시로 직원들이 아무 조직이라도 안 거치고 바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고, 오늘 아침에도 부청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하라고. 그리고 지금 부조리 같은 것도 내부고발자들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지급 조례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 인적사항이 공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사항도 조례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대구시에.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고발을 한다, 내부고발자다, 그러면 상급기관에 누군가를 찾아가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우편물이나, 제가 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진짜로 내가 내부고발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노출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노출을 안 하고도 고발을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 시스템은 아직은 없고 보통 보면 구청장 직소대화방에 민원인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유경위원장
그것도 다 실명을 노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온라인에도 보니까 다 실명을 해야지만 로그인이 되어서 글을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만 내부고발 사례라고 하지만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을 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한 번씩 직접 찾아와서 감사장으로 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변 비밀을 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바로 찾아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노조나 단체 쪽에서 고발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단체 노조 회원 분들이 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라든가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전혀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은 공개가 안 됩니다. 직접 와서 하기 때문에.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렴해지고 투명해지는 우리 구청을 위해서라도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렴연극공연 회사가 무슨 회사입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전문연극업종인데 경기도에 있는 세종산업교육원이라고 업체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하는데 50분 걸린다고 했죠?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세종연구원, 뭐라고 했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세종산업교육원.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서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하라고 홍보물이 도착해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하여튼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이미 검토가 된 사항인데 타 지자체에…….
철제
조철제위원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이런 연극공연 한다고 하는 것을. 뭐 홍보물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서.
미자
김미자감사실장
그 부분은 팀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저희들이 청렴도 제고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 우수단체하고 정보교환을 하다가 청렴연극제를 일부 도입하는 데가 있어서 마침 그걸 파악하다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수영구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저희들이 파악해서 급하게 벤치마킹을 하게 되었고…….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출장을 갔습니까?
찬식
박찬식감사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거 공무원 900명이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첨단문화회관까지 가서 이 바쁜데 공무원들이 이거 보려고 버스길이 있나, 지하철이 있나 전부다 차 가지고 와서 그 날 공연하는 날은 첨단문화회관에 차 들어갈 데도 없을 것이고 사무실 비워서 민원은 밀릴 것이고 효과 없는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배봉호입니다.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기획조정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세부사항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진천동사무소 부지확보 예산은 반영을 못 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9억9천이 저희들이 부지대금입니다마는 올해 예산사정에 대해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영이고 사회복지비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못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계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두류동, 성당동 통합하면서 두류1동, 2동을 통합하면서 내년에 동사무소 통합청사를 지어주기로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통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무마시켰고, 두류2동사무소는 계단 언덕 위에 동사무소가 있어서 그것이 2007년도에 짓기로 된 것을 옆에 송석범 국장이 동장으로 계실 때 옆에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거기에 지을 것이 송현동으로 가서 그래서 그 후에 하려고 하다가 동사무소 통합문제가 나와서 못 하고 했는데 내년에는 동사무소, 지금 제가 염려되는 것이 1년에 동사무소 두 개는 못 지으니까 내년에 진천동사무소하고 두류동사무소 두 개는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은 무슨 이자인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방채 청사기금. 3%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사기금으로 3%로 해서 내년에 두류동사무소가 통합하니까 동은 딱 맞습니다. 동세가 맞는데 아래 동네, 윗동네라고 해서 주민들 화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만 중심지에 통합 청사만 지으면 그 때 동 화합을 위한 대잔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번에 동사무소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5억이 나온 돈은 성당동은 다 썼지만 두류동은 어차피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것인데 돈 들여서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이번에 다른 데 쓰도록 양보를 했습니다. 나온 돈을. 그러니까 금년 12월 달에 본예산 편성할 때 두류동사무소 신축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전체 우리 청사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103억 부채 가운데 대부분 청사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연3% 10년 동안 갚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당면한 동사무소가 지금 본리동사무소가 되어 있고,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진천동도 시급해서 저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류동도 주민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고 해서 지금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기본 틀은 기존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예산사정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진천동도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 승인은 일단 신청은 해 놓았습니다. 행안부에서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여건은 만들어놓고 저희들이 지방채를 빌릴 것이냐 안 빌릴 것이냐는 나중에 판단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진천동 9억9천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 2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비로만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청사를 매각하는 방향을 빨리 정립을 하고 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이 서는 상태에서 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류동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전체 우리 구의 예산을 설명하면서 청사는 일부라도 한 동 정도는 당초에 약속할 때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쓴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새로운 청사를 좀 더 크게 지어서 주민들한테 공간적으로 더 크게 지으면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니까 기존 있는 청사에 대해서는 좀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마 내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존 청사는 매각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159페이지 제일 끝에 외국인 집중주거지 개선사업, 우리 관내에 어디에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외국인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신당, 이곡동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월성동에 있습니다마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주여성은 각 동별로 50에서 100가구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은 뭔가 하면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에 대해서 2,4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에 각 부서별 안내하는 데 보면 베트남어, 중국어가 다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유도간판이라든지 생활쓰레기 배출에 따라서 다국적 안내판을 거기에 베트남어, 중국어를 넣는다든지 또 한국생활 길잡이수첩을 발간하는 내용으로 해서 2,400만 원을 집행은 다 했는데 집행하는 기간 동안에 7만4,000원이 이자가 되어서 이것을 반납하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156페이지 구정홍보물 영상물 번역판 제작에 베트남어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겁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우리가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에 완료되는데 그 때 저희들이 이것을 내년도로 넘기자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초에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의회에서 새마을 단체에서 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이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베트남어에 대해서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어하고 영어는 됩니다마는 추가로 베트남어를 하는 겁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땀끼시하고 관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구의 홍보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다음 예산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용산1동 작은도서관 증축문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죠?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당장 필요한 것이 서고가 부족해서 책을 넣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적재해 놓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지난번 구청장 연두순시 때도 바로 질문대상이 되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추경에 꼭 올라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빼버렸습니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뺐습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전체 예산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복지 관련 경비를 75억 정도 편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예비비를 일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연말 결산추경까지 시기가 좀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 편성 비율을 저희들이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필요하고 이런 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당초 예산에는 꼭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비비가 적정 기준이 몇%입니까?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내년 예산에는 방금 답변하신 바와 같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봉호
이봉호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노력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예, 김철희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157쪽에 이건 삭감된 부분인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전체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200가구 정도 되는 이주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방문지도사가 19명인데 한국어 9명 있고 부모교육 8명, 자녀생활 2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하루에 많이 가면 4집 정도 가서 하다가 보니까 전체 모두 소화를 못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상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우리가 중복되어서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1,200가구가 있는데 활용하는 것은 한 오륙백 정도 가구에서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럼 21명에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9명입니다. 당초에 19명인데 올해 예산을 여성가족부에서 내시할 때 21명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7월 7일 날 공문이 내려왔을 때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그 때는 3명이 삭제된 상태에서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감축하는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우리 구는 다문화가정도 많은데 그런 것은 전혀 배려가 안 된 모양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마 기준이 전체 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철희
김철희위원
아무래도 방문이 조금 지연되겠다, 그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최대한 19명을 활용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김철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에 19명이 1,200가구를 맡아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가구를 돕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신청에 따라서 도는데 하루에 딱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네 가정 정도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체 가구수가 19명이 몇 가구를…….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전체 1,2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을 원하지 않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센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은 와서 하고 센터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가고 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신청하신 분들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명단을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영애
이영애위원
신청해서 방문을 지원을 받는 세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서 방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한국어 교육, 금방 오셔서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있고, 또 부모에 대한 자녀에 대해서 우리나라 부모교육은 어떻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 주고 자녀생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교육을 하고 또 당신이 우리나라에 각종 세제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몇 시간 합니까? 방문서비스 시간이.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보통 나가서 집안 사정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정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한 시간 동안 이 모든 방문 서비스를…….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동안 가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그 뒤에 그 분들을 체크해 보셨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거기 여론을 수시로 듣고 전화가 계속 오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그 교육을 한 후 많은 것을 그 분들이 얻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계속 자기들이 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도록 요구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19명이 1,200가구를 방문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센터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이 요청하기 때문에 가정에 신체적인 것도 있고 언어적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수요가 많을 때는 어렵죠? 19명이 하기에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매년 여성가족부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나오셔서 교육을 받고, 또 그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앞서가는 다문화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것은 나름대로 서포터스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온지 5년차 정도 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에 온지 5년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 온 베트남 처녀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먼저 오신 분들이 가서 도와주도록, 서포터스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거기에는 저희들이 교통비 조금 주는 걸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모든 사업예산을 잘 활용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사업을 크게 분류한다면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있고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국내생활 적응하는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 시비가 보조되면 전체 5억600만 원 정도 투입되고 구비가 1억 정도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29개 사업이 내용도 알차고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적극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시민단체하고 우리 구와 끊임없이 일단 노력하는 걸로 해서 달서구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 가정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상태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긴급구호비도 우리 달서구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간 돈은 600만 원 밖에 안 되지만 타 시도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자기들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긴급구호비는 다문화가정에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다문화가정, 근로자, 유학생, 불법체류자도 좋고.
이유경위원장
복지 쪽에에 있는 긴급구호비,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긴급구호비…….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600만 원인데 언론에서 물으면 건수는 30만 원씩 해서 건수는 되는데 ‘돈이 얼마입니까?’라고 물으면 ‘600만 원입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부끄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떻든 모든 사업에 효율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차후에 여건이 좋아지면 좀 더 예산을 확대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구호비를 말씀하셨는데 긴급구호에 대한 사유가 어떤 부분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정식적으로 산업연수생이나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업체에 취업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법체류자라도 외국인의 경우에 한해서 급히 의료혜택을 봐야 되는데 못 한다든지, 그리고 가정불화가 있어서 가정에서 쫓겨났다든지 또 기업체로부터 낙오가 되어서 회사를 잃었다든지 하면 이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쉼터가 있고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상담소라든지 인도네시아 쉼터 몇 군데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또 선교단체도 있는데 이런 데서 자기들 손으로서는 도저히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마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긴급하게 구호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요청하면 우리도 3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우리가 거기에 확인을 하고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 상태에서, 또 이것을 단체에 주면 단체에 귀속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줄 수 있도록 장치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 구에서 그러면 알리미나 홍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구보라든지 언론홍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어로 제작되는 구정홍보영상물 번역판 제작 건에 홍보영상물이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부분이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20년사 홍보영상물이 2008년도에 할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홍보영상물을 해도 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교류협약을 맺고 그 이후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특히 내년 초에 가는 것을 겨냥해서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한다면 그 연년도에 되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제작해서 우리 구가 어느 기관에서 가든지 우리 구에 대한 변화된 모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영어하고 한국어는 되지만 추가로 베트남에 대해서 특별히 제작해야 되겠다 싶어서 별도로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영어하고 한국어로 지금 현재 홍보영상물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베트남어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당초 예산에…….
시영
허시영간사
아, 그 예산은 이미 했고 추가로 베트남어를 한다는 말이네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영상이 동일합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95%정도까지는 동일한 걸로 하고, 600만 원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일부 교류관계에 베트남 이주여성들의 생활하고 5%정도는 추가로 하자는 견해도 있고, 국가간 기관단체가 아니고 국가와 국가간이기 때문에 성우를 사는데 성우가 한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성우를 확보하는데. 그리고 원고료하고 번역료하고 해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베트남 성우가…….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영입을 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베트남 성우가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이주여성이라든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작을 한 번 하면 영구히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정홍보영상물을 보려고 하니까 오래 걸리는데 얼마가 올해 예산에 편성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에 1,700만 원 되어 있는데 절감하고 해서 1,600만 원 정도 되고, 이번에 600 정도 하면 2,200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몇 분짜리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5분에서 10분 정도 사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다른 구에 보니까 원판이 15분짜리도 있고 압축판 10분짜리, 전광판용 30초짜리 이렇게 해서 상당히 다양하게 제품을 구성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6천만 원도 있고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영상물을 좋은 것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비용가지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엑기스만 담는 것인데 이 영상물은 2011년도에 하나에 달서구의 움직이는 자료도 되고 앞으로 자료도 영구히 간직해야 할뿐더러, 그리고 주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고 이걸 볼 때 주요언론매체나 방송매체에서처럼 또 주요기업에서 하는 영상물처럼 좋게 하자, 또 다양하게 하자, 이렇게 해서 돈은 적지만 기존 계속 해 오는 MBC하고 관련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기존에 촬영한 영상물을 새로 만드는 영상물에 어느 정도 삽입되는 그런 영상물들이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11년도 판이 90% 넘게…….
시영
허시영간사
90%정도는…….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11년도에 새로 촬영하면서…….
시영
허시영간사
90%정도는 바뀐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이 홍보영상물을 탑재하는 시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현재 탑재되어 있습니까? 탑재는 안 되어 있죠?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20년사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건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사업인데 상당히 예산이 적은 것 같아서 걱정도 됩니다. 좀 다양하게 우리도 1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형식을 좀 다양하게 해 가지고 하면 어떨까 하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계약을 해서 주요행사라든지 사계절, 주요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호흡하는 곳에 계속 촬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일단 성우 내레이션(narration) 이 부분도 있고 베트남어 자막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면 국제협약이나 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계약서의 문구가 틀리고 글자가 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보영상물에 삽입되는 자막이 잘못되면 망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구에서는 번역을 사실상 못 합니다. 서울에 베트남어 전문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토씨 하나가 틀리면 안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두 번, 세 번 점검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같은 값이면 베트남 영상물이 미리 제작되어서 이번에「땀끼시」에 갔을 때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이제 계약해서 촬영 중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방문일정을 늦춘다든지 해서 예산 투입한 것을 활용하면 안 좋겠나 싶고,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조정실에 다문화와 관련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특성상 다문화 인구가 많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소수자를 위한 배려차원에서 예산지원이 5억 넘게 들어가고 있죠?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잘 쓰여 지고 있느냐, 위탁기관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쪽에 위탁을 하는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사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이 다문화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 다양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앞에서 말한 언어발달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다문화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달서구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평가는 저희들도 수시로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전국에 상위 10%내에 들어가서 매년 우수 센터로 지정되고 인센티브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 하고 이용하는 센터 이용 숫자가 다문화 외국인 숫자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인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다 줄 수 없는 것이 1회성으로 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낭비요소는 우리가 검증을 하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특히 제 지역구에 다문화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부부들이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이 이웃에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기획조정실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21c달서발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5년마다 책자가 만들어집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10년, 2차 기본계획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인데 요즘 시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10년 단위 계획을 하면 요즘은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1차 실행계획이 11년에 끝납니다. 12년부터 16년까지 다시 실행계획, 우리가 불필요한 당초계획에서 부족하고 잘못된 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진짜 실행 가능한 사업만 하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전부 T/F팀을 만들어서 직원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안 그래도 책자를 보니까 2007년부터 2016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2012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본다는 말씀입니까?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12년부터 16년까지 당초 계획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또 변화된 사업을 추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넣으려고 하다가 안전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하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발간을 해야 되어서 이번에 발간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안 그래도 앞서 실장님이 설명을 할 때 여성친화도시나 이런 부분 때문에 6월쯤에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장기계획과 관련한 기본계획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해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절차가 있으면 안 좋겠느냐, 이것이 뭐 강제성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만 전체 우리 달서구에 대한 플랜을 짜는 부분이니까 이번에도 6월에 완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예전 계획하고 다른 변화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실행계획이라든지 이것은 단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니까 아마 소관 위원회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는 것이 단위사업에 여성친화에 대한 기본계획이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이 또 나옵니다. 나오면 이런 것을 망라해서 주민들까지 공청회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왜냐 하면 상임위가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기 제가 볼 때는 총괄적인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와는 다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체 달서구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복지 쪽에 큰 굵직굵직한 계획들, 그리고 건설 쪽에 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계획에 있어서 큰 굵직굵직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이다. 이 정도를 서면으로도 좋고 아니면 뭐,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전체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참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봉호
배봉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천락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8일 자로 우리 과에 팀장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진천동에 근무하다가 후생복지팀장으로 온 박동일 팀장입니다.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 동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163쪽 그린마을 조성사업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용산2동에 지금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그린마을 사업 육성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절약이라든지 자원을 재활용하고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그린마을을 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하고 행정안전부가 협력해서 육성해서 녹색생활의 범국민적 실천 유도를 위해 연말에 평가해서 잘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용산2동에「세븐하이츠」에 했는데 평가를 저희들이 받아서 장려를 받고 상금 200만 원을 받고 올해 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홍보가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전부다 에너지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를 받고 잘 되어서 다른 동도 홍보를 해서 세 개 동을 올린 것이 용산2동하고 본리동, 진천동, 세 개 신청했는데 100%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타 지자체보다 우리 달서구가 3개가 지정되었으면 많이 된 거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대구에서는 우리 밖에 없었고, 경북에서도 몇 개 없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49개 중에서 저희들 사업이 괜찮아서 올해 많이 확대를 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순수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타 지자체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세 개 된 데는 잘 없더라고요. 수고하셨고, 그리고 또 유인물 준 4쪽에 보면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인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은 이미 제작을 한 겁니까? 할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추경 성립 전이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승낙을 받아서 지금 다 집행되어서 돈만 나가면 됩니다. 설치는 다 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미 선지급하고 사업은 다 했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설치는 되었고 돈만 안 나갔습니다. 돈만 사전에 성립을 받아서 나가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추경편성 할 때 진천동사무소 부지확보 9억9천만 원 하려고 하다가 전화기가 우선이라서 이것으로 편성을 했는데 두류1동, 2동을 통합하면서 그 당시 설명회를 하면서 내년도에 두류1, 2동사무소를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고, 또 중기계획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동사무소 통합에 대해서 인센티브 5억 내려온 것도 두류동은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니까 거기에 돈을 다 투입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데 전용하는 것도 허용을 해 줬으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내년도 진천동사무소 신축비하고 두류동하고 1년에 두 개 동을 짓는 예산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우선순위가 어디냐 싶은데 그래서 지금 두류동은 동을 통합하고 나니까 문제가 동은 통합이 가능한데 민심이 나누어져서 그래서 여론이 내년에 동사무소 지어서 개청테이프 끊고 그 때 동네 화합잔치를 해서 모든 것을 잘 하자, 그래서 기대를 걸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두류동사무소 신축예산이 잘 되겠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것은 기획실장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추경에 올려놓았지만 예산 사정이 워낙 어려워서 근본적으로 내년도에 일단 진천동도 그렇고 부지매입비를 먼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 할 때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어떻게든지 부지매입비라도 올려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진천동도 건물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기채하는 부분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성당동 민원실 동사무소 순번표 25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동사무소에 민원인이 얼마나 된다고 순번표를 뺄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요즘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복합민원이 주민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다른 타 동에 업무라든지 거주지 관계없이 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기나 이런 민원소지가 있고 해서 한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원수요나 이런 것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 신당동 공동유아방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진천동 감별기는 이해가 가는데 민원 순번표 뽑는 것,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은 컴퓨터에 번호만 넣으면 프린트해서 바로바로 나오는데 250만 원이나 주고 하는 것은 더 파악을 해 보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이것은 심사하기 전에 특위가 있으니까 동에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현황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영애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그린마을 조성사업 세 개 동을 지정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거기에 본리동도 포함되어 있는데…….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용산2동에 이런 사업을 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마을에서 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그린마을 조성사업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철희
김철희위원
본리동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다 공통된 사업을 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에너지절약이라고 해서 탄소포인트제, 전기·가스, 수도절약 등 실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이 탄소가스, 수도절약을 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교육이라든지…….
철희
김철희위원
동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일부…….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 단지.
철희
김철희위원
어디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백조면 백조아파트 단지.
철희
김철희위원
그걸 설명을 안 하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단지별로 합니다. 신청한 단지별로.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164쪽에 주민교육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민은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그 마을주민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일단 이것은 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합니다. 백조니까 백조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만 홍보를 해서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래서 300만 원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자전거 수리는 또 뭡니까? 수리하는데 50만 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자전거도 노후자전거라든지…….
철희
김철희위원
아파트 주민이 가지고 있는 자전거 중에.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자전거를 수리해서 재활용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일단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해당되는 단지만 거기에 자전거도 하고 청소용품도 거기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전부 단지 안에 겁니다. 현재 용산2동에 작년도에 해 봤지만 내용을 보면 반응도 괜찮고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이거 중앙에서도 중간점검을 한 번 와서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세 번 정도 옵니다. 최종 심사할 때도 왔다 가고 하는데 저도 중앙에 가서 현장도 같이 만나보고 했는데 상당히 다른 데 봐도 효과가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해야 되지만 주민들 의식이 안 바뀌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협조해서 절약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가정이라든지 전기를 많이 절약을 합니다. 절약용품을 사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개인이 해야 될 것을 여기서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당동에 전기자전거 구입이 있는데 지금 전기자전거가 있는 동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신당동이라든지 큰 데는 한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보급된 것은 몇 대 없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현재는 몇 대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괜찮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앞으로 그러면 전기자전거 구입요구가 많겠다,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동에 동장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업무를 보더라도 차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골목이기 때문에 아마 전동이 괜찮지 싶어요.
철희
김철희위원
두세 군데밖에 없다, 그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마을을 조성하고 내년이 되면 올해하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절감된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겠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나옵니다. 전기세하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주가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이것을 해서 각 동에 회의 때라든지 다 공개를 합니다. 해서 다른 데 봐서 효과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계속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고 싶은 아파트가 세강에 박경수 통장이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길래 그러면 내년에는 이 자료를 보고 각 동별로…….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거 끝나고 나서 평가하고 나면 그 자료를 공유해서 신청을 안 한 동에도 다 보내드립니다. 참고해서 희망을 받으면, 지금은 경쟁이 되어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추진계획서라든지 주민들 참여의지라든지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선정을 받고 세 군데 되었는데 내년에도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한 자리는 못 하고 다른 쪽으로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확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잘해서 심사를 받아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합 진단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 부분은 일단 근거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49조】에 안전보건진단에 1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명을 받은 사유가 뭐냐 하면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2010년도에 산업재해가 그러니까 사업장이 두 군데입니다. 이상 발생했고, 그 다음에 산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업종 중에서 평균재해율이 있는데 2인 이상 사업장인데 우리 현황을 보면…….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죄송한데 말씀을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도시관리과에 보면 업종이 위생에서 유사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근로자 57명,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부 공원관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작년도에 부상자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동종 평균재해율이 보면 0.81%인데 인원수 비례해서 재해율이 7.02%가 나왔어요.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환경미화원하고 본청, 동 일용직하고 상용직 다 해서 266명입니다. 이 인원이 재해율을 보면 작년도에 부상자가 5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재해율이 1.88%, 그리고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이 0.81%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거기서 두 배 이상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3월 달에 노동부로부터 권고를 받았습니다. 종합진단을 하라는 것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기 신청을 해서 추경 할 때 해서 받겠다, 연장승인을 받아놓았는데 1회 때 수수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종합진단을 해서 진단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해가 많이 나게 되면 산업안전기사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또 채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인력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구에서 할 입장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재해율이 나왔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작년에 마침 대상이 되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을 받았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수수료를 가지고 진단을 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어떻게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인력 들어가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시영
허시영간사
종합진단 부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어느 부분을 진단을 받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범위는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저도 정확한 것은 잘 모릅니다. 일단 안전사고가 난 사업장 관리라든지 안전요원이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아직까지 받은 것이 없는데 이 예산이 되고 나면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영
허시영간사
사업장이라고 하면 달서구가 하는 전 사업소를 다 포함하고…….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다 포함되죠. 도시관리과에 공원관리라든지 보면 공원이 전부다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를 다 말하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간사
공원 같으면 공원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진단을 받게 되겠네요?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그렇죠. 이 인력이 나오면 자기들이 부상자가 생긴 그 사업장은 전체 다 본다고 봐야 되죠.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이 720만 원 수수료를 계상한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치입니까? 용역 의뢰해서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이것은 이 사업장에서 대해서 고용노동청에서 자기들이 승인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고용노동청에서 그러면 72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까?
천락
정천락총무과장
예, 저희들 구는 처음인데 다른 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정기분 지방세 케이블 방송 홍보비라고 했는데 케이블방송이라고 하면 어느 방송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TCN하고 푸른방송하고.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몇 달 분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1년 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작년에는 시행을 해 봤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특히 홍보를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세정담당관실에서 주관을 해서 각 구 공동으로 출연을 해서 계약을 해서 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푸른방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달서구, 달성군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서도…….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수성구에는 다른 케이블방송이 있습니다. 남구에도 케이블방송이 있고. 우리는 두 개 케이블방송국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신세원 발굴 사례 등 벤치마킹 연수비인데 지금 2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무과 직원들만 갑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계속 해 온 것으로 징수과 한 명, 세무과 한 명, 해서 2명으로 올해는 호주 1개국만 갔다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잇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신세원 발굴 사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호주에 세무행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벤치마킹을…….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며칠 동안 가는 겁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7박8일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그렇게 갔는데 올해는 5박6일로 금액이 조금…….
「5박6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홍철
조홍철위원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 효과라든지 선진국에 가서 신세원 발굴사례를 해 와서 우리 구에 접목할 만한 것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런데 가시적으로 당장에 그런 것은 없었는데 아마 세무행정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많이 변화되었고, 또 거기에 따른 당장에 세제개혁이라든지 제도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연찬회를 할 때 많이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갔다 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당연히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세연구기능 강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개원식은 올해 4월 20일 날 했고 설립근거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기본법【제145조의 2】에 244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출연금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올해 문을 열어서 244개 지방자치단체에 오랜 숙원이 해소되었다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세제구조가 보통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5:5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2. 참 편중되어 있습니다. 8:2가 정의로운 사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느껴집니다. 그런 어려운 지방 살림에 또 세정을 이끌고 계시는데 참 열악한 상황에서 세원발굴, 벤치마킹 연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충북 괴산군에 한 공무원이 괴산군이라고 하면 상당히 시골입니다. 거기에서도 앞으로 관광 레저산업이 주 5일제로 인해서 상당히 활발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해서 수상시설물에 대한 과세근거를 만들어서 연구논문을 발표해서 아마 상당히 호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지방세에 편입이 된다면 상당히 이것은 정말 신세원 발굴에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달서구 같으면 이제껏 세무직 공무원들이 신세원 발굴을 한 실적은 조금 전에 없다고 그랬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신세원 발굴의 세목의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시영
허시영간사
현실적으로 일선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업무 자체도 바쁜데 그런 세원발굴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니까 결국 아까 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신세원발굴은 실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실지로 어렵습니다. 세법공부도 다 해야 되고. 우리나라 전부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루은닉세원을 좀 더 발굴하는데 주안점을 두셔서 이번에 신세원발굴 연구 프로그램에 가시더라도 호주 지방에는 탈루은닉세원을 어떻게 찾아내고 추적해서 부과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연구실적을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징수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소관 심사가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