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철 의원 발언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 보고를 드리고 기획담당관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금년 상반기 시정은 역점시책과 현안사업,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의 무리 없는 추진으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시정 종합평가에서도 지방자치경영 문화관광 부분 대상, 충청남도 시ㆍ군 통합평가 우수, 지방재정 조기집행 충청남도 장려 등 시정전반에 걸쳐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쉬운 점으로는 일부 시민단체의 갈등 표출과 시 재정 한계로 주요 현안사업의 지원 미흡, 청렴도 측정결과 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 산하 모든 공직자는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2쪽에서 3쪽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반기 시정 추진목표와 방향입니다. 향후 예측되는 주요 변화요인으로는 지역간 무한경쟁시대의 돌입과 시ㆍ군ㆍ구 등 자치단체 통합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중심으로 성장 동력축 재편과 행정수요 증대, 시민 욕구의 다양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시정목표와 과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위대한 공주건설을 핵심 목표로 전략화 되는 국책사업과 연계한 중ㆍ장기 발전전략 마련, 역사ㆍ문화ㆍ관광 도시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리, 5도2촌 주말ㆍ휴양ㆍ레저ㆍ전원도시 이미지 향상과 교육도시의 옛 명성 회복, 기업ㆍ물류도시로의 도약을 시정과제로 정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의 금년도 100대 역점사업은 종합진도 55%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9～10쪽의 연석화옥 시책 45건도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ㆍ과ㆍ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상반기 업무결산과 14～15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기획담당관실 하반기 목표는 중ㆍ장기 시정방향 설정과 지원ㆍ조정기능 강화로 정하였고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소통을 통한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시의 중ㆍ장기 정책방향 설정, 재원확충과 효율적 재정운용, 공정하고 적극적인 성과중심의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견제와 균형이 조화로운 의회 협력관계 형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의 종합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앞으로 주요 시정의 점검ㆍ환류기능 강화로 한 차원 높은 시정수행을 위해 시 장기비전 구상 등 시정 종합기획과 신 성장 동력 창출 사업 및 정책 발굴에 주력하고 토론회 개최, 시민 제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면서 공약사항, 역점사업, 현안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18쪽,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하여 충청남도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1억2,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앞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 후속조치로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면서 재정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2012년 정부예산 확보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국가 시행사업 1,218억원, 자치단체 시행사업 1,915억원으로 총3,133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2,744억원보다 389억원, 14%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국비가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막바지 노력을 경주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 활력사업인 포괄보조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10월중 포괄보조사업 5개년 계획을 보완하고 마을권역사업 예비계획 수립 등 2013년 신규사업 신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중심의 시정 평가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충청남도 시ㆍ군 평가에서 7개 시 중 1위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시 자체평가, 최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국정합동평가 대비 준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평가 프로그램 고도화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의회와의 협력과 지원 강화를 위해 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진 법무행정 및 고품질 통계서비스 제공입니다. 2010년 기준 8,176개 사업체에 대한 경제총조사를 완료하겠고 앞으로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치법규 407건에 대해 제명을 일괄 정비하고 통계홈페이지 정비와 통계연보 500부를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사무소 활동 강화입니다. 중앙부처, 출향인사와의 가교역할 수행과 시정 전진기지화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 농ㆍ특산물 판매와 기업유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 다음은 연석화옥 시책입니다. 2030 공주비전 수립을 위해 앞으로 비전설정을 위한 정책구상 기본안을 8월중에 제시하고 10월중에 확정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시민 생활속 불편ㆍ불만ㆍ불결 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3불(不) 없애기 운동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30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목표와 과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시정 추진을 핵심목표로 정하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대외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브랜드 제고, 차세대 우수한 인재 발굴 육성, 평생교육 기회부여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전략과제로 정해서 하반기 성과달성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확산입니다. 시정 성과 전파와 시민의 공감대 확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관학 협력 체육대회 개최를 10월중에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학교주변 방범용 CCTV 설치, 유관기관ㆍ단체 협력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의 대화는 9월초에 개최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시민이 시정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ㆍ외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브랜드 제고입니다. 국내ㆍ외 자매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시장 역량강화와 도시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서 앞으로 제57회 백제문화제 참관 초청 등 실질적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도시별 대표 축제시에 우리시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공연단을 파견하겠으며 국내 자매도시별 특성화 교류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정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지의 디자인 및 내용 내실화로 시정홍보를 극대화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한 신속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내실있는 시정지 발간과 아울러서 시민 명예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주요시정 및 시책 전달로 시정 홍보요원화 하고 또한 SNS를 활용한 홍보를 더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정전반에 대한 활기찬 홍보입니다. 민선5기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개와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는 홍보활동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나가는데도 매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다섯 번째, 한마음 장학회 장학사업 알찬 마무리입니다. 공주시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인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장학생 352명에 3억5,700만원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기장학생 89명에 대해서 4,70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해임 및 11월 임기 만료되는 이사를 선임하고 정관 시행 세칙도 변경해서 많은 지역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경비 지원 내실화입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시설 개선, 초ㆍ중 ㆍ전문계 고교 외국어 교육 지원과 급식비 지원 등 교육경비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 학교시설 개선사업 대응투자 지원, 학교 무상급식 및 식품비 적기 지원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 한민족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도 문화관 및 학생회관 리모델링 공사 등 준공에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평생교육 및 관ㆍ학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서도 앞으로 공주대에 자동차 의장 및 물품 지역혁신센터 출연금 지급과 관ㆍ학 협력 체육대회 지원,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배려하고 함께하는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정신건강 함양과 행복지수 향상, 또 13만 시민이 공무원을 믿고 따라줄 수 있는 마음자세의 변화, 동료는 내 형제자매와 같이 아끼고 배려하는 공직 분위기 정착을 목표로 앞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행복지수 높이기, 긍정적인 사고방식 배양, 스트레스 해소방법 등을 직장교육을 통해서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민 교양교육으로 확대 운영해나가겠으며, 또한 부서장 자율 책임행정 강화와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과 아울러서 월1회 공주 테마길 탐방을 체력단련행사와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해나가는데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와 42페이지 상반기 결산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직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드높여서 행정역량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서 일과 시민중심의 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관리하며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을 드높이고 공무원들의 능력개발과 후생복지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째, 일과 시민중심의 조직운영 및 인력관리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업무량 및 소요인력에 대한 주기적인 조직진단을 통해서 각 부서별 정원 조정을 검토하고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부서별 업무량과 소요인력을 분석하고 충원 내지는 감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대체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기계약직원에 대한 합리적ㆍ체계적인 인사운영과 노무관리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 실적과 민원처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직원을 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특별승급 시키는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자체적인 모범공무원을 선발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인원은 20명 이내로서 실적가점 부여와 모범공무원 수당지급, 국내연수 등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연중 충실하게 시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의 능률성ㆍ신뢰성 제고입니다. 보존기록물의 정수 점검 및 보유목록을 정비하고 행정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수시로 공무원 복무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엄정한 근무기강을 확립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능력개발 및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로 업무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겠습니다. 직급별로 연간 교육이수 최저시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전문교육 1인 1과정 이수제를 추진하고 외국어를 활용할 수 있는 우수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내고장 문화 알리미를 육성시켜서 관광요원화 할 수 있는 교육을 시 산하 공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후생복지의 내실화로 사기앙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직원들이 이용하기 편한 휴게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공무원 자녀보육료를 지원 확대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무기계기직을 포함한 공무원 노조와 합리적ㆍ생산적인 노사관계를 형성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각종 문서에 대한 전자적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기록물 정수와 상태를 일제점검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생산기록물 이관 및 폐기, 보존기간 준영구이상 중요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전자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시 신설된 감사담당관의 업무추진 여건입니다. 강점과 기회를 근간으로 하고 약점과 위협적인 여건을 예방지도 감사와 청렴대책 배가 노력으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목표와 과제입니다. 감사담당관의 핵심목표는 지도예방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정하고 4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시정발전을 위한 생산적 감사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예방감사와 비위 취약분야 재정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 안정화를 위한 지적위주가 아닌 공직자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컨설팅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및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은 물론 감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6쪽 두 번째,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부정부패 청렴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시기별 특별감사와 잘못된 관행적 비리척결을 위한 기획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표출된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밀 분석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특히 조직결속을 저해하는 공직자는 고강도로 문책하겠습니다. 57쪽 세 번째, 시민 고충ㆍ직소민원의 적극 해소입니다. 시민고객 중심의 고충과 불만민원 처리를 위해서 직권감사로 해소하고 이첩민원에 대한 처리과정 및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직자의 패러다임 전환과 반복ㆍ고충민원은 현장에서의 합동 토론회와 시 홈페이지를 철저히 관리해서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네 번째, 민생안정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소형 및 영세업체는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계도위주로 하고 민생 5개 분야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테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집단급식소와 보육시설 등의 위생관리, 추석 전후를 통해서 먹거리 안전점검 및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연말연시는 취약분야를 지도ㆍ점검하겠습니다. 끝으로 반복ㆍ고충민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화 및 소통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인과 이해당사자, 그리고 시 본청의 관련부서가 현장에서 합동 참석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고 종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정보담당관 오성식입니다. 66페이지,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보면 28만 명의 소중한 사이버시민을 확보했으며 양방향 의사소통을 하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컨텍센터가 준비되고 있는 강점과 기회가 있는 반면 급격한 IT환경의 변화로 개인정보의 침해와 사이버 위협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회 활용과 위협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극복방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직원 PC 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은 물론 전직원의 보안교육을 강화하면서 사이버시민의 공주 방문을 자극할만한 관광상품과 특산품 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행정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비한 업무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목표와 과제입니다. 첫째, 보안강화로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조성하고, 둘째,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지원, 그리고 사이버시민과 교육을 촉진하면서 컨텍센터를 통한 고품격 마케팅을 하는 고객관리 전략으로 시민과 하나가 되는 스마트 시정을 구현하는 핵심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은 지속적인 운영상황 점검과 문제점을 상시 개선하여 아이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마을은 성과분석과 취약점을 보완해서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내부 방화벽시스템 구축과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함은 물론 보안USB 사용과 최신패치 보강으로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겠으며 홈페이지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운영하고 지난 7월 1일 오픈한 공주 ‘앱’은 스마트 가족이 즐겨찾고 편리한 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상황실의 방송통신시설은 재난ㆍ재해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8월중에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은 계룡면 경천리 등 5개리를 11월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은 지역별, 세대별로 주민의 관심도를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8월 25일에 실시하는 지식인 정보화 도대회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일반시민과 공공기관, 사회단체 임원에 대한 교육은 하반기에 중점을 두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스마트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은 새올행정의 시스템 용량 보강과 공통기반의 서버 안정화에 철저를 기하고 컨텍센터는 8월중에 위탁업체 선정과 계약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완벽한 매뉴얼과 시험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 행정시스템을 만드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도ㆍ농 상생모델로서의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은 그동안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공정률 80% 정도를 추진하였으며 마일리지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롯데카드와 제휴를 하고 만화 10편, 교육자료 4편 등 콘텐츠를 보강하여 사이버시민의 활성화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이버시민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첫째로,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고맛나루장터와 통합을 하고 장터 내에 다양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패키지화하는 등 주력상품과 다품종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여 사이버시민과의 통합 효과를 거두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사이버시민의 방문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추천 여행코스 발굴과 사과, 배, 블루베리 등 오너 품목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관련 농가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의 연석화옥 시책은 사이버 제도 운영과 중복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관별로 제가 하겠는데 저는 이번에는 청취를 해보려고 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업무 책을 집에서 보니까 상당히 감명 깊게 제가 봤습니다. 그대로만 되면 공주가 진짜 행복한 도시고 살맛나는 공주가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본 그대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질문하고 질타하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5개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참, 있는 그대로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업무청취를 1주일 동안 하면서 모든 부서에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공주를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인프라가 실질적으로 많이 될 수 있도록 전체 부서에서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이 아직도 안 됐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 마냥, 내 집처럼, 내 것처럼 하는 분들이 과연 우리 공주시 직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의아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손님이 오고, 또는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를 하다보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지적하면 며칠 사이로 전부 다 시정이 됩니다.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얘기지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봉투도 제가 가지고 가면 모아놓았다가 다시 갖다 줍니다. 여러분들, 집행부가 왜 있습니까? 공주 13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청이 있고 13만 시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3만 시민이 세금을 내는 것 갖고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진짜 내 가족이 민원인인 것처럼, 내 가족이 불편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진짜 내 일처럼, 공사 하나라도 내 집을 고친다고 생각하고 내 집의 집기라고 생각하고 고쳐 쓰고 아껴 쓸 수 있는, 내 집안에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 구경하고 간다는 것처럼, 내 집안에 와서 진짜 살맛나고 인프라를 넓힐 수 있는 이런 생각, 모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욕먹는 거 싫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안 변하니까 또 하고, 지난번에 언론에서 그랬지요. 우리 의원은 복사기 의원이라고, 한 거 또 한다. 자기들은 한 거 또 안 냈남? 한 것을 안 하니까 또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입니다, 변하도록.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민원이 왔을 때도 그 민원인을 모시고 관련된 부서에 가서 꼭 뭐가 필요한가, 뭐 때문에 오셨는지 해서 그 민원인이 가시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공주시청처럼 어려운 데가 없다. 왜? 서태안 쪽에서 전화가 오면 안 되는 것도 “꼭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데 공주시청 직원들은 “안 되지요?”, “어렵지요?”, “아, 해주지 말라는 소리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욕이 없다는 겁니다, 도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민원이 있으면 함께 걱정해주고 함께 나누는 행정,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이, 진짜 시민 앞에 다가가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개부서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를 이걸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서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항시 시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의회 방청석에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할 게 많을 것 같은데 1페이지, 되돌아본 2011년 상반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아쉬운 점과 발전방향에서 맨 밑에 하단을 보면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하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창피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면서 작성해 주신 것인지...

이것은 2010년도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에 발표가 돼서 여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 공공기관, 정부 투자기관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실시하는데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평가방식에, 변명은 아닙니다만 평가방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제도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주시가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우수지역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에 임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쉬운 점과 발전방향에서 시민, 사회단체 갈등하고 지역발전 에너지에 소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집단민원이 주된 갈등요인... 여러 가지 집단민원 관련해서 상반기에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이해관계인 3자가 직접 만나서 해결을 하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집단 갈등이 사실은 사회 전반적인 비용부담이 크거든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소관부서와 시에서 전반적으로 갈등해소에 주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하면 갈등민원은 감소가 된 것으로 자료를...

밑에 해결방안을 보면 시민 및 사회단체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방안 모색이라고 해놨는데 만약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모색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4페이지도 담당관인가요? 여기에 시정 추진목표와 방향에서 보면 업무추진 여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해서 이게 기회라고 명시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회라고 명시하신 겁니까?

어떤 기회냐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고요. 세종시가 우리 공주시 인근에 인구 50만 계획의 대도시가 출범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큰 도시가 하나 생김으로 해서 우리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요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약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살리느냐가 사실은 저희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에 공주시가 주변도시 4대 거점도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구조상. 공주는 서해안까지 개발축을 잇는 거점지역으로서 역사ㆍ문화 중심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상 현재 입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세종시 준비단에서 세종시 상생발전 방안을 용역 추진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안에 의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하고 시민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은 시민의 협조를 구해서 함께 노력해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다. 현재 보면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체도 뺏기고 세수도 줄고 면적도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애통해하고 있는데 사실 시정추진 목표에서 ‘기회’라고 나온 것은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기획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했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먼 훗날에 그 뜻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종시가 출범함으로써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주 모든 여건이 악조건에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익히’라는 말을 써서 질의한 겁니다. 됐습니다. 6페이지 보면 2011년도 100대 역점사업 추진상황 있지요?

예.

거기에서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누락되어 있고 공무원 부정부패, 비리, 공직윤리 위반 등 공직기강 확립이 빠져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실이 빠진 것은 이건 상반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이 그때 당시는 존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리고 이 시책을 선정한 것은 집행부에서 볼 때 주로 사업시책 중심으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공직기강이나 그것은 내부 공무원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 시책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무리 100대 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공무원들이 부정부패, 비리, 공직윤리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본 의원은 조직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해 주겠습니다.

아마 뒤에 감사담당관실 하반기 계획에 그러한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걸로...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연석화옥 시책추진 목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공직기강 확립은 누락되어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왜 누락이 돼 있는 건지.

연석화옥 시책은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여기에서 하반기 계획 중심으로 되다보니까 여기에는 포함된 겁니다. 연석화옥 시책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반기에 특수... 연석화옥이라는 명칭을 붙였지만 어떻게 보면 실ㆍ과의 특수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거 중심으로...

우리가 기구개편이 7월달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7월 9일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하반기에 할 업무보고서 아닙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이런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서 업무보고서가 작성돼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빠진 게 잘못된 거지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7쪽 시정담당관, 여기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에 보면 배려하고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연석화옥 시책으로서 그것을 공직문화 정착으로 삼아서 책자 발간을 했는데 사실 공직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아니라 배려하는 공직문화를 이룬다면 공주시는 어두운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배려하고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은 공직 내부조직의 문화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감사차원의 부정부패나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당연히 감사부서에서 해야 되겠지요.

이것을 묻는 것은 시정담당관님이 시정실에 있을 당시에 거기에 감사계가 있었지요?

예.

감사계에 있을 때 이런 저런 일이 많이 발생했지요?

예.

일일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업무처리가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예?

처벌을 제대로 한 게 있느냐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여기서 공개적으로 받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았다, 어렵다 해서 공주시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에서 배려하고 함께 하는 공직문화 정착이라는 뜻은 너무나 본 업무가 추진하는 업무와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하고는 무관하고 맞지 않는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사실 내부에서 기강이 다 무너져 있는데 추진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답변 듣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잠깐 35쪽을 봅시다. 공주 한민족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 있지요?

예.

맨 밑에 보면 앞으로를 보면 2010년도에 미지급된 출연금 5억원을 추경에 확보 후 지급하겠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지급이 왜 예산집행이 안 됐습니까?

2010년도에 10억, 2011년도에 10억 해서 3년 연차계획으로 30억을 저희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국비와 공주대학교하고 저희하고 3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저희가 1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파악된 거로는 5억만 부담하고 5억이 부담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를 저희가 5억을 부담 안한 상태로도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2010년도에도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면서도 지금껏 계상하지도 않고 또 금년도 2011년도에도 본예산, 추경예산 전부 다 심의하고 했는데도 거기도 역시 계상한 게 없고.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난해 겁니다. 이거 2010년도 문제입니다. 계상한 것도 없고 추진한 것도 없는데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겠다? 이것은 사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 할까, 능력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 여건에...

알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으로 연도별 지원 30억, 10억이 있는데 이것은 출연금 5억원이 2010년도에 미지급된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그렇지요?

예.

2010년도에 지급되었어야 할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째 그렇게 안 봅니까? 2010년도에 지급됐어야 할 것을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계상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직무태만 아니면 능력부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정여건이나 사업추진 과정을 봐가며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10억씩 부담한다는 자체는 저희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야 되고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3년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라면 뭐를 재정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건 따질 문제는 아닌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걸로 얘기를 해야지 잘못된 게 아니다? 아니 2010년도에 지급할 것을 여태까지 지급 못해 놓고서 잘못된 게 아니다, 당당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당당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법상...

예산편성 2010년도... 가만있어 봐요. 2010년도 공주시 예산 없어서 사업 하나도 못했습니까? 예산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까? 2010년도에 공주시 예산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건 분명히 얘기하고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든가 2010년도에 미지급된 출연금을 금년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것은 2010년도 예산... 2010년도도 마찬가지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계상 한 번 했습니까? 됐습니다. 바쁘니까 됐고요. 이만 하니까... ………………………………………………

가만있어 봐요. 전부 질의하는데 10분입니까?

한 문제당 하는 걸로... 시간을 좀더 할애... 왜냐 하면 사실 준비한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의장님 됐어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나중에 제가 감사 때 하도록 하고요. 142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이 있었지요?

예.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윤홍중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요청한 게 있습니다.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하고 있지요?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시장 업무추진비에는 기관운영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지요?

예.

구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까?

제가 그건 명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 감정의 표현은 아니지만 내가 시장 업무추진비 홈페이지에 올린 걸 빼서 보고 정말 공주시가 이런 건지 정말 공주시민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공식적으로 A4지도 아까워서 이만큼 남겨놓고 딱 여기 집행유형이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서 나중에 바뀐 건 뭐가 하나 있느냐. 7월달에 가서 바뀐 것은 A4지가 조금 아까운지 채워놓은 거 내용은 변함없습니다. 고작 시장 업무추진비 보고 집행 내역서입니다, 공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은. 만약 타 시ㆍ군에 있는 시민들이 봤다라고 할 때 공주시 공무원과 공주시민을 뭐로 생각할지 황당하게 하는, 이렇게 해 놓고서 여기 계획이나 이런 걸 보면 업무추진비 공개도 공식적으로 시장 업무추진비가 2010년도에 몇% 쓰고 몇% 쓰고 남았다. 공주시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래서 시ㆍ군도 그런가 해서 빼봤습니다. 유성구청을 빼봤습니다. 유성구청은 2011년도 7월 업무추진비 지급내역, 집행현황, 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해서 계가 딱 있고 집행내역,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순서, 카드 사용날짜, 집행내역, 참석자 일목요연하게 해서 여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별도로 뺐고 이건 내가 뺀 겁니다. 또 한 장을 넘겨보니까 여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명확히 목록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카드는 카드, 현금은 현금 일목요연하게 날짜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또 계룡시 것을 한번 봤어요. 계룡시는 더 해요. 차트까지 만들어서 아주 특별하게 집행내역을 굵게 명시되게 해서 여기도 정확히 기관운영 시책추진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율까지 해서 몇 월에 몇 %, 사용내역을 월별로 좍 해서 현금, 카드, 7월 세부사용내역 해서 딱딱, 정말 빼봤습니다. 그런데 공주시는 2011년 1월중 업무추진비 해서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마치고요. 내가 무슨 감정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시정업무 하나하나를 정말 시민을 위하고 업무답게, 이건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잘 좀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여서 저도 드릴 말씀은 많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인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먼저 인사담당관 소관업무 중에서 45쪽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우대 기풍을 진작하는 차원에서 특별승급인원을 정원의 1%에서 2%로 상향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기풍 조성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실망하거나 의혹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중에서는 5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감사는 거의 모두가 사후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예방차원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서 사전감사 기능을 적극 도입해서 실시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담당관 소관업무인데 이거는 담당관님,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상반기중에 USB를 500개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나요?

보안USB는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 직원들이 사용하는 거는 우리 직원 업무과정중에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그거를 외부에 가져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USB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안USB는 우리 컴퓨터에 연결된 것 하에서 그거 외에는 다운을 받지 못하도록, 그리고 보안USB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면 자동 파괴시키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500개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외에는 집어넣고 작동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렇다면 안심이 됩니다. USB 500개를 직원들한테 배부를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목적으로 구입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시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스템상 서버에 대한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이번 9월 30일부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는 법률에 맞게 이번 사이버시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그런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년 동안 우리가 사이버시민 확보를 위해서 28만5,000명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상당히 큰 노력을 경주해가지고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지금 큰 대기업에서도, TV에서도 자주 봅니다마는 대기업에서도 우리 공주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큰 대기업에서도 해킹을 당해서 고객정보가 다 유출되고 이래가지고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보는데, 우리 사이버시민들도 정말 좋은 뜻에서 공주를 사랑하고 좋아해서 사이버시민에 가입을 했는데 그분들의 정보가 만약에 유출되면 정말 우리 공주시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그리고 사이버시민 제도나 우리시에서 여러 모로 추진하고 있는 5도2촌이나 관광 모든 그런 사업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세요, 정보담당관님. 지역아동센터에다 IPTV 보급하시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보급은 지역아동센터 장소에다 하고 IPTV는 시 지자체에서 제공을 하고 강사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에서 강사제공을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순회강사를 하신다는데 이게 시에서 보내시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어떤 걸 하시나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공주시내에 9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를 금년까지 하고 아직 2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저희들이 1명을 뽑아서 7군데를 시간표를 정해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강사가 김종성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라고 들었어요. 사실 교육청에서 대부분 안 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IPTV가 거의 무용지물이다. EBS나 만화 정도 틀어주고 강사 선생님이 없어서 거의 활용을 못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순회교육 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내용은 어떻게 여기에 걸맞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아동센터장과 협의를 합니다. 무슨 요일에 우리 센터는 몇 시에 하면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게 좋겠다. 그 시간에 맞춰서 IPTV를 열어놓고 거기에 맞는 과목을 지도하고 애들한테 질문하는 것도 하고 학습지도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가 연 27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7군데에서.

강사선생님은 몇 분이세요?

1명입니다.

1명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하고 합의하셔서 교육청에서 강사 좀 파견해서 비싼 돈 들여서 IPTV를 제공해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님이 힘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시정담당관님한테만 여쭤보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여쭤볼 거는 일단 부서가 업무가 바뀐다는 것들은 그 부서에서 적합하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의 앞으로의 목표를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가지인데 왜 지금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적기 지원사항이 시정담당관실로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왜 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 때문에 주력하다고 하는 건지...

전 같지 않고 학교지원 경비가 연간 저희가 추산할 때 100억 가까운 돈이 집행될 정도로 규모가 커져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이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교육지원 업무담당을 별도로 신설을 하면서 저희 시정담당관실에 교육지원계가 업무를 그동안 행정계, 또 저쪽 복지사업과 쪽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또 미래도시팀 쪽에서 하던 업무를 총괄적으로 저희 쪽에 모아서 기획 있게 추진하라고 그런 의도로 저희 쪽에 업무를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급식문제가 학교와 유대적인 관계 지원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공주를 위해서 어떤 좋은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제가 당부하고자, 부탁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 급식의 문제를, 물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무상급식에 대해서 투표하고 있지만 그런 이슈적인 문제나 이념문제가 아니라 저는 급식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의 문제와 연관시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도 몇 번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싫은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농업과로 급식업무가 갔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급식이 기본적으로 학교 아이들에 대해 잘 먹이고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공주 같은 상황에서 농업유통의 문제, 또 급식을 통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또 시정담당관실로 갔다는 것이 좀더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학교급식센터라든지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지역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적기에 공급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급식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를 줘가지고 얼마를 교육청에 준다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담당관실에서는 분명히 주목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랑, 한 가지는 이건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아니라도 저도 궁금한 게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9조에 이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읽어보면 지도감독 조항 1번에 「시장은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 확인하며 식품비 지원 관련 예산에 대한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 감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주시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해야 되고, 세 번째,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식품비 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나간 거에 대해서 회수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기관에서 우리가 주는 금액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라도 그것들이 부식비나 이런 자재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혹시 인건비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지역 농산물을 쓰는지 이 부분들 저는 한번 조사하고 싶으니까요 미리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한민족 교육특구에 대해서 아까도 윤홍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한민족 특구를 왜 만드는 겁니까? 공주시에서 이거 지원하는 이유 중에서,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주시한테 뭐가 효과적입니까?

저희가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공주대학의 상생발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외국에 나가있는 해외동포 자녀들을 저희 지역에 데려와서 학업을 시킴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겠고 공주 저희 지역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나요? 교육특구를 우리가 지원하면서 진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기획 같은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민족 교육특구가 사실... 지금 옥룡동 쪽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있는 기존 상권들이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 한민족 교육특구에 대해서 이거 왜 생겼냐 하는 회의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정도로 거의 쓸모없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차라리 거기에 있는 건물들을 공주시에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 대응지급을 20억, 10억씩 들어가는데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주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시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생각들이랑 국내 다문화가정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교육 이런 것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문화담당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문화센터에서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예산이 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좋은 시설에다가 분야를 떼서 역할을 분담하는 건 어떨지 그런 것도 고민할 의향 계십니까?

한민족교육특구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지정이 돼서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초기단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효과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업무연찬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옥룡동이나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급식문제, 교육특구 문제도 이걸 진짜 공주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같이 하는 의미로 저는 시정담당관도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잠깐... 상반기 업무결산에 보면 일부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사실 발생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됐든 비위가 금전이 오고 가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걸 인사담당이나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이 문제는 비리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적발했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과정을 거쳐서 공무원 신분상 징계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위내용에 적정한 중징계라든가 경징계라든가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여직원 휴게실 설치 1개소 31㎡를 2층에다 사실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7페이지에 보면 여직원이 이용하기 편한 여직원 휴게소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양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시 여직원 내지는 방문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여성전용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2층 시정담당관실 인접한 약 9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전용 휴게실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시정담당관실에 어저께 갔었는데요. 여성휴게실이 무슨 땅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하고 앞이 터있는 공간에다가 여성휴게실을 만들어줘야지 깜깜한데 거기 가서 불만 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개선토록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 청사 환경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적정 장소를 찾다보니까 훌륭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소가 없으면 훌륭한 장소를 만들어서라도 여성분들이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보험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정원수보다 보험내용이 여기 앞에 보면 전체 공무원수가 986명이에요?

예, 정원이 98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1,200 몇 명이 보험 가입한 건 뭔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과 또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 기간제근로자 통합해서...

보험료는 본인들 부담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도 있고요.

아니 왜 시에서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재해라든가 또 국민연금 내지는 공무원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쪽은 법적으로 지원금을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요?

해외연수요?

예.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게 바로 해외연수 관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직원분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왜, 어째 본청만 해외연수 가고 읍ㆍ면ㆍ동의 직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하고 읍ㆍ면ㆍ동 직원들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사실은 해외연수도 보내고 넓은 세상 가서 좋은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터득해서 와야 하는데 왜 본청 직원들만 해외연수를 가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해당 업무분야별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본청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직원이 견문을 넓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발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읍ㆍ면 직원도 적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좋은 표창은 본청 직원들이 다 받고 면에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상이나 도지사상 기준에서 주는 밸런스가 안맞는 형평성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상이라든가 대통령상이라든가 탄다고 볼 때 읍ㆍ면ㆍ동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이 본청 직원보다 사실 더 고생해요. 밥도 제때 못 먹으러 가고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보고 느끼는 건데 형평성 있게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읍ㆍ면ㆍ동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선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79쪽입니다. 79쪽에서부터 82쪽까지 올해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여건으로는 강점은 자치단체별로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의 추진이 가능한 반면에 약점으로는 공공부조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기회요인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의 변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웃사랑 실천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또한 위험요인으로는 부양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구라든지 노령인구 등이 증가되고 있고 소득의 빈부격차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측되는 변화로는 핵가족화로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복지수요가 점증될 것이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이에 걸맞는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으로는 맞춤복지, 열린복지, 통합복지, 참여복지로 정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표와 과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공주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전략과제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주민참여 등 민간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내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수급자 생계ㆍ주거ㆍ해산장제ㆍ교육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사업과 사랑의 빨래방 운영도 내실을 기하고 특히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김장김치, 「행복한 겨울 만들기」 월동비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수요자의 복지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대학 등 생활속의 복지서비스와 복지협의체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연찬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5회 복지박람회는 9월 28일에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고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은 11월까지 매주 1회 운영하고 지역내 민ㆍ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고 시민복지대학과 청춘삼박자교실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 사랑나눔봉사단을 9월～10월에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위기가정 사례관리와 욕구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키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2개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사랑”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긴급복지지원과 상담사례 관리를 통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건의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훈훈함을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1만7,766명으로 우리시 인구 대비 14.2%로 지난해보다 1,0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제57회 백제문화제에서는 하루에 120명씩 총 1,080명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보훈단체ㆍ가족 사기양양과 기록 전승입니다. 시책배경 및 목적은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놓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다문화담당이 생겼습니다. 지금 모든 것들이 다문화센터에서 과부하가 걸려있어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예산이 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해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좋은 시설에다가 분야를 떼서 역할을 분담하는 건 어떨지 그런 것도 고민할 의향 계십니까?

한민족교육특구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지정이 돼서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초기단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효과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을 걸로 봅니다. 다문화가정 교육과 연계해서 사용하는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업무연찬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옥룡동이나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급식문제, 교육특구 문제도 이걸 진짜 공주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같이 하는 의미로 저는 시정담당관도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님 잠깐... 상반기 업무결산에 보면 일부 공직기강 해이 및 비위사실 발생에 대해서 적혀있는데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어떻게 됐든 비위가 금전이 오고 가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걸 인사담당이나 아니면 감사기관에서 사실은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이 문제는 비리 사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적발했을 때 공무원은 어떻게 처벌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뭔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과정을 거쳐서 공무원 신분상 징계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비위내용에 적정한 중징계라든가 경징계라든가 공무원 신분상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2페이지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이라고 있지요?

예.

여직원 휴게실 설치 1개소 31㎡를 2층에다 사실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47페이지에 보면 여직원이 이용하기 편한 여직원 휴게소 설치 및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양쪽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시 여직원 내지는 방문 민원인들이 사용하기 위한 여성전용 휴게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대로 저희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한 결과 2층 시정담당관실 인접한 약 9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전용 휴게실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제가 시정담당관실에 어저께 갔었는데요. 여성휴게실이 무슨 땅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환하고 앞이 터있는 공간에다가 여성휴게실을 만들어줘야지 깜깜한데 거기 가서 불만 켜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 개선토록은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 청사 환경에 주어진 범위내에서 적정 장소를 찾다보니까 훌륭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훌륭한 장소가 없으면 훌륭한 장소를 만들어서라도 여성분들이 편하게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보험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정원수보다 보험내용이 여기 앞에 보면 전체 공무원수가 986명이에요?

예, 정원이 98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1,200 몇 명이 보험 가입한 건 뭔 근거로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정규직 공무원과 또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시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또 기간제근로자 통합해서...

보험료는 본인들 부담이에요, 아니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인 부담도 있고요.

아니 왜 시에서 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산업재해라든가 또 국민연금 내지는 공무원연금, 또 건강보험 이런 쪽은 법적으로 지원금을 보험금을 납입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을게요. 공무원 해외연수 있지요?

해외연수요?

예.

예, 있습니다.

사실은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는 게 바로 해외연수 관계 해 가지고 읍ㆍ면ㆍ동 직원분들이 사실은 불만이 많아요. 왜, 어째 본청만 해외연수 가고 읍ㆍ면ㆍ동의 직원들은 가고 싶어도 못간다 이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청하고 읍ㆍ면ㆍ동 직원들하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사실은 해외연수도 보내고 넓은 세상 가서 좋은 것도 많이 배워가지고 터득해서 와야 하는데 왜 본청 직원들만 해외연수를 가는지 그 이유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해당 업무분야별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보다 본청에서 소관별로 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직원이 견문을 넓히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발이 되는데요. 앞으로는 읍ㆍ면 직원도 적정한 요건을 갖춘 직원에 대해서는 확대 시행토록 연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표창을 받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좋은 표창은 본청 직원들이 다 받고 면에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시장상이나 도지사상 기준에서 주는 밸런스가 안맞는 형평성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무총리상이라든가 대통령상이라든가 탄다고 볼 때 읍ㆍ면ㆍ동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이 본청 직원보다 사실 더 고생해요. 밥도 제때 못 먹으러 가고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보고 느끼는 건데 형평성 있게 그런 것들을 시정해서 읍ㆍ면ㆍ동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선처를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강근규입니다. 79쪽입니다. 79쪽에서부터 82쪽까지 올해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업무추진 여건으로는 강점은 자치단체별로 주민 욕구에 맞는 복지시책의 추진이 가능한 반면에 약점으로는 공공부조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기회요인으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정책의 변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이웃사랑 실천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또한 위험요인으로는 부양능력이 부족한 장애인구라든지 노령인구 등이 증가되고 있고 소득의 빈부격차로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향후 예측되는 변화로는 핵가족화로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취약계층의 증가로 사회적 복지수요가 점증될 것이며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이에 걸맞는 복지욕구가 증대되고 다양화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과 극복방안으로는 맞춤복지, 열린복지, 통합복지, 참여복지로 정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표와 과제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희망의 공주건설을 목표로 정하고 전략과제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주민참여 등 민간자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사회내 복지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역점을 두고 수급자 생계ㆍ주거ㆍ해산장제ㆍ교육급여와 정부양곡 할인지원, 수급자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사업과 사랑의 빨래방 운영도 내실을 기하고 특히 동절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사랑의 연탄, 김장김치, 「행복한 겨울 만들기」 월동비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내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해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수요자의 복지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복지대학 등 생활속의 복지서비스와 복지협의체도 구성하고 실무협의체 연찬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5회 복지박람회는 9월 28일에 축제의 장으로 개최하고 찾아가는 주민지원서비스센터 운영은 11월까지 매주 1회 운영하고 지역내 민ㆍ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해서 활성화시키고 시민복지대학과 청춘삼박자교실 운영도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3 사랑나눔봉사단을 9월～10월에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위기가정 사례관리와 욕구별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시키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도 2개 사업을 확대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2012년 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계기로 “어려운 이웃사랑”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긴급복지지원과 상담사례 관리를 통한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굴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또한 4건의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넷째, 훈훈함을 더하는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시의 자원봉사자 현황은 1만7,766명으로 우리시 인구 대비 14.2%로 지난해보다 1,09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제57회 백제문화제에서는 하루에 120명씩 총 1,080명을 투입해 가지고 행사를 지원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석화옥 시책추진 계획입니다. 보훈단체ㆍ가족 사기양양과 기록 전승입니다. 시책배경 및 목적은 보훈단체 회원과 가족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조국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내용은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비를 내년도부터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훈단체회원은 나라 사랑 정신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전유공자 생활안정 지원비 인상은 10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 1월부터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참전수기 기록물 발간은 6.25 참전용사 참전 호국정신 녹취를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말까지는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9월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소요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 5월까지 책자를 발간 배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복지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9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총사업비 253억원, 봉안시설 1만5,000기, 화장시설 3만6,000㎡ 규모의 수목장과 조경시설을 조성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은 내년도 1/4분기 중에 준공해서 상반기중 운영을 목표로 전 공정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달에는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10월중 안치단 및 가스공급업체를 선정해서 연내에 운영 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장 관리 및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기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7억9,700만원, 도비가 4억원, 시비가 3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8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중간 검토보고를 거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로서 700만원과 도비 6,200만원, 시비는 1억4,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관내 경로당 429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9월중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0페이지, 네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50% 소요되는 6억8,600만원과 도비 15%로서 2억500만원, 시비가 4억8,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으로서 참여인원은 843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위탁을 해서 4개 분야 13개 세부사업으로 시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업평가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서 시장형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수익을 창출해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아울러서 조건을 갖춘 희망자가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애인 지역아동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산성동에 위치한 관사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해서 적정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는 운영 가능한 민간단체에 위탁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여섯 번째, 지적장애인 직업훈련장 및 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지는 금흥동 603-8번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해서 지적장애인들이 직업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쉼터로서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복지센터 증축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내에 3층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마무리해서 재가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사업을 실시하던 것을 방문간호와 방문목욕사업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활동지원 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수급자격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위원회를 8월말까지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준비를 철저히 해서 준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보육시설 내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찬회를 통해서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분들의 자질향상 및 정보를 제공 공유하고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율을 현재 78개 시설 중 59개소가 완료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앞으로 소규모 공립어린이집을 사곡면 호계리에 설치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열 번째,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존 재위탁 사업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금년도말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존 사업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를 엄정하게 선정해서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까지 신청서 접수 및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 향상 및 기회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건강, 복지, 보육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말까지는 개별 맞춤형 내지는 통합형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까지는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체계를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말에는 사업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평가를 준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 내실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 거주해있는 결혼이민여성 591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공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국방문사업 및 합동결혼식을 10월중에 추진하고 언어발달 지도사 및 이중언어강사 2명을 채용해서 저희 한국생활에 정착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국어교육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지원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석화옥 시책은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저희 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민원과장 차양환입니다. 민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상반기 업무결산 및 112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차별화된 품격 높은 친절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앞으로 서비스정신을 더 강화시킨 친절교육으로 서민 섬김 행정을 구현하고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민원실 및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 포함 친절교육을 11월까지 완료하고 전문강사 초빙 민원담당 전 직원 대상 친절교육을 10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목요 야간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고객만족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이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감동과 만족을 극대화하는 민원행정처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65% 목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가ㆍ부의 빠른 결정으로 고객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률 해소를 위하여 주2회 이상 인ㆍ허가 실무담당자 만남의 시간을 개최하고 업무연찬 및 정보교류를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15쪽, 세 번째, one-stop 통합민원창구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증명발급체제 구축으로 모든 증명서를 한 창구에서 발급하고 터치스크린을 이용하여 자동 민원신청으로 민원 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증명서 통합 발급처리, 고품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분증 확인만으로 발급 가능한 단순직결민원을 점차 확대하고 편리하고 단정한 민원복을 착용하여 능동적인 친절 서비스로 명품 민원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의 공간조성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와 예술품이 함께하는 문화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권위적이고 경직된 분위기를 탈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작지만 테마와 품격 있는 작품들을 전시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 연출로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여권민원 발급장소 공간 이전 등 시민의 문화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전시물품 소장자의 전시공간 제공하여 문화교류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연석화옥 시책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동하고 표현하는 명품친절 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마음으로 느끼는 어르신 공경 감동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을 위한 더욱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민원인 동행 안내 및 친절한 전화응대로 적극적인 밀착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참 감동행정 실현으로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안내 서비스를 위하여 1인 지정 운영하여 어르신 내방 동행안내 등 밀착형 친절서비스를 실천하고 전화접수 민원은 해결시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열심히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친절 일번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121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125페이지,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입니다. 회계과의 핵심목표를 신뢰받는 회계제도 운영과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으로 시민생활 충족에 두고 전략과제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로 신뢰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속 정확한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앞으로 고객중심의 세출예산 지출, 불용액 발생 예방 및 복식부기 내실운영 등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행정안전부 개선안이 확정 시달되는 대로 관사운영경비 집행권한 상향 등 일부 불합리한 지방회계제도의 개선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관내 생산제품 우선구매를 지속 실시하고 2,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의 소액 수의전자견적 낙찰자와 비대면 전자계약을 시행하겠으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본청 회계과에 수도과의 공기업 회계와 사업소에 대한 계약조직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규칙 등을 개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품질향상, 원가의 적정성 담보를 위한 계약심사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용차량ㆍ물품의 적정한 관리 운용입니다. 앞으로 물품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내에 보완 구축해서 부서별 물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지도점검 및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인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리계획이 승인된 시청사 주차장과 의료원ㆍ소방서 부지의 교환업무 추진을 조속 마무리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보존부적합 재산매각, 재산의 취득ㆍ교환 등 국ㆍ공유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룡면 청사 신축입니다. 계룡면 청사 신축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친 내부 검토보고 및 시의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초 기본계획 설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내부구획 변경 및 에너지절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부 설계변경을 거쳐 9월중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석화옥 시책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추모공원은 시민들의 찬반 대립도 있었고 많은 갈등이 있어서 시작한 것으로 정말 잘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정말 이해가 안가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주 추모공원에 있어서 화장기기가 3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기 중에 지금 한 대만 가동을 하고 2개가 예비로 돼 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공간 2개를 포함해서 5개를 설치하는 공간은 확보가 됐고요.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3기입니다.

3기인데 저기를 보면 예비로 2개를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간만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가동은 몇 개를 하려고...

지금 현재 화장장 시설을 신축중에 있고 신축이 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화장로를 3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기는 예비공간만, 공간만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간만 해놨다...

예, 그렇습니다.

기기는 그럼 5개 중에...

기기는 세 개가 우선 도입이 됩니다.

3개를 하고...

의원님,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수요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2개의 예비공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화장로를 구입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는 3기만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예비기로 할 것은 공간만 지금 해 놓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를 다 운영 가동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2011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 계획을 보면 예비로 해서 3기를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도 세부계획이 안나왔다고 먼저도 말씀하시고 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내년 3월이면 금방이에요. 그렇잖아요? 내년 3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을 운영하고 몇 십 년 한 데도 적자니 운영상 어려움이니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로 내년 3월인데 아직도 세부계획이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1년 전부터 준비를 해도 어려움도 많고 문제가 많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잘 세워가지고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명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해당 화장장시설을 갖춘 지자체를 찾아다니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에 주민지원 조례에 대한 것을 제정해서 공포한 바 있고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까지는 내년도 운영 조례를 확정해서 제정하고 공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관계상 답변은 안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한 모든 과의 부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인정 같은 걸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노인정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노인정만 짓지 그분들이 지금 그 안에서, 물론 공주시민인 노인들도 이런 얘기를 하면 저한테 욕하겠지만 발전하자는 겁니다. 노인회관을 지어주면 거기서 고스톱치고 TV 보고 그 안에는 운동기구 활용하는 거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회관을 지을 때는 노인회관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분들한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일을 찾아서 ‘아, 내가 나이가 먹어서도 회관에서 이런 일을 하면 보람을 느끼겠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다문화가정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에 많이 오는데 특히 공주도 자꾸 늘어납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외국인들이 오면 돈 주고 사온 것마냥 구박하고 폭행하고 애 낳는 기계인 것마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같이 사는 동반자한테 절실한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오는 여성들한테 한국인으로서 욕되지 않게끔, 저도 해외에 가보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 몇 한국인들이 외국인 여성들을 폭행하고 사망사건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문화가정을 다문화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한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한국인처럼 받아들이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다문화라고 해서 조금 해 주지 말고 우리 한국사람들한테 지원하듯이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해 주면 그분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고향에 전했을 때는 최고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고 회계과 같은 경우는 물론 변했습니다마는 좀더...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지적사항 하면 그때뿐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있어요. 언제? 행정사무감사 때. 아, 행정사무감사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1년 12달 365일 지속적으로 진짜 공무원들이 공주시민의 삶을 내 가정처럼 내 것처럼 해 주려면 바뀌어야 되는 생각을 하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이때 모면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계약부서에서도 그렇고 청사관리, 재산관리가 모든 것이 사들이는 것마냥 무조건 사서는 안 되고 사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가. 또한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한군데로 집중돼서는 안 됩니다. 다같이 더불어서 공주가 살고 공주가 먹고 살려면 다같이 일어나야지 한 사람만 잘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도 모든 공사도 형평에 맞춰서 골고루 주고 물론 자동차도 지난번에 제가 보건소에서 이야기했듯이 한군데 정비보다는 87군데 정비업소를 골고루 가서 다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만이 공주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보수에서도 항상 공주가 다같이 더불어서 살려고 하면 다같이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로서 모든 소관의 총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면담했을 때 복지과장님한테 이인면 추모공원 관계를 사실은 여쭙고 했는데 어제도 제가 이인면 이장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인면 전체를 혜택 받게 해 달라는 안이 저한테... 윤홍중 의원님한테도 얘기가 오겠지만 진짜 귀가 따갑게 그 말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려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줬는데 이참에 의회에서 과장님의 진정한 소신 그것을 명백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사항은 금전적인 문제가 수반이 되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우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도출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에 있었던 그 사안에서 상당히 둔화돼 있는 정도로 지금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신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주민지원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켜 주신 사항입니다. 시행도 안해보고 다시 수정해서 개정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께 다시 상의말씀 드려서 개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과에서 뚜렷한 뭔가 하나의 잣대가 있어야지 이장님들이 사실은 말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가 이인면의 이장회의 석상에 꼭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서장으로서의 명백한 태도를 듣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질문할 게 좀 많고 그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수의계약에 1번 하청을 맡았는데 그 하청 맡으신 분이 재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청 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재하청 주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맡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하청을 줘도 된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지요?

예.

됐습니다. 제가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부터 2011년도 10월말까지 수의계약 내역을 제가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참고하셨다가 자료 좀 꼭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본 의원한테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5년여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민원이 된 것은 업무보고 자료에도 기초생활보장 관련해서 기초수급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서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정부시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법을 따라서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서 자식이 있어도, 나가서 나름대로 돈을 벌고 잘 살아도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현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법이나 이런 절차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식이 있으되 부모를 돌보지 않고 형제가 있으되 형제를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거든요. 농촌이나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주위에서 보면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의원님 그거 아주 제대로 저기를 해주셨습니다. 언론에서도 그걸 몇 번 보도를 했고 얼마 전에는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9만명을 제외를 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올 상반기에 행복이음시스템, 일명 사통망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안 나타나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늘어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줄어들거나 또는 수급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과장님, 됐어요.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런 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계속해서 구제해나가도록 하고 상반기에도 118가구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75개소 있습니다.

그중에 국ㆍ공립, 또 사설이라고 하나요?

민간이요.

민간시설이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처우개선비, 근무자들 처우개선비를 예산 세워서 나가고 있죠?

예.

이런 부분은 현재는 민간시설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읍ㆍ면 지역까지는 포함해서 그동안에 죽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 왔던 사항이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민간시설과 국ㆍ공립에 대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서 계산을 해보면 자칫 얼핏 생각하면 민간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지만 말씀드리고 형평성을 유지하고 관계자들의 사기를 높게 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평성을 맞춰서 국ㆍ공립도 이러한 예산을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자료에 보면 청사환경 보존에 대해서 환경조성과 관리를 쾌적한 청사를 유지 관리한다고 했는데 회계과도 소관이 되지만 기획예산실, 우리 집행부 전체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 전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몇 개 실ㆍ과를 이렇게 쭉 다녀봤어요. 근데 본청 외에,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고 진짜 거기는 생지옥이에요. 과장님, 한번 돌아보셨나요?

예, 한번씩 돌아봤습니다.

외청에 나가있는 관계 실ㆍ과, 우리 본청에도 그런 사무실이 있고 4층에 가면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아실 테고 과연 그런 분위기에서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본 의원이 몇 년 동안 느끼고 나름대로 민원을 받아서 정리를 하면 이제는 우리 공주시에서도 청사,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청사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증축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되겠다. 첫 번째 원인이 외청으로 많은 실ㆍ과가 나가있으니까 첫째, 민원인이 불편하고 시민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밖에 있는 실ㆍ과 직원들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결재라든가 기타 모든 걸 협의하기 위해서 본청으로 오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 여러 가지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밖에 있는 공무원들은 근무분위기도 그렇고 본인들 생각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다소 민감하지만 호화청사가 아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청사계획을 수립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사를 수립하는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재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시 재산 가지고 관리하면서 비효율성인 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제 정리해서 매각계획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관리가 효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도 이제는 우리 공주시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회계과장님이나 누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청사 문제는 내용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과거에 전임자가 청사계획을 수립했다가 아마 유보시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현재 의료원 자리에다가 저희 청사식으로 구상을 하는 것으로 의료원하고 웅진동에 있는 저기하고 교환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미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매듭이 지면 거기에 대한 청사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구상이 확정되는 대로 의회와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소 좀 민감하지만 이제는 종합청사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무원들 분위기도 바꿔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1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137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7월 20일 현재 총 768억7,000만원 지방세 목표액 중 목표액 대비 80.1%인 615억7,3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세를 적시 부과하고 신고납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납부안내하며 비과세 감면자료의 원격관리로 세원 누수를 방지하고 부동산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로 세원 확보 등 올해 목표액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40쪽입니다. 두 번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강력 추진입니다. 7월 20일 현재 615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467억6,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76%입니다. 올해 목표인 현년도 97%와 과년도 30% 징수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행정수단을 총동원 추진하겠으며, 특히 체납액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 직원에 대한 체납자 할당제 운영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기업적 세무조사입니다. 올해 목표 55개 법인에 대하여는 서면 및 인터넷 세무조사, one-stop 소명처리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기업육성과 관과 기업간의 친화적 체계를 구축하고 목표액 2억5,000만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공시대상 개별주택 2만3,749호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7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주택 24호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하였고 상반기 공시결과 전년대비 1.11%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신축, 증축 등 132호 연금주택에 대하여는 9월말까지 가격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징수 극대화입니다. 세외수입은 자주재원 확보에 큰 몫을 차지하는 세원임을 감안하여 전액 징수한다는 자세로 각 부서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미납액에 대해서 강력히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별 자금소요액을 심층 분석하여 1,901억원을 조기 자금 배정하여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토록 하였으며 자금운용의 적정 및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더욱더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43쪽 연석화옥 추진계획으로 세외수입 시스템 고도화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기존 낙후된 세외수입 시스템을 지방세 시스템과 같이 웹 버전으로 전환하고 위택스와 연계하여 관리기능과 세외수입 납부서비스를 개선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문화체육과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부터 15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문화예술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폭넓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으로 지역ㆍ계층간 문화 향유와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총 33회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마당을 운영하였고 52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여 살기 좋은 휴먼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ㆍ계층별 눈높이에 맞는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제공과 문화를 통하여 행복체험를 할 수 있는 문화서비스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바우처 사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해서 문화 나눔으로 희망에너지를 창출코자 지금까지는 8월 20일 현재 520세대를 발굴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10월달까지 문화카드 발급을 완료하고 12월까지 저소득층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제9회 시민화합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008년도 개최 이후 3년만에 개최하느니만큼 올해는 10월 7일 시민운동장에서 8개 종목을 가지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육회 상임이사회하고 읍ㆍ면ㆍ동 체육회장을 통해서 대회 결정 및 경기종목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사장 점검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성공적인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네 번째로 동아일보 2011 공주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본 대회는 제57회 백제문화제와 연계하여 많은 시민들의 참여 속에 우리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회개요로서는 10월 2일날 9,000여 명의 참여 속에 접수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주마라톤대회 공동주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였고 8월 20일 현재 2,500명이 접수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 기관을 통해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참가안내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완벽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국ㆍ도단위 대회 개최 및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제4회 공주 무령왕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와 제11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등 전국 및 도단위 대회도 차질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으로써 도지사기 및 시장기타기 종목별 대회와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등 8건에 대해서 각종 체육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여섯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레저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3건, 금강신관공원 운동기구 설치 및 야구장 보수 2건, 동네체육시설 정비 등 11건 해서 총 16건에 3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게이트볼장, 족구장을 조성하고 공주교육대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과 금강수변을 활용한 고품격 레저스포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레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석화옥 시책추진입니다.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시책배경은 시민의 일상생활을 찾아가서 문화예술공연 정례화와 문화공간을 확대하여 다양한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상설무대 등을 이용해서 음악, 국악이라든가 미술 전시 등을 문화예술단체의 참여 속에 33회를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57회 백제문화제와 연계한 문화예술 공연과 문화예술단체 등 각종 동아리 등에 참여기회를 주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채로운 공연을 실시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관광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결산과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고품격 관광안내서비스 시스템 운영을 개선하고 민간 관광협의체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166쪽입니다. 동두천 주한미군 및 가족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체험관광, 사립박물관 이벤트행사 등 관광객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명사와 함께 하는 공주여행, 템플스테이+1투어 등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육성해나가며 공주시티투어, 백제문화학교 등 교육테마형 관광상품의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웅진백제역사문화관은 무령왕릉 주변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예품전시판매관 및 편의점 운영입니다. 공예품전시판매관은 9월 1일 이전 개관하고 편의점은 시설보강을 하여 제안공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68쪽,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마곡온천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충남도 종건소의 지방도 선형개량사업과 연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금강 고마나루 명승길 조성공사는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마곡사관광지 조경공사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고마복합예술센터 조성은 현재 2～3층 골조공사 중으로 종합 진도가 17%입니다. 내년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마복합예술센터의 운영방안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170쪽, 한옥마을 개별 숙박동 조성사업은 8월 16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준공하고 펜션은 개별 숙박동의 민자유치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예공방촌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8월중 공사를 착공하고 12월까지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준공하겠습니다. 공예품전시판매관에서 한옥마을 사이의 경관조성과 연결동선을 확보하기 위한 고마나루길 성곽 돌쌓기 공사는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8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화단지 조성공사도 설계 마무리중에 있으며 곧 착공하여 금년 11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172쪽, 제57회 백제문화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표프로그램의 연출기획 용역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행사시설물 설치 용역계약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웅진성퍼레이드 연출 및 자문을 실시하고 웅진골 장터의 입점업체를 모집하여 선정하고 자원봉사자 모집, 행사지원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가의 가을축제 국비 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대폭 보강하여 백제문화제의 품격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지역의 특성화한 축제로 발굴 육성입니다. 공주알밤축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수익ㆍ체류형 축제로 운영하고 관광객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강자연미술프레비엔날레는 자연미술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강좌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공주신상옥청년국제영화제는 1박 2일 영화캠프를 운영하고 영화인과 관광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며 상설영화관을 설치하여 시민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미술제는 국내ㆍ외 유명작가 작품전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주항공축제도 백제문화제 기간 중 개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항공레저스포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허수아비축제는 어린이들에게 시골풍경을 체험하고 관광객에게는 아련한 추억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연석화옥 시책으로 서울에서 고맛나루 브랜드 축제 개최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통합RPC 준공에 즈음하여 고맛나루 브랜드 축제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공주를 알리는 문화ㆍ관광ㆍ농산물 홍보마케팅을 실시하고자 10월말에 공주의 자랑인 밤, 표고버섯, 쌀 등 농산물을 문화예술과 어우러진 문화마케팅 축제를 구상하고 있으며 효과를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문화재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성과와 보람으로 고도아카데미 운영으로 고도육성 주민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문체부 국비사업에 공모하여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쉬운 점과 발전방향으로 예산부족으로 고도아카데미 참여시민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 충분한 예산확보로 운영 횟수와 수강생을 확대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 승인 지연은 사업 추진단계부터 관련 기관과 충분한 사업 협의로 승인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공주 고도 육성입니다. 공주 고도에 대한 정체성과 진정성을 회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서도록 민ㆍ관ㆍ연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구 읍사무소를 활용하여 공주 고도 홍보관을 조성하고 공주 고도 주민협의회 창립 및 법인등록을 12월중에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산성 정비입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 17억6,200만원입니다. 앞으로 광복루, 임류각 주변정비, 수목정비와 4차 발굴조사 및 성상로 2차 보수공사를 9월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송산리 고분군 정비와 네 번째, 고마나루 정비, 다섯 번째, 수촌리고분군 정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황새바위 성지 정비입니다. 천주교 박해 당시 248명의 국내 최대 순교자가 발생한 것으로 주변유적과 연계하여 관광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6개 사업에 사업비 25억원입니다. 앞으로 순교자의 벽 및 순교광장 조성사업을 9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장 204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주제일교회 박물관 조성 등 3건 사업에 사업비 20억입니다. 앞으로 무령왕릉 모형관 자원화 사업, 공주제일교회 박물관 조성사업, 석장리박물관 체험프로그램 개발용역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공주제일교회 박물관 조성 시비 미반영액 8억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1971년 무령왕릉 발굴이후 25, 30, 3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11년은 무령왕릉 발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40주년 기념행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통사찰 및 지방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 정비 13건, 지방문화재 정비 13건 공사에 대하여도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06쪽입니다. 열 번째,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강화와 열한 번째, 전통문화 자원보존 및 계승발전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석화옥 시책 추진계획 공주 고도 육성사업입니다. 시책배경 및 목적, 달성목표,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208쪽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공주 고도 사업지구를 정비하여 12월중에 공주 고도 사업지구 지정승인을 받겠으며 무령왕릉 발굴 40주년 기념사업, 공주 고도 육성 포럼 운영, 공주 고도 주민협의회 설립, 국외 고도 조사 실시 등 고도 육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무과, 140쪽 체납액 정리 강력 추진에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노력하신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징수율이나 이런 걸 볼 적에 구체적인 자료로 수고했다는 그런 지표로 볼 수가 있는데 142쪽, 세외수입 징수 극대화에서 보면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적, 여기에서 보면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만 하지, 타 과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고요. 교통과하고 민원과에서 많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어서...

아,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저조하다?

예.

그러면 어쨌든 세무과에서 총책임을 지고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방안이 없으면 대책 제시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감시ㆍ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촉공문도 실ㆍ과별로 보내고 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드리고 계장님한테도 전화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끝마치고요. 다음은 5도2촌, 제한된 시간이 10분이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187쪽 7번, 알밤 오너제도 운영 정착화에서요 도ㆍ농 교류 확대 및 농ㆍ특산물 거래로 농가소득 증대, 참 좋습니다. 물론 농가소득이 증대돼야지요. 지금까지 쭉 보면 홍보팜플렛 제작 배부 127개소 8,000매라고 했는데 홍보팜플렛 제작할 때 밤의 품명은 어떤 밤을 넣습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밤의 품명은...

관광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시지요? 지난 토요일날도 우연히 갑사를 갔었는데 쉬지도 못하고 관광객을 직접 인솔해서 지나가시는 모습도 제가 봤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다른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래서 그때 여쭙기로 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 보시면 3항에 공예품전시판매관 및 편의점 운영 해서 편의점 시설보강으로 열차단필름 등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지금 편의점에 입주할 대상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안공모 공고중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하신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공모 끝나면 9월 1일날 서류제출을 받아서 2일날 심사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공모인가요?

아니 지난번 두 번을 했는데...

이건 세 번째.

예.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지요? 잘 안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시설투자 관계가 있어서 임대기간 안에 회수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단열필름 같은 걸 2,000만원 정도 해서 유리로 된 데를 자외선차단하고 단열을 시킬 수 있는 필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빼고 편의점 들어올 분이 전시대랑 판매대 정도만 구축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필름부분으로 2,000만원 정도 소요되면 나머지 2,000만원은...

나머지는 관광객 쉼터 같은 거 하는데 집기 같은 거 저희시에서 해 주고 편의점은 판매시설만 갖추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전시판매관 옆에 인테리어하는 과정도 몇 번 지켜보고 또 거기도 자주 가보는데 사실 열차단필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부분에 들어가면 상당히 공간이 크고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효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냉ㆍ난방 하는 쪽에 상당히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차단필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필요한 부분 높이만큼만 텍스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막아주면 오히려 분위기도 아늑해지고 열효율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168쪽에 보면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중에 금강 고마나루 명승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용을 보면 “금강8경과 연계해서” 했는데 우리시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금강8경이 있습니까?

곰나루 지역이 금강8경 중 하나에 속하는 걸로 해서 그중에 하나를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8경을 전체를 연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공주8경은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공주8경에 대한 노래도 있고 하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서예가가 공주10경에 대한 전시를 한 거 보셨지요? 못보셨습니까?

예.

공주에 대한 8경이니 10경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말은 회자되는데 실제 정확하게 정립된 8경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각자 개인적으로 보는 8경은 있는데 우리시에서 어디, 어디, 어디를 정해서 8경으로 정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요. 지자체 어디를 가더라도 경치가 좋은 지자체에서는 8경이니 6경이니 10경이니 정해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주는 정말로 경치가 좋은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주8경조차도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제에 과장님께서 주관하셔 가지고 공주8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자문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명승길을 먼저 제안설명을 주셨었는데 조금 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승길을 이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숙박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쪽 정안천까지 다녀오고 이런다고 그러면 교통위험도 있고 또 시간상으로도 많이 걸리고 해서 약간 축소변경해서 정말 공주 금강변의 고마나루 명승을 돌아볼 수 있는 길로 조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코스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짧게 돌 수도 있게 하고 길게도 돌게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공예공방촌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돼야 할 부분이어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171쪽 보시면 7번에 고마나루길 성곽 돌쌓기 공사 지금 무령왕릉부터 한옥마을～박물관으로 연결되는 동선에다가 성곽을 쌓는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공예품전시판매관에서 한옥마을 사이만 경사진 데만 쌓는 겁니다. 뒤에 연꽃 심은 데 그 위쪽으로 해서요. 그리고 그 밑에 공터는 밑에 있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8번 야생화단지 조성하고 어우러져서 추진되는 거네요?

예.

지금 야생화단지 조성이 사실은 이 목적으로 매입했던 건 아니잖아요?

본래 공방들이 거기 들어가야 하는데 공방을 한옥으로 옮기면서 그 자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려고 야생화단지를 집어넣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공간이 매입비가 얼마지요?

토지매입비가 15억원입니다. 전시관 지어져 있고..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토지를 매입했는데 여기에다 또 4억, 4억 해서 8억을 들여가지고 겨우 만들어놓은 게 성곽 돌 쌓고 거기다 야생화단지 만든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휴식하면서 볼거리를 자꾸 제공해 주려고 저희들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볼거리 제공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야생화단지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거기다 야생화 군락단지를 만든다든지 그 위에 연꽃도 심어가지고 생태숲지도 만들어놓고 했는데...

연계돼서 시냇물도 만들고 할...

그런 부분들이 벌써 이십 몇 억씩 들여가지고서 그런 것밖에 조성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공방촌도 사실은 거의 낮시간에 활용될 거잖아요. 그죠? 전시판매관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편의점은 저녁시간대도 판매를 할 테고 공예품전시판매관은 낮시간에 관광객 위주로 판매가 될 겁니다.

편의점이 저녁시간에 누구를 보고 판매를 합니까?

시민들이 주변에 야생화단지도 있고 뒤에 연꽃도 있고 휴식하러 오는 시민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있겠지요. 여름에는 좀 있을 거예요. 여름에는 그쪽에 그늘도 있고 조경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와서 쉬고 가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너무 효율적이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꾸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예공방촌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예공방촌이 공사가 집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선화당이랑 한옥마을 관리동 사이에 질 계획입니다.

170쪽에 보면 8월부터 계약심사 및 공사 착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예공방촌도 체험관 위주로 많이 활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장인들이 와서 직접 공예품을 만드는 모습도 보여주고 거기서 만든 걸 거기서 살 수도 있게 그런 식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될법한 장인들을 제가 몇 분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야간에 그런 체험을 위한 그분들한테...

야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지요?

주간에...

그분들도 다 주간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야간에 또 그분들이 나와서 체험관을 운영한다? 쉽지 않다라고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관리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어만 놓고 활용이 안 되면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더군다나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정사 앞에 저는 공예공방촌 조성한다는 것도 사실 마음에 안 듭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요. 포정사 앞에 공간이, 포정사라는 건축물이 상당히 역사가 있는 건축물인데 그 앞을 전부 다 공예공방촌으로 채워놓는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하시고 공예공방촌 조성사업 운영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생각 아마 과장님도 말씀 듣고 말씀도 많이 나누셨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의 계획은 무령왕릉에서 전시판매관～숙박촌～박물관까지 이어지는 전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쪽으로 집중 배치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님 잠깐만... 5도2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여러 번 듣기 싫을 정도로 질의도 많이 했고 그 이유가 뭐냐. 시정이 안 돼요, 첫째로 시정이. 새로운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말로 정착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새로운 각오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이제는 정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5도2촌 사업은 말씀 그대로 대한민국의 대표 주말도시를 위한 5도2촌입니다. 5일은 도시 2일은 공주시인데 우리 공주시를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과 또 5도2촌 주말도시의 운영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5도2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2006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 다른 사업과는 틀리게 주민이 사업을 신청해서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갈등이라든가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많이 도출되고 또 사업을 민간위주의 사업을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의타심이 생겨가지고 주민간의 결속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사항을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방향을 말씀드리라면 거시적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화합 유도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선도마을, 또 시범마을이 잘 돼가지고 이웃마을까지 전파돼 가지고 전 부락, 그러니까 공주시 전체가 주말도시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방법 중에서 문제점이 있던 사업, 즉 주민화합이 부족했던 부분, 또 사업지원에서 의타심을 주게 된 방안 이런 거는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하고 주민이 이웃과 상생을 하고 부락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런 방법을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장방문 때는...

그러면 그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을 못 올린다, 몇 십만 원 올릴 때도 있고 100～200만원 올릴 때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장방문 가서도 똑같은 대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기 6개월 동안 한 게 오백 몇 십만 원 이득을 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태도 아니냐...

현장방문 때 산출한 자료는 공무원 인건비를 포함을 안 시켰던 자료입니다.

그것도요 어떠한 방법이 됐든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이만큼 적자가 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노력을 해서 적자폭을 얼마를 줄여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너무 적자폭이 높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는 오백 몇 십만 원 이득을 냈다 이런 답변은 올바르지 않다는 얘기지요. 의원들 갖다 무시하는 거지요.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판매장인가 건립해놓은 거 특급뉴스, 공주신문에도 일부 났는데 제가 전에 갔었어요. 벽 나무판대기가 다 떨어져갖고... 그거 처음부터 의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영구적인 재료를 써가지고 건물을 지어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고 했더니 무슨 거기에 대한 친환경이 됐든 뭐가 됐든 맞는 걸로, 그러면 안 맞는 이유는 또 뭐냐, 전부 유리로 지은 건 뭐고 그 건물 자체가 안 맞아요.

거기에 부착한 나무가 비뚤어진 부분은 하자보수를 바로 하도록 업체랑 이야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고집이 엄청 세신 모양인데 홍익대학인가 거기, 그렇게 의원들이 싫다고 해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시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지 홍익대에서 지금 설계한 거 전체에 질타가 엄청나요.

그 당시 처음에 그쪽에다 할 때는 도시 전체를 디자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었고 그 자문 근거 하에...

전시판매장은요 아까 박기영 의원님께서 대충 말씀하셨지만 왜 입주가 안 되는 거예요?

편의점은 현재 공고중입니다. 몇 분이 오신다고 얘기됐는데 바로 할 겁니다.

공고중이라는 말도 인정하겠지만 건물이 시작되면 언제 착공될 것이다. 건물 시작과 동시에 공고를 내서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지어가면서 조금 올라가면서 다 분양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왜 다 지어놓고도, 아파트 짓기 시작하면서 분양공고 내갖고 전부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입찰 제한공모도 두 번이나 했었는데 유찰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분양이 안 되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자체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요. 아파트도 똑같아요. 좋은 위치, 가격이 올라갈 때는 경쟁이 엄청 심하고 서로 들어가려고 줄서있고 그거 하나 당첨되기 힘들고 나쁜 데는 텅텅 비어서 분양이 안 되고, 그럼 여기에다 이거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 어느 분이 들어오든 빨리 들어올 수 있는 조건, 또 시작과 동시에 분양공고 띄워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냐.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요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볼 때는 많이 불합리한 점이 눈에 보이고 시정할 문제가 하나둘 짚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재검토해주시고, 재검토해서 차후계획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재 배치계획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시작과 동시에 이게 언제 몇 월 며칠에 완공되면 완공과 동시에 분양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지 다 지어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고...

앞으로는 운영계획을 미리미리 수립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렬하게 포장이라고 할까 내용이 잘 됐는데 세종시로 인해서 공주시의 손실금이 금액으로 1조8,000억이라는 환산이 나와 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하다. 그리고 인근지역 발전하는 것은 아주 인지상정 가만히 있어도 발전돼요. 서울이 커나가니까 변두리 자동적으로 발전돼요. 그것은 힘 안써도 세종시가 엄청 커지면 자동적으로 옆으로 번져갖고 발전되는 거 그것은 자연현상이고 공주시에서 지금 손실이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데 세종시 편입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전략을 업무보고에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안을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법적으로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국가의 책무에 인접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국가가 만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있고 14조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에 의해서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적ㆍ재정적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주민에게 추가부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올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쉽게 말하면 시장님, 국회의원 중심으로 해서 도의원님들, 시의원까지 합세해 가지고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달라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준비할 계획이 올바로 지금 안 올라와 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년 7월 1일이면 세종시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그런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 인맥을 총동원하고 또 지역구의원 아니라도 다른 의원님들이라도 동원할 수 있으면 총동원해 가지고서 공주시가 손실 나는 것을 얻어다 그 손실분을 채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런 걸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발전기획단에서 명칭만 바뀌었지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 아닙니까? 명칭만 바뀌었는데 여태까지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 지금이라도 제일 우선 급한 것이 공주시에서 시세가 손실되는 거 보상받을 수 있는 걸 우선 1순위로 잡아야 되는 것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돈이 있어야. 입으로 사업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원이라고 할까 일단은 시장님이 중심이 돼야겠지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시의원 같이, 또 각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중앙정부 쫓아도 올라가고 이런 준비작업을 지금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두 번째, 공주시 상생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인데 용역비가 9,200만원, 참여기관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용역을 착수했고 또 전문가 워크숍을 공주대 정환영 교수 외 11명 했고요. 앞으로는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시민ㆍ기관단체 등 1,000명), 간담회(전문가+시의원+언론인), 또 용역사업 구상, 중간보고회,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 쭉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서있으면 여기서 상생할 수 있는 연구자료도 나올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많은 돈을 줘가면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었는가. 용역을 준 원인은 뭔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자료 우리가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주대학교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매년 몇 건씩 용역이 가는데 물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추진되는 건 상당히 뜻있는 또 해야 할 일입니다. 꼭 이걸 용역을 줘야 되나.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 공모를 하면. 적은 돈 가지고 공모를 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많은 자료를 받아서 더 좋은 상생할 수 있는 뜻도 나올 수 있는데 공주시는 많은 돈을 주고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제가 볼 때 공모하면 아마 이 돈의 1/3도 안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좋은 자료, 좋은 의견 모든 걸 수렴할 수 있는데 공주대학교를 꼭 집어서 안 됐지만 매년 뭐 하나 새로 생기면 꼭 용역이 들어가요. 세종시준비단 딱 생기니까 벌써 공주대학 용역 벌써 들어가 있고. 이런 거보다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이런 생각으로써 우리가 준비를 해야지 남에 의존해 갖고 교수들이, 이분들은 선생이에요, 선생.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조금 들여서 시너지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도 한명덕 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 쭉 하셨는데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공주시는 많은 위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뺏기고 인구도 뺏기고 공장도 뺏기고 토지도 뺏기고. 그런데 이제서 충청남도와 같이 연대해서 연구해서 인센티브를 받아보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원 팀장님이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보든 저는 그렇습니다. 돈을 적게 투자하고 시너지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공무원들 자세가 돼 있고 그런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꼭 용역만이 좋은 건 아니다. 앞으로는 공모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말을 끝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상반기 211쪽, 2011년 상반기 업무결산과 214쪽, 업무추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16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 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지가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정기분 27만3,101필지를 5월 30일 결정 고시하여 330필지를 이의신청 받아 재검증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시분 2,821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을 조사한 후 10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개발 부담금 대상 81건 중 13건 5억5,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17쪽,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부동산중개업소 142개소 지도점검을 하여 5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앞으로 불법중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실거래 신고ㆍ검인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7,277필지 신고를 받아 현재 9건에 대해서 부적정 신고대상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218쪽, 다섯 번째, 형질변경토지 지목일제정리입니다. 실제 이용현황과 부합되도록 지금까지 381필지를 지목변경을 정리하여 취득세 5,2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형질변경 된 토지 중 지목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현황조사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8,255점을 일제 조사하여 훼손 및 망실분을 복구하고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9쪽, 일곱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이동 변동사항을 법원등기소에 토지변경 등기촉탁하여 2,192필지에 1억3,200만원의 주민의 등기비용을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이동분을 모두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시민의 경제부담 해소와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갱신입니다.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신설 및 변경된 시설물 정보를 DB에 반영하기 위하여 동 지역 및 유구지역을 금년 말까지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35.11km를 DB로 구축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아홉 번째, 지리정보시스템 기능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 및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국가기준점 현황 조사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226점을 전수조사하여 측량성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석화옥 시책으로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대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 :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