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9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원비로 3,472만 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본동종합복지관에서 카페 운영 이게 교육비 바리스타…, 커피를 좀 전문적으로 만드는 과정인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현재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이 카페 후원이 2010년도 최초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올해 추가로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 이와 유사한 북카페 레인보우라고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또 상인종합사회복지관에 달비맞이…, 이것도 본동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업 분야가 좀 비슷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서남신시장 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배송사업, 택배사업으로 현재는 4개소가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개소하고 지난해 1개소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행안부에서 사실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라도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이라든지 이쪽을 중점적으로 모집해서 운영할 것 아니에요? 취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꼭 장애인에 대해서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일자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애인뿐만 아니고 재활용 관계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집약을 해서 그걸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260쪽에 240만 원 정도 올라온 모양인데,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운영으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일곱 개 자치센터에 운영비입니까?

예, 일곱 개 동에 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까?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이 보면 생활과학교실 분야가 과목이 일반적인 물리라든지 화학, 생물, 지구 환경, 과학 같은 것으로 여기서 실험도 하고 그런 재료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대상이 중점이지요?

초등학생입니다. 여성과학기술인 단체에서 사실은 5개 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도원동과 본동이 추가되어서 7개소가 됩니다.

과학뿐만 아니고 수학체험전이라든지 그것도 다 포함되지요?

예, 수학, 물리 등 다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 해 가지고 좀 이채로운 부분을 좀 접목시켜서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쪽에 보면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인데, 이것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개발 한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식수가 아니고 농업용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사실 논농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셔서 필요 없는 지하수인 것 같으면 원상복구를 하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의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전지 쪽에 논농사는 안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밭농사, 텃밭으로 농사를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1,500만 원 들여서 영향조사하고 사후관리 비용하고 하면…, 최근에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논농사가 아니라 밭농사라도 활용은 가능한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활용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예산을 이렇게까지 들여서 지하수를 유지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아케이드 사업을 한 데가 많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서남시장에 조성되었는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서남신시장에 지금 조성 중인 그 두 군데 외에는 전부 다 대부분이 아케이드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사업이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도원시장 같은 경우는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까?

도원은 아직까지 상인회에서 아케이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케이드 사업을 안 했네요?

예. 여기 나오는 것은 간판 사업입니다. 거기는 중간 통로 부분에 점포를 많이 형성하고 있는 그런 관계로 현재까지는 그 아케이드 사업에 대한 수요가 없습니다.

현대화 사업을 하지도 안 한 곳인데 지금 우리가 이 간판을 해 주겠다, 그런 입장이네요?

여기가 현재 간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장을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이 없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 정문 쪽하고 뒤쪽하고 두 군데에 간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간판을 보니까 용산종합큰시장도 지금 간판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그냥 간판을 하면 견적이 무조건 2,000만 원 이렇게 나옵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 4개소에 대한 시장에 간판정비사업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견적이나 실제 시공한 가격을 보면 한 1,700만 원에서 2,100만 원 그 사이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또 어떤 예산에 맞추어서 할 수는 있는데, 나름대로는 CI 그걸 제작해서 그런대로 디자인해서 만들려고 하면 그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꼭 이 간판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광고 쪽에 상당히 오래 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잘 몰라도 이 부분은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또 이런 예산심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마는 실지로 할 때 너무 빡빡하게 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아마 시방서를 하면 모 회사에서 접수되어서 이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시방서를 만드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얼마 되니까 얼마 정도에 넣으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방서를 만드는 것은 아마 그냥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하면 이 가격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보면 관공서 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저 먹기라고 하거든요. 한 마디로 해서 예산 2,000만 원이면 ‘아! 1,950만 원 정도로 만들어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방서를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종전에도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시방서를 만들어 들어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견적을 넣을 때 재료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끝에 2,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2,000만 원을 작성해 놓고 거꾸로 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실지로 이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좀 신경을 써서 실지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2,000만 원 준다고 2,000만 원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보면 2,000만 원 이러면 조달청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입찰경쟁하지요?

예.

뭐 입찰경쟁이라 하면 뻔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데, 좌우간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해서…, 제가 분명히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좀 신경 써서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양명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뀐 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전입한 정의표 재활용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의표 재활용팀장, 인사함)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들의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 상반기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 덕분으로 위생문화 선진화와 안전한 식생활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위생과 직원 9명이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해 파견을 나가 있는데, 호텔 및 경기장 내 식당과 매점, 도시락 및 간식제조 업체 등에 검식관으로 나가서 급식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명은 경기본부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깨친맛 음식점 수시 평가하는 것 있잖습니까?

예.

그 위원회는 9명으로 편성합니까?

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인데 지금 예산은 90만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이지요?

예.

통상적으로 다른 데는 7만 원씩 하는데 여기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점에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깨친맛업소에 가서 식사를 할 때 비노출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평가위원들을 그 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몇 번 평가도 하고 해서 압니다만 그러나 심사위원이 갔을 때 고객으로 간 것처럼 했기 때문에 고객을 보고 심사위원이라서 특별히 더 잘 나오고 특별히 준비하고 이런 것은 급작스럽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 공무원이 수시 평가를 합니다만 저희보다는 이 지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다시 가서 그 집의 미비점이나 보완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수당을 다른 위원회와 달리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합니다만 현재 이 교수 분들이 나와서 하루 수행하는 시간이 보통 한 두 시간 이내 같으면 저희가 7만 원으로 예산지침상 그렇게 합니다만 보통 세 시간 이상 그 집을 다니고 다시 와서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번 소집을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루 종일을 소비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대로 두 시간 내는 7만 원이고, 오버될 때는 3만 원을 추가 책정하게끔 지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10만 원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의 지적과 같이 전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금 현재와 같이 10만 원을 그대로 주느냐, 아니면 다른 위원회와 같이 형평을 맞춰서 7만 원으로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정위원들이 식사를 한번씩 하러 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실 평가는 다 되고, 종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평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는데, 또 이제는 직접 그냥 심사위원 같지 않게 비노출을 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비노출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잘 하시겠지만 아마 이 부분이 잘못하면 그 분들이 심사위원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좀더 친절하게 할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아는 집에 가면 더 잘해 주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모처럼 이런 걸 시행할 때는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혀 노출이 안 될 수 있도록 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위생과장님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마는 방금 구상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깨친맛 음식점 지정위원회 심사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심사 시식대입니다. 가서 그냥 보고만 와서는 잘 모르니까 내가 심사위원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일단 식사를 합니다.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이 사람들 친절도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보기 위해서 비노출로 하는데, 위원회에서 전부 다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두 분이 심사위원인데, 그 중에서 두 명씩, 세 명씩 이렇게 해서 업소에 돌아가면서 갑니다. 어떻게 보면 식대라고 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식…, 시식을 해 보고 정말……. 들어갈 때부터 친절한가, 주변이 깨끗한가, 주차를 잘 해 주고, 주인이 잘 하는지, 식사 맛은 괜찮은지 이런 걸 다 봅니다. 저도 한번 가 보니까 외국인들이 오면 좀 불편하겠다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냥 평소에 가는 것하고 심사를 하러 가서 할 때는 마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시식하는 대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할 때는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식권을 줘서 식사 다 하고 나올 때, 계산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식권을 주면 식당에서 식권을 모아서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범음식점 홍보 베너 설치해서 특별교부세 900만 원인데, 이 내용은 경제과에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저희가 물가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1,5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경제과에 6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900만 원은 우리 위생과에 편성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현재 위생법 관련해 가지고 단속반이 총 몇 명 뛰고 있습니까?

지금 5명입니다.

5명이 상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지요?

예. 지금은 거의 매일 전화민원이나 인터넷 민원이나 여러 가지 신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매일 저녁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야간에 특별한 취약업소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 하는 것은 1주일에 두 번을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부과된 금액이 어떻습니까? 매년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있지요?

지금 현재는 과태료 부분도 그렇게 줄고 있는 것은 아마 지속적인 단속이나 지도를 통해서…, 지금은 어떤 단속보다도 지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소한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집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늘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인데, 생계형으로 사소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위반한 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보건증이 없다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바로 적발해 와서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1차 계도를 하고 그것이 시정됨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 방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 한 5년간 계속 장기불황이 거듭되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영활동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 영업주들도 우리 주민이고 해서 최대한으로…, 바로 처벌하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이런 게 부과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도를 한 번 하고 그게 시정되도록 하다 보니까 과태료, 과징금, 이 부분들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다섯 명이 관내 전체 위생관련해서 점검한다 하는 부분이 좀 무리일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과징금, 과태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되고, 점점 감소되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고, 무엇보다도 과장님 말씀대로 계도 위주 행정을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2중, 3중 계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뭐 다섯 건, 여섯 건, 매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행정 추진하는 부분에서 편의 차원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를 좀 동원시키자,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여러 가지 사회질서를 해치고, 청소년들이나 사회 전반적인 위해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해철 위원님 지적대로 확실하게 과감하게 함으로서 세수증대도 이룹니다만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생계형 영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보건증 하나 없는데 그걸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태료가 30만 원이나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체납이 되고, 그렇게 부과하고 하는 이런 것은 다소 좀…, 생계형인 그런 집에 대해서는…….

예, 예.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생계형 차원에서 운영하는 위생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계형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봐주기식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중위생 문제가 야기되어서 정말 우리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위생상 문제가 제기되고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라 이거죠. 강제금을 부과시키라 이거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다섯 건, 여섯 건씩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좀 적극적인 홍보, 계도, 과징금 부과를 실천해 달라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77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음민원 이것이 만약에 전문기관에서 이걸 측정해서 소음 발생원인을 밝혔을 때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현재 원인이 뭔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아파트 A동과 B동 사이에 간격으로 바람이 통과하면서 나지 않겠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아파트에서 그 유속을 변경하는…, 바람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소리를 줄이는 소음장치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봐야 하는데, 아직까지 원인이 뭔지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밝혀지면 구청에서 예산투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소유하는 자 또는 관리하는 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를 해서 결과를 보고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단정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불편해 하고,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영구히 주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적 입장이나 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만약에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이것은…, 물론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밝혀지지 않는 것이 더 편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주민들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1년 가까이 밤잠 못 자고 설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인이 뭔지라도 알고 싶어 하는 게 주민들의 민원이고, 구청에서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서 상황을 정확하게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이해하고 홍보시키는 것이 저희 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만약에 밝혀져 가지고 거기에 대비책이라도 세웠을 때 또 만약에 그것이 아니면 또 어떻게…, 참 힘 드는 것이다. 그렇지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밝혀지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그 민원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먹는 물 공동시설 보수공사 600만 원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만일에 나중에 관리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개발해서 저희가 이전을 받아서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걸로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가 앞으로 십육칠 년 동안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영업행위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당신들의 영업행위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위탁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압박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질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검사를 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하는 것은 하는데, 거기 투입되는 비용은 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전기료를 포함한 시설유지비, 보수비 등은 거기서 부담하는 것이 구청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부담도 좋고, 또 좋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터널이 준공되고 나서라도 남부순환도로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터널이 뚫리고 개통이 되잖아요? 내년 12월 이후지만 그 전에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수원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관리나 시공사나 서로 미루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주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큰 질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평안동산 말고도 지금 원기사 있잖아요. 지금 단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휴사에 네 개…….

임휴사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언론에 보고도 되고 했잖아요?

예. 그것은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평안동산 약수터나 임휴사 지하수 때문에 위원님께서 저에게 많은 질문도 주셨고, 협조도 해 주셨고, 어제도 시의원인 박상태 의원님하고 장시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안동산 약수터가 고갈되고 지하수가 고갈된 것은 누가 뭐라고 해서 터널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휴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지하수공에 펌프 설치 위치가 앞산터널 지하 바닥보다 60m 정도 아랫부분에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영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구시내 지하수위가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그래서 지하수 개발하는 깊이가, 심도가 점점 더 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일수도 있고, 또 터널공사로 인한 지하수맥 변동으로 인한 원인일수도 있으나 어느 하나 딱 단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결론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뇨. 정확하게 좀 해 보세요. 지금 임휴사 측에서는 일단 터널공사와 관련이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측에서는 터널공사와 관련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과장님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도 그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두 개 중에 어느 원인이라고…,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터널공사로 인한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될 수가 없지요. 단층대가 그리로 지나가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지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항은 일단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문가들도 한결같이 지금 현재 단층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토목공사 했잖아요? 그러니까 터널공사가 없었으면, 토목공사가 없었으면 수질하고 단수하고 관련이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단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전국 어디든지 단층대가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단층대가 어디로 균열이 가 있는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아직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이 438개쯤 되는데 해마다 몇 개씩 지하 수원이 고갈되어서 폐공을 하고 다시 더 깊게 관정을 개발하는 추세에 있고, 지하수 연차보고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하수원까지도 점점 더 고갈되어 가고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그게 꼭 터널 때문에 100% 그렇다,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니면 자연적인 현상에 터널공사로 인한 영향이 겹쳐져서 고갈속도가 더 빨라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떤 원인이다, 어떤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임휴사는 지금 기존에 있던 공보다 훨씬 더 깊이 240m를 개발했습니다.

평안동산이나 이게 지금 예산 문제인데요, 예산문제에서 좀 벗어났지만 평안동산이나 임휴사나 근본적인 것은 일단 터널굴착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로 인해 가지고 단수의 원인이 직접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임휴사 측하고 시공사 측하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과장님, 특히 우리 경제환경국장님도 좀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행정의 어떤 중재역할을 이 부분을 잘 해 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하고 결부되잖아요. 그걸 좀 신속하게 처리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도 임휴사 스님하고 전화통화도 여러 번 하시고, 저하고도 평안동산과 임휴사를 몇 번 다녀오셨고,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어떻든 간에 원인이 뭐든 간에 물이 마르면 피해를 보는 것은 달서 구민이니까 최단시간 내에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간에 해결하라는 특별한 말씀을 저한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매일 수위를 측정하고 있고, 1주일에 다섯 번 이상은 우리 직원이 거기 올라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안정된 수원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휴사도 본래 개발할 때는 생활용수로 개발했다가 먹는 위주이기 때문에 먹는 물로 다시 시설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변경신고를 받아서 먹는 수질검사를 해 오고 있는데, 이번 주말이 되면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 초기이기 때문에 총부유물질이라든지 채수과정에서 대장균군 같은 것은 다소 초과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독을 하거나 또 세월이 지나면 먹는 수질기준에 적합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수시로 위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신속정확하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수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임휴사 측의 재산상 관련해 가지고 위에 뭐 균열, 이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단수 이 부분만 1차적으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는 언제 했습니까?

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를 준공한 것은 금년 2월 말에 했고, 일부는 작년 초에 설치된 구간도 있고, 재작년에 설치된 구간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그것하고도 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파트 자체에서 난다면 꼭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것은 아파트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아파트 내에 있는 주민이 아니고 아파트 뒤에 단독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저희도 가서 들어보면, 신경이 예민할 때 들어보면 짜증 날 정도입니다. 휘파람소리가 아주 크게 날 때는 상당히 크게 나는데, 갑자기 나다가 딱 끊겨버리고, 또 한두 시간 안 나다가 또 나고, 동네사람들이 귀신소리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