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8일 제출된 201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분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1 8월 18일 서재령 의원 외 1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1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011 8월 11일 이유경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김진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따뜻하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11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억5,266만5,000원으로써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당초예산의 약 2% 정도인 5,237만 원이 늘어난 26억503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의원 업무수행용 차량 구입 2,500만 원, 의회 20년사 책자 발간 2,000만 원, 본회의장 전자게시판 시스템 구축 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추진 지원 사업비 중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의원 업무수행용 차량의 구입 운행에 따른 유류비, 수리비 및 세차 등의 비용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의원 업무수행용 승합차량(12인승 정도) 구입을 위해 2,500만 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 사업비 중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달서구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의정활동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달서구의회 20년사」발간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 사업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 부분으로 본회의장 게시판용으로 64인치 PDP TV를 설치하여 수기로 안건을 작성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500만 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부분으로 승합 차량 구입으로 인한 자동차세 7만 원, 차량 보험료 30만 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전에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전자 게시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500만 원 정도로 자산 및 물품구입을 하는 부분에 반영을 한다고 애를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64인치 정도 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타 의회에 전자게시판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크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각 의회에 것을 다 고려해서 한 것이 64인치입니다.

64인치는 실제 50평 대 아파트에서 거실에 벽걸이로 해서 보는 그런 TV 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4인치가 TV 중에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게시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입니까?

통상 회의할 때 회의순서라든가 수기로 기록을 하는데, 앞으로는 수기로 기록을 안 하고 전자게시판으로 이용하도록 그런 내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러면 카메라하고…, 방청석에서 방청객들이 볼 때 실제 먼 거리에 있는 의원을 육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가능하면 수기로 하는 그런 부분도 일단 하기는 해야 되고, 또 방청하시는 분들이 의원의 모습도 살펴봐 가면서 들으면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동안이라든가 또 어떤 질문을 하실 때 화면에 얼굴이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생동감 있는 의회 방청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저희가 대구시의회나 이런 데 가보면 아직까지 그 시설이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의원들이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사진이나 이런 걸 찍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일일이 사진을 보드에 붙여 가지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앞으로 사진이나 이런 부분도 다 게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지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티로폼에 붙여서 하는 이런 자료도 그 화면에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최대한 그것까지는 하려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승합차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승합차 구입을 이번 추경에 올리면 후반기에 구입을 합니까?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후반기에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 유류비, 세차비 등은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오지요? 이것은 차를 사면 올해 사용할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발간으로 추경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본예산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달서구의회 20년사 발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책 한 권에 8만 원인데, 책이 250부인데 배부 대상은 그러면…, 책이 일이만 원짜리도 아니고 고가인데…….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배부처 관계는 같이 의논을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주민들이 골고루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최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되면 일괄 질문, 일괄 답변에서 이제 1문1답 식으로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의원님들…, 물론 개개의 역량이 다 훌륭하십니다만 답변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논리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처하시는 그러한 의원님도 계시고, 아니면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할 때 방식을 조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 마련이 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허시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1문1답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문요지서를 먼저 주고, 또 답변을 미리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변을 받아서 충분하게 그 답변 내용을 검토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담당 국장님이 답변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발력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일괄 질문해서 ‘구청장님한테 일괄 답변하십시오.’ 이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기존 하는 방식과 1문1답하는 방식과 병행을 해서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별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규칙 위배가 아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우리 제안하신 서재령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다, 질문자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문1답이라는 그 형식이 탁구 치듯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도 1문1답이지만 기존처럼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만약에 5분 이상, 평소에 이전처럼…, 그러니까 토론형이 아니라 연설형으로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답변자가 또 답변시간 포함되고 안 되고는 그다음 문제지만 답변자가 5분을 발언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듣고 다음 질문을 또 질문자께서 5분을 하든, 그러니까 토털 지금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나중에 함께 검토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크게 우리 의원님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의원님들 걱정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편하게 구정질문할 수 있도록 이걸 변경을 하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이영애 위원님…….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님께 조금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본회의에서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도출과 상호 심도 있는 회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질문·답변 방식을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에서 1문1답 방식으로 개정하여…’라고 했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예전에 우리가 하는 그 방식에서 지금 1문1답 식으로 개정해서 이것으로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영애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문요지서를 구청장한테 주는데, 질문한 안을 다섯 가지를 줬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라고 통보만 하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뜻도 알고, 그 전에 우리가 논의된 것도 1문1답 식도 원하는 분은 그대로 하고, 또 포괄적으로 예전대로 질문을 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받아내는 것과 두 개를 병행하자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질문답변 방식이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에서 1문1답 방식으로 개정하여…’라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 질의를 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 현행 해 왔던 방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원님이 만약에 구정질문을 세 분이 하신다. 1의원, 2의원, 3의원님이 다 질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청장님께서 1번, 2번, 3번 의원 질문 전체를 묶어서 일괄답변하시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듣고 난 다음에 보충질문도 똑같은 1, 2, 3번 의원이 되든 4, 5, 6번 의원이 되든 또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 듣고 구청장님이 그 질문하셨던 의원 질문에 일괄 답변하는 게 그동안 현행 일괄질문 일괄답변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재령 의원님께서 개정하신 내용 1문1답 방식은 바뀌는 핵심 내용은 한 분 의원이 질문을 다 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건에 구청장님 그 건에 답변을 하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요청하셨던 분이 두 번째 질문을 하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조금 변경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정질문자가 세 분이 한다면 첫 번째 구정질문자가 ‘나는 전번처럼 현행대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을 최후에 받아내고, 두 번째 하시는 분은 1문1답 식으로 요청을 해서 사전에 질문서를 드려서 받아내잖아요? 그때는 1문1답 식으로 받아내고, 또 세 번째는 현행대로 하겠다 하면 첫 번째 세 번째는 마지막에 일괄적으로 구청장님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이런 그것도 됩니까?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한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것은 각각 종결되고, 그러니까 1번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1번 의원님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그것으로 종결…….

아! 그것은 이렇게 합니까, 전문위원님?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시면 이 분은 1문1답 식으로 안 하고 현행대로 한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구정질문하고 나면 그다음에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1문1답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나오셔서 1문1답 식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한 분 한 분씩 끊어간단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지금 현행도 어떤 의원의 사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분리해서 이야기합니다. 발언대에 서서 그 답변을 통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질문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좀 더 보완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안 되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 부분을 1문1답 식으로, 현행을 유지해 가면서 1문1답으로 좀 더 추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뇨, 위원님! 전번에는 우리가 1인, 2인, 3인 자가 했으면 전체 그 답변을 마지막에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 분의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했을 한 분 한 분…, 현행대로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1문1답으로 원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끊어하는지 전체를…….

끊어끊어하지요.

그것을 제가 여쭈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방자치가 20년 되었습니다. 우리 달서구가 다른 의회와 비교해서 조금 늦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1문1답해도 우리 의원님 전혀 부담 안 갑니다. 답변요지서를 미리 받기 때문에 받아 가지고 그 답변을 우리가 파악을 할 시간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파악해 가지고 조금 틀리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구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별 어려운 문제는 없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담 가질 것 하나도 없고,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만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20분 동안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하다가 ‘구청장님 나오시오.’ 해 놓고 질문을 드리고, 또 ‘들어가십시오.’하고 ‘국장님 나오세요.’ 불러서 국장님에 대해서 20분 내에서 하면 됩니다.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질 높은 구정질문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싶은데, 국회 의사진행에 이 방식이 도입되었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K TV나 국회방송을 많이 봤는데 상당히 생동감 있고, 또 국무총리만 출석시키는 게 아니라 장관, 장관이 없으면 차관, 이렇게 다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문1답으로 해서 누구 나오세요 출석요구를 할 때 나올 수 있는 범위가 국장으로 제한됩니까, 아니면 과장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에는, 이 조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금 현행 달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자체……. 지금 제가 조문 기억이 안 나는데,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출석자 누구누구 나오는데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그걸 변경하지 않았고,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변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출석자, 답변자 나오는 그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까지만 출석을 할 수 있는 걸로……. 타 의회에서는 혹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과장급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실무자이기 때문에 5급 과장이 출석했을 경우에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봤던 점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실무적인 것은 과장, 팀장들도 실무적이겠지만 그 분들 다 참석시켰을 때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적이며, 그러니까 자리배치의 문제, 답변 자리에 나오는 문제…, 또 한편으로 국장급 이상으로 잡는 이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장·차관급 이상으로 잡는 이유가 의원님들과 표현하자면 레벨 수준을 맞추는 선도 고려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국장님도 상당한 실무적인 면에서 파악하고서 답변을 하게 되는 그런 한편의 긴장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상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4국 1소장 체제이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는데 실제 국장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국장이 그날 병가를 내서 참석을 못 할 경우도 가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되죠?

현행 규칙에 보면 대리출석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장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과장도 대리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크게는 구청장님부터 시작해서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의장님의 허가를 받아야만 대리출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예.

본회의장의 질문규정에 의하면 국장급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리로 와서 출석하는 것은 좀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지만, 또 팀장이 답변을 해도 그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잘못 답변을 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장은 국장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고도…….

규정이 지방자치법에 몇 조 몇 항인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이 대리출석해서 답변해도 그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제안된 규칙 개정안하고 직접적인 영향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왕돈 팀장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장내소란)

허시영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 달서구의회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제4호]에 소속행정기관에 소속 공무원 중 區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의 이상인 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회의장 구조라든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규정만 가지고 출석시킬 필요성이 있으면 과장도 시킬 수 있고…, 그것이 있나 없나를 묻는 것이지 자리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없고……. 예, 됐습니다.

정리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 잘 물어보셨고……. 예, 최한수 위원님…….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주는데, 질문요지서 그 외에는 질문을 못합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와 연관성이 있으면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질문요지와 연관성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하지만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질문할 때 답변을 영어로 답변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웃는 이 있음)

그런데 거기에 대해 정해진 규정은 없지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주고받는 게 회의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66조의2 제2항]에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까지 도달은 96시간 전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66조의2 제3항]의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답변서 제출은 48시간 전까지로 수정하는 안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유경 의원입니다. 먼저 일본군 위안부문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실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해 주신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가 8·15광복절을 즈음해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사회문제로 거론되고 그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써,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그에 대한 진상규명과 해결을 요구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특히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등의 국제기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일본정부의 책임 이행을 수차례 권고했으며, 2007년 미국 하원을 시작으로 각국 의회에서도 결의안을 통해서 일본정부의 조속한 문제해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08년부터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조차 일본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일본정부가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가 연이어서 채택되는 등 ‘위안부’ 문제가 대두 되고 있으며, 피해 여성들과 각국 정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진상규명, 그리고 정당한 배상과 사죄를 촉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 대부분이 80세가 넘어 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상처와 아픔을 안고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이웃들에게도 조차 외면과 배척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 할머니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며, 특히 우리 대구 달서구에는 다섯 분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 중에서 세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이 지금 생존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대구 달서구의회는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본정부가 지금이라도 지난 세기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법적책임을 이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회복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자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촉구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일본이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에 침략하고 나서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잘못된 역사관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15광복절을 맞이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피해를 당하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넋을 위로하고, 우리가 후손으로써, 자손으로써 당당하게 일본군한테 우리 지방의회에서…, 일본 지방의회에서도 채택을 해서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당한 수모와 그런 희생을 우리가 감안해서라도 달서구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그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을 좀 풀어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장순화 위원님…….

예.

대구시 전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달서구에 다섯 분이 계셨는데 세 분이 돌아가시고 두 분…, 이용수 할머니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용수 할머니하고 김달선 할머니, 두 분이 지금 상인3동 쪽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에서도 정순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했고, 지금 정순천 의원님께서는 일본군 위안부 건립모금기념관 거기에도 참석을 하면서 활발히 활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수도권 대부분에서 채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있는데, 특히 달서구 쪽에는 정신대 할머니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할머니들 생일 때 생일상도 차려주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지금 나름대로 성의는 표시하고 있는데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복지달서구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 가지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특히 이 일본군 위안부 같은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역사적으로 피해자이고 소수자인데 비해서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문제제기가 별로 없었던 부분이고 해서, 저는 이게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저는 역사적인 의미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적인 차원도 있지만 일본인들이 잘못된 역사의식 속에 피해를 입은 우리 할머니들이 제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사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숨어서 한평생을 살다가 한을 갖고 돌아가셨는데, 특히 어떻게 보면, 작게 보면 여성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 할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용수 할머니 생일상 잔치할 때 같이 만나서 함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같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이 분들조차도 제가 볼 때도 1, 2년 안 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돌아가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살아있을 때 할머니가 말씀을 하시기를 자기가 그동안에 아팠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좀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소원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일찍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다음 서재령 위원님…….

이유경 위원장님,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 촉구결의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도 이 결의안 채택되었지요?

예.

대구시에도 되었고…….

예.

그런데 지금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늦는 게 또 빠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질문이 끝나고 답변 하십시오.

예.

그런데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 일본군…, 일본군이 아니고 일본 놈입니다. 한 만행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예.

이유경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순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섯 분 정도 생존했을 때 좀 일찍 했으면 그래도 어떤 위안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결의안 촉구보다도 우리가 결의안 촉구를 한다고 해서 일본 놈들이 어떤 태도변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도변화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두 분이 살아계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유경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든지 제안을 하시면 그 분들이 살아생전에 어떤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는 예산 수반이 안 되는데도 사실 이것 참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예산까지 수반한다면 과연 의원님들이 그것을 협조를 해 주실까에 대해서 사실 조금 우려스러워서 생각은 했습니다만 진행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결의안 촉구하고 일본인들이 그 당시 만행에 대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도록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태도변화는 있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그 분들한테 우리 제안설명하시면서…, 오래 사셔봐야 2년 이렇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조금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의 뜻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만약에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회가 다수결의 회의체로 운영되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어떤 과정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또 의원님들의 대다수 생각들이 반대의 입장에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긍정적으로 그렇게 대안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 신청함)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이유경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우리 장순화 위원님과 서재령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본 위원이 저 역시도 같은 여성으로서 옛날에 일본인의 만행에 대해서는 정말 치가 떨리도록 일본 하면 정말 자다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저도 되게 반감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우리 위안부가 5명에서 2명이 생존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살아가시는 생활상태는 어떻습니까?

생활상태는 저소득층 생활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고, 독거노인이시죠. 그러니까 친인척이 거의 없으시고요, 혼자 생활하고 계시고, 그때 생일잔치를 했을 때도 동생 분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생일을 해 주신 걸 봐서는 거의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 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해서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 말씀처럼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차원에서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하는 그것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실제적인 그것을 세워 가지고 하자는 말씀도 했는데, 지금 두 분이 생존해 계셔봐야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 두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조례라고 하는 것도 무의미한 것이고, 그러니까 실지 그 분들의 생활상태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지적으로 그 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편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결의문 문제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하고, 지금 일본이 한류 그것에 대해서 반감심을 가지고 2,000명이 대외적으로 시위를 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독도를 수호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독도 수호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의원님들이 또 문제제기를 하시면 되고요, 의원님들이 ‘촉구결의안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촉구결의안이 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저희가 촉구결의안 채택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막상 우리 어머님들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일본에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촉구결의안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에 피해를 입었던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어머님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라든가 그리고 전 자치구의 여성 의원님이 있는 자치구는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협조 공문들이 지금…….

그런데 의원님? 여성 의원이 있는 지자체가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위원님? 제 답변 끝나고 질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쪽하고, 그리고 전체 여성 의원이…….

짧게 얘기하세요.

있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촉구 결의를 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좀 힘이 안 되겠느냐 해서 협조공문 형태로 많이 여성의원님들한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daum)이나 아고라(agora) 이런 쪽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것이 문제되지 않고, 필요하다면 촉구 결의안을 이번 기회에 채택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 주고 싶어도 정말 생존하신 분들도 안 계실 것이고, 그때는 정말 우리의 역사의식도 다 잊어버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묻힐 것입니다.

역사관도 좋고…,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건과 연결 짓지 말고 이 사안에 대해서만큼 이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실지적인 우리가 결의안 한다고 해서 그 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은 못 주고, 오늘 이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어서 심의를 거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분이 독거노인이시고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생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은 기초수급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적인 복지법에 의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지원도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서 말동무라든지 정말 어르신들한테 가서 같이 말동무하는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좀 더 그 외에 행정적인 지원 외에도 우리가 그 분의 생일날 방문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영애 위원님이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촉구 결의안은 제가 채택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는 이영애 위원님께서 더 연구하셔서 또 제안을 하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그것이고, 일단 제 제안은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는데, 계실 때 해도 괜찮습니다. 토론은 충분하게 해도 되고,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나중에 가부를 물을 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토론이라기보다는 한 가지…….

정회해 놓고 이야기합시다.

“…….”

그러면 되겠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유경 의원님은 퇴장해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