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현재 도로팀장은 공석입니다. 먼저 3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반회계 307쪽에서 310쪽까지 포괄적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재령
서재령위원
위원장님, 305쪽부터 310쪽까지 하면 됩니까?
철규
김철규위원장
305쪽이 있어요? 307쪽부터 310쪽까지 전체적으로 건설과 한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에 5,000만 원 올라왔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본예산이 2억5,00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예산에 4억1,250만 원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설치보수비는 4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설치보수비가 당초예산은 4억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억1,250만 원…….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5,000만 원이 부족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기존 등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신규설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민원이 많아서 제때 제때 못해서 관리비를 좀 더 올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규 설치할 예정지 현황도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황은 없는데,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최근에…….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동에서 올라오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되어 있어야지, 귀로 다 듣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되는데 추세로 봐서 앞으로 하반기에 저희가 추가 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각 동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올라온 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까지 온 것은 내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집행하고 비교를 해볼 때 하반기에 더 물량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LED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LED는 기존을 개체하는 사업이고, 신규는 지역마다 보안등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요구하는 지역에 LED 보안등을 하면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LED 보안등은 기존에 대한 개체사업으로 효과도 볼 수가 있고, 지금 하는 사업을 신규지역에 설치를 하면 어떤 LED라고 하는 사업자체가 드문드문하면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차피 앞으로 추세가 LED사업으로 다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보안등이 앞으로 LED로 다 교체된다고 봐야 되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장래에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달서구 전체가 LED보안등으로 교체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발주를 했으면 LED신규 신설하지 말고 LED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LED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국비 지원 없이 구비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국비가 안 나오면…….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어차피 LED사업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규로 동에서 민원이 올라오면 그 곳에 LED보안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LED등은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는 신규로 하는 예산이 한 등 하는데 백이삼십 만 원하기 때문에 하기가 좀 버겁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실시하고 있는 그것으로 하면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령
서재령위원
개체가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개체는 어떤 가로등이라고 하면 어떤 노선을 따르든지 동으로 해서 집산적으로 해야 되지, 모아서 해야 효과가 있지,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신규사업 시기는 정해져 있고, 이것은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기다렸다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한 동이면 동, 어느 한 특정지역을 정해서 일괄로 다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 선정된 동에서, 우리가 조사한 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선정된 동에만 그것을 설치하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보안등 지금 새로 해달라고 하는 데는 언제, 우리 이것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일괄적으로 어느 동을 정해 놓았으면 전부 일괄 조치를 해서 하면 물론 좋기는 좋겠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신규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LED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그 시기하고도 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신규 등만 아니고 기존 등을, 전구 개체하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올려주시면……, 실제 제일 민원 해소하는데 좋은 것이 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을 제때 해 주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LED사업으로 다 교체가 되면 전체가 약 1만 등 가까이가 교체가 되었을 때는 어디고 어디든 똑같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똑같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을 자꾸 투입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LED 국비하고 구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30대 70입니다.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국비가 얼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국비가 당초예산에 5억2,500이고, 구비가 2억2,500이고, 그 다음에 추경에 1,500만 원이 올라가서 국비가 5억4,000, 구비가 2억4,0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30% 비율이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30%인데 추경에 1,500만 원을 하려면 조금 더 올라가서 비율은 구비가 약간 0.7% 더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구비가…….
재령
서재령위원
2억4,000인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비가 2억4,000이니까 7억8,000에 계산을 해보면…….
재령
서재령위원
2억6,000이라야 30%가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69.3%고, 구비가 30.7%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LED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말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사는 현재 계약을 해서 물품조달 구매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업체 선정까지 다 되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시공하는 업체는 착공이 되었는데요. 납품이 되면 바로 저희가 8월말에서 9월초 되면 작업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LED등 하나에 등 값만 지금하고, 또 기둥 세우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별도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등하고 공사 시공하고는 별개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기둥은 일괄적으로 똑같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일괄적으로라기보다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릅니다.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기존의 뼈대를 안 건드리는 범위 내에서 위에 등하고 갓만 교체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서권에 보면 전체 공사비만 1억1,500이고, 월배권은 6,8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권은 왜 6,800 밖에 안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성서권이라고 하면 성서, 두류를 합해서 성서권으로 해놓았습니다. 두류하고 합해서 전부 성서권으로 몰아놓았습니다. 공사를 이렇게 여러 개 분리 발주할 수 없어서 성서권하고 월배권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월배권은 보안등 개수가 적어서 돈이 적은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개수도 적고요. 성서권은 두류권하고 합해 놓으니까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등수가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찰을 보면서 월배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월배권이 281등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권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성서, 두류 합해서 470등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꾸 두류를 합쳤다고 하지 말고 월배권은 송현동하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같은 반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281등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81등에 설치비를 말하시는 겁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요. LED 보안등 값이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2억5,50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5,500, 470개는 얼마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470개는 2억3,800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억3,800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전에 보고드린 대로 조달 우수제품을 쓰다가 보니까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치 조정은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민은 누구나 평등의 원칙에 누구라도 어떤 지역이, 특정지역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보안등 하나에 90만 원, 지금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은 월배권에는 90만 원, 성서권에는 약 50만 원,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질이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직 검증된 것은 없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말입니다. 우수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가 좀 까다롭고…….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우수제품이라도 지금 현재 LED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우수제품인지……, 지금 현재 우수제품은 가격이 90만 원이고, 똑같은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고효율 KS 전부 획득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가격이 하나 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으로는 지금 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산업기술원에 검증해 보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어느 것이 품질이 좋은지 아닌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조달등록된 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달등록에는 단지 우수제품이라서 가격이 배 차이난다는 이야기지, 품질이 좋아서 배 차이난다는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도 품질은 처음에 모든 조달제품을 구입할 때는 KS규격을 우선적으로 하고, 고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40몇 만 원 구입한 것은 KS고 고효율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맞지요. 우수제품도 고효율 KS가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지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조달청에 등록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수제품이 좋은지, 지금 기존에 우수제품이 아닌 업체가 좋은지, 성능이 어느 것이 좋은지 파악된 것이 없잖아요. 성능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는 것이 맞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다른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만 해주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성능이 어느 것이 좋은지 파악되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별도 시험한 것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없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물론 우리지역 업체, 우수제품이 우리지역 업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서공단에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지역 업체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저 반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가격이 현저하게 비싸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 낸 돈으로 그 업체를 너무 그렇게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도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사용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도 안 하려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앞으로 금년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내년에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되면 과장님 참고하셔서, 내년쯤이 되면 또 질도 어느 정도 분석이 되겠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다른 여러 업체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보안등을 설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 질도 파악이 될 것이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좀 검토하셔서 최대한 물건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것,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게 하도록 연구 좀 하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너무 발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동구, 수성구 쪽에 자전거도로 개설비가 전부 편중이 되고 달서구에는 전혀 배정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국비 지원을 달서구는 없습니다. 달성군, 달서구, 남구…….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 보유대수가 달서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도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많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신경을 써서 그런 사업비 좀 받아서 우리도 쓸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 사업비 중에 도로개설비가 있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도로개설비는 신규 개설하는 것은 수밭마을…….
재관
김재관위원
신규 개설은 연장선하는 것 수밭마을 말고는 없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밭마을 외에는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 미개설 된 것, 하다가 중단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년에 사업 좀 하도록, 예산 받아서 집행 좀 해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추경 때 장동 성서IC에서 장성초등학교 동편 그것은 작년 추경에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금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못했는데 내년에는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가로등 공공요금이 1억씩이나 추경에 반영된 주요 요인이 무엇입니까? 요금이 인상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았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저희가 요구를 13억 했습니다. 반영된 것은 12억 밖에 안 되었습니다. 12억 중에 예산 절감해서 1억 얼마를 삭감하고 나니까 저희가 당연하게 당초부터 예상을 했었는데, 공공요금을 예산부서에서도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당초 기정예산 짤 때 삭감된 그런 부분이라는 내용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요구한 만큼 안 주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건설과 소관에 보면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외에 등이 공원등이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원등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공원은 공원 차원에서…….
재관
김재관위원
제 생각에 보안등은 안전도시과로 가면 좋겠고, 가로등은 도시관리과로 가면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가 업무하는 데는 불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공공요금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 이 말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한다고 10%를 삭감했고요. 우리 요구에서도 거기서 예산이 좀 안 되니까 조금씩,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다 그렇게 감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공공요금은 쓴 만큼 내어야 되는 것인데, 써보지도 않고 삭감을 하면 추경에 안 주면 어떻게 하려고, 무조건 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삭감해놓고 보자는 이 말입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지금 짜는 것이 엉망진창으로 짜기 때문에 제가 2차 본회의에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거기서 삭감했다는 이 말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공요금을 저희가 좀 원래에서 좀 삭감했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은 전부 전 사업에서 10%씩 삭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예외 없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절감을 했는데도 지금 1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절감을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정상적으로 올렸는데 지금 1억을 삭감했다 이 말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 절감하고 다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절감하고 다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예, 배보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월배로 월성1동주민센터 간의 도로 부지관리해서 임차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308페이지요?
보용
배보용위원
예. 임차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임차료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2,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정확한 위치가 어디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계룡 리슈빌 서측에 보면 농어촌공사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옛날에 그…….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거부지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도로로 이용해서 복개를 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돈 내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인가 2006년도인가 이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재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왜 남의 땅을 쓰고 점용료를 안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려면 돈이 사오십 억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소송에 졌기 때문에 우선에 저희가 살 동안에 임차료를 내어야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매년 지급해야 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앞으로 매년 내야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매년 2,300만 원씩, 이렇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주어야 됩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물론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농어촌공사로 위임되고는 그 사용료를 구에서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재판해서 져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각 공사, 공단에서 세수 누수가 엄청 강조가 되어서 전에부터 자기 땅 찾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매년 든다고 하면 상당히 그것도 부담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수고 많습니다. 성당동에 감삼초등학교 앞에 하수도에서 비가 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비가 많이 안 왔는데, 폭우가 오면 몇 번인가 물에 잠겼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 현장에 과장님도 한번 왔다 가시고, 하수팀장도 왔다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봉네거리 그 구간은 두 개 구간이 아닙니까? 금봉네거리 구간은 저희가 본관을 100m 정도 확장을 해야 됩니다. 밑에 하류 쪽에는 확장을 해놓았는데 상류에는 확장을 안 해놓아서 내년에 시비 요구를 3억 정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관로가 연장도 길고 관경도 약해서 전체사업비가 한 1억 듭니다. 그래서 우선에 3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연말에 보고 구비가 되면 한 구간이라도 우선에 관경을 키워서 본관에 바로 넣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니면 내년에 시비를 좀 받아서 거기도 정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그것은 그렇고, 남중학교 앞에도 보면 시간당 24.5㎜가 오면 괜찮고, 24.5㎜ 넘게 오면 물에 계속 잠기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도로에는 일시침수는 그 정도 오면 시내 큰 도로도 다 있습니다. 혹시 너무 차여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갈까 싶어서 그런 것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일시적인 침수현상은 전부 어디 도로든지 다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중학교 거기는 침수가 되어도 주위 상가에 큰 피해가 없겠던데, 감삼초등학교 앞에 거기는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 상가도 그렇고 물에 잠깁니다. 풍수재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재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리 점검하고 예방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인적 재해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비가 오기 전에 해서 ‘여기는 재해가 있겠다.’ 싶으면 미리미리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좀 점검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지난 7월 6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달서구에 비가 많이 왔지요. 많이 와서 용산동에 골프장 하수가 범람되어서 도로로 물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과, 건축과, 도시관리과……, 그 골프장 내에 들어가 보면 아스팔트 포장도 많이 되어 있고, 결국은 골프장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조사는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무슨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현장을 가시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골프연습장 허가를 낸 그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업주는 새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분인데, 흙이 내려온 그 경위가 골프연습장 뒤편에 자기들이 잔디를 심어서 골프연습 기능을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시정명령을 시켰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재령
서재령위원
이 달입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비가 오기 전입니다. 시정명령을 시켜서 잔디를 다 걷어내고, 거기에 여러 가지 농작물을 심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아스팔트 포장은요?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허가대로 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조사를 해서 건축물법에 위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야기를 안 하면 해주지도 않고 앞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저희는 나름대로 업주한테 독촉공문도 내고, 현장 가서 저도 가봤습니다만 가서 조치를 취했는데 조치를 어느 정도 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과장님, 오늘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 다 조금씩 조금씩 잘못되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저희 잘못된 것 시정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산을 앞으로 올릴 때 좀 신중하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에 올릴 것인 것 같으면 어차피 올라올 것인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목숨을 걸으시라는 말입니다. 지금 보안등 유지보수비 같은 것도 LED가 신설되면 조금씩 줄어야 되지 어떻게 더 늘어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산은 본예산에서 좀 많이 챙기시고, 다시 추경에 올릴 것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없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 또 정에 의해서 주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짜는 것인가, 우리 건설과에서 잘못 짜서 내려 보내는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달화입니다. 저는 지난 7월 4일자 중구청에서 달서구청으로 인사 이동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지도팀장 주영중입니다. (인사) 건축팀장 박재호입니다. (인사)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인사) 재개발팀장 김병환입니다. (인사) 건축허가팀장 박영헌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처음 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작년에도 각 구청에 있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렇게 되면 주택 쪽으로 가면 달서구는 광범위하고 해서 이렇게 개보수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무슨 내용이 내려왔을 것이 아닙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 지침이 상반기에 내려와서 시 전체에 82세대, 그러니까 각 구청은 10세대 정도로 취약계층 자가 주택을 노후 된 것부터 구청에서 선정해서 시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의견을 받아서 10세대를 일단 선정해서 시에 올렸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10세대 선정해 놓았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선정해 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성서 쪽이나 월배 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갑, 을, 병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시고,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저희한테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0세대는 갑, 을, 병도 없이 선정은 누가 했어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동별로 저희가 선정을…….
재호
박재호건축팀장
(집행부석에서) 이것은 저희가…….
철규
김철규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박재호 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재호
박재호건축팀장
예, 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데 불량한 주택을 선정하는데, 이것은 동에 다가, 이것이 시초기 때문에 작년에 7건 정도 하고 전체 물량이 있어요. 올해는 10건, 우리 구에 배정된 것이 10세대가 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팀장!
재호
박재호건축팀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달서구에 땅 값이 평당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가능 합니까?
재호
박재호건축팀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러니까 땅 한 평에 최하가 400만 원인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려면 25평짜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기초수급자가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것은 동에 기초수급 대상자 중에 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받아서…….
철규
김철규위원장
아니오. 재산을 그만큼 가지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자격이 되느냐고 묻는데…….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
재호
박재호건축팀장
“…….”
철규
김철규위원장
됐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 정도 미리 사전에 정보를 주어서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는가 안 맞는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무작정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올라오면 지금……, 그 심사했다는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오세요. 10세대 올린 그 자료 지금 갖고 오시란 말이에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래서 몇 세대가 올라왔는데 24개 동에서 전체 다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 올라온 것 중에서 10세대를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올라온 전체하고 선정한 10세대하고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가지고 오라고요.
재호
박재호건축팀장
예, 알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세부지침서하고요.
철규
김철규위원장
세부지침서하고,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하고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한수 간사, 손을 듦) 예, 최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
최한수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부지침서는 각 동마다 했는데 그것은 명단을 가지고 오면 되겠고요. 다음에 공동주택관리기금이 600만 원 올라왔는데 당초에는 갑, 을, 병해서 갈라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어떻게 또 600만 원 증액된 이유하고, 그리고 올해 처음에 배분된 것 예산 작업 다 됩니까? 혹시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한 데는 없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공문이 늦게 내려와서 추경예산에 지금 600만 원을 처음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600만 원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어느 지역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10세대를 선정했는데 그 10세대에서 한 가구당 600만 원을 보수비로 지급하는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저희는 한 세대에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한 세대당 60만 원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면 10세대에 600만 원 예산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방금 공동주택이 그것입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우리 공동주택 그것은…….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제가 묻는 것은 공동주택에 관리기금 나간 것, 거의 각 동네에서 사업 못하고 반납한 동네는 없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저희가 그때 4억 예산을 편성해서 아파트공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말함)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발언대 나와서 답변하세요.
병환
김병환재개발팀장
현재까지 저희한테 반납의사를 100% 밝힌 단지는 없고, 9월 추석 전까지 최종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두 단지가 있습니다. 9월초가 되면 반납대상단지가 결정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원 단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수고했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매끄럽게 처리될 것인데, 꼭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하는데 알았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세대당 60만 원인데 이것 사업범위는 만약에 무엇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 세대에 60만 원 주어봤자 수도꼭지 내지 도배 그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 안 되지 싶은데 어디까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전체 금액은 600만 원이 됩니다. 국비가 80%…….
한수
최한수간사
한 세대당요?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한 세대당 600만 원이 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자기들이 그 집 내에 보수가 필요한 것을 600만 원 범위 내에서 확인해서 공사를 합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600만 원 가지고 그 건물 안에 그 집안에 건축물과 관계되는 것은 다 수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한수
최한수간사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최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에 이규목 팀장입니다. (인사) 예방의약팀에 박일규 팀장입니다. (인사) 건강증진팀에 권길향 팀장입니다. (인사) 방문진료팀에 홍윤미 팀장입니다. (인사) 검사팀에 최형순 팀장입니다. (인사) 저출산대책팀에 김춘연 팀장이 지금 육상조직에 파견 중이라서 이순희 주무 참석했습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317쪽부터 330쪽까지 포괄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0분
재관
김재관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보건소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소원한 이런 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지역행사나 그것 많이 하데요. 방문 진료 이런 것도 동네마다 많이 하데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동보건소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동보건소도 하고 방문 진료도 하고, 보건소 자체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면 자주 접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부서에서 추경예산안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1차 심사를 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칼라 프린트기도 그렇고 레이저 프린트기도 그렇고, 전부 조달 구매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조달 구매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달 구매 같으면 가격이 일률적으로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좀 차이가 나거든요. 다행히 보건소에서는 칼라 프린트기가 25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와 있고, 이 앞전에 한 건설과는 300만 원 올라와 있고, 레이저는 또 동에서는 보면 예를 들어 도원동에는 90만 원을 주면 사겠다고 추경에 올라와 있고, 여기 보건소에는 1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이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한데,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걸러낼 것인데 못 걸러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기종에 따라서, 칼라 프린트기도 종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장 필요한 최적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만 원 예산을 계획 해놓으면 아까 말씀대로 90만 원…….
재관
김재관위원
됐습니다. 보건소에 업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이런 것을 조금……, 그러면 기종을 검증 받아서 가격을 책정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해서 편성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디지털영상촬영기는 세팅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금년도 3월 21일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여기에 보면 영상촬영기 구입으로 인해서 소모품대가 2010년도에 1,600만 원에서 금년에는 360만 원인가 이렇게 많이 낮아졌더라고요. 3월부터는 도입이 되어서 쓰고 있으면 옛날 기계식 촬영기는 처분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다 처분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드는 소모품도 추경에서 예산이 좀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관계는 정리가 이미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적게 편성했을 겁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적게 했지요. 2010년도에 1,600만 원에서 금년에는 360만 원했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소모품 자체를 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지요. 옛날에 방식 그것은 필름 인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필름도 사야 되고 인화 유지입니까? 그것도 사야 되고 그런 재료비가 다 있었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공공기물을 처분할 때는 그냥 버립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감정 의뢰해서 감정해서, 입찰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팔았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입찰해서 공매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공매한 그 내용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제 기억으로는 750만 원 정도 나와서 부산의 어느 병원에서 공개 입찰, 매각을 했는데 거기서…….
재관
김재관위원
매각한 대금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750만 원인가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세입에 잡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세입에 잡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세입에 잡혔어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서 별도로, 이번 추경에는 잡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중요합니다. 나는 없길래 같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것은 납입고지서를 만들어 주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현금자산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들어옵니다. 저희가 받고, 납입하고 물건을 인도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늘었는데 여기 목록에는 안 올라와 있으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세입세출외 현금이 기획조정실에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자료 좀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린이컬러풀안심보험은 중단되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끝나고 대신에 양육비를 신설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양육비 신설을 한다고 이것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없앴습니다. 그 대신에 이름만 바꾼 턱입니다. 돈은 사실 5년간 지급해 주는데 똑같은 정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빈혈측정기는 원래 보건소에 없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세 대가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있는데 노후가 되어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노후가 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러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오래되고 이러니까 대체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빈혈측정기도 새로 구입하는데 우리가 고지혈이나 당뇨, 혈압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지금 검사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우리 대달서구에서 지금 남구인가 중구인가 그쪽에는 보면 골다공증 검사하는 기계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골다공증 검사하는 기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없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구민들이 같이 이런 것을 검사하러 왔을 때 안 그래도 보건소에서 ‘우리는 없으니까 중구나 남구에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니까 달서구 주민이라고 안 해 주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검사할 수 있도록 골다공증 기계가 얼마 정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구입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소장님과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방사선실 공사를 이번에 개체하면서 안에는 일단 골다공증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넣는 것을 예상해서 방은 별도로 준비해 놓았는데 지금 재정여건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골다공증 기계를 놓을 자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공간은 일부 조그마하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골다공증 기계가 얼마만큼 금액이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소장님도 이것 얼마쯤 하는지 모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본 견적을 아직 내보지를 않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방사선실에 공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우리 보건소장님께 매일 말씀드리지만 다른 구보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앞서가야 되는데 항상 ‘대달서구’ 말만 외치지 다른 구보다 항상 뒤떨어진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 달서구 구민으로서 좀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 재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재료비라고 하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금연보조제로써 뭡니까? 붙이는 패치, 금연담배 대신에 빨 수 있는 파이프, 아로마 향 나는 파이프, 그 다음에 아로마가 퍼뜩 말이 안 나오네요. 아로마 향이 나고 냄새 맡으면 코가 뻥 뚫리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보조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전자 요새…….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전자는 저희가 안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이 우리 인체에 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다른 자료를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중독현상이 있고, 해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보도를 한번 봤는데 지금 그것을 판매하는 가게가 좀 많더라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것은 담배도 아니고 그냥 전자인데 똑같이 연기도 나고 중독……, 청소년들이 좀 많이 이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7만 원인가 이렇게 할 것이에요. 일단은 피우는 사람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그것을 못 팔도록 하는 권한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저희에게 권한이 없지요. 유해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예를 들어 공인을 했다든지, 판매금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면 국가에서 어떤 차원에서 하지만, 그것은 그것이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특정한 물건을 못 팔게 하고 못 사게 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지요. 다만, 저희가 금연홍보를 하면서 전자파이프라는 것도 유해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홍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또 홍보도 하고요.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골다공증 측정 의료기계, 그것은 국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구비로 해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달서구에 인원이나 이런 것을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구도 조속히 좀 구입이 되어서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경을 써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팍스를 샀습니다. 그것을 샀을 때 장비비가 그 기계에 한정된 정도의 소요금액이었기 때문에 사실 같이 구입하지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설을 하면서 골다공증 기계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행정적인 여건이 되면, 예산이 되면 아마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리고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물론 지원하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어떻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사람한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대충 어느 정도 수혜를 봅니까? 그 기간이라든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2주간 하루에 8시간해서 하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 2주간 말씀하시는 것은 산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생아 포함해서…….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성태
김성태위원
신생아나 산모나…….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신생아하고 산모하고 같이 서비스 제공해 주는데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2주 정도로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2주간 하는 것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2주간 자기들이 산모도우미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합니다. YMCA나 자활센터나 이런 데 자기 필요한 데 해서 도우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예약을 하면 그 시간, 그때 되면 그러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다.’ 이런 식으로 8시간 와서 소위 말하면 가정부의 그런 개념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산모나 몸조리하는데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몸조리도 해주고 애 목욕시켜 주고, 산모 밥하고 미역국 챙겨주기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정도 예산 같으면 한 몇 명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추경하고 합치면 5억 정도 되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는 975명 정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말까지 394명, 거의 400명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습니다. 100%가 다 아니고요. 소득이 40%에서 50% 이하인데, 40%에서 50%까지는 9만6,000원을 내어야 되고, 40% 이하는 4만6,000원이고 이런 식으로 본인 부담금도 일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소장님, 지난번에 의사를 못 구해서 애를 먹고 있던데 구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못 구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재공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장 문제는 P(pay)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P(pay)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안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을 구하려고 앉아서 용 써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으면, P(pay)문제 이런 것은 구 조례나 이런 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사 보수관계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얘기가 되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전문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90만 원 정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구체적인 금액은 이야기를 안 하셔도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P(pay)다 그렇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타 보건소에 비해서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아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해서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재관
김재관위원
꼭 양의라야 됩니까? 한의도 가능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한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방접종 예진 같은 경우 하루에 보통 기본 300명 정도 합니다. 많을 때는 600명하고요. 5월달 같은 경우는 학교가 쉬고 하기 때문에 2,0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같이 가서 붙어서 예방접종 예진을 했는데 그만큼 로딩(loading)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료면허증에서, 그래서 환자 수백 명을 보는데 따른 위험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만큼 보건소 업무에 따른 일정이 빡빡하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충실히 지켜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여가 선용에 대한 시간이 사실 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수문제가 거기에 따른 일의 로딩(loading)에 따른 보수가 좀 충분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위험부담이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진료를 피해서는 안 되고, 충원을 시켜서 진료를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개선해서…….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충원을 시키려고 계속 의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같은 방법으로 구인을 해도 의사를 못 구하니까 방법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어렵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오늘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계수조정 요지를 최한수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한수
최한수간사
도시건설위원회 최한수 간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안전도시과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최한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간사께서 설명한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