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지난 7월 1일자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 임명된 우리 교육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순기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대신해서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위원회 위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대행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정위원회 심의위원의 명단이 어떤지 그걸 한번 참고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사해서 다 돌려주세요. 추재천 위원이 요구한 것을 전체 다…

예.

그리하시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명단이 2010년도 10월 6일부터 2012년도 10월까지 이렇게 2년 돼 있습니다. 그 위원명단에 보면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12명이 우리 도교육청 공무원이 지금 현재 7명이고 그다음에 박종렬 교수, 전하명 전 정보센터관장, 전준수 전 영천교육장 이 세 분은 전부 다 대구사람입니다. 경북의 교육비특별회계를 예산심의하면서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전부 대구사람이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김충영 씨나 이종용 학교위원장 딱 둘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참여예산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려고 한다면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다시 구성을 하든지 했어야 할 일이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래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폭을 넓히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교육의 예산을 하는데 전부 공무원들이…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말 그대로 예산제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하는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우리 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너무 대구사람이 많다, 실제적으로 경북사람은 딱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재정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그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조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 이 제목과 같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조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갖고 심의하는 기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조금 전에도 최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위원 교체 요인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북도민 중에서 위원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이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당시에 규칙이 있죠?

조례입니다.

규칙 내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이 뒤에 안 있습니까?

있는데, 그러면 경상북도에 주거하지 않는 분도 가능하다는 게 있습니까?

모든 위원회는 주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경상북도에 주거하지 않은 사람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재정은 어디 재정입니까? 전체로 볼 때 어떤 재정입니까? 경상북도교육청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정이 명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더라도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이 당연히 위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이 물론 도청과 함께 소재지가 대구에 소재를 하다보니까 대구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소지가 경북 또는 저희들이 교육비 사용에 대해서 경북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위치적인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청이 우리 경북지역 안동으로 이전이 된다면 이런 문제들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서류를 올려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린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올린다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추재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만드는 건 정말 대 환영이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위원이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이걸 선제적으로 통과하지 않고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는 이거 통과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통과한다 하더라도 재정심의위원회 조정 변경안을 하든지, 그렇게 조건을 하지 않고는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 계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요.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을, 인원을 증원해서 지적하신 대로 그 조건에 맞는 위원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위원장님이나 추재천 위원님하고도 저는 의견은 궤를 같이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상의하고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같으면 일시적으로 대체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한다, 이 말은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처음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경북사람이 아니고 대구사람, 이런 것도 위치가, 거주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 뒤에 말에 도청이 이전해 가면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런 생각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분명히 경상북도교육청의 재정 같으면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 기타 등등이 있겠죠, 거기에 점포를 둔다든가 등등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대구시내 기타 경북 외의 사람들은 이거든 저거든 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건 바로 바꿔야 되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체한다 이것보다는 이 명칭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체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례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모델이 1, 2, 3안이 있습니다. 1, 2, 3안 중에서 제1안과 2안을 절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경북교육청 실정에 맞게 제정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 표준안이 거의 도청하고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정이 된다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사람만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사람은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을 하나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를 해서 대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안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위원회를 둬 보면 안 됩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아 그렇습니까? 예산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재정위원회하고 분리해 버리면 간단한데 뭐 하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사항으로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는 항상 통·폐합하라 하는 그런 권장공문이 저희들한테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유예조항 ‘제9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 등)’ 그랬는데 그 조항이 필요 없는데 뭐 하러 그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에서 이리 내려오더라도 이건 이중으로 되니까 아주 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지 예산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건 중복되니까 두지 마라, 그거 법조문 말장난 하는 것밖에 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 심의위원이라 하는 건 좀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위에서 내려 보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라야만 되는 것이지 심의위원이 어느 한 부분에만 전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 이 재정심의위원회 인적구성은 보니까 어느 정도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얘기대로 주소가 경북이냐 대구냐 하는 문제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경북에도 대구에 계신 분만큼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교체를 해 주시는 게 좋고, 그런 능력이 없다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니까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당장 교체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할 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뭐 어떤 것을 들고 있습니까? 현재는 주민참여제 이것 활용 안 하고 있지요?

지금도 꼭 주민참여제 용어는 안 씁니다만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고는 있습니다.

의견수렴 하는 것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것 만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이것 없이도 잘 해 나왔는데 만들어 줌으로 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지요?

이게 의견수렴 절차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저희들 교육감께서도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각 기관마다 다양하게 운영이 되니까 국가에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에서도…

지역 지역마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한다 하는 그런 뜻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은요?

부정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지역의 어떤 전체적인 우리 교육발전보다도 지역에 편중된 그런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약간의 염려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부 단체가 주장하는 그런 예산, 또 일부 지역에서 도 전체를 보지 않고 지역만을 보는 그런 예산, 그런 안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걸러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둬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까지도 예산편성이 잘 정착되어 왔는데 이 조례 둔다고 해서 더 정착될 게 뭐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는데 우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 뿐이지요?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 이게 통과되고 안 되고에 따라 가지고 무슨 예산편성에 큰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확실하게 하자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교과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지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이것 뭐 교육청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지 경북교육청에서 새로 무슨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작년 6월달에 새로 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몇 번 했어요?

저희들 실제 운영이 연 1회에서 2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추재천 위원의 말씀이 계셨지만… 홍광중 위원은 대체로 명료하게 잘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 지금 본 위원이 헷갈립니다. 한 분은 잘못되었다. 한 분은 대체로 잘 되었다 이랬는데 저도 보면 이게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었는 것은 구성원을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이 있어요? 재정에 경험이 많다든지, 근무경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재정을 좀 만져본 사람들이 해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대구·경북이 문제가 아니고… 꼭 따진다면 경북대학교 교수 넣을 것 뭐 있어요. 영남대학교 교수도 넣을 수 있지, 그것은 말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 구성원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회의는 한 번에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의에 뭐가 도출되었습니까? 회의를 했다는데. 밑에 물어보세요, 국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예, 현재 제가 회의에 기록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여기에서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 도에도 각종 위원회가 있으면 전문위원이 전부다 도청직원입니다만, 이번에 이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약합니다, 이게. 우리 의원에게 도움이 되는 보고서를 내어줘야 되지 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의원들이 활동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 너무 미약하다 이 말입니다. 좀더 분발해 주세요, 전문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그렇지요?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입니다. 그 다음에 6쪽에 가면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예.

표지에는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이고, 조례의 명칭은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이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제목은 별도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제목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민참여라기 보다는… 이 주민참여라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경상북도의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과정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편성 바로 직전에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중을 어느 쪽에 둬야 됩니까? 주민참여제에 목적을 더 깊이 둬야 됩니까? 아니면 재정계획을 세울 때에 비중을 더 둬야 됩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주민참여제 내용과 관계없고 단지 심의하는 위원을 여기 재정심위위원회에 구성된 그 위원회를 활용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에는 관계가 없고.

운영에는 관계가 없고?

예. 단지 주민참여한 그 의견수렴된 내용을 가지고 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에 이제 방금 나눠준 유인물에 2010년 10월 6일부터 12년 10월 5일까지 2년간… 이 위원 명단은 어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작성된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통과시킬 필요 없네요? 부분 개정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넣어두는 겁니까?

예.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명까지는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하고 같은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4쪽에 9조 경상북도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내용을 뒤에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자문 등등…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그래서 이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 이것 9조의 2번을 없애고 부칙에도 2조 이것을 없애면 굉장히 쉽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일도 간편하고 더 좋지 싶은데.

주민참여제는 주민들의…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제출한 예산편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한 번쯤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후에 교육감님이 예산편성을 하고 또 우리 도의회의 예산 심의와 의결을 받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후자는 이미 죽 들어왔는 것, 계획되어 있는 것을 심의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주민들이 예산을 이러 이러한 게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순서가 하나는 이쪽이 만약에 기준점이 있는 것 같으면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인데 구태여 그걸로 대처한다는 것은 이것은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하고 조례 이것도 다시 봐야 되는 이런 게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북이 아닌 위원들이 또 있고 이래서 번거롭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4쪽에 있는 2항하고 부칙에 있는 2조 이런 것을 빼버리면 바로 단순하고 쉽지 않느냐, 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부분 수정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주소 또는 연고지가 경북이 아닌 사람, 그리고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하는데 현재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이 명단은 이 기간 내에는 거의 보장이 됩니까? 중간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가…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방금 또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교체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체는 아니고 12명에서 지금 15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체는 안 되고요?

예.

작년에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나는데 작년 11월달에 손소독기 예산 전용 문제 때 포항에 있는… 그때 제가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름은 내가 잊었습니다만 학부모 대표라고 해서 포항에 있는 분이 손소독기를 재정심의위원 이 명단을 들고 위촉장을 들고 위세를… 호가호위를 했어요, 그때요. 제가 분명히 발언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즉시 교체하더니 왜 또 안 된다고 합니까? 문제가 있으면요, 교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어떻게 무조건 임기보장으로 이게 무슨 선출직입니까?

이제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든지 자진해서 사퇴를 한다면 물론 교체가 가능하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해촉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이것은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문성 이런 것도 좀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교체할 수도 있다라고 이랬으면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될 건데 임기 보장한다고 하니까 제가 하거든요.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 경북 출신이 아니고 또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이 있으면… 또 나중에 판단되면 교체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지는 남겨놓을 수 있지요? 끝까지 그것 고수합니까?

아닙니다. 고수는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진사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방금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위원회에 보니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3조 4항에. 연임은 몇 회로 하는 겁니까? 회수는 안 적혀 있어서. 여기 운영조례 3조 4항에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러는데 연임은 1회입니까, 2회입니까? 아니면 계속입니까? 연임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횟수는 제한 없습니다.

횟수는 제한 없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회를 죽 보니까 진짜 완전히 무기한이더라고요. 횟수가 없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위원회가 몇 개나 되지요?

위원회가 지금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 15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시면 그분들 위원들이 몇 년씩 연임을 몇 번을 하셨는가를 한번…

보통 저희들이 방침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1회, 다음에 2회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3회째부터는 거의 연임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1회 연임이라든지 2회 연임 이런 것은 혹시 고칠 수 있습니까? 힘듭니까?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여기에 15명까지 위원회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12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직 공무원이 6명입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것 과반수가 되는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그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근에는 상당히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많이 해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관 주도의 어떤 안건 처리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말로 외부인사를 많이 참여시켜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최근에 저희들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운영 면에 있어서 내부인사가 많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담다 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은 외부인사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다는 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같은 경우 여섯 분이 지금 현직이고, 세 분도 거의 현직에 계시던 분이니까 거의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아까 전문성 얘기도 했으니까 세무사나 변호사나… 학부모회만 아니고 어머니회라든지 우리가 지금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외부인사를 좀 다양하게… 이미 주민예산제이니까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다양한 예산을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심의위원회가 조금은 폭이 넓어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각도가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달 위원께서 나는 잘 되었다고 그랬다 하는데 잘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남의 의견을 함부로 잘 되었니 못 되었니 그렇게 동료위원 의견을 평가하는 것은 좀 삼가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에요.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내는 것을 수렴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인데, 법 제5조를 보면 주민의 권리라고 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제출하면 되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 교육감은 이런 이런 일을 해라라고 딱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제8조에 보면 의견 제출 및 결과 공개,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하면 되요.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을 제출한 의견들을 심의하는 게 예산 심의위원회라요.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게 재정위원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주민참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주목적인 기능이고…

의견수렴이 주가 되어야 되지 심의위원회가 주가 되어 가지고는 안 돼요. 심의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내어놓은 것을 예산에 반영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들여다봐야 되요. 그리고 여기 본청에 보면 과장님들이 교육과정과 지원과장, 예산과장 이런 분들이 참여했는데 참여해야 됩니다. 이 분들이 참여 안 하면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지 거기에 보면 전하명 전 정보센터장 이 양반도 여기 경상북도에 근무하신 양반이고 전문성을 가진 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박종열 경북대 교수님도 이 영역에는 어떤 특수한 전공을 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최우섭 우리 위원님도 같이 도의원으로 계십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요. 그래서 여기에 주소지가 단지 대구로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15명까지 확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자진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충원을 해서 경상북도 안에 이런 재정적인, 예산에 대한 전문가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해 보시고 더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교통정리를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광중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앞에서 홍위원이 또 말씀을 하셔서 내가 거론을 한 것이지, 홍위원이 잘못되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저런 분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에는 잘못되었다. 그런데 잘못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 경상북도에 멀리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영주의 학교운영위원장, 영주에서 여기에 오는 데에… 좀 고민한 흔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칠곡 쪽이나 영천 쪽이나 여기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경 쪽에서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여기 와서 이분들이 멀리 와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운영이 시간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우리 도교육청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그런 고민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주, 문경에서 회의하려고 여기 오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교통비는 좀 지급하겠지만 그런 조그마한 일에도 미흡했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것을 만드는 데에 좀 성의가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재정전문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무사라든지 이런…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퇴직했는 공무원 중에서도 예산과장이라든지 국장했던 분이라든지 진짜 이런 분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도 전직공무원이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고민한 흔적이 없다, 위원회를 정하면… 지금은 모든 심의위원회의 명단을 만들 때 우리 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작년 6월달에 했으니까 우리 선거전에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문제는 우리 위원장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좀 고민을 하면 여러 분들이 협의를 하면 아무래도 좋은 의견이 도출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멀리서 오는 것보다는 가까운 쪽에 어차피 넣으려면 가까운 데에… 학교운영위원장이라는 게 그분이나 이분이나 똑같은데 가까운 데에 있는 분을 좀 해서 회의라도 좀 효율적으로 시간적으로 절약이 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꾸 말을 들어보니까 의심스러운 게 있어서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5조에 보면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위원회가 이런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이 말은 3쪽에 있는 제5조,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런 주민들을 대표하는 위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묻는 게 이러한 사람들이 제출한 것을 심의하는 겁니까? 지금 헷갈립니다, 저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의 위원이 주민들이 자기가 예산을 경상북도교육청의 예산을 나는 이러 이러한 것을 해 보겠다 하는 대표자의 모임입니까? 아니면 의견이 나왔는 것을 심의하는 모임입니까?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헷갈려서 묻는 겁니다.

예, 우리 위원회의 기능이 4쪽에 제10조에 있습니다.

4쪽에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인데,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런 건데 제가 보니까 경상북도에 있는 도민들이 이러 이러한 것을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동시에 하는 이렇게 하는 이런 걸로 보는데…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제10조에 있는 기능 1, 2, 3번을…

10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번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의견 수렴된 내용을 집약해서 대표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편성…

위원회의 기능 중에 제1번이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아닙니까, 경상북도 주민의?

예.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큰 기능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을 모아 가지고 심의하는 대표 이런 게 중심이 되는 걸로 제가 듣거든요. 중요한 것은 경상북도의 문경이 어떻고, 포항이 어떻고…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우리는 제출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게 되어야 되지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면 재정위원회에 하는 이런 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저는 달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예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만들 때에 9조의 2항 이것하고 부칙을 빼는 게 더 간단하고 안 좋으냐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이 꼭 의견 제출을 한 내용만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단지 주민이 제출한 그 의견만 심의한 것이고 전체적인 예산 심의는 교육감이 편성을 하고 또 우리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일반 방향 같은 것을 제출하는데 나는 경상북도 주민이 위원회의 대표가 다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의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올 때의 그런 사용목적, 편성목적 이런 것이 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심이 나서 묻는 것은 결국은 이 위원회는 나는 경상북도 도민, 주민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되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1번이 중심 기능이라면.

예,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원이 교체가 되거나 또 12명에서 15명으로 또 증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 질의의 의혹은 풀렸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9조 1항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전부 둘 다 ‘둘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안 해도 그만이다 그렇죠?

그만은 아니겠지만 가급적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위원회가 없어도 의견 수렴을 하는데 위원회를 안 둘 수는 없…

‘둘 수 있다’ 하는 건 당연히 둬야 되는데 2항에 이건 ‘대행할 수 있다’라고 해도 관계없는데 ‘예산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해서 되겠습니까? 둬야 한다, 당연규정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둘 수 있다 해도…

둘 수 있다 하는 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용어상에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예산편성에서의 그런 절차 등을 감안한다면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두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정오용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그럼 이 내용 중에 수정 전과 수정 후의 큰 변화, 크게 변화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정 전과 수정 후.

유인물 일부개정조례안을 두고…

여기 유인물에도 일부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얼마나 이걸 가져와서… 우리 위원회에 나왔으니까 개정 후하고 개정 전하고의 큰 차이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병설학교하고 통합운영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각각 두던 것을 한 개로 통합을 했다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을 새로 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사전에 학부모의 의견을 들은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이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게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도 일반 학부모들이나 외부전문가, 내부위원이 아닌 외부위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 그 학부모 의견서를 어떻게 합니까? 전체를 다 모읍니까? 안 그러면 대표자를 만나서 그건 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의견수렴 방법에 그렇게 사람이 모여서 의견 수렴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인터넷도 발달이 되어 있고 서면으로도 제출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소규모학교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소규모 학교는 100명 미만입니까, 10명 미만입니까, 30명 미만입니까? 소규모학교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100명 미만도 소규모학교라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받을 때는 이런 많은 숫자가 아니던데요, 소규모학교의 정의는.

소규모학교가 규정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번에 보고받을 때하고 지금 또 할 때는 100명이라고 했다가, 100명도 그러면 소규모학교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100명은 소규모학교는 아니죠? 소규모학교의 정의는 어떻게 합니까, 숫자는 몇 명입니까? 보고할 때마다 다르니까…

안건마다 달리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학생이 참여한다 해서… 우리가 많이 민주화도 됐고 교육과정에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국민학교 학생이 대표가 돼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민학교 애들 나와가지고, 중·고등학교에서 오는데 초등학교 학생들도 해야 된다 말입니까?

초등학생도 전체적인 전교대표도 있고 하니까 고 학년이 참가한다면 좀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 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상당히 민주화되고 참여범위의 폭이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참 바람직합니다. 저는 아까 한자라든가 띄어쓰기 그 관계에 대해서 한두 가지, 나중에 제가 이야기 했으면 싶은데, 다 좋은데 거기 조례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임기나 등등 그런 건 그냥 그대로 지나갈 수 있겠고요. 뒤에 10쪽 제8조 거기에 보면 고쳤는 게 있죠. ‘2인인 때에는’을 가지고 ‘2명인 때’ 이랬는데, 우리말에 관용적인 걸로 “2인”이라는 말과 “두 명”이라는 말이 관용으로 쓰이는 그런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쪽 11쪽에 보면 2번에 밑에서 다섯째 줄에 ‘1인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2인인 때에는’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소견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 띄어쓰기를 하시려고 하면 10쪽에 7조 2항에 보면 밑줄에 ‘허위사실’ 이리 돼 있는데 이건 한자어가 ‘사실’이 뒤에도 한자고 앞에 ‘허위’ 이렇게 됐다면 ‘거짓 사실’, 관용적으로 조금 그렇습니다. 이건 꼭 고치라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띄어쓰기에 ‘임기 중’ 이렇게 띄어 썼는데요. ‘각 호’라는 말은 글자가 한 자일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이리 돼서 띄어놓으면 보기가 굉장히 싫습니다. 우리말에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도 그리 돼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11쪽에 아까 이야기한 ‘1인이상’ 할 때 이건 “1인”하고 “이상” 사이를 띄어주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밖에’ 하는 말은 “그” 하고 “밖에”를 띄어놓으면 이거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일수’, “회의”하고 “일수” 그건 띄우는 게 안 좋겠나, 그건 수정이 아니고 나중에 프린트를 하면 그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자어를 가급적이면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조금 위배된 게 14쪽에 보면 15조 바로 위에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했는데 ‘다음 정기회의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다음 정기회의 때” 그걸 ‘회의’하고 ‘때’를 띄우고 그렇게 쓰면 안 좋겠나, ‘회의시’ 해서 하면 이건 분명히 한자를 그 안에 써주는 것도 맞습니다. 이래서 “다음 정기회의 때”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분적으로 나중에 유인물 만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15쪽입니다. 2항에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하는데, 소위원회의 종류, 지금 일선학교 현장에 소위원회가 대개 어떤 게 있습니까? 학교급식소위원회가 있다는 건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건 제가 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소위원회가 전체적인 저희들 목록은 없습니다만 대표적인 건 현재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교복선정위원회라든지, 학교마다 달리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설치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또 교복선정체험학습 앨범제작소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급식소위원회만 설치를 하고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지금 현 규정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를 다 나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예결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조례상은…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를 하되…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학교마다 예결소위원회는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 앨범제작소위원회, 다른 얘기는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앨범제작소위원회가 있거든요.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앨범제작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냥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만 주로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결정방법에 대한 건 잘 논의를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실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극히 적은 양의 잡음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있다고 봅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앨범제작소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건데 결정방법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있는데 옛날처럼 조달청 단가계약 같은 그건 없어졌죠?

지금 단가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존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대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로 바뀌었는가 하면 MAS제로 바뀌었습니다. 또 방법은 뭐냐 하면 소위 말해 G2B에 전자입찰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대부분, 제가 파악한 대부분의 학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학교가 이 G2B 방법 또는 학교장터, 나라장터 이런 데 하는 학교수보다는 조달청에 MAS 계약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MAS 계약제도하고 전자입찰, 쉽게 얘기해 G2B로 앞으로 통일하겠습니다. G2B의 그 차이점을 아십니까?

확실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못 들으셨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시는 분이면, 이 MAS 계약제도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수의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단 조달청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달청이면서 어떤 앨범을 이런 이런 앨범 제작할 때는 단가가 얼마 든다 하는 그걸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 선택하도록 그리 되면 업자를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오고가는 잡음이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조금, 아주 극소량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조달청에 의뢰한 그런 계약관계는 감사에서 제외를 해버린다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개 조달청 하면 그냥 서류를 조달계약 했는 건 그냥 보지도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MAS 계약제하고 G2B하고는 근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숙지하셔 가지고 마스터 계약제도를 피하고 G2B로 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든지, 아니면 마스터 계약제도에 대한 계약과정에 있어서 조금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두게 되고… 그렇지요?

예.

앨범 제작이라든지 예산결산 이것은 2항처럼 종류 및 이것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15조에 보면 왼쪽 것은 구것이고 개정안이 오른쪽 아닙니까? 오른쪽이면 급식소 같은 그런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단순화 시켜놓은 건데 지금 답변을… 15조에 한번 보세요. 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일반 학부모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뒤에 보면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히 급식소를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뭉뚱그려 놓았잖아요? 앞의 이것은 구것 아닙니까?

좌측편에 선이 있는 내용이… 개정되었는 게 오른쪽이고 선이 없는 것은 내용을 그대로 담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경상북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교육행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5일과 26일 이틀간 학생야영장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중식 이후에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 교육정책국장과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관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