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정질문·답변의 건 두 번째,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의결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답변의 건(계속상정) 맨위로

민경자의원입니다. 지난번 정례회가 자동산회 되어 시정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받았지만 추가질문이 다른 사항으로 몇 건 있지만 오늘은 많은 분들이 뉴타운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셔서 서면으로 추가질문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건만 간단히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기 시 재난 예방에 대한 건, 청소년스포츠 육성 건,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건,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제안 건입니다. 이제 뉴타운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해 주신 뉴타운 관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비대위는 지난 6월 정례회 때 의회가 비대위와 함께 밤을 새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비대위는 시장이 계속 비대위와의 면담을 회피하고 대화를 거부한다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왜 시장께서는 구리시민인 비대위와의 대화를 거부하셨던 것인지 그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

예.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비대위쪽에서 뿌려진 이 전단지를 보면 이 유인물을 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마음만 먹으면 철회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7조2항.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뉴타운 관련해서 주민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갈매동에 보금자리주택이 지금 들어와서 보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문제를 많이 내포하면서 뉴타운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원우 의원, 김진표 의원 등 뉴타운 정책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여론조사 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라는 말씀 들었고요. 아무튼 우리가 뉴타운 정책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견을 올바로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서 토지 등 소유자 중 반대 25% 이상을 확인해서 해제하거나 여론조사 방식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럼 시장님은 뉴타운을 취소하시겠다라고 표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례회 시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다가 허리 통증이 있으시다 하여 답변이 중단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못 하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지금 그때 우리가 분명히 날짜를 그때 우리 직원 날짜를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의장님하고 저하고 찾아갔었잖아요. 그때 분명히 날짜를 다 드렸는데 시장님은 스케줄이 없다고 저희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분명히 저희가 의회를 여는 일에 일정을 잡지 않고 일정을 보내지 않고 저희가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과문을 꼭 게재하라고 의견을 다 보냈거든요. 그러면 들은바가 없습니까?

다 보냈죠. 저희가 구두로 하는 게 행정은 아니죠.

지금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 달 소식지에 사과문 게재는 안 하신 거네요? 아직 보내신 적이 없으시죠? 오늘이면 나오는데.

제가 오해를 해서 사과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민경자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날 답변 일정이 있었는데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비대위가 또 시간을 내서 답변을 들으려고 다 왔는데 시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그래서 저희 의회 의원 7명이 의장을 비롯해서 다 그날 거의 감금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밤샘을 하면서 비대위와 같이 시장님이 안 나오시니까 저희가 역할을 다 못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밤을 새면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장님은 그 일정이 잡힌 것도 모른다고 그러고 시장님이 해야 될 답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민과 함께 하고 밤을 새고 이렇게 하는데도 지금 오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농성이 왜 시작됐냐 하면 왜 저희 의회 복도에서 그 분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잠을 주무셨는지 그거는 시장님이 답변을 하겠다고 일정을 잡아놨는데 안 나오시니까 저희도 시장님한테 그 일정을 보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의회에 안 나오시니까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저희가 함께 밤샘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두 달밖에 시간이 안 지났는데 지금 와서 기억이 안 난다, 모르신다 그러니까 저도 참 황당합니다.

지금 뒤에 우리 의장님도 계시는데 저 혼자 한 일도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혼자 요구를 하고 제가 일정을 잡았다면 오해할 수도 있고 제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여기 지금 모든 일곱 분의 의원이 다 계시고 우리가 함께 한 일정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많이 황당합니다.

김용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이크 조정해 주십시오.

진화자의원입니다.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저희 의회 간에 의사일정에 관해서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 못 받으셨다, 저희는 보냈다 이런 이견이 있는데 만약에 시장님도 무슨 착오가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분명히 지금 의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시장님이 혹시 지금 기억이 안 나신다 그러면 그 요구서를 받고 답변석에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라도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시장님의 관계라면 뭐 그만한 일로 답변을 하든 사과를 하든 안해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20만 시민과 그리고 지금 뉴타운 정책 때문에 정말 암담한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 비대위에 대한 시간적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처음 우리가 이 뉴타운을 시작할 때 뉴타운은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정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서에서 장밋빛 환상이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5년의 세월이 흐른 동안 이제 뉴타운은 정말 이 땅에서 쾌적한 환경 조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뉴타운 정책으로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착률을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에 시작할 당시 보다 지금 이 땅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10%도 남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착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답변서를 보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일몰제만이 살길입니다. 나갈 길도 없고 후퇴할 길도 없고 일몰제만이 살 길인데 물론 아까 2년으로 일몰제를 다시 건의를 하시고 국회법이 통과된다면 최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일몰제만으로는 우리 구리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몰제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뉴타운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단순히 서울이나 경기도 뉴타운 정책과 글자는 똑같지만 분명히 저는 다른 점이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드디자인 도시에 걸맞는 뉴타운, 우리 시의 우리만의 뉴타운으로 처음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5년이 지난 지금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뉴타운 전면 취소를 요구할 만큼 암담한 문제만 남았습니다. 일몰제만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정말 우리 시만의 시장님의 의지로 강력한 최상의 방법을 도출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건의를 다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만의 2년이 최상이라고. 그래서 그 일몰제가 또 다른 일몰제지만 그것이 최상의 방법이냐 지금 저는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 지금 오늘 이 답변서를 만들면서 처음 발표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 비대위들과 한 번의 어떤 대화 내용 중에 그러한 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밝힌 바 있습니까? 오늘 처음 발표하시는 겁니까?

발표하는 거예요?

고민은 먼저 다 하시고 한 번도 비대위 와서 떠들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한 번도 내 의지를 밝혀보신 적은 없습니까?

방청석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가부 표명이나 야유나 박수, 그밖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기로는 비대위에서는 각 구역에서 한 분씩 나와서 열두 명과 위원장이 열세 분이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도와주겠노라고 약속을 했고.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열세 분이 오면 너무 많다 그래서 5인만 오라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비대위가 약속을 어긴 게 아니죠.

의견 차이가 있는 거지.

무엇을 무슨 약속을 어겼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다고. 지금 정확한 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는 열세 분이 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의회에서 보내고 그 분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비대위 사정으로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한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묻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의원입니다. 뉴타운사업이 5, 6년 전에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헌집을 내놓으면 새집 주는 줄 알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경기도에서는 12개 시에 23개 지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되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국제금융 위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성이 악화되었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상에 대한 평가기준, 주민 분담금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없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어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사업이 취소되거나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죠. 오늘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진전된 답을 하셨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주민들께 찬·반 여론을 물어서 뉴타운사업에 대한 반대가 많으면 구역을 해제하거나 또한 또 마찬가지로 찬성이 많은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게 오늘 답변의 골자입니다. 맞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여쭙겠습니다. 오늘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장께서 시정질문·답변을 통해서 또 더욱이 뒤에 방청석에는 이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다수 와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반대가 많을 경우에는 이 사업 해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답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고 앞으로 주민 여론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빠른시일 내에 추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관련해서 집행부만 이것을 준비할 것이 아니고 이 여론수렴 과정에 대한 사전 어떤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 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반대 의견이 많아서 구역을 해제하게 되더라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 자체가 노후화율이 많은 구 도심지에 대한 주거정비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 이런 측면 때문에 사업을 처음 추진하게 됐지 않습니까?

광범위한 구 도심 재정비사업인 뉴타운사업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노후화율 등등을 감안해서 상당히 노후화가 많은 동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정비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하는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 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사실은 구리시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현 시점에서 보면 본의 아니게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도 증폭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점도 매우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도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까?

예.

예.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희섭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일단 뉴타운 얘기도 뉴타운 얘기입니다마는 올해 작년에 못지 않은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왔는데도 구리시내에는 우리가 심각한 우려를 낳을 만큼의 그런 수재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어떤 그간의 노력과 그런 관심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천동 배수펌프장이나 수택동 배수펌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 분들이 어떤 직위에 계신 분인지는 모르지만 밤을 새서 오물을 걷어내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시민들이 편안해 질 수 있었다는 것을 거듭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직원이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나 감사의 그런 것들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얘기나 이제까지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뉴타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관에서는 노후화나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반시설이나 주택은 노후화됐지만 그런 것이 정말로 다 뜯어고쳐야 될 정도의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작년이나 올해 우리가 수재가 나는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저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후화 해서 또 집이 오래돼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었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OS요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OS요원에 대한 폐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구두로 얘기를 들으신 그런 바는 있으시죠?

아까 다소 본 의원으로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찬·반 투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까지의 여러 경로로서의 얘기는 국토해양부의 안에 대해서 과연 시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 의원으로서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시나 담당과하고 찬·반 투표까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서로 충분한 의견 교류가 있었으면 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잘 했냐, 못 했냐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과나 담당국에서 의원들을 방문해서 우리 지금 시정질문을 앞두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고 이러이렇게 되는데 의원들 의견이 어떠냐는 것을 적어도 협의 정도는 내부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과정이 앞으로도 시와 의회가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시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표현을 갑자기 찾으려니까 그러셨는데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시정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시의원 한 사람의 의견이 100% 참고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 게 아니고 최소한 깜짝쇼처럼 여기에서 발표하는 이런 형태의 시정질의가 돼서는 안 되겠다. 모든 일들은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진솔한 자세로 서로 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동과 서가 만나서 좋은 방향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니까 시장님께서는 그거는 깊게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비대위측과 저는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과도한 행동을 해서 시에서 이것을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행동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본인들한테도 제가 이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라는 얘기를 누차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는 가진 자의 입장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권이라는 강력한 것을 가지고 계신데 이분들이 표출 방법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을 고소해서 어떤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러는 것은 선출직에 계신 시장님이나 의원으로서는 그거를 막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아까도 누차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 조금 감정이 다르다 하더라도 고성으로 야유나 박수나 그 외 다른 말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을 하려면 화합과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데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예.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 마쳤습니까? 현재 시간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타운 하던 걸 마쳐야죠.

아, 뉴타운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던 걸 마쳐야지.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참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참 송구하고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 점은 시장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방청석에서 간간이 들려오는 탄식과 울분과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시장님이 아니면 왜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20만 시민의 수장이니까 부탁하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장시간 뉴타운 정책에 관해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석에서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책임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시고 뉴타운 찬성자든 반대자든 좀 성가시고 힘드시더라도 회피하시지 말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민하시어 좋은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정책에 대한 질문은 이만 하고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 관련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했고 간단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때는 토지 보상가가 정해지지 않아 그나마 기대를 하고 있을 때였고 지금은 토지 보상가가 결정 나서 지금 갈매동은 참으로 비통한 분위기에 싸여있습니다. 우리가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답변서에서 시장님께서는 현실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사, LH공사, 주민 대책위 간에 방안 협의를 위해 두 차례의 보상 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하셨습니다. 회의 결과와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LH공사에서는 주민 대책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로 협의되었다 이렇게 답변서에도 나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갈매동 주민들은 참담한 분위기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희가 현장확인차 의회에서 대책위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LH공사 관계자들은 인근의 하남지구 보다는 분위기가 좋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을 했습니다. 크게 걱정 안해도 된다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하남이 지금 얼마에 책정된 줄 아십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하남은 지금 아파트 분양가가 970만원이고 갈매지구는 990만원에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토지 보상가는 하남시 보다는 25.6% 낮게 책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하남시가 반값이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구리시는 그곳의 반값입니다, 25.6%라면. 갈매지구 내 지금 대지 시세는 평당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전·답은 300에서 400만원이고 지금 현재 대지는 보상가로 나와있는 현재 대지는 480만원에서 510만원, 전·답은 120만원에서 170만원이며 임야는 40에서 50만원에 지금 보상이 정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말 그대로 반값 보상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아니라 전반적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시는 거죠?

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을 해 주십시오.

이제 와서 감정평가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것을 풍문으로 들었다는 이 말씀에 저는 참 답답하고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님께서 이 중대하고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풍문으로만 들어야 되는지, 그 동안 우리가 무엇을 빠뜨리고 무엇을 챙겨야 될 지 시장님은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와서 "이렇게 들었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이제와서 잘못된 것을 찾아서 이게 잘못됐다면 감정평가사가 정말로 실수를 했다면 이것을 재조정하겠다" 이거는 지금 문제점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해결방법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보금자리지구 전면 백지화라든지 토지 보상가 현실화 이 두 문제밖에 없습니다. 지금와서 토지평가사가 잘했니 못했니 이것을 알아보고 잘 했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거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개선하겠다.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그게 답변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거는 책임회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가...

정책에 있어서 뭐 시장님이 내가 이거 할 수 없는 일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시장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리시 토평동에 100만평 그린벨트 이거 시장님이 그린벨트 풀 수 있습니까? 이거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시장님은 이 100만평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도시 발전하는 게 우리 구리시 살길이다 지금 주창하고 계시면서 일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가 할 일이지 시장님이 하실 일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도 시장님은 내가 해 보겠다, 우리 구리시민을 위해서 시장으로서 하겠다, 지금까지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대해서 나는 정말 힘이 없다, 시장이 힘이 없어서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회피죠. 지금 암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대답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지금 기사를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천보금자리주택 절반으로 축소 이 기사가 났어요. 물론 과천 보금자리도 이거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여인국 과천시장은 24일 국토해양부가 과천시의 보금자리주택 50% 축소 건의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시장님은 보금자리주택 정부 정책이 하는데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반발할 수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처음 안 대로 하면 안 되겠기에 반으로 축소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이런 답변을 받아내서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나는 너무 시장으로서 시가 할 일이 없다. 정부 정책이다" 이렇게만 미루신다면 누가 시장을 믿고 주민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답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시장님이 아무리 힘이 없어도 지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LH사장을 직접 만난 적이 있느냐? 그 동안 시장님은 보금자리주택 지구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장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 봤냐?" 이렇게 몇 번 질문을 했으니까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행정 절차를 통해서 끊임 없이 의견개진을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문서로 해서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우리가 말로 해서 문서로 해서 하다가 안 되면 왜 우리가 소리 지르고 머리띠를 두르고 그러겠습니까? 그 방법밖에 더 강력한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포괄적 부분 보다는 선명한 질문과 선명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것이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실가 보상을 위해서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정말 신나통이라도 들고 LH라도 부수겠다 이런 대답은 못할지언정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무엇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를 그러면 누가 해결을 합니까? (방청석 소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청석 자제 절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라도 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의지를 문서로 해서 어떤 보상가를 어떤식으로 우리가 인상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다든지 이 문제점을 다 파악하셔서 일목요연하게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는 희망한다는 것을 하나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마무리 아직 안 됐습니까?

예.

많습니까?

가지 물리적인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그래요. 시장님이 못 하시면 시의원이 할 일도 아니지만 주민들과 함께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앉아서 이래달라 저래달라 지금 여기 아까 과천 사례를 보더라도 그냥 앉아서 정책으로 잘못됐다 해서 건의 문서 보냈더니 이게 답변이 온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행동을 강력하게 해서 과천시장님은 주민들이 뜻하는 바를 주민들이 반으로 줄여라 그러니까 그걸 요청해서 어쨌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천시장님 보다 우리 시장님이 전혀 못하시지 않으니까 더 강력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루어내야 할 그런 어떤 문제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든 믿음을 주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수가 몇 명 되지 않는다고 이 땅을 이 지역을 떠날 사람들이라고 선거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지역이라고 치부하시지 말고 진정어린 애정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방청석 소란) 신동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자제 절제 부탁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저 역시도 머리에 띠를 두를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갈매동 주민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고 가슴에 피멍이 드는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이러한 사실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여론조성이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구리시의원 모두가 또는 시장께서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런 LH공사 사장을 만나서 머리에 띠를 두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만나서 갈매동 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또 주민들의 사정을 전달하고 현실가 보상이라든가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는 주민 대책위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 이러한 사실들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갈매동 주민들의 어떤 이런 심정들 사실들을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라도 LH공사 사장을 만나고 언론에 알리고 기자들을 대동하고 이러한 모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시장께서는 이러한 갈매동의 억울한 사정들이 실제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억울한 사정들이 언론에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갈매동은 수십년간 먹골배의 명성을 지켜온 지역입니다. 태풍 피해가 날 때마다 피해로부터 먹골배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간장을 태우면서 밤을 새워서 지킨 동네입니다. 이러한 먹골배의 브랜드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먹골배 없어질 판입니다. LH공사에서 보상 평가할 때 이러한 먹골배에 대한 브랜드 가치까지를 인정하는 보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지목상 임야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과수원으로 평가하지 않고 임야로 평가해서 아주 매우 낮은 가격에 보상 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보상평가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장 등록한 공장이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공장 운영하시는 분은 25년 동안 갈매동에서 합판공장을 정상적으로 공장 등록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를 살펴보니까 담터만 하더라도 공장부지로 돼 있는 경우에 평당 1,000만원을 이미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 공지나온 것은 3백 몇 십만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가옥대장까지 엄연히 있고 수십년간 살아온 집에 대해서도 지목이 전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거주하는 대지로 평가하지 않고 전으로 평가해서 매우 낮은 가격, 5, 6년 전에 예를 들면 180만원을 평당 주고 사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보상 공지 나온 것을 보니까 그거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가격이 보상 공지되었다 이러한 점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총액이 1조 1,000억이었는데 7,000만원밖에 안 됐다". 사실관계를 따져서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보상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한 사례가 대다수 접수가 되고 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감정평가 기관이 세 군데인데 만약에 세 군데가 각각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사전 담합을 했다거나 가격을 사전에 서로 교감했다거나 한 사례가 만약에 발견되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감정평가 자체를 백지화한다거나 현실화를 위한 재평가를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구리시가 최초에 지구지정될 때 LH공사와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여쭙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갈매동 지역은 2006년에 이미 현안사업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린벨트가 상당부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는 1차 지구지정 때 현실적으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1차 지구지정 때 갈매동을 제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차 지구지정 때 느닷없이 갈매동이 추가로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1차 지구지정 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구지정에서 제외되었는데 곧 있은 2차 추가 지정 때 느닷없이 포함이 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면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 보상 개별 공지는 토지에 국한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 세입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이미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렇게 엄청나게 억울한 사정을 당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못지 않게 세입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까? 추가질문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보상가 재결정에 대한 것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이러한 것을 돌파구를 한 번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십니까?

? 그리고 이게 국가사무이다 보니까 20만 시민 정도의 우리 구리시로서는 능력을 보이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사실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본 의원으로서는 그래도 행정 능력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누구 보다도 뛰어나신 시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매동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그리고 1년, 2년을 끌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보상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돼야 되는 문제죠? 그러시면 의원으로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시장실을 대책위사무실로 옮기셔서 매일 출근하셔서 이 일을 챙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인 안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일 아침에라도 대책위에 출근을 해서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어제와 변화가 있는지, 밤새 안녕하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늘 체크할만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대해야지 언어적 유희로 서로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뜻에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십사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구리시 발전과 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의결의 건(계속상정) 맨위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신동화의원입니다.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1차 정례회 그리고 이번 제214회 임시회를 통해서 예결위를 구성해서 매우 심도있는 정말 심도있는 회의를 해서 합의안 도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본인도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예산 9월부터 집행해야 되는 복지예산 등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 등을 감안할 때 이걸 무작정 연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 시간을 더 의논해 볼 수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 중에는 반드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신동화의원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차 정례회에서 유보되었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지난 8월 23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예결위로 회부되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경예산 심의 결과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2회에 걸친 예결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제출 안이 없었으므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합의 도출된 안건을 제출하시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만약 의원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집행부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원발의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화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 및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에 의거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예결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나 예결위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부득이 의원발의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3억 6,400만원이 증가한 3,39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중 세입은 기 보고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중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아차산 태극기 게시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월드디자인무역센터 추진 1억 1,300만원 중 1,600만원을 감액한 8,700만원으로, 교육분야에서 혁신교육지구 사업비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8억 3,500만원 중 6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7,0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아파트형공장부지 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중 왕숙천둔치 수변무대 설치사업 1억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예비비를 9억 600만원을 증액한 44억 7,204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내역은 별도 첨부와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부디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록] ○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사업예산 수정동의안(신동화의원 외 3인 발의)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 수정 예산서가 각 의원들에게 배부가 됐어야 되는데. 뭘 봐야 질의를 하든지 그러지.)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