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복순 의원 발언

도시개발사업단장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황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이번에 두 건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한 건은 국내 자문위원 연구 자문수당 해서 1,800만원을 올렸고요.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월드디자인센터 국제자문위원회 3차 회의에 회의비용으로 9,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먼저 예산 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예산 설명서에 어떻게 집행할 건가, 비용은 9,500만원 내역은 뭔가 이런 거까지 다 해서 됐고요.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에 국제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라스베가스에서 가졌고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 차례 더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리월드디자인센터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이 정도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친수법에 의한 사업으로 갈 거냐 이런 기로에 있는데 지금 정부쪽에서 친수법에 의해서 가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 가지고 검토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여러 지방에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적지를 찾는 그런 용역을 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혹시 사업계획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 우리 사업계획을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사업계획이 준비가 안 되면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국책사업으로 가 버리죠, 그러니까 단독적인 사업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동안 준비한 이 계획이라든지 시의 비전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있을 3차 자문위원회 국제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기업을 유치할 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끌고 나갈 건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데 제출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11월달에쯤 하는 것으로 연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더 바빠지게 됐어요. 그때까지 이것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달 말쯤에라도 9월 말쯤에라도 이달이 아니죠. 9월 말쯤에라도 다음 달 말쯤에라도 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어느 정도 그 분들이 활동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정부 시책을 결정하는데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좀 시켜주셔서 저희가 이 디자인센터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리려고 이번 제안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조그만 엑스포 한 번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아니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나서고 이런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도 될동말동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구리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힘을 꼭 모아주셨을 때 이게 성공을 하지 이게 개별적으로 우리 힘이 분산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꼭 힘을 좀 모아주셔서 시에서 제대로 해 가지고 성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아직 그런 되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는데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면 아마 10월이나 11월쯤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중앙에서 심의 절차를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회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몇 천억, 몇 조의 사업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만 준비과정에서 하는 자잘한 보조 정책이기 때문에 이 결정으로 해서 우리 시가 잘못된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친수구역법 제정 이후에 아직까지 수자원공사가 공식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표명한 적은 없죠?

예, 직접적으로는... 연말까지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될 지는 지금 한 50%의 확률이 있는 거고요. 몇 개 도시를 놓고 지금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내용을 밝히실 수는 없으리라 생각되지만 수자원공사하고도 긴밀히 접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런 사항들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조금 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 제출해라 그러면 해당되는 도시들에는 자료를 제출해라, 설명을 해라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토해양부도 마찬가지죠?

아직 국토해양부쪽은 아니고요. 이게 사업을 하면 사업 제안을 하는데 사업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제안 시행자가. 그래서 국토해양부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역하고 구상하는 쪽에서 이렇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에 필요한 용역비를 줬는데도 아직 발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협의가 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