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종부 제2부시장께서 가사사정으로 연가와 정수훈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011년도 에코시티 빌더스 국제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된 것을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과 8월 23일 우리시 인사발령에 따라 집행부 국장 및 사업소장 승진 및 인사이동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기호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부시장 조기호입니다. 지난 7월 20일, 8월 23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에서 행정국장으로 전보된 차상오 국장입니다. 경제국장에서 문화체육국장으로 전보된 신종우 국장입니다. 문화체육국장에서 경제국장으로 전보된 정기방 국장입니다. 진해구청장에서 복지여성국장으로 전보된 박춘우 국장입니다. 복지여성국장에서 공원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김해용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에서 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된 김병준 소장입니다. 하수도사업소 하수정비과장에서 문화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된 김옥준 소장입니다. 행정국장에서 성산구청장으로 전보된 정희판 구청장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에서 마산회원구청장으로 전보된 김덕용 구청장입니다. 공원사업소장에서 진해구청장으로 전보된 이기태 구청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기호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된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홍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1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다음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통지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8월 중 차형보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북한이탈 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석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김석규 의원, 이찬호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강영희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순규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주요 축제의 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중 창원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안」등 1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위 의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접수 및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차형보 의원 등 25 분의 의원님께서 42 차례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유인물과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에 대한 처리현황입니다. 7월 12일 마산합포구 해운동 강성한 등 6분으로부터 「 옥계리에서 난포리까지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진정서」등 5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유인물과 같이 각각 회시해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5분자유발언 가.강용범 의원 나.차형보 의원 다. 강기일 의원 라. 송순호 의원 마. 박철하 의원 바. 김종대 의원 사. 방종근 의원

정재홍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신청 순으로 진행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 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합 창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문화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631-6번지에 위치한 가곡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박완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고자 합니다. 가곡전수관은 국가중요문화재 제30호인 “가곡”의 전승 및 보전을 위해 2006년 6월에 국비 4억 원, 도비 8천만 원, 시비 3억 6천1백만 원으로 건립되어, 공간부족으로 2009년 10월에 국비 7억 8천7백만 원, 도비 5천만 원, 시비 8억 5천6백만 원으로 증축 건립되어, 현재 예능 보유자이신 “영송당 조순자 선생”이 관장으로 계시며, 7명의 이수자와 80여 명의 전수생과 문하생이 가곡의 전승보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곡전수관은 우리 겨레의 훌륭한 문화유산인 가곡의 원형보전과 보급선양을 위하여 전수자를 대상으로 가곡전수교육과 동계?하계 향상교육 실시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인 영송헌아카데미 일반인 강좌, 찾아가는 무형문화재 강습 및 공연, 청소년 1일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며, 공연 사업으로는 상설공연, 금요풍류, 개관기념공연, 송년음악회 등 상설 및 기획 공연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부터는 가곡전수관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으로 인정되어 가곡전수관에서 실시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악 교육을 통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수여하는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가곡이라고 하면 가고파, 선구자, 그리운 금강산 등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서양음악이 들어와서 서양음악 기법에 의하여 우리말로 된 노랫말을 가지고 만든 곡이고, 전통가곡은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전통 성악곡으로써 약 45음절 내외의 시를 미리 정해진 40여 곡의 틀에 맞추어 부르는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전통가곡은 주로 옛 문인이나 선비 등 주로 지식층에서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향유되었던 성악곡이며 따라서 가곡의 시 내용은 주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자연을 즐기고 칭송하며 이상적인 세계를 노래한 것이 많았고 남녀 간의 사랑, 동료 간의 우정 등 인생의 희로애락 또한 많이 불리어 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인 가곡전수관이 운영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서면질문 답변에 의하면, 가곡전수관의 우리시 보조금 지원 현황을 최근 2년간 살펴보면, 단위별로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2천만 원, 가곡전수관 운영에 2천4백만 원, 가곡전수관 상설공연 지원에 1천5백만 원으로 총 5천9백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통 가곡전수관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능 보유자이신 “영송당 조순자 선생”께서 자비를 연간 약 1억 원씩 부담하는 실정인데 이런 안타까움을 보지 못한 11명의 지역 인사들이 우리 가곡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지난 12월에 「아름다운 우리 가곡 사단법인」으로 설립, 지난 7월 28일 가곡전수관에서 잔치연이라는 창립기념 특별공원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2010년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가곡이 2010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무형유산 정부 간 위원회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말 시어와 음악구조의 절묘한 만남이 그를 통한 고매한 정신세계의 확립을 추구한 가곡의 음악세계는 부단한 탐구정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슬로우 시티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가곡을 전 세계인들이 곳곳에서 가장 느린 음악인 우리 가곡을 부르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동읍, 대산면 지역구 차형보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로 갈음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원인「지열」이용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70년대 후반 에너지 파동과 90년대 걸프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고유가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9위, 석유 수입량은 세계 5위로 화석연료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변동에 매우 민감한 경제구조와 취약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의 산업구조와 시설원예농업이 기반인 농촌 현실을 볼 때, 에너지 과소비형의 산업구조를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생에너지인「지열」은 200m 지표면에 저장된 지중 15～20℃의 에너지 열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치 후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우수한 재생에너지 입니다. <;표1>;과 같습니다. 미국, 스웨덴, 중국, 아이슬란드, 터키, 네덜란드 등의 신에너지 활용 선진국에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고 있는데, 특히 아이슬란드는 지열난방 활용비율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 연면적 1,000㎡이상 건물에 의무설치 비율을 2011년 현재 10%를 시행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20%로 상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공공시설 지열설치 현황은 창원시 축구센터 등 의무 보급 시설 8개소에 설치 활용하고 있는데, 설치 후 3～5년이 경과되면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지열시스템 설치사업은 현재 동읍, 대산면, 진동 등 7개 농가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와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의 분석평가 결과는, 연중 15℃를 유지하는 땅속 온도를 여름철에는 냉방으로, 겨울철에는 난방을 공급하여 기존의 LNG 연료를 사용할 때 보다 연료비가 70% 줄었고, 경유 대비 80% 절감 효과와, 작물의 생장 기간도 기존 9개월에서 11개월로 늘어나 수확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의 저해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량도 80%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창원시 관내 시설원예 1,246 농가, 면적은 740㏊로 대부분 면세 경유나 LNG를 이용하여 작목을 하고 있는데, <;표2>;와 같습니다. 총소득의 40～55%인 연평균 600억～700억 원을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열시스템이 도입되면 약 70～80%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80% 감소시킬 수 있어 그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지금 농촌은 총 소득액의 평균 40～60%가 연료비로 지출되고 기타 자재비, 토지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면 심각한 적자현상이 만연한데 <;표3>;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기술과 농법이 농가에 확대 보급되면, 만연적자의 시설원예 농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창원시 지역은 낙동강변과 해양지대에 인접하여 지열원의 원천인 지하수량이 풍부하므로 지열시스템 설치에 가장 적합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고, 지열 활용이 용이한 중?저온성 원예작물인 수박,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안개꽃 등 시설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열시스템 설치에 유리한 2가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표4>;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열시스템의 보급은 미미한 수준에 있는데, 그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2,000평의 온실에 지열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총 설치비가 12억～14억 원 수준인데, 국고보조(60%), 지방비(20%)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 20%인 1억 5천～2억 원의 초기비용 마련이, 농민이나 시설주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과 농업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물 설치관련, 기금운용 제도를 검토하여 도시기반 시설의 지열시스템 확대 보급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의 지열시스템 확대 보급을 위하여 지역 금융기관과 창원시가 융자를 알선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열시스템 설치 초기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형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4월 혁명발원지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가 지난 7월 21일에 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그 주변을 민주공원으로 조성하여, 향후 한국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먼저 경상남도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는 마산 중앙부두에 위치해 있고, 지정된 면적은 2,000㎡ 입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직선거리 200m 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을 받습니다. 바다에 연접해 있는 육지부 약 30,000㎡가 문화재보호구역인데 이는 현재 항만시설로써 국토해양부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육지부를 민주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4월 혁명발원지인「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인 현 중앙부두 전체를 민주주의 성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은 현재 가포신항이 준공되면 현재 중앙부두에서 1부두까지 항만시설로써의 기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국토해양부에서는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이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지은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두 100,000㎡와 1부두 약 40,000㎡를 합치면 약 140,000㎡가 되는데 이곳 전체를 민주공원으로 명명하고 조성한다면 창원시가 계획하고 있는 워터프론트 사업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와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어차피 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친수공간 조성이 목적이라면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2001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된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창원에 유치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에는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칭 한국민주주의 전당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위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입지 선정을 위해 수도권 중심에서 후보지를 찾았으나 결국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4년에 광주에서 제일 먼저 민주주의 전당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에 노력하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보다는 많이 늦었지만 2009년에 경상남도와 마산시 그리고 3.15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주의 전당 유치를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였고 마산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토론회와 많은 사업들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 역사관, 민주주의교육센터, 국제주민센터, 민주주의연구소, 민주화운동사료관 등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대규모 기념공원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전당 건립은 최소 7천 평 면적에 건립비 1,26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지만, 여기에 기념공원과 사무처 운영 등을 감안하면 약 2,0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 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모금으로써 충당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15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사업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000억 원을 들여 중앙부두에서 제1부두까지 친수공간을 계획 중이고, 창원시 또한 이곳을 워터프론트 사업을 통해 그린웨이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의 소유가 국토해양부로 되어 있지만 위 법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는데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은 아마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경상남도 문화재로 지정 받은 4월 혁명 발원지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인 중앙부두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 이유도 충분하지만,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잘 조화를 맞추면 한국민주주의 전당을 유치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선결 조건이 바로 경상남도 문화재인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부근부터라도 민주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철하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대마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대마도 조례를 상정한 이후에 후속조치가 좀 부족하였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뉴스를 보다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독도는 우리 땅 아니야? 왜 독도를 자꾸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 일본이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야 ”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딸에게 대답은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독도가 왜 우리의 땅이며, 왜 일본의 주장이 억지인지에 대한 자신 있게 주장할 논리적 근거로 대응할 자세를 어느 정도 갖추었는지 자책해 보았습니다. 정부는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국민에게 분노와 안타까움을 안겨 주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대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애국가를 보시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금 동해가 일본해, 백두산이 장백산 지금 우리 애국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1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일본이 반복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저의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무력화입니다. 한국방공식별구역은 태평양 방공체제의 일환으로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에서 1951년 3월 22일에 설정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 영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토인 독도 상공을 통과하려면 24시간 이전에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한국 공군기가 출동해 2번 경고 후 불응하면 격추해도 국제법상 무방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본에 있어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독도 주변의 풍부한 어족자원과 해저자원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독도문제를 국제 이슈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끌고 간 다음, 강자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에서 독도를 차지하려는 계획된 술책인 것입니다. 셋째로, 무서운 저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일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독도문제를 계속 부각시켜 한국민의 관심과 시선을 독도로 돌려서 대마도의 진실을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 군사훈련처, 김상훈 처장은 지난 5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이승만 포럼에서 놀라운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저것은 일본인 하야시 시헤이가 작성한 지도입니다. 저게 독일인 학자 클라프로토가 프랑스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당시 영국 대사와 미국 대사에게 지시해 가지고 오가사와라제도를 받게 되면서 독도와 대마도를 우리 한국땅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초의 국제공인 지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자료에 수많은 이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와 자료가 또 한국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만한 게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1948년과 1949년 연 이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마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마도 반환 요구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중국에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마도에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살았는데 메이지유신 때 일본인이 대거 학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조차도 일본이 빼어가서 도쿄 관문에 배치해 두었는데 그것도 또한 반환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일본의 영토침탈과정을 배운 유일한 지식인이었으며 이런 정확한 역사 인식에서 대마도 반환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 대마도 관련 인식과 우리 영토관련 국제선언의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아직까지도 현재도 대마도 발언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일본의 반복되는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며 대마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국민, 정부, 학계 그리고 관련 기관?단체의 관심을 제고하여 대마도 영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3월 18일, 구 마산시의회에서 제정한 “대마도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각종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조례를 제정한 기념행사 개최와 대마도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지속해서 개최하는 것입니다. 조선국왕이 대마도주에게 내렸던 병마사 교지와 녹봉 하사 행사,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행사 등을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로, 대마도와 관련한 홍보 강화입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는 인터넷홈페이지에 “대마도관련 배너를 신설” 하여 대마도 관련 자료를 게재함으로써 국민 누구나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국도비의 보조를 받아 “대마도 자료실을 상설”하여 관련 자료를 전시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마도를 창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하자는 것입니다. 조선조 태종7년에 개항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무역항이자 3포 개항지의 하나인 제포가 바로 현재의 진해구 웅천동인 바, 대마도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으로 편입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시마네현으로 편입할 것을 우리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결정하고, 동년 2월 22일에 시마네현지사는 고시 제40호로 현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구 마산시의회가 2005년 3월 18일, 당당히 영토 주권을 천명하였듯이 이제, 통합 창원시가 대마도를 우리시 행정구역으로 편입시켜 우리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대마도 영토권을 조기에 확립하기 위한 운동을 앞장서 전개함으로써 선구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함은 물론, 전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차형보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지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5분발언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태양광 신에너지 활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녹색에너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에너지를 사용하는 각 지자체, 대기업, 중소기업 등 모든 산업체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가 중동의 국제정세 불안과 달러 약세, 석유재고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바이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에너지원의 대부분은 원자력에서 얻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핵폐기물 처리문제 그리고 주민 반대와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의 고갈이 없으며, 무한정으로 공급할 수 있고, 연료 공급 등에 부자원이 필요 없고, 주변 환경오염, 폐기물 발생 등이 전혀 없으며, 또한 한전 선로를 비롯한 유사시에 전기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는 태양광발전소를 비롯한 풍력발전기, 연료전지, 태양열온수기,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여 창원의 산업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수출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기업체 탄소배출량 절감분에 대한 세계기후변화협의체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도모하고, 그리고 또 자전거 도시로 전국에서 유명한 우리시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여 태양의 도시로 우뚝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전기세, 유류비를 조사하여 시범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공공기관 의무화제도 그리고 기금운용 제도를 검토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각 기관과 기업체, 농축수산시설 등에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조사하고, 각 기관별 신재생에너지 시설 채택 및 활용현황 모두를 만들어서 운용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합시다. 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국내유통은 물론 해외 수출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함으로써 생산제품의 원가는 훨씬 절감될 것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공장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시설하여 전기비용을 절감하고, 농축수산시설도 지붕 및 유휴농지에 시설하여 제로에너지 농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집에 시설하는 태양광발전소, 태양열온수기, 소형 풍력발전기를 적극 홍보하여 설치비의 50%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공용주차장, 지하차도, 유휴부지 등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녹색에너지 청정도시로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창원 솔라시티 프로그램의 실천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실천들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화석연료의 한계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야기되는 기후변화를 안정시키고, 기후변화 협약과 탈석유 시대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의 발전방향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여 환경 친화적인 녹색성장 및 솔라도시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종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룡?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통합 창원시 상징물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은 김이수 의장님을 모시고, 지난 7월 사비로 백두산을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를 관광하기 위하여 백두산을 찾았으며 만리장성과 자금성 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시도 관광자원을 잘 가꾸고 개발한다면, 중국과 비교할 때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 창원시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충녹지와 쭉 뻗은 중앙도로는 산업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잘만 가꾸면 멋진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산업사 박물관은 창원의 산업적, 경제사적 역사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동영상 재현과 생산제품의 전시가 가능하도록 동남 공단을 인수하여 건립하되, 주남저수지와 같은 창원의 여러 자연 생태를 친환경적 공간으로 만들어 산업개발과 함께 자연보존의 공존을 보여줄 때 창원은 전국 최고 기계공단의 위상을 넘어 세계 환경수도로 비상하려는 창원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39사단 이전 후 모형 39사단을 조성하여 역전의 용사들이 과거 훈련받은 추억을 상기하며 이곳을 다시 찾게 하고, 최윤덕장상 생가 복원, 진례산성 복원, 해병대 훈련장을 이용하여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해병 출신의 동상 건립, 구 진해시는 화려한 벚꽃, 웅천읍성, 웅천도요지, 명동관광단지, 해군기지, 구 마산시는 3.15 민주성지, 어시장 먹거리, 로봇랜드, 구산면 해양관광단지, 장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건립될 프로야구장과 해양신도시, 300km의 해안선 개발이 함께 어우러지고 그러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에 창원시 상징탑이 건립된다면 이것이 바로 굴뚝 없는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더 높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스포츠정신에서 ‘더 높게 더 멀리 더 빠르게’와 같이 백두산을 수많은 사람이 찾는 것은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도심의 평지는 땅값이 만만찮을 것이며, 상징탑의 형태 높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상징탑은 산 정상 건립을 검토하되, 그 곳이 그린벨트라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가능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에펠탑은 프랑스의 중심지이며 산이 없는 지역입니다. 에펠탑을 건축할 당시는 기술과 장비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라면 현대는 고도로 발달된 첨단기술과 장비로 산 정상에 상징탑의 건립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산 정상은 적은 비용으로 부지 조성이 가능하며, 산 정상의 장점을 이용함으로써 도심의 평지에 건립하는 것보다는 건립 예산이 크게 감소될 것입니다. 창원시 상징탑은 창원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여 창원의 모든 곳을 훤히 볼 수 있어야 상징물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월 초하루, 정월 대보름날, 8월 한가위날 창원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일 때 창원의 정체성과 일체감도 고조될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시장님! 창원시의 잠재적 관광지를 잘 발달시키고, 산 정상에 창원시 상징물이 우뚝 솟을 때 창원시 상징은 물론 굴뚝 없는 산업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종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안건은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정회 중 집행부 공무원은 이석했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 좋습니까? 정회시간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