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현만 해양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을지훈련과 추경예산안 편성 등으로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께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개발사업소와 균형발전실 소관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폐회 중 보고사항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난 8월 18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8월 22일에는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553호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산항의 컨테이너 화물이 2004년 62,000TEU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유치를 지원하여 마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인근 광양시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범위의 기준에 있어서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가 마산항 이용시 TEU당 5만원 이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마산항 운항에 따른 손실액이 발생할 때 손실액의 50% 이내,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정기 컨테이너선 운항 시 TEU당 3만원 이내,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기준 조정사항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기준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준에서 보조금 지원 종료결정, 지원기준 조정,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등을 명시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사항과 경상남도 무역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 붙임자료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7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접수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마산항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산항의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지원하여 마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일부조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의 불명확성입니다. 안 제12조 ④항의 내용인 “그 밖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어느 때, 어느의 경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는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다음 조문의 기술 및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부적절함입니다. 안 제5조 ②항의 내용인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는 누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의 주어, 주체가 명기되지 않았으며, 안 제5조 ③의 내용인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고 중 부과는 부가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조문 표기 추세에 부합되도록 안 제3조 중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일본식 표기보다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우리식으로 표기함이 타당할 것으로 봐지며, 안 제9조 중 “항만물류 소관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항만물류 소관 실국장”을 “해양개발사업소장”으로 표기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조항 외에도 조문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오타 등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무계와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전문위원님의 용어에 대한 검토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전부터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안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도에도 이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 내용대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창원시비로 전액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 조례는 보니까 필요한 경우 시에서도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던데 그렇다면 50대 50으로 하는 것인가요?

만약 1만원이라면 도가 5천원, 저희 시가 5천원 부담하게 됩니다.

그럼 추정컨대 연간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다른데 10개 시를 비교해보니까 적게 나간 것이 차액이 발생한 것은 5억 정도, 많은 데는 15억 정도입니다.

다른 시도 보니까 이건 도 단위이긴 한데 26억, 10억, 11억, 15억, 20억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르기는 하지만 31억 이렇게 예산이 되면 평균적으로 십이삼억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십이삼억이면 50대 50으로 하면 약 6억 정도의 예산만 소요되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지금 수정안 조문 대비표는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 한국 법조항이나 조례문항을 보면 토시가 거의 맞지 않습니다. 시 안에도 위원회별로 조례가 다 있지만 조례마다 문항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모든 문구는 할 수 있다, 한다, 이런 것은 조금 지양을 해줘야 되는 것이 사회에서 그 조례를 받아들일 때는 그 문구 하나를 가지고 찬반논란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딱딱 끊어서 그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구들도 조금 수정이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내놓은 것도 저희들이 맞다, 안맞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법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고칠 수 있으면 문구도 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제의로 상호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을 통해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가 된 것 같구요. 제가 토론시간에 말씀드렸던 3항 중에 부과를 부가로 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원을 교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이 오히려 조례의 성격이나 또 5조에서 지원하고 있는 포괄적인 보조금 신청 및 교부에도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부로 국한시켜버리면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 교부와 관련된 규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규칙을 만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삭제를 한 상태에서 수정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

송순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있어야 하겠지만 본 안건 심의 시, 질의 및 토론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마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해양개발사업소장 김현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균형발전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25억 2600만원에서 160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4억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86억 7600만원이 감액된 15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해양개발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해양개발과 소관입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2억 3700만원이 감액된 120억 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해양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사무관리비, 직원자녀보육수당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저산업기반조성사업에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및 우도해수욕장 타당성조사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속천항 공유수면매립추진 불가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6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육성에서 해양레포츠 행사참여자 보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드래곤보트 용선대회 미 개최에 따라 관련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 내용은 국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운영이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관련예산 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해양공원 운영 또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됨에 따라 3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쿠리섬 운영과 광암해수욕장 관리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전통문화재 관리에 웅천도요지 운영에 인건비 1100만원 감액하고, 체험장 유지관리, 웅천 도공 추모제 등 일반운영비 2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웅천도요지 복원 학술대회 개최에 따라 700만원, 웅천도요지 개관식에 일본 사세보시 시장 및 웅천도공 후예 초청을 위해 1400만원, 웅천도요지 개관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웅천읍성 1단계 복원이 완료됨에 따라 시설유지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웅천읍성 심포지엄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직원 2명 충원에 따라 지방학예사 1명과 전문계약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분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레포츠 스쿨과 해양공원의 시설관리공단 이관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4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해양개발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45페이지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4억 2800만원이 감액된 8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세도선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인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전출은 7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80억 9500만원에서 73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6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7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80억 9500만원에서 73억 9400만원이 감액된 7억 100만원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편입물건 보상비 74억 13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로봇랜드사업과 소관입니다. 로봇랜드사업과는 기정예산보다 1200만원이 감액된 29억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로봇랜드기반조성 지원의 공공운영비 780만원, 로봇랜드 조성의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국내여비 8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본경비는 로봇랜드사업과 정원 1명 축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379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52% 증가된 2조 5001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7176억 4200만원 보다 1891억 5천만원이 증액된 1조 9067억 9200만원으로 11.01%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444억 9200만원 보다 487억 9300만원이 증액된 5932억 8500만원으로서 8.9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 보조금은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크게 감소되었으나, 전체적으로 237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수송 및 교통 등 11개 분야에서는 증가하였으나, 예비비는 일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는 세입과 같이 2379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 325억 2600만원보다 160억 7000만원이 감액된 164억 5500만원으로서 49.4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43억 3100만원보다 86억 7600만원이 감소된 157억 5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9500만원보다 73억 9400만원이 감소된 7억 100만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개발과 소관은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및 우도해수욕장 타당성 조사용역 3억 5000만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6억 5000만원, 드래곤보트대회 3000만원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은 해양신도시건설 특별회계 전출금 7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는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편입물건보상 등 74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면 해양개발사업소 추경 예산안은 지난 2월 8일자로 해양레포츠스쿨과 해양공원 운영업무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설비,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의 감액과, 속천항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국가계획 미반영으로 인한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감액,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 계획의 미확정에 따른 금년 내 보상비 집행불가에 따른 감액으로서, 총 160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바, 신규 ? 증액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해양개발과부터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337쪽에서 3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안태명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스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의 이관을 다 하셨죠?

2월 8일자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비에 프로그램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국비 2200만원 시비 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도비가 추가되었는데 전액 국비와 시비로만 이 행사를 합니까?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도비가 추가되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1대 1로 하는 것으로...

1대 1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는 전액 도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는 그 당시 예산에 안잡혀 있었고, 그런데 이걸 해양개발사업소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지

체계상 현재 저희들이 요트스쿨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트스쿨을 해양개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각종 공문이라든지 모든 지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대행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남도 해양개발과장님과도 며칠 전에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중으로 해양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바로 하달하는 것이 있고 업무가 이중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해양레포츠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비, 국비를 받아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문서상 공문이 오는데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위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바로 공단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1대 1로 되어 있는데 도 예산도 원래 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해양개발과 전체적으로 보면 12억 3000만원 정도 감액편성이 되었는데 337페이지 하단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서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및 우도해수욕장 타당성조사 용역으로 3억 50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속천항 공유수면매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 5000만원 삭감된 부분을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트계류장 실시설계는 2007년도에 명동 마리나 기본계획이 구 진해시에서 수립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1월달에 보면 국가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명동 마리나가 50척 규모로 반영이 되어 있고, 이번 연도 7월에 고시된 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취수시설로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창원시에 요트계류장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이번에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총 3억 5000만원 중에서 요트계류장 실시설계가 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는데요. 요트계류장을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는 말씀인데 요트계류장 위치를 어디어디에 용역한다는 말씀입니까?

명동마리나 쪽에 당초 명동해양관광단지 내에 명동마리나 50척 규모로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마리나로 국한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산면 쪽에 저도연육교나 구복 쪽도 굉장히 위치가 좋고 요트계류장으로서 입지가 좋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 안됩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명동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요트시설이 되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도나 구복 쪽은 구산해양관광단지할 때 같이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우도해수욕장 조성사업은 3억 5000만원 중에서 2900만원을 가지고 우도쪽에 해수욕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 창원시가 되었는데 아직 해수욕장 하나 없다. 통합 창원시에 걸맞는 해수욕장을 빨리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제기에 따라서 우도에 자연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속천공유수면 매립관계는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이 잡혔습니다. 3차 전국공유수면매립계획에도 애를 썼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시된 제3차 기본항만계획에도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국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일두 위원님

소장님, 방금 정쌍학 위원께서 요트계류장 실시설계 및 우도해수욕장 타당성조사 용역 3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주로 예산편성지침을 보거나 하면 추경에는 가능하면 신규예산은 올리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지난번 본예산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텐데 지금 편성되어 올라왔습니까?

황일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예산이 10월부터 준비가 되어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요트계류장 시설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나 항만시설로 고시가 안되어지면 할 수가 없습니다. 7월 25일자로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고시되었기 때문에 우도해수욕장 관계도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시장님께서도 통합이 되어 110만 도시인데 해수욕장을 만들어보자 해서 우선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이 7월 25일자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부분은 진작 앞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질문을 안합니다. 가능하면 신규예산은 추경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우도라든지 요트계류장 쪽에서 3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네 분의 의원님들과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과 같이 사전답사를 통해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양해를 바라구요. 제가 볼 때는 이번 해양개발사업소 예산을 보게 되면 감액이 많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부분도 있고, 공유수면매립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이렇게 되었는데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사와 검토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개발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항만물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로봇랜드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로봇랜드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35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순호 위원입니다. 해양신도시건설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4억이 집행사유가 없어졌습니까?

해양신도시 관계로 해서 그 당시 마산시에서 어선들 간접피해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부산 부경대에 용역을 했는데 어차피 올해는 집행할 수 없어서 차라리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해양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개발사업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개발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현만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실장 이현규입니다. 한여름의 무더위도 가을의 전령사인 처서를 지나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가을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이 한걸음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11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세계속의 명품도시 창원건설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호5구역 통합 주택재건축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안사유로는 관내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의 용지주공2단지 아파트는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구역으로 2010년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 11월에 용지2단지 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으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지 내 도로를 확장하여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고, 공원을 설치하는 계획이며, 사업의 개요는 기존아파트 730세대 2269인이 거주하고 있는 28개 동의 아파트 및 상가건축물을 허물고 최고층수 17층에서 26층, 용적률 216% 미만의 955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지정과 관련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안사유로는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오동동 창동 어시장 권역 상권활성화 구역이 2011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기반 인프라구축 및 경영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2의 규정에 따라서 경남도에 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전 준비사항으로 구역지정 신청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지난 6월에 마쳤습니다. 주요내용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후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0억원이며, 기반인프라구축사업과 경영개선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반인프라구축사업비는 100억원으로 국비 70억원, 지방비 30억원으로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할 예정이며, 경영개선사업은 총 20억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상권관리기구구성과 관리기구 운영비, 상인교육, 홍보,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상권관리기구를 통해 직접 집행할 예정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에는 상권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등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한 제반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 드린 용호2구역 통합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에서 파워포인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항에 대하여 용역관계자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신기술단 최인섭 대표님께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용호5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과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은 지난 8월 18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2010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사업추진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서,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택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없어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주택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정비사업조합 설립, 안전진단 실시, 정비구역지정신청, 주민에 대한 공람 공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법적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대상구역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7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70,065.9㎡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1983년도에 건축된 지상 5층인 현, 용지주공아파트 2단지 8개동 730세대를 1블록은 공동주택 7개동에 559세대를 건폐율 14.51%, 용적률 208.96%를 적용하고, 2블록은 공동주택 6개동 39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1개동, 유치원 1개동, 종교시설 1개동을 건폐율 16.60%, 용적률 208.86%를 적용하여 재건축하려는 계획으로 법정기준인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500 내지 1,000세대 미만인 경우 법정사항인 진입도로 폭 12m 이상을 12m로 하며, 단지 내 도로폭은 11m, 법정주차대수는 아파트 1184대와 근린생활시설 13대를 포함 총 주차면수는 1,197대이나 241대를 초과한 1,438대수를 계획하였으며, 관리사무소는 83㎡를 확보하였습니다. 복리시설로는 어린이놀이터 1,386㎡, 주민운동시설 720㎡, 경로당 145㎡, 주민공동시설 139㎡, 보육시설 206㎡, 문고 4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시의 관련 기금 미 조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제안에 의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우리시의 도시경관 마스터 플랜 등과 관련한 적정여부의 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요구됩니다. 기타 기존 재건축 구역과 인접구역, 향후 재건축 예상구역 등과의 연계성, 형평성 고려, 공사로 인한 민원예방과 안전대책, 인접도로에 미치는 교통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해소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2011년 8월 22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구역은 마산합포구의 원도심 내에 위치한 “전통시장 지역으로 침체된 상권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안 승인 신청에 대한 의회의 찬반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구역은 2011년 5월 2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011년 상권 활성화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위한 주민공고 및 공람을 실시 완료하였으며, 경남도에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구역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314번지 소재 마산어시장을 포함한 6개 시장으로, 면적은 519,468㎡입니다. 상권활성화 구역지정 사유로는 상권침체의 문제점과 쇠퇴원인의 구체적 실태분석을 통한 대책수립으로 원도심의 재생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구역지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시 활성화 사업 운영 계획, 상권 관리기구 설립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시행사에서 답변을 해도 무관하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두 위원님

유인물 14페이지 건축배치도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가운데 현재 8m 도로인데 저걸 4m 확폭해서 12m로 확장한다고 했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시가 관리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도로가 상업지역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저 도로 하나밖에 없거든요. 큰 도로로 나갈 사람이나 용지호수 쪽으로 나가는 차들이 굳이 이쪽을 통과해서 빙빙 돌아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지금 저기에 중앙고등학교 통학로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쪽 상업지역에 있는 분들이 갈 때나 학생들이 돌아갈리 만무하고 질러갈 확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 배치도를 저렇게 두고 나면 저기에 도로를 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저 길을 폐도하고 그 도로만큼 이쪽 큰 도로쪽은 폭이 좁거든요. 어차피 이쪽 상업지역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다보면 도로가 좁을 확률이 많다.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장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혹시 도시디자인과에서 검토를 해봤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각 실과 협의과정에서 황일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12m 도로 8m를 4m 더 확장하는 부분과 상업지역 옆에 있는 도로 등 각 실과에 협의한 결과로는 그 정도 폭이면 현재 차량동선 이용하는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의견은 그렇게 제시되었지만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단지 내에 우리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저렇게 있다보면 저기에 제반 일어나는 교통사고나 주차단속이나 전부 시가 관리를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 구간 하나를 보고 우리시가 많은 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파트를 하되 학생들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는 단지 내 도로로 만들어주고 이쪽에 있는 도로를 좀 더 키우는 방법, 저걸 폐도하는 만큼 공제공지에 의해서 받아서 더 키워줘버리면 이 도로는 본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좋을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도시정책과와 도로과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의견제시를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그 의견을 다시 상정시켜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운데 있는 도로는 결국 도시계획도로로 둔다는 것은 우리시가 엄청난 손실을 안고 가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고, 어차피 통학생들을 위해서 도로를 둘 것 같으면 단지내 도로는 어차피 아파트에서 관리를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통단속이나 도로관리도 단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는 크게 소비할 예산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있는 것만큼 이쪽 도로를 확폭을 해버리면 우리시는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확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 맞바꾸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창섭 위원님

현재 밑에 주도로인 반송로와 아파트 사이에 턱이 1m 정도 높죠? 강기일 위원이 지적한 것이 있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창원시는 도로와 주택단지 높이가 거의 비슷한데 그 지역만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주민공람 공고시에 민원사항이 없었습니까?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어서 기재를 안했네요. 그럼 재건축 찬성율이 거의 100% 가깝겠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대표님, 현재 용지호수 쪽에 마지막에 녹색으로 표기된 기부채납할 용지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할 것입니까? 단지 내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인가 시에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도 시민들이 외부에서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인가 시에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인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용지호수 부분은 미관지구 아닙니까? 미관지구인데 어떤 설계안도 없이 올라오니까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동동 창동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산르네상스 예술제 이 부분 골목길 예술제, 소리예술제, 아쿠아로봇체험대회 이런 부분에 상세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기반인프라구축사업 100억과 경영개선사업 20억이 있습니다. 20억은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추진 부분에 우리가 사업신청을 할 때 특화프로그램 해가지고 상권활성화 구역에 재정인센티브 지원으로 해서 주는 사항이고, 주말행사부분과 기구운영 등으로 해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르네상스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상권관리기구가 구성될 것입니다. 재단법인인데 거기서 타운 매니저와 설립이 되고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해서 추진여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지금 상인회가 다 구성되어서 상인회가 하나로 묶어지는게 아니고 기존 상인회가 존재하면서 여기서 안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2페이지에 보면 상권활성화구역 주변시장 및 상점가 현황이 있습니다. 활성화구역이 창동통합상가, 수남상가, 오동동상인연합 등 7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산르네상스 예술제는 오동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예술제라든지 아쿠아로봇체험대회는 어시장이 되겠고, 지역별로 인센티브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게 기존 있는 상가들 아닙니까? 이 상가들이 다시 재구성된다는 말이 있던데 2페이지에 있는 상권은 기존 다 있던 상권들 아닙니까?

원도심 상권들이 여기서 말한 상권활성화 구역은 여섯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인구의 역외이탈이라든지 인구의 노령화라든지 환경시설 노후화 이런 사유로 해서 원도심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원도심 활력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권은 기존 다 있는 상권인데 더 강화를 시킨다는 것입니까?

기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사업이 그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활성화 구역이 있고 비활성화 구역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주변에 10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안도로 밑에 부분은 구역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신청할 때 해안시장은 장어골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외되었고, 부림시장과 부림지하상가, 북마산가구거리는 원도심 활성화 지역에서 제외된 이유가 기존 도로구역으로 인해서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이유가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요구를 안해서 그렇습니까?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하면서...

지정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총예산이 120억입니다. 기반인프라구축사업이 100억이고, 여기에는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입니다. 그리고 경영개선사업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지역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까?

창동, 오동동 지역은 60~70년대에 많은 도시부흥을 가져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감각적인 도시디자인을 해서 젊은층을 유입하고 어시장을 중심으로 아쿠아 개념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도심 내 쉼터라든지 여유 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담아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주민생활 활성화를 담을 수 있는 르네상스 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아마 상권활성화 사업은 원도심 상권회복의 시발점이며, 사업성공과 더불어서 2015년 이후에는 침체된 상권의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활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 자료를 봐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마산상권들이 침체된 주원인은 교통의 요충지가 비교통 요충지로 변했다. 한일합섬이나 수출자유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마산을 거쳐가던 교통의 요충지에서 우회도로가 많이 생겨서 마산이 교통요충지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까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다시 교통요충지로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교통의 요충지와 별개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모일 것인가? 이렇게 상권 활성화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스럽고 현재 테스터베드사업과는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진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연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이게 지금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정을 확정 받은 상태이죠?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이 지정이 안되고 지금 이것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 지정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 사업이 선정되고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은 도지사가 합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뒤에 신청하라.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를 내라. 그 전에 지금 의견 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네요?

사업도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 나름대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을 할 때는 이런이런 항목을 넣어라.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테마거리라든지 특화시설, 환경시설 이런이런 시설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설을 대충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상권 활성화 기구가 설정될 것입니다. 지역전문가들과 설정되는 것 같으면 거기서 이와 같은 사업을 더욱 더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 때 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아우트라인 정도로 상권 활성화 지구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넣은 것이지 앞으로 변경할 때는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해서 마산의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꾸 더 헷갈리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한 의회 의견을 받기 위해서 이걸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의견을 제시할텐데 중기청과는 뭔가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는 안을 잡은 것이잖아요.

안은 기 잡았습니다. 이걸 올려서 저희들 사업선정이 된 것입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18개 시가 이런 사업을 올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올렸는데 우리 창원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지정이 된 것이잖아요. 사업은 지정이 되었는데 중기청에서 그런 사업을 하면 좋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은 경남도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 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서를 내면 상가 활성화 구역으로 도에서 지정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지정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20억에 대한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기 보다는...

2015년까지 단계 연차별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그건 지켜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아까는 안되었다고 해서, 원도심을 살리는 문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하나 균형발전실에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은 다른 것은 아니고 마산해양신도시와의 연동된 문제가 있습니다. 해양신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면 거기에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과 기존 창원시에서 원도심과 도시재생을 위해서 수많은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이용계획이 상업지역이나 쇼핑몰로 그쪽에 자리 잡아가면 상충되잖아요.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상충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는 해양개발사업소와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그쪽에는 업무시설 정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강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황일두 위원님

실장님, 지금 우리 창동, 오동동, 어시장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마산발전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전체적인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각각 쪼개어서 다시 뭘 하는 것을 보니까 다음에 다시 짜깁기가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차피 마산을 활성화 하자는데는 어느 위원들도 반대하는 위원들은 없습니다. 마산이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니고 인구유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다른 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외부에서는 마산이 금방 죽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활기가 좀 떨어졌다는 그런 분위기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마산에 40여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은 하고 있지만 어느 곳도 실행되는 지역이 없습니다. 저도 어떤 곳이든 빨리 한 군데라도 시작이 되어서 새로운 젊은 사람들 인구유입만 되면 금방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는 과정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동동 공원도 마찬가지이고 그 마스터플랜을 다 짜고 난 뒤에 거기에 맞게끔 따라가면 되는데 오동동광장은 오동동광장대로 가고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면 마스터플랜 하면 뭣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황일두 위원께서 그런 측면을 우려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년도에 통합이 되다보니까 우선 국가에서 재생시범도시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범도시를 일단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테스트베드 시범도시로 선정이 되었고, 또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니까 국비가 100억 내려오니까 일단 저희들이 선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시 안에서도 마산원도심과 관련된 생태하천조성이라든가, 공원사업소에서는 시청 앞에 그린웨이조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워터프런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고 난 뒤 각 부서별로 사업을 쭉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 우선 마산원도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원도심은 마산원도심을 하나의 큰 축으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도심 용역을 해서 착수 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상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아직까지는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중간보고 단계 시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은 제시해 주시면 정말 옳은 계획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본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그걸 하는 도중에 이렇게 찔끔찔끔 해나가게 되면 나중에 짜깁기 밖에 안된다. 그것이 염려스럽고 지금 마스터플랜 기초가 되는 것이 육호광장 아닙니까? 노산동이 테스터베드 지역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주민들이 생각은 다릅니다. 주민들은 금방 하루아침에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우리시가 홍보가 좀 덜되었다. 또 해본들 유입되는 인구가 없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디자인과장도 계시지만 마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행정이 해주어야 됩니다. 마침 이번에 상남, 산호지구가 현대건설에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이고 오늘도 제가 그 서류관계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눈치를 주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시작하면 그런 부분도 조금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지역이 살면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 지원이라도 빨리빨리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이것도 지금 전체적인 마스터플랜과 같이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장확인과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실장입니다.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총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기정예산 404억 8,400만원에서 68억 9천만원이 증액된 473억 7,400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의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직제 순에 따라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07페이지에서 308페이지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0억 1,800만원이 증액된 18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10억원,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 자전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전거정책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비자 운영위탁비 2억 5천만원, 공영자전거 주행 데이타 자동인식 시스템 보급사업 5억원,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 8억 9,800만원, 자전거 정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비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에서 316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9억원이 증액된 89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 인센티브 사업인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고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 한전지중화 사업 분담금 5억원,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사업 3억원, 마산 합포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서 320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78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15억원, 진해 중앙시장 다목적 광장조성 사업비 13억원을 통합 인센티브 사업비로 또 빈점포 활용 부림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에 4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도심권 빈 점포 활용, 예술촌 및 특성화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은 시설비로 일괄 편성하였고, 불용액이 계상된 사업비 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워터프론트팀 소관입니다. 워터프론트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균형발전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주로 현재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균형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실 소관 균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균형발전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실 기정예산 404억원 보다 17.02%인 69억원이 증가된 474억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시민협의회 등 회의수당, 제50회 도민체전 성화 봉송 등은 감액되었으며, 통합인센티브인 창원대로 녹색중앙분리대 설치와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실시설계는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소관의 창원시 자전거 정책 마스트플랜 수립용역, 누비자 운영 위탁비,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등은 감액편성 되었으며 온실가스 감축 공영자전거 주행 데이타 자동인식 시스템 보급 사업, 자전거 도로 조성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공사, 4대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연결사업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인 통합시 경관디자인 마스트플랜 수립, 도시경관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비, 창원광장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등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통합인센티브인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사업, 한전 및 통신케이블 지중화 사업 분담금, 안민교 조형물 및 경관조명 설치사업,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 사업, 마산합포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등은 이번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은 부림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 창동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사업 토지보상 등 어시장 해안상가 안내간판 공사, 진해중앙시장 다목적 광장 등은 증액편성 되었으며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 문화공간 조성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워터프론트팀 소관인 서항 및 제1부두 레포츠광장 조성 사업 7억원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 사업과 증액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 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실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과부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307쪽부터 308쪽까지입니다. 예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실장님, 우리 통합인센티브 관련해서 146억이 올해 추경에 보니까 어쨌든 광특사업으로 해서 여러 사업을 배치해놨는데 이 146억이 어떤 사업에 배치되어 있는지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회계 부분은 12월안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308페이지에 보면 중앙대로 녹색 명품거리 실시설계 1억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실시설계인데 이것과 관련된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 13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도 나오기 전에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바로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1차 구간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나 공유없이 그냥 나올 것이라고 보고 실시설계를 바로 해서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대로 녹색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대략 추정하는 사업비는 어느정도 입니까?

1차 구간에 45억 정도 추정합니다.

1차뿐만 아니고 전체를 다 하면

전체는 한 280억 정도 추정합니다.

280억 들어가는 사업을 타당성 조사 중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충분한 공감없이 실시설계부터 해놓고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하는 것 보다 안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렸느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 시민공청회, 토론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한 2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시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물론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해서 통합인센티브 146억중에 일부를 떼어서 10억을 추가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23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23억이 편성되어 있고 10억을 합쳐서 올해 33억원으로 부분 공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1차 구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몇 차례 문제제기도 하고 지적을 했다시피 이것 또한 충분하게 좀 더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부분이 있다. 한 10㎞ 되는 구간을 먼저 33억을 들여서 일부 구간을 하고 나면 나중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시급하고 지금 이 시기에 당장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검증하고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여기에 23억만 예산편성한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또 10억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본인이 판단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을 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이 필요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통합인센티브로 146억 내려온 것 중에 균형발전실 추경에 올린 것을 보니까 한 45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초반에 통합할 때 통합 인센티브 146억이 내려오면 이것을 균형발전실에서 관리해서 통준위의 4:4:2 원칙대로 각 지역에 균형발전이 되도록 써달라고 부탁했죠? 실장님?

예.

지금 그게 지켜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준위의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인센티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재정 인센티브 관련 사업 해서 우리가 특별회계 설치를 금년 말에 하고 나면 우리가 하지, 현재로서는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니까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균형발전실에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좀 아쉬운 것이 어떻게 보면 통합인센티브 이 자체는 통합에 의해서 얻어진 산물인데 초기에 통준위 원칙에 따라서 청사도 1순위, 2순위 매긴대로 통준위 원칙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좀 문제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신경을 별로 안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146억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썼습니까?

예, 인센티브 146억 배분을 보는 것 같으면 창마진 2:4:4 정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지금현재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거의 1,2억 차이지만 4:4:2원칙대로 창원이 30억, 마산이 60억, 진해가 58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론 1,2억 정도는 차이가 나지만 4:4:2원칙은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함으로써 인센티브에 표가 안 나는 것이죠. 다음에 창원이 2를 가지고 갔으니까 당초예산에 더 포함시키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센티브는 4:4:2원칙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오랜 주민숙원사업인데 당장 시행을 못한다든지 하는 것이 각 지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정해서 4:4:2원칙대로 10년간 계속 투입되어야 통준위 기준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지금 이번에 예산 146억에 대한 배분구조는 당초에 제시된 4:4:2원칙이 지켜졌고, 조금 전에 박철하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통합 인센티브 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통합 초기에도 항상 이야기를 했고, 얼마 전에 시정질문도 했고 기타 의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지켜져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방종근 위원님

저도 예산을 보면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통추위에서 처음에 할 때 150억을 가지고 4:4:2를 했지, 통합 이후에는 이것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통합 정신에 어긋나고 있고, 이 부분이 행자부에서 73억, 기재부에서 73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주려고 10년간 안주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것을 잡아서 받아가지고 왔는데, 통합전 150억은 통합정신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 뒤의 인센티브는 통합 이후에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특별회계를 만들어라, 또 4:4:2원칙을 지켜라 하는 것은 맞지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 통합의 의미가 갈등을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영 위원님.

균형발전과 307페이지 시민협의회 회의수당에서 지금 수당들이 얼마 안되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회의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감액한 주 사유는 한마디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추경재원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11억 밖에 없습니다. 창원대로 광특하고 특별교부세 10억하고 창원대로 녹색 중앙분리대 조성하고, 1억은 우리 예산을 뼈를 깎는 절감을 가져서 1억 중앙대로 용역비로 올린 것입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당 삭감한 것은 위원회 개최를 당초에는 매주 하던 것을 한달에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감액된 것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마산 합포구청에서 하는 것이 마산 지역발전추진위원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정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결과물들이 시정에 반영이 안 되면 회의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예산을 쓸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정에 적절하지 않는 회의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시의 자세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마산은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산 원도심 재생 마스트플랜 계획수립을 그 위원회에서 책을 한권 만들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종명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원대로 녹지형 중앙분리대 하고 그 밑에 녹색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비가 기정에 없는데 이번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단계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까?

창원대로는 3단계에 걸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광특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며, 도로과에 23억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33억원을 가지고 소계광장에서 삼현철강까지 1.36㎞를 할 계획이고 2단계는 삼현철강에서 동남본부 삼거리까지 약 5.96㎞ 되는데 이것은 한 80억 6,100만원 3단계는 공단본부 삼거리에서 성주광장까지 3.28㎞로 52억 7,5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265억정도 했는데 특수공법이라든지 덧씌우기 이런 것을 안 함으로써 예산을 109억 정도 줄이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처음에 많은 논란을 거쳐서 아무튼 의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자전거 도로하고 중앙분리대 하고 차선을 새로 긋고 하는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 명품거리 조성 실시설계를 보면 우측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있을 때 녹지공간을 어떻게 명품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중앙대로는 그렇습니다. 중앙대로도 사업 내용이 그린웨이, 상징 가로, 중심거리 공원 같은 것을 해서 최윤덕 장상이 서 있는 그 이후로 최윤덕 장상까지 1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이후로 KBS사거리까지 1단계를 하고 2단계는 KBS사거리에서 도청 앞, 3단계는 롯데마트에서 동남공단본부까지

그래서 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원대로 조성 사업 하고 중앙광장 명품거리 사업하고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 우리 창원을 찾는 전국의 시민들이 창원대로 하고 중앙녹색거리를 명품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목을 30년 가까이 가꾸어놨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10년, 15년생을 심어서 한 30년이 왔으면 근 50년을 키운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옮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옮기지 않고 명품거리를 할 것인가를 용역 실시설계 할 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어차피 1차 사업에 33억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것이 잘 되어 있는 것에 손을 댈 필요가 있나 하지만 이미 한번 더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균형발전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09쪽부터 312쪽까지 정쌍학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정쌍학 위원입니다. 통합인센티브나 통합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라고 하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사무관리에 세계 자전거 축전 관계입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한 4,7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전거 축전관계는 원래 문화체육국에 있다가 금년에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축전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개략적인 말씀을 최초로 드렸고, 가장 최근에 보고 드린 것은 실장님이 간담회시에 한 열흘 정도 되었는가, 그때 세계 축전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한 3번 정도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방에 가서 한 두어번 정도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게 우리시에서 처음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만 처음에 한 2,700만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정예산 2,700만원은 이것은 홍보 부분만 얘기입니다. 나머지 전체 사업 부분은 문화체육국에 있을 때와 환경쪽에 있는 환경수도과 예산 이 두 개의 예산을 모아서 현재 이 행사를 치루는데 기존에 있던 2,700만원은 홍보 부분에 있던 부분이고 이번에 4,710만원 추경에 올린 것은 홍보탑과 홍보물, 그 다음에 세코와 운동장 주위에 배너기 설치하는 그 부분만 추가로 더 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전체 예산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700만원의 예산이 홍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축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이번에 추경에 올린 4,710만원은 우선 제일 먼저 홍보리플렛을 한 3,700매 정도 만들어서 한 4회정도 배부하려고 하고 있고 그 소요가 1,480만원 정도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기정액 2,700만원을 가지고 홍보에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2,700만원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홍보에 사용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나 또는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홍보를 시작하는데 사실 이 행사 전체적인 홍보 부분이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외에도 홍보 비용은 있습니다. 대행사에 주어서 하는 홍보비도 있고 여기 2,700만원은 우리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그런 홍보인데 각종 광고 일간신문이나 지금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간신문이나 전광판이나 이런 쪽에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전거 대축전은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조성 관계 질의에 앞서서 최근에 마산 합포구 쪽에도 누비자 터미널이 설치되어서 개통식을 가졌는데 우리 경남대 앞 월영광장 주변의 이용률이 높고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본 위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누비자를 어떻게 해야 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누비자는 사실상 핸드폰을 가지고 가면 핸드폰 요금에서 2만원 빠져나가면서 가입되고 가입되면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 젊은 사람들은 집에서 가입하면 되지만, 연세가 든 분은 그게 잘 안되니까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면 바로 즉시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나 이럴 때 홍보해서 주변에서 문의가 되면 이런식으로 안내가 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얼마전에 과장님께서 월영동 지역에 누비자 터미널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월영단지 그 안에도 요구가 많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확인코자 오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월영마을 안에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거기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되지 않았는데 그곳이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실제로 누비자 터미널이 필요로 한 지역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지만 내년도 계획에 누비자 설치할 때 꼭 감안이 되어서 그 쪽에 일부 자전거 도로와 누비자 터미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은 내년 1월에 하겠습니다. 2월에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좀 더 가면 누비자 마스트 플랜 계획이 금년 추경에도 당초예산 5천만원은 삭감하고 내년에 1억 2천을 해 가지고 종전 3개시 전체의 마스트플랜을 만들려고 올려놨는데 그거 할 때 감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합포구 어디까지 누비자 자전거도로가 되었습니까?

합포구는 통신대학 학습관 거기부터 마산 관광호텔까지는 그나마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종전 마산시에서 도로를 내놓고 있습니다. 바닥에 올록볼록한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부터는 사실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 마산시에 있을 때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뒤에 했는데, 계획은 했지만 설치하기가 많은 비용이 들고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수출지역까지는 도로 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거기에는 항만청 하고의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항만청하고 문제가 걸리면서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안세우고 있으니까 말은 안하는데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말한 마산호텔부터 시작해서 그 뒤는 자전거 도로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입장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안되는

마산비치호텔에서 수출정문까지는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내년 사업으로 52억을 실시설계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 해운항만청에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내년도 예산편성만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항만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 지금 그 도로는 아침이 되면 수출자유지역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도로가 좁아서 차도 많이 막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자전거 도로를 해주시면 차도 줄어들뿐더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출근객이 많을 것 같고, 또 그 도로는 수출후문까지는 대중교통 버스도 안다니고 택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용이하게 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산 도심재생 하는데 창동과 오동동 쪽도 자전거 도로 만들기 어려운 환경입니까?

어시장은 그나마 괜찮은데 창동으로 올라가는 남성동 동성동은 자전거 도로 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는 보도 자체가 좁으니까 자전거 도로 내기가 획기적인 생각을 안가지면 도로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창동에서 구간별로 한다면 창동에서 오동동까지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자전거도로를 조금만 내어도 젊은 사람들이 거기서 자전거를 탈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도가 없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거리가 조성 될 것 같은데요?

창동에서 오동동 사이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30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창원시 자전거 정책 마스트 플랜 수립용역 5천만원 계상되었다가 감을 시키고 311페이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 연구개발비로 옮긴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2천만원 해놨는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도 받고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5천만원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정쌍학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천을 계상했는데 이 5천도 사실은 그때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5천만 되었는데, 이 5천을 가지고는 마산과 진해를 포함한 마스트플랜이 도저히 될 수 없기에 이것을 감액하고 지금 311페이지에 있는 이 연구개발비는 10대 거점사업비입니다. 이 10대 거점 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1억 2천 정도 하면 통합이후의 마스트플랜이 되리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31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온실가스 감축 공영자전거 주행데이터 자동인식 시스템 보급사업 해서 5억인데 국비가 3억 5천이고 시비 1억 5천인데 이것이 어떤 것인가요?

이 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누비자 자전거를 타면 누비자 자전거 내에 타코메가라는 전자장치에 의해서 내가 얼마를 탔다는 주행거리와 주행속도가 다 입력되어서 중앙센터에 다 연결되어서 그런 것이 누적되었을 때 탄소포인트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돈입니다. 이 돈은 지식경제부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다시 말해서 국가가 70% 정도 보조해 주고 우리는 30%의 돈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앞으로 누비자 타는 분들에게 탄 양에 비례해서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입니다.

주행한 거리만큼에 대한 온실감축에 역할을 했으니 그와 관련된 포인트를 선물로 주든 상품권으로 주든 이용객들에게 주겠다는 예산인가요?

예, 그리고 그 인센티브는 우리시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누비자 운영위탁비가 2억 5천이 증액되었죠? 증액된 이유가 지역도 넓어지고 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증액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라든지 유지보수 다 포함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전부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시설유지 보수비는요?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 줌에도 불구하고 물론 지역이 넓어서 그런지, 지금 누비자 시스템을 진해나 마산 쪽에 설치한 적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자전거를 타지 못할 정도로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예산 지원한 만큼의 효과, 시민들이 제대로 잘 활용 못하고 있다, 그만큼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구축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파손되어서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점을 생각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경륜공단하고 같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누비자가 그런 것도 발생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경륜공단과 우리 직원이 함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는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정책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전거정책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13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한홍준 과장님 315페이지에 마산 합포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1억 2천만원이죠?

예.

간판은 도시의 얼굴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어디에 조성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어시장 쪽에 가면 복집거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획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시장의 복집 거리를?

복집거리에 총 25개 정도의 복집 상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특화거리식으로

복집도 포함시키고 그 주변의 복집 아닌 다른 상가도 포함시켜서?

예, T자형으로 앞에 우리 공영주차장 부분에 T자형으로 복집거리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좀 염려스러운 것은 실제 완월동과 문화동에 집중되어 있는 통술거리, 통술거리 간판을 통일 시켜서 만들었습니다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 간판 눈에 띄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돈만 낭비했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조금전에 구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구역이 간판을 통해서 얼굴이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314페이지 최고 하단에 성산구 상남시장 간판정비 사업에 본래 기정액 8억에서 3억원을 추가로 편성시켰는데 간판정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해마다 하는데 간판정비 사업을 명곡로타리에 한번 했죠? 해서 간판을 집집마다 교체하고 잘 해놨는데, 이 간판정비 사업을 하면 혹시 자부담도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다 합니까?

시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물론 건물이라는 것이 공공성을 뛰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적인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간판을 바꾸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개인의 것인데 시가 돈을 들여서 간판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 법적인 근거나 조례, 아니면 거리경관이나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준해서 우리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되어서 특화 구역을 지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 구역을 지정할 때 어느 지역으로부터 신청 받고 심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 지역은 필요하니까 해야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지금현재 상남 상업지역에 상남시장 부분이나 구 마산지역의 오동동 통술거리나 6070하는 오동동 사거리 위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명곡로타리 주변 이런 부분은 과거부터 계획되어 있던 구역이었고, 지금현재 정쌍학 위원님도 앞서 말씀이 계셨지만 내년부터 본예산에 편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5개 구청에서 의뢰를 받으면 전반적인 현장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론 각 구청별로 건의를 받아서 현장 실사도 하고 지역별 안배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통합시 경관디자인 마스트플랜 수립 이것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간판이나 경관이나 비슷한 범주로 포함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건의를 받아서 필요한 예산내에서 하는 것은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밀집된 상가나 혼란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상가를 가도 복잡한 것을 정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데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마스트 플랜 수립할 때 그 계획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것을 특화해서 창원시 전역에 정비를 해야 할 곳은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해마다 일정 정도 1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적절히 분배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고민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예, 송순호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313페이지 통합시 경관 마스트플랜 수립은 사실상은 여태까지 어떤 해안선이나 도시를 중심으로 안하고 특정 구역을 지정해서 마스트 플랜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구 창원시에서는 도시경관에 중점을 많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파악 중에 많이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원시 경관 마스트 플랜 수립을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용역을 할 때 송순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이긴 하지만 내서 삼계에 가면 너무 복잡해서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개인 건물에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간판정비하는 것을 무슨 근거에서 하는지 고민도 했었는데 이해는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일반보상금은 기정예산에는 그 예산이 있어야 모델 도시 동영상 제작도 하고 교육교재도 제작하고 홍보 리플렛 제작도 하고 현상설계 공모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까?

사무관리비 예산삭감 부분은 지금 국가적인 에너지절감이 위기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델 도시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의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정책관련 해서 여기에 쓰려고 했던 예산들이 교육교재나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국가적인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사실 실효성이 크게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연구용역비 경관디자인 마스트 플랜 수립을 2억을 편성했다가 1억 2천이 되고 8천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8천이 삭감되어도 1억 2천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담당 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앞서 통합전에 구 진해시나 구 창원시, 구 마산시에서 기본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해놓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 마스트 플랜은 특화 지역이나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도시경관이든, 해안선이든 산림쪽이든 이런 부분을 특화된 부분을 편집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동학술 연구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사업 한전지중화 사업 하고 밑에 통신케이블 사업은 어차피 지중화 사업을 하니까 같이 통신도 넣고 전기선도 넣고 하는 것인데, 기정에는 예산이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저희들이 당초 용호동 문화의 거리 2차 조성사업에 당초 기정예산에 10억이 있었습니다. 통신 지중화든 한전지중화든 이런 명명은 없이 포괄적 사업비로 10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올리셨지만 통합인센티브에서 저희들이 배정받은 것이 10억입니다. 광특에서 5억이고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서 그 부분하고 한전하고 통신공사와 사전 협의를 해보니까 7억 5천 정도가 지중화 대행사업비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7억 5천을 넣으면 한전에서는 몇 %합니까?

한전에서는 1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우리시가 부담을 다 했습니다. 15억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전과 통신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해서 한전 본사에서 심의를 득해서 내부방침을 전달하고 해서 50%만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득해서 현재 7억 5천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전지중화 사업은 원래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전지중화 사업계획을 세우면 한전에서 처음에 할 때는 70%까지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시가 보조금이 없어가지고 안된 것이 아니고 한전이 한전법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전의 돈이 적어서 진행을 못 한 것입니다. 한전하고 협의가 되면 50:50사업은 충분히 지중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의 예산이 모자라니까 시가 부담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창동 문화의 거리나 마산에 있는 그런 문화거리나 창원에 이런 문화거리를 할 때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먼저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할 것인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한전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사전에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가 100%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사업이지 한전 사업입니까? 한전은 지중화를 묻음으로써 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전기 보다는 땅으로 가는 전기는 보온을 해서 가는 것입니다. 법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4:6, 3:7로 한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시가 100% 하고 간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이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우선 협조요청을 하다보니까

그렇죠. 답변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한전과 노력을 했으나 한전에 자금이 없어서 문화거리 사업은 잡혀있고, 하려고 하니까 간판정비 사업을 아무리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한전이나 통신망을 지하로 넣지 않으면 간판정비 사업 아무리 잘 해도 모양도 안 나고 안맞으니까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우리시가 돈을 들여서 하기는 하되 마산문화거리나 창동거리나 어시장 거리를 할 때는 한전의 지중화 사업비를 우리가 받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하는 답변이 맞다고 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문화의 거리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전의 돈을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또 그 용어가 생각이 안납니다만 우선 한전에서 돈을 들이고 우리가 분할로 전기 이득만큼 한전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절감될 수 있고 시 예산을 아낄 수 있다면 문화의 거리 해야죠. 하는데 보기가 싫으니까 한전지중화를 해야 된다. 목적은 그것인데 한전하고 합의가 안 되니까 우선에 우리 돈으로 하고 부차적으로 한전에서는 우리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하면 올해는 못하더라도 다음 사업에는 주겠다는 답을 받든지 뭔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관심을 가져주시고, 상남시장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3억을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판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전주선이나 전기선이나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간판철거나 앞에 예산을 받은 돈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3억을 더 추가로 올립니다. 그런데 이것 올리는데도 옆에 도로에 보도블럭 정비사업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사전에 조금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현재 에너지 절감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간판정비 사업이 되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내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시가 간판정비 사업 하는 것 자체도 전기선을 줄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줄여서 절감을 해볼까 도시환경을 녹지형으로 바꾸어 볼까 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뜯어낸 자리에 다시 간판 붙이면 뭐 합니까 그리고 어차피 간판 뗀 자리에 전기연결 시켜주면 그게 간판정비 사업이 맞습니까? 간판정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간판을 적게 붙이고 아니면 간판을 안 붙여야죠. 우리가 해외연수 나가서 뭘 보고 왔다고 이야기 합니까? 해외에 나가면 1층에만 간판 몇 개 붙어있지 안에 있는 점포 이름 밖에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 상인들에게 어떻게 설명과 설득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상남재래시장이라는 원 틀의 큰 이미지 간판, 상남시장 그리고 그 건물이 상남시장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 안에 있는 호실에 대한 간판은 가급적 밖으로 안 달았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오후 3시에 상남시장상인협의회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현상 모집한 제안서를 가지고 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되지만 업체의 제안방식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업체가 제안한 방식보다도 더 에너지가 절감되고 좋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적용시켜서 그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강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GV 그런 광고간판 부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식견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일 참석을 하셔가지고 상인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 부분에 그런 것을 적용시키자고 하는 부분보다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간판을 다 뜯었는데 다시 간판을 갖다 붙이는 것은 모양새가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합포구 간판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예산심의에 관한 질문만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토론은 연구실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동료위원과 업무가 다른 공무원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되는 부분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재생과 317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예,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 예술촌 및 특성화 문화 공간 조성 기정액이 25억인데 6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죠?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원도심권 빈점포 활용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창동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당초예산에 20억원을 확보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5차례 실시한 결과 예술인촌 사업 구역내 특정 부지를 매입해서 야외 아틀리에 광장은 필요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이 6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안 해서 이번 기회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한 결과 5회에 걸쳐 설명한 결과 그 시설이 필요없다는 것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창동 골목길 빈점포 사업은 창의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중인 사업입니다. 빈점포를 활용해서 골목길 가꾸기 사업을 해서 쇠퇴된 원도심을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어있는 빈 점포를 이용해서 예술인촌을 조성해서 원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오동동 문화의 광장 거기서 오동동 상인회나 거기서 오동동 거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길을 넓혀 달라고 하는데 꼭 문화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불종거리 테마광장도 거리 조성하는데 거기서 문화광장으로 갈 수 있는 도로는 옛날 국민은행 주차장 그것은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용이할 것 같고 테마광장에서 문화광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지역은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 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불종로에서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다, 지하주차장으로 해 버리면 그 길이가 한 20m 밖에 안 되는데 과연 되겠느냐, 좀 늘려라 그리고 오동동 문화의 거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쪽도 좀 늘려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서 일단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 주민들이 제시한 부분을 수렴해서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는 반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추경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위원님께서 모레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잡음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을 하면 대의를 따르는 게 우선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의를 따라서 문화광장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강기일 위원님

강기일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9,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정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그렇게 급한 일입니까? 빈점포 활용, 부림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

부림 지하상가 빈점포를 활용해서 사회적 기업 유치로 노인일자리 창출과 노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부림 지하상가에 빈 점포가 69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서 59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부림시장에 가서 부림시장 지하상가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했는데 이것이 리모델링 사업 공사를 하기전에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했거나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제안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부림지하상가 밑에 보면 시청소유 점포가 한 1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빈점포가 69개 정도 됩니다. 그 빈점포를 그 지역이 첫째는 목적이 상권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시작하는데 그것을 해보려고 하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제조업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우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는 안에 내부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 다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만 해주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과정은 일자리창출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 내갈 계획입니다.

실장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거기에 현장방문 가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땜질식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주차장이더라고요. 주차 차량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점포 장사가 안 되고 일부 안 되는 것은 창원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69개가 있고 다른 것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으면 장사를 하는 것은 한쪽으로 점포를 몰고 장사가 안 되는 빈 점포는 시가 흡수하더라도 한쪽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거기에 지하에는 주차가 되고 위의 시장에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했던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옛날에 마산시였을 때 주차장을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진입로 구배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구배가 안 나와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라는 것을 신중하게 써야 되는데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우선 땜질식으로 하기 보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부림시장 지하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4억 9,700만원 해서 상가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해서 안에 공간을 각종 교육실시하는 공간으로 하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일단 창동 지하상가에 사람이 없으니까 빈 공간을 활용하게 해 줌으로 해서 거기에 사람이 모이게 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 소유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시 소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런 시도를 해보고 그게 또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2층에 민간소유 빈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본다 그런 차원이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 해보겠습니다.

실장님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에 오동동은 안 들어간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동동쪽으로도 주택 3개를 흡수해달라는 부분은 같이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한 내용이 오동동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원하는 방향을 시가 반영을 시켜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광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워터프론터팀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21쪽입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시설비중에서 서항 및 제1부두에 레포츠광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계획을 해서 10억을 꼭 반영해 주십시오 해서 반영했었습니다. 했는데 결국 다른데 급한 용도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설명을 잠시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1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해양신도시 문제와 관련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마산 일대 6만평을 친수공간으로 1천억을 들여서 국토해양부에서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조성하는데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한 3억 정도 남겨놓은 것은 그쪽에 쌍용부두가 앞으로 해양신도시가 착공이 되는 것 같으면 가물막이를 치면 쌍용부두 기능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쌍용부두 자리가 상당히 일반 시민들이 접근이 안 되는 자리라서 그 지역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하기 전에 난간대를 설치한다든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3억정도 놔두었습니다. 연말 가까이 되어서 쌍용부두가 이전될 것 같으면 그쪽에 이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물론 그런 이유로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전체 삭감을 시키죠? 올해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해양 신도시가 10월이나 12월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될텐데 내년으로 이월시킬 바에야 전체 삭감을 시키고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만큼 내년 본예산에 계상해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꼭 살려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스스로 7억을 삭감했는데 3억 안 깎을 것 까지 포함해서 깎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희들 믿어보시고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총괄해서 균형발전실에 대한 질문이 빠지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근 위원님

이현규 실장님, 자료를 챙겨보면서 균형발전실이 마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는 좀 삼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진해나 창원도 좀 넣어서 균형적으로 해야지, 자료를 보면 거의 균형발전실이 마산 때문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하나는 황치용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도 자전거 축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기회있을 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축제를 하는데, 만남의 광장에서 한 300명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오면 이 창원시청 광장에는 5만명이 있어요. 세계 제1회 자전거 축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창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