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각종 안건 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PDA 및 LED조명이 있는데 LED조명이 실제 수은이나 메탈이나 수은등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LED조명이 차량 상단부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한 세트라고 하면 등수가 두개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두개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개당 250만 원 정도 하는데 LED등은 보통 수명이 6.8년 정도 잡습니다. 지금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기존 사용하는 것이 6년 쯤 지났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시의적절하네요,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지금 거의 기능이 아주 미약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기능이 미약하다고 하면 조도가 하향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떨어집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통상적으로 LED 수명은 LED조명등의 장착된 컨버터의 수명하고 같이 갑니다. 요즘은 기술이 많이 진화가 되어서 컨버터 수명을 한 17년 정도로 연장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컨버터하고 LED수명이 같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컨버터를 요즘 새로 나온 수명이 긴 컨버트로 하면 LED조명등의 수명도 안 길어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어서…….
시영
허시영간사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LED등이 기존에 등하고 똑같은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기능이 좀 더 업그래이드 된 겁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어떤 부분이 업그래이드가 되었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조명할 수 있는 거리가 예를 들면 종전에는 4m 정도였다면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것은 배 이상 되는 거리를…….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조도가 두 배 정도 향상이 된 부분입니다. 야간이나 새벽에 단속반을 구성해서 PDA도 15대를 구입한다면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대구시 8개 구·군 세무공무원들이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PDA라고 하면 개인 휴대용도 있고 차량에 탑재된 PDA도 있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 PDA화면을 보고 경보음이 울리면 자동차세 체납차량이라는 것을, 보통 초당 15대 정도 인식을 한답니다. 맞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달서구에 몇 대 중에 한 대꼴로 체납차량이 있죠? 담당자가 답변을 하십시오.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지금 달서구에 차량이 22만 대 정도 되는데 체납차량은 한8만 대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세 대 중에 한 대꼴로 체납차량이 됩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영치증을 출력을 해 가지고 예고문도 붙이는 경우는 대충 몇 만 원 정도 과태료 이하…….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예고문을 붙이는 경우는 두 건 이상, 자동차세가 두 건 이상 체납되는 경우에 예고문을 붙입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두 건 이상 체납할 때 예고문을 붙이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를 하는 경우는요?
상대
남상대체납처분팀장
영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6월 달 납기까지 해서 9월 달부터 조치를 하는데 두 건 이상 영치를 하고 지금까지는 예고문만 붙이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인데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22만 대 중에 8만 대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체납이 현재 이루어진 상태인데 타 자치구를 비교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보통 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30만 원 이상 과태료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건 당 50만 원 이상 되는 고질적인 그런 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량을 압류를 하는데, 우리가 차량을 압류하는 기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자동차세 체납이 되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얼마 정도?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나 그런 경우에,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니 독촉기한까지 끝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체납차량이 8만 대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건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고문을 붙이는 것보다는 한 건 이상인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보통 30만 원 정도 넘어가는 것도 있고 안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금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무래도 형편이 나은 운전자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한 건이라도 예고문을 붙이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 단위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두 건 이상 체납차량으로서 체납금액이 2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해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구연한을 좌우하는 것이 LED에 탑재된 컨버터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 살펴서 구입을 하시도록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 812만8,000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정보고도화사업 추진 중인데 이것이 연말까지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이 완료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종전에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전에는 일반회계만 관리를 했는데 이제는 특별회계까지 통합해서 관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한 눈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앞으로는 세외수입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온라인 같으면 부산에서 내도되고 전국 어디서 내도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실시간 납부할 수 있도록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전국 어디에서 온라인이 되어서 주민등록을 내가 제주도에 가서 떼듯이 어디에 가서도 다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이런 작업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그러니까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특별교부세하고 우리 구비하고 반반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구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반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조회하는 것이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사용연한이 몇 년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03년도 2004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5대 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100% 다 교체합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다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비로 100만 원씩 1,500만 원 전액 시비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시비로 지방세정 평가를 받은 상사업비 시비보조금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징수과 공무원 한 명 늘린 것은 정원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정원 외에 받았어요?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정원이 24명에서 25명으로 한 명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현원이 25명이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한 명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한 명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원은 한 명이 안 오고, 한 명이 전입을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인원은 실질적으로 현원은 2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이 한 명 더 늘어서 실제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춰진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명 부족한 것을 이번에 한 명 받았는데 7급 공무원을 받았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7급 전입 온 사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실질적으로 전입은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현원은 25명이었는데 정원을 조직부서에서 정원을 한 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실질적 현원은 25명이었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 추경에 7급 공무원 직급보조비를 올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신홍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허시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번 7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과 팀장 한 분하고 직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팀장 홍운기입니다. (인사) 민원행정팀 7급 이지영씨입니다. (인사) 그러면 저희 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팀장님하고 직원 분,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구에는 몇 대 정도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6대가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토, 일요일 같은 경우에 민원발급기가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면 토, 일요일에 문제없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구에는 토, 일요일 날에도 긴급보수비가 책정이 되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정확한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에도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에서는 아마 예산 관계 때문에 6대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불편을 못 느끼다가 자꾸 시일이 흘러가면서 불편사항이 자꾸 건의가 되고 해서 생각 끝에 이번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다른 쪽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대민 부분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가장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보수가 되어야 될 경우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는 동전이나 종이가 겹치는 것, 이런 경미한 고장이어서 민원실로 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구청 당직실에서 우리 직원한테 연락이 되어서 직원이 자택에 있다가 아니면 밖에서 용무를 보다가 긴급히 출동을 해서 열쇠를 열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고장은 우리 직원이 못 하고 해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설명 잘 들었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홍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야간 민원은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목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야간민원은 많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하루에 20건 정도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출퇴근 자율화는 한 시간 일찍 출근하면 한 시간 늦게 퇴근하고 늦게 오면 늦게 근무하는 그런 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며칠 전에 시의 계획에 의해서 육상선수권대회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우리 과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새로 온 홍운기 팀장은 민원행정팀장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행정팀장은 민원실에서 선임팀장이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님이 휴가 가실 때는 민원과장 직무대행하죠?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잦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아직까지 우리 구 것은 내구연한이 만료된 것이 한 대가 있어서 구청 현관에 있는 것을 교체를 했는데 나머지 5대는 아직까지 크게 고장이 잦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아까 조홍철위원님께서도 왜 우리 구는 편성을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예산 관계도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기계가 새 것이라서 크게 고장은 없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보수비는 고장이 안 나도 매달 월정액으로 지급되잖아요. 전체 다 커버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유한 민원발급기 전체에 대한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전체 다입니다. 6대에 대해서.
철희
김철희위원
사고가 잦지 않아도 매달 지출이 되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전자식이 되어서 충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고장 신고건수는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경미한 고장은 우리 직원이 가끔 나갑니다. 그것이 동전식, 지폐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로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많고…….
철희
김철희위원
잦은 고장이 주로 그런 거잖아요. 동전하고. 기계 결함이 아니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기계결함은 기계가 새것이라서 아직까지 별로 없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새로 바꾸었는데 옛날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얼마 전에 올해 1월 달에 바꾼 것은 현관에 있는…….
철희
김철희위원
구 기계는 어떻게 처리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이 처음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교체하기 전…….
운기
홍운기민원행정팀장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 때는 물어보니까 재활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혹시 다른 자치단체에서 쓸 데가 있는지…….
철희
김철희위원
제가 그 때 물어보니까 더 이상 고쳐서 쓰지 못한다고 하던데.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못 합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럼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것은 아직도 불용처리를 못하고 그것은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불용처리 할 때…….
철희
김철희위원
내구연한이 남아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고철로 파는 수밖에 없네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걸 교체했다고 고철로 넘기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절차가 있어서…….
철희
김철희위원
발급기 판매회사에서 회수해 가지고 가서 할 방법은 전혀 없는 모양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회수해서 다시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에 민원발급기가 6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현관에 한 대 있고 대구은행 지점에 두 군데가 있는데 상인동지점하고 공단지점,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그렇게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무인민원발급기가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24시간 가동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무인발급기에 주민등록초본이고 토지대장, 의료급여, 병적업무 이런 것을 하는데 혹시 한 대 더 설치하려고 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대당 2천만 원 잡아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서부지법에 가서 뗄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주민들 여론이 있어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데까지는 못 미치는 것 같은데 혹시나 있으면…, 거기는 설치 안 되었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어느 지역에?
영애
이영애위원
서부지법.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용산동 서부지법에 한 대 있습니다. 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한 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6대라고 하니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앞으로 여유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산의 여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민들이 설치장소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보셨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특별히 이 지역에 설치 해 달라고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은 못 받았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현재는 이동이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데 군데 동사무소도 있고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24시간 같으면 토요일, 일요일만 빠지고 다 한다, 그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다 하는데 아까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한 것은 유지보수만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안 된다는 이야기고, 발급은 어디든지 24시간 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할 때 24시간 동안 고장이 났을 때 서비스 계약한 곳을 부르면 신속하게 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신속하게 즉시 출동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좀 늦다고 불편한 신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런 신고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도 유념하셔서 서비스에 신경을 좀더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방금 이영애위원님께서 서부지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지원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이 용산1동으로 모든 민원이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지원에 여러 가지 세정관계까지도 전부 용산1동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주민센터보다도 월등히 업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원에 하나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용산1동에 민원이 많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부지원에 본 예산에 편성해서 꼭 설치를…….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서부지원에 기존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서부지원에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나는 홈플러스에…….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홈플러스에도 한 대 있고. 대구 서부지원에도 있고.
귀화
이귀화위원
나는 서부지원에 없는 걸로 들어서.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늦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잠시 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나는 홈플러스에는 있고 서부지원에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올라온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인데 유지보수업체를 선정할 때는 몇 년마다 한 번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죠?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1년인데…….
시영
허시영간사
1년 단기계약입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단기계약인데 그것은 입찰관계는 제가…….
시영
허시영간사
이건 입찰 아닙니까?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시영
허시영간사
수의로 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보수업체가 대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는「청명정보」라고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알아보니까 다른 구에도 우리 구와 같이 한 데가 세 군데 있더라고요. 대구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혹시 타구에 유지보수비가 우리가 2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1,139만 원 연간 책정이 될 것 같은데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조금 낮습니다. 다른 구보다는. 그래서 그 정보회사에서…….
시영
허시영간사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정보회사에서 달서구는 예산이 다른 데 보다 적다고 하면서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도 않고. 그래서 달서구가 대 당 12만5,000원인데 달성군에는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성구가 14만5,000원.
시영
허시영간사
월에 그 정도 된다는 말이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는 12만5,000원인데 달성군은 20만 원, 수성구는 14만5,000원, 북구도 14만 원. 남구는 13만 원, 서구 15만 원.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우리가 높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12만5,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일주일을 다 포함한 겁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만약에 포함해서 산정하면 얼마쯤 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포함해서 산정하면 조금 높아지는데…….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타구보다 우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되면 18만 원 정도 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지금 수성구하고 이런 데는 종일 운영합니까? 일주일 내내.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시영
허시영간사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높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높습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이걸 추가로 하면…….
시영
허시영간사
달성군 같은 경우는 20만 원까지 소요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멀잖아요. 멀어서 그렇잖아요.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타구에는 일주일 전부 하면…….
시영
허시영간사
그래서 수의로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 단기계약으로 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확실합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타성에 젖어서 계속 해 왔던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 이렇게 주는 관행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우리 고유사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 구비로 다 설치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그러면 예산을 절약을 해야죠.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업체를 입찰로 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신홍수종합민원과장
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항상 애쓰시고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2011년도 7월 8일자로 정보통계팀장으로 온 권수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세입부분에 대구사회조사가 있는데 사회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천 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대구사회지표로 삼기 위해서 대구시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사를 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내용은 가구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화, 통신 등 이런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인구 총조사하는 것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데 여기서 문화와 여가생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정보화 사회참여라든지 몇 가지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반적인 부분인데 표본을 삼아서 일부분만 한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사회지표로 삼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억2,000만 원 중에 6억1,0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부족분 1억1,000만 원을 동 통합청사 환경개선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포함해서 통합청사에 따른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을 이 쪽에 충당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통합청사에 관련되어서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 전화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총 예산이 7억2,000이 듭니다. 그런데 구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마다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 구 예산 중에서 구비하고 그 안에 보면 상사업비 9,0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6억1,0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1억1,000만 원은 구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에서 사용하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우리가 구청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통합청사에 관련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아뇨. 통합청사로 받았는데 그 중에서 1억1,000만 원을 인터넷 전화구축 시스템으로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 관리상 7억2,000을 다 세우지 못하니까 일단 그 쪽에 세워서 사용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관리를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리고 정보화교육을 190페이지에 인터넷 전화 전용회선이 정보화교육장에 270만 원을 편성한 내용은 두류1, 2동 통합청사 환경개선과 관련해서 포함된 내용하고 이거하고 틀리다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두류1, 2동을 통합하면서 거기에 정보화교육장을 하겠다는 계획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면 그 안에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요금을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90만 원씩 해서 3개월치를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장소가 20대가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인터넷 방으로 운영하고 PC 7대를 하고 그 옆에는 건강증진실로 해 가지고 안마의자, 혈압계, 찜질기, 벨트맛사지 이런 것을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교육장을 하지 못 해서 이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사실상 저희가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정보화교육장을 처음에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용도로 바꾸었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총무과에서 추진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그런데 중간에 결재를 받으면서 그 쪽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노인인구도 많으니까 건강증진실 같은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삭감해야 될 예산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정보화교육장은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정보화교육장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현재 두류1, 2동 통합청사를 짓게 되면 그 때 장소를 확보를 해 달라고 지금 총무과에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짓게 되면 위원님들의 협조와 같이 해서 전산교육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삭감해야 된다는 말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이유경위원장
계획이 수정이 되어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계획이 수정이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하시죠. 두류동은 정말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노령층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인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도 정보화교육장을 세워주면 저희가 직접 운영하면서 하려고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를 올려놓았는데…….
이유경위원장
그러니까 뭐든지 계획을 잡기 전에 사전에 현장의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두류동 같으면 전부 주택가이고 저소득층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삽니다. 독거노인들하고. 그런 분들에게 그런 장소에 정보화교육장이라는 좋은 취지로 하더라도 오셔서 하실 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총무과 쪽에서도 사전에 미리 현장조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님.
철희
김철희위원
예,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90쪽 아래에 보면 전화요금 예산절감으로 연초에 10% 삭감했다고 하셨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년도에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일반전화요금을 확보했고, 그 때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올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철희
김철희위원
일괄로 10%씩 삭감한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 부족분을 10%를 다시 계상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천만 원만 더 하면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월평균 사용료가 860만 원 정도 됩니다. 연말 되면 조금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천만 원 정도만 계상하면 올해는…….
철희
김철희위원
일괄 감하고 또 올리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약속을 철썩 같이 했는데 일괄 10% 삭감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전화가 들어오면 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사용료가 어느 정도 줄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사용료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PC나 전화기에 선이 두 개씩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이 하나가 들어와서 PC하고 전화기하고 맞물려 집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사용료는 큰 변동이 없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사용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키폰전화기라든지 일반전화기라든지 몇 가지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마 의회에서도 저번에 몇 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회선이 없어서 증설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화기가 들어오게 되면 전체 다 일용직까지도 다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결혼이민자 정보화 교육 5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첨단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5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결혼이민자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강사료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교재비하고 강사료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번 하는데 몇 명 쯤 옵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20명 정도 받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결혼이민자 중에서…….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 사람들이 언어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르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배터리 교체 전산실 운영에 천만 원이 있는데…….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이것은 UPS라고 해서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배터리가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해서 그 교체비용으로 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배터리 교체 3년이 다 되었으면 본 예산에 올려서 미리 교체를 하지 왜 추경에 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이 사정이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올려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새로 온 팀장이 권수원팀장이죠? 통계팀장이죠? 어디에 근무하다가 왔습니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문화체육과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통계에 전문성이 있습니까? 들어올 때 통계직으로 들어왔습니까? 행정직으로 들어왔습니까? 9급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행정직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9급 공무원 들어올 때 통계직이 있잖아요?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구청에는 통계직이 별도로 없고 행정직이 다 합니다. 그리고 권수원 팀장은 전산 분야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일 박식한 팀장입니다. 아마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을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선임 팀장이죠?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배은숙 과장님이 어디 휴가 가면 과장 직무대행을 하는 자리죠?
수원
권수원정보통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부정책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해서 교환시스템으로 했는데 얼마 전에 기사 난 것을 보니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 전화, 즉 IPT를 시범 운영 중인 김포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본청 시의회, 읍, 면, 동, 사업소 등 각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인터넷 전화시스템은 기존 98년에 설치된 아날로그 교환기의 기기 단종과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 첨단의 인터넷 전화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이다. 김포시 공보전산담당관에 의하면 ‘담당 직원 행정전화번호에 대한 실명제가 실현되어서 담당자들의 업무 책임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사우동에 거주하는 A씨는 항상 시청에 전화를 걸면 부재중일 경우 전화를 받지 않거나 돌려줄 경우 담당자가 없다는 말이 돌아왔다. 이제는 부재중이더라도 담당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한결 쉽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매우 만족해했다. 시청 직원 역시 구축 이전에는 출장 등으로 인한 부재 시 통화내역을 알 수 없어서 민원 대처에 미흡했다며 이제는 확인하고 바로 연락해서 고맙다는 말씀까지 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인터넷 전화구축으로 민원 상담 중에 폭언이나 욕설도 사라질 전망이다. 김포시는 전화예절을 위해서 민원인이 직원과 대화하는 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폭언이나 협박에 대한 녹취기능도 도입했다. 또한 이번 구축으로 연간 5,000만 원의 통신비용도 절감된다. 행정전화번호, 실명제 실현, 발신자표시서비스, 통화연결음, 녹취시스템 등의 부가서비스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동한 서비스도 가능해져 시민과 소통하는 고효율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구축되는데 부가시스템으로 보니까 통화연결음, 녹취시스템, 가금장치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서 도입되는 인터넷 전화가…….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똑같은 겁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거기는 예산이 5,000만 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이유경위원장
여기는 통신비용이 절감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전용회선이 아마 두 개가 나갔는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전용회선을 하나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감되는 부분은 없고, 이 전화기 소요대수를 조사를 해 봤는데 1,350대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1인1전화기가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는 전화가 1인 1전화가 안 되어서 통화중이라든지 전화할 때 많은 애로사항도 있었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었는데 지금은 1인 1전화기이기 때문에 그 전화기 같이 개인 전화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그 자체로서 실명제가 된다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예, 실명제가 됩니다. 지금 그 전화기는 개인 자기 전화기이기 때문에 실명제가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까지 다 됩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재시 민원인이 전화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숙
배은숙정보통신과장
그러면 옆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재시로 그 옆에…….
이유경위원장
담당자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인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들이 많이 보강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인터넷 전화기가 도입되면 예전에는 전화기는 많이 놓여있지만 번호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번호를 여러 명이 사용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1인 1전화기가 아닌 1인 1전화번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나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명제하고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녹취기능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전화기에는 없는데 거기에는 녹취기능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과도한 욕설이나 이럴 때는 사전에 녹취를 한다고 공시하고 녹취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의 욕설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그리고 전화기에 기능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에는. 그러니까 거의 휴대폰에서 갖고 있는 기능하고 비슷한 기능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기는. 전화기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부재중, 내가 부재중이라는 메시지도 남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다른 직원에게 전화를 돌려주고 갈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하게 민원들에게 전화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써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절감은 저희들이 동하고 사업소에 사전 절감을 했습니다. 전화회선하고 데이터 회선하고 두 개가 따로따로 가던 것을 인터넷 전화를 도입함으로써 회선 데이터 회선 하나에다가 전화와 데이터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벌써 4년 전에 데이터 회선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절감분은 김포시에는 이것을 하면서 절감을 했고, 우리는 그 전에 벌써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이것을 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세입 부분 국유재산 매각, 토지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매각했다고 했죠? 어디 것을 어떻게 팔았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대곡2지구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하는데 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거기에 들어가서 2,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자투리 땅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단지 안에 들어가는 잡종지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소유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국가소유도 있고 우리 구 소유도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가소유는 매각해서 돈을 국토해양부에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재무부에 주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손실금에 대해서는 국고분이 90%, 우리 구청 분이 10%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0%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변상금, 위약금 시유재산, 구유재산 무단점용변상금을 받은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변상금이 특별히 사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가 부지 안에 들어가면 아파트 휀스를 쳐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변상금을 부과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것은 무단점용 한 데 대한 부과를 해 가지고 민원인들은 이의가 없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사용을 그 때부터 휀스를 설치할 때부터 자기들이 사용을 하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7페이지 새주소사업에 이것이 몇 년 간 계속 지속되고 국비가 내려와서 홍보도 하고 새주소 안내도도 제작하고 정보시스템을 해서 홍보를 하고 도로명 주소 등 각종 홍보를 하고 통장을 통해서 집집마다 확정된 주소를 보내고 앞으로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그 주소를 새주소, 도로명 주소를 주민등록에 표기를 하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국가 국민적인 분위기가 주소를 땅 지번으로 하는데 도로명 주소로 바꾸면 편리하다, 우리한테 이익이 온다 이렇게 분위기가 떠가지고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정착 단계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국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가서 길 가는 사람 보고 물어 보십시오. ‘당신 새주소 도로명 주소 압니까?’ 하고 물으면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 들여서 홍보를 하고 추경에도 국비가 내려와서 홍보를 하는데 왜 분위기가 안 뜹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주소가 저희들이 쓴지가 100년이 되었습니다. 100년을 써서 전부 자기 몸에 익은 상태인데 이것이 10월 31일 날로 해서 주민등록이 자동으로 전부 갱신이 됩니다. 갱신이 되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에도 스티커가 동에서 배부가 되어서 그것을 다 붙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떼면 새주소가 다 나오고 그 때 되면 분위기가 아마도 지금보다는 좋을 것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행안부 차원, 그 다음에 시도 차원, 구청 차원에서도 홍보를 계속 일간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분위기 조성하고 새주소 사업을 왜 하느냐,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면 국민들이 국가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멀쩡한 주소 그냥 놔두지 왜 이렇게 바꾸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바꾸는 것은 저도 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해 보면 이 주소를 왜 바꾸어야 되느냐, 선진국에는 전부 도로명 주소, 미국, EU, 저런 데는 20년 전에 도로명 주소로 바꾸었고 일본은 10년 전에 바꾸었고 중국도 5년 전에 바꾸고 힘든 중국 대륙도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고, 한반도 대한민국 땅인 이북에도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남한도 세계 추세에 맞추어서 도로명 주소로 바꿉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제일 잘 먹힙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철제
조철제위원
나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안 것이 아니고 왜 도로명 주소로 바꾸느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북에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이북에는 도로명 주소인지 지번인지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취득한 지식입니다. 방금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동네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먹혀들어갑니다. 지금 홍보를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도로명 주소로 바꾼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197페이지 도로명 주소 홍보내용에 제가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내용이고 저희들은 이번에는 새주소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전지로 해서 지도를 새주소 지도를 만들어서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고, 업소에 주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새주소가 자기 주민등록이라든지 자기 사업자등록장이라든지 전부 이것이 바뀜으로 해 가지고 새주소를 모르면 제약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부 하고 저희들도 홍보를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적불부합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도 이런 불부합지에 대한 조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도 두류동이라든지 진천동이라든지 여기에 불부합지가, 그러니까 100년 전에 지적도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종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가 축소되고 늘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종이가 한번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썼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몇 년마다 또 새로 만듭니다. 전부. 종이가 낡고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고, 또 측량을 하는 사람마다 기술이 조금씩 차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자리가 이것이 현장 같으면 도면에 딱 이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50점이라든지 60점이라든지 밀리는 것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고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요즘 기계를 옛날에 측량기계로 합니까? 최첨단 현대식으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 광파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송이 된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소송도 간혹 있습니다. 자기가 땅이 내 땅인데 내 놓아라, 이것은 못 주겠다, 옛날부터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불부합지라고 사실 묶어서 이걸 등록사항 정정대상이라고 해서 공부에 등록을 해놓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면 민원인이 불편하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데도 이것이 왜 이러느냐, 하자가 있는 땅이 아니냐, 이런 것도 있고…….
영애
이영애위원
민원인이 만약에 그렇게 하자가 있는 땅이라고 이의를 제기를 했을 때 측량은 우리 구에서 나가서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측량은 지금 지적공사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측량을 안 해 줍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틀리기 때문에 재조사라든지, 지금 안 그래도 재조사법이 어제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면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 부분을 2/3이상 동의를 받아서 새로 전부 측량을 해 가지고 그 면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돈을 내 놓고 적은 부분은 돈을 받고 이런 식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지 싶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시행하려면 앞으로 지적과에 이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인력도 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국회에 통과하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의원입법으로 어제 통과가 되어서 이것이 차츰 기구도 보강될 것이고 여러 가지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입법화되고 시행규칙이 되고 하면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소송 같은 것이 많은데 우리 구에는 수고스럽지만 이런 소송비용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래도 달서구는 구획정리가 많이 되어서 다른 구보다는 적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애
이영애위원
소송비용도 적게 나가고 억울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희
김철희위원
김철희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1,7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 1,700만 원은 고지고시하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많이 알리자, 이래 가지고 각 시비로 구청에 배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때 빨리 홍보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홍보도 있지만 손수건을 서도산업인가 거기서 시중가 오륙천 원짜리를 거기는 1,500원 정도로 해서 원가로 회사하고 해서 이것을 1만1,000매를 샀습니다. 사 가지고 8천매는 각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고생한 분이라든지 전부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3천매는 저희들이 거리홍보라든지 여러 행사를 할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전액 손수건 매입비로 다 들어간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1만1,000매. 저희들은 인구도 많고 동도 많고 해서 조그마한 것을…….
철희
김철희위원
동에 나가면 남는 것도 없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조금 해 가지고는 어디 할 것도 없고 전부 같이 해서 동에…….
철희
김철희위원
손수건이 홍보하기에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선택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등산컵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같이 해서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3천매는 다 배부된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1만1,000매를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동에 주고 남은 것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동에 주고 조금은 남아 있는데 우리 행사장에 8천매는 동에 배부했고, 3천매는 우리 행사하는데 쓰고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합의한 수정안 요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무과 소관 예산안 한 개 항목을 100만 원 삭감해서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