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경식
장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상북도개발공사,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간 중 첫 업무보고인 만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여부에 대하여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김영재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도의 균형발전과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로운 경북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개발공사 김영재 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경북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상북도 경북개발공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공사 임원간부에 대해서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개발공사사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님.
진현
박진현위원
영덕 출신 박진현 위원입니다. 공사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하고 안동시, 또 예천군, 우리 개발공사, 이렇게 지금 업무협약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우리 도 사업추진 본부하고 안동시 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또 예천의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 이래가지고 전부 다 한데 모여서 어떻게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지금 최근에는 협의회를 언제 했죠?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최근에 지난 화요일날…
진현
박진현위원
화요일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어제 아래입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때 참석 대상자가 누구였죠?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올리면…
진현
박진현위원
위원장님 답변…
경식
장경식위원장
일일이 사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실무책임자가 소속하고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예, 신도시건설추진본부장 김규선입니다. 저희들 매주 화요일날하고 금요일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장소는 예천군 호명면사무소하고 그다음 안동시 풍천면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은 저희들 공사와 도의 총괄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안동시·예천군에 도청추진단이 있습니다. 그 관계관하고, 그다음에 안동시 풍천면하고 예천군 호명면의 면장님하고, 또 관계관 해서 매주 두 번씩으로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고,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총괄 회의진행은 누가 하죠?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총괄 회의진행은 총괄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이번 화요일날 제일 현안된 주 회의내용이 뭐였죠?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농기구보상하고 축산보상하고, 그다음에 산지전용에 따른 지목변경에 따른 보상, 그다음에 산지전용에 따른 영농보상, 그다음에 나중에는 간접 우리가 오늘 의회에서 업무보고 드린 지원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거기 지역주민들은 참석 안 하죠? 지역의 이주대표자 이러신 분들. 필요하면 참석합니까?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지역주민들께서는 참석 안 하시고 어제도 주민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전달받고, 또 그 요구된 사항을 반영되도록 전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러면 안동시하고 예천군은 회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나 개발공사에서 요구한 협조사항에 대해서는 협조하는 게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일반적인 부분에는 잘 되고 있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은 잘 좀…
진현
박진현위원
돈과 관련된 것은 안동시·예천군이 할 수 없죠. 일반 행정사항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업무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하고 있느냐 이거죠.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부분도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서로 간에 협조체제 할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가면 신도시 조성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건축물 인·허가 사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문제성이 많이 발생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제기 해놓은 것 있죠?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이게 언제 되면 내려옵니까?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어제 저녁에도 저희들이 만났습니다마는 당초에 8월말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소위원회가 되면 8월말경이 되는데, 소위원회가 안 되고 거기서 세 분이 모여서 회의결정 하는데, 세 분 전원이 찬성해야 되는데 한 분이라도 이견이 보이면 전원회의에 회부될 경우에 한 9월 중순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애초에는 8월말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그런데 9월 중순으로 갑니까?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어제 만나보니까 자기네들 담당과장하고 사무관님께서 권익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하고, 소위원회에서 부의해서 소위원회 의견이 만장일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원회의에 회부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8월말에서 한 9월 중순쯤, 10일쯤 저희들이…
진현
박진현위원
이게 추석 전에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외부에서 자녀들이나 이런 분들이 추석 쇠러 고향에 내려오고 하면 이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성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빨리 공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촉도 하고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규선
김규선경상북도개발공사경영본부장
저희들이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진현
박진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도청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셔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한티휴게소 있잖아요, 사장님?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한티휴게소가 8대 의회에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 차량이 도로가 밑으로 나고 난 이후부터는 영업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많다 이래서 매각 쪽으로 추진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지 때문에 매각이 안 되는 걸로,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던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신문에 잠시 보니까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이 부분이 도 소유였는데, 여기 시험장을 다른 데 이전하고 이래서 이 부분을 산림청에 매각할 것이다,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 소유를 산림청에 매각할 것이라면 팔공산에 있는 한티휴게소 이 부분은 산림청 소유지 않습니까, 그죠?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부지가…
진현
박진현위원
부지가 산림청 소유니까 이 부분은 같이 맞교환을 하든가, 아니면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일단 한티휴게소는 밑에 부지 부분부터 같이 협조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진현
박진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웅도 경북의 도청이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영재 사장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현안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네요. 영천 청통골프장 부분이 보고서 보면 5월 11일날 행안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답변을 우리 실무…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실무 책임자 분이 답변하세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레포츠사업단장 박영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5월 11일날 행안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의뢰를 해놔가지고 아마 금주 중에 감정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산평가가 나오고 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각계획안을 수립해서 9월 중에 이사회를 해서 금년 중에 하여튼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금 그 어려운 토지보상까지 다 하고 또 문화재지표 시굴조사까지 다 한 시점에서 공사 진행이 안 되고 매각 이야기가 나왔는가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개선명령 사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 자금수지 사업분석팀의 재무안전성 진단을 했습니다. 16개 시·도에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게 2010년 7월 20일날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로 행정안전부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 7월 30일날 지방공기업 일제점검실시계획안이 마련되어 가지고 15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가지고 일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개선명령이행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개발공사가 도청이전 관계되는 지금 앞에 추산되는 향후 5년간에 4100억 정도 적자 결손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사업을 하면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검토된 건가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그것보다도 청통골프장에 대해 가지고는 도청이전하고는 아무 연관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아마 조금 영향은 안 있겠느냐 그런 쪽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개선명령을…
희수
김희수위원
개발공사도 공기업보다 일반 기업이익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청통골프장이 채산성이 있고, 장사가 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구태여 왜 매각을 합니까?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전부다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경영개선명령이행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말씀 중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줘서 그때 평가를 받았잖아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잡았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골프장 부분이 전체적으로 포화상태에 가기 때문에 채산성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특히나 또 그쪽 지역에서는 그럴 소지가 있는데, 빠른 시간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동안 이게 많이 지체되다보니까 사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이 발생하고 보상이 어려워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봤을 때 채산성 악화로 보입니다. 지금 준공을 해도 좋게 이야기해서 손님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한 것 아닌가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매각방법을?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자산평가를 2개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해 놔가지고 아마…
희수
김희수위원
얼마나 나왔는가요, 결과가?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결과는 이번 주 중에 나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기 8월 12일날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8월 12일날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평가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희수
김희수위원
그때 나왔던 것은 어느 정도 나왔던가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그때 나온 것은 한 215억 정도 나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15억 정도 나왔으면, 물론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215억 정도 나왔으면 우리가 지금 실제 들어간 게 190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그죠?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215억 이상에 매각이 가능할까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지금 현재로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 안 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인·허가까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3000평이 지금 부지매입이 덜 된 것 같은데…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부지매입은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규모가 73만 4000㎡ 중에서 72만 1000㎡는…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국공유지가 1만 4000㎡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것은…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예,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이것을 9월달 중에 시기·방법·절차 등을 이사회를 열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만약이 매각이 안 됐을 시에, 또 우리의 투자된 금액보다 아래 금액으로 내려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추진
업추진경상북도개발공사레포츠사
TF단장 박영덕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투자금액 190억보다 적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전에 행정개선명령 지시 받을 때도 제가 차관님한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다 했는데, 그래 되면 팔지 않고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다시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상으로는 사실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지금 행정공제회에서도 의뢰가 오고 이래 오기 때문에 문제가 그 정도로 이르고 있다는…
희수
김희수위원
예, 일단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지금 매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재사업을 추진하시든지 빠른 시간에 진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월달에 경영개선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사회 여는 걸 9월달까지 미뤄놓을 정도로 여기서부터 이미 5, 6개월의 시간이 잠식이 됩니다. 지금 그 주위에 영천 쪽에 또 경산 쪽에 골프장 인·허가가 나서 착공되는 골프장들이 생기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골프장이 수요공급이 무너질 정도의 골프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 뒤에 것 한번 봅시다. 구미 옥계아파트하고 백천아파트, 이것 처음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는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상임이사님이…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담당…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해당 본부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상임이사 신장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옥계에 투자된 금액은… 285억이 들어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처음에 공사비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투자비 총액이 285억이 들어갔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285억. 평형은 몇 평형입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평형은 지금 현재 20평형이 172세대고, 23평형이 58세대고, 29평형이 110세대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임대수익이 연간 7억 69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 유지관리비는 얼마 나가는가요? 계약금액입니까, 이게? 순수익인가?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유지관리비는 지금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이 임대수입은 뭡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임대수입은 전부 다 받아서 수입관리비가 나가고 난 뒤에 남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자, 연간 임대수입이 7억 6900인데, 여기서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차지하는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우리가 지금 수익금은 임대료는 그냥 수입이고,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전기료라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관리비를 따로 받아가지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별도로 받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출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순수한 그게 된다, 그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관리…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세대 당 한 22만 원 정도 월 임대료를 받는 것 같네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세입자가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현재로서는 저소득층입니다. 임대아파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자기가 다른 데 주택이 없어야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런데 이분들 분양 1순위 세입자들이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분양을 받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실제로 사실은 자기들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경제력이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가격을 인하시켜 달라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분양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일반분양은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일반분양은 분양이 다 전환이 되고 나머지 끝에 가서 분양을 포기하는 사람일 때 그걸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는데 현재는 아직 그 단계까지 못가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가 됐습니다. 됐고. 아까 박진현 위원님 말씀인데, 한티휴게소하고 경주서라벌광장, 이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분양사업자 선정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때 입찰관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현재 그쪽 회사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에 따른 것,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는지, 그것을 검토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비치를 해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도기욱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김희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게 레포츠사업 쪽에 영천 청통골프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것 때문에 아마 언성이 좀 높았었죠? 12시에 마라톤 경기가 있는데 7시에 일어나서 준비운동 하다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 딱 이 한마디입니다. 본 대회 출전 뛰려고 1등을 해야 되겠는데, 충분히 1등을 하리라고 처음에 준비를 시켰는데 힘이 다 빠져 버렸어요. 여기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에 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시행을 해도 그렇게 사업성이 없는 건 사실 아닙니다. 와촌 IC에서 2㎞ 이내에 있을 정도 되면 부지는 안 봐도 사업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개선명령 때문에 아마 시달리고 계실 것 같은데, 이것 아마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매각하려고 하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 관련해서 도청이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하겠습니다. 동명기술단인가요? 우리가 용역 준 데가요? 정확한 명칭이 어디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동명기술공사…
기욱
도기욱위원
동명기술공사. 이 용역비용이 거의 90억 원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낙찰금액이 103억입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안동대학교 안에서 잠깐 세미나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신도시 조성하면서 동명산업기술단인가, 동명에서 용역결과를 내놓으면 과연 누가 검증할 것인가, 개발공사에서 검증 가능합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개발공사에도 검증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검증을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서 신도시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위원회 전문가로 되어 있는 건설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또 자체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위원이 자문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문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기 우리 기구 및 인원에 보면 이 인원 가지고는 동명에 용역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심층 있게 검증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자문위원회도 있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그냥 필요할 때 한번 불러서 의견 내놓으라고 그러면 그때 즉각적으로 생각했던 것 내놓은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용역결과를 가지고 집에 가서 연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다른 서류들을 찾아서 의견을 내놓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주 즉흥적인 내용만 이야기가 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동명에서 나오는 용역 내용들을 검증할 만한 어떤 기관이 필요하다, 예산이 들더라도 꼭 좀 준비시켰으면 좋겠다, 내년부터 당장 도청이 건립되고 도시가 조성되는 실제 시작되는 날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용역결과만 가지고 실시되는 것은 좀 위험하다, 명품도시, 또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겠다, 자족도시, 에코도시, 많이 표방하는데 정말 그게 실현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 도시가 시작되어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누군가가 기술검증이 필요하고 기술지원해 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우컨소시엄이 돼 있지만 그분들은 도청을 짓는 데 수익을 남기기 위한 업체일 뿐입니다. 먼 미래를 보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고, 도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더라도 기술검증, 에코도시다, 아니면 열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심층 있게 이야기해 버리면 아무도 거기에 접근할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신장하 이사님도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내년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경상북도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아니면 도청에서 하든지, 동명 내지는 전체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술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검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신 있게, 그다음 심층 있게 검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너무 길어져 버렸는데.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현안사항 및 대책’ 되어 있는데, 이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에 2008년도 6월 8일에 예정지 공고가 되었는데, 그때는 ㎡당 한 8000원 이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년 후에 가니까 100% 이상 올랐어요. 1만 8000원 내지 2만 원 가까이 갔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감정평가사들이 물론 공시지가 주변의 땅값이 오르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버리니까 그 주변 금액이 또 죽 올라갔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결국에는 왜 오르는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과거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느냐, 그러면 또 도청에서는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의해서, 70조 5항에 의해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공고일 또는 공시일인데, 공시일로 하면 2010년 5월 4일이 되는 거고, 예정지 공고일로 하면 2008년 6월 8일이 됩니다. 결국에는 공고일로 선택해서 보상단가가 낮아졌다, 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였느냐, 여러 가지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인이?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기욱
도기욱위원
예.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근본적으로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가격을 승인하고 건교부에서 질의답변을 해준 기준을 보면 개발이익의 배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시가 되고 했을 때 정말 개발이익이 감정가격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것인데, 2008년도로 하는 것은 2009년도에 공시지가가 150～180%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해야 된다는 70조 5항의 조항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2008년도로 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또 건교부라든지 답변이 그렇게 와 있습니다. 개발이익의 배제냐 아니냐 이 부분이지 시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시가 되었을 때 그 고시로 인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은 배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법률적 원칙인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공고일 또는 고시일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고시일로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런데 고시일나 공고일이나 두 가지 다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개발이익이 반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고시로 하느냐 공고로 하느냐 그 기준이 아니고 공고나 고시가 어떤 행위가 있었을 때 개발이익이 토지 공시지가에 반영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요. 법적인 해석은 위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70조 5항에 의해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바로 안동·예천에 있는 지역 주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억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있는 분들이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또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다른 데는 평당 얼마씩 받았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겠죠, 당초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좀 숙연해진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 가지고 끝까지, 저한테도 전화를 한 번 잡으면 30분, 1시간씩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귀가 뜨거울 정도로. 그래서 여기에 관한 것은 좀 일관성 있게 개발공사에서 대처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개발공사하고 관련된 안동·예천에 있는 담당자들끼리 1주일에 두 번 정도는 회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건 수십 번 내가 얘기해 가지고 결국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정보공유가 안 되다가 보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다 얘기가 다르고, 나중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꾸 유언비어들이 나돌고 말이죠. 각자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서 그렇거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흘려버리면 결국에는 그 바닥에서는 그게 전부 가공되어서 더 크게 부풀려져서 오가는 루머들이 되는 겁니다. 루머가 아니고 이건 사실인양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지역주민이라고 생각된다면, 8페이지에 보면 ‘직접 보상 외 주민지원 대책 검토’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기준하고 검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거에 도청을 이전했던 다른 곳, 거기 비교해서 조금은 상향된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이요. 그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세요. 기준이 서고 결정이 되면 아끼지 마십시오. 도청이전추진본부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지만 이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여기서는 시원하게 그러지만 주민은 아무리 많이 줘도 시원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좀 깨끗하게 시원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기욱
도기욱위원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한 이유는 답변 듣고 이러면 더 할 말이 많이 생길까봐 미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한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지역민들 어려움에 대한 것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발공사라 할지라도 이제는 공사의 직원들도, 중앙정부의 공사 직원들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들이 많이 전진 배치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익 내고 전략적으로 잘 운영해서 수익과 함께 우리 경북도민들이 함께 그 수익을 나눠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개발공사의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죠? 항상 염두에 두고 직원들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동료 도기욱 위원이 해당 지역구여서 굉장히 심적인 부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연일 고충이 심할 거예요. 저는 애당초 도청이전이 북부권으로 왔을 때 김관용 지사에게 “뭐든지 일을 추진할 때에는 아주 유기적으로 톱니바퀴같이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일의 진척은 없고 소리만 난무할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조직을 일원화해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일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짧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지금 도 조직하고 공사 조직하고 사실 이원화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같이 뛰고 같이 협의하고 해서 일원화가 되었다고 하고 있을 만큼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렇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민간기업으로 치면 시행사, 그렇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예천군, 안동시, 행안부까지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전주라고 표현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PF를 일으키는 주체라고 봐야 돼요, 행안부까지는. 그러면 시행사인 개발공사가 시공사하고 잘 해서 주민들하고 삐걱거림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제가 도기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2008년도, 2011년도 공시지가 가지고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를 보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신장하 상임이사님하고 김영재 사장님께서 저 뒤의 에어컨을 오늘 날짜 찍어놨어요. “내 이것 살게. 얼마고? 100만 원이야.” 그런데 2년 뒤에 와서 내가 그때 100만 원에 사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100만 원에 팔까요? 어떻게 할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것은…
성만
박성만위원
오른 값으로 달라고 하겠죠.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간단한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오른 공시지가대로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벤츠 자동차 2005년도에 점찍어 놨을 때 2억 했는데 갑자기 2011년도에 3억 5000 달라고 하면, 벤처 회사 측에서는 3억 5000 받아야 되고, 나는 그때 2억에 산다고 점찍어 놨으니까 2억에 해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이익을, 70조 5항에 안 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국토해양부하고 토지공사가 지금까지 땅 장사해 가지고 개발이익 남긴 게 얼마예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똑똑하고 지역에… 어떻게 보면 내가 도기욱 위원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이것 헌법소원 내도 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할 것이 아니고 헌법소원감이지. 정부가 하는 것은 이익을 내도 되고, 주민들이 하는 것은 개발이익을 내면 안 되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민들 이주단지 가는 것 있죠? 거기 주민들은 50% 요구했는데 여러분들은 75% 하면 최소한도 개발이익이 있기 때문에 75% 남기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그런 게… 개발이익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다고 봐야 되잖아. 공공기관은 개발이익 남기는데 법적인 조항 하나도 안 받고 지역주민들은 개발이익을 받는 것은 70조 5항 물어 가지고 하면 이게 헌법소원감이지.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그 지역의 해당 기초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정적으로 치밀하게 하더라도 모든 것은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상식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김영재 사장 보고 그랬어요. 내 부모 내 형제가 거기에 살다가 떠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를 쳐다본다면 발상이 바뀔 것 아니냐, 그리고 생각이 깊어질 것 아니냐고. 왜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요? 적극적으로… 국민세금 가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면 그렇잖아요. 또 이 지역의 이주민들은 50년, 400년, 5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오던 땅인데, 안 그렇습니까? 한번 깊이 있게 유념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조직에 보면 김영재 사장님을 필두로 해서 박영덕 레포츠사업추진단장 외에는 거의가 도청이전에 올인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김관용 지사 2기에 도청이전 사업만큼 큰 업적으로 남길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달려들어야 되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요즘 보면 좀 느슨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사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청통골프장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정말로 이익 차원에서 도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전개해 보자라고 하면, 대한민국 골프장이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가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개인이나 하나의 법인이 골프장을 하나씩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되고 그만큼 환수가 안 되는데, 만약에 PF 일으켜 가지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에 여러 군데 골프장이 있어요. 전부 부채 덩어리입니다. 그걸 갖다가… 체인점이라고 들어봤잖아요. 경상북도개발공사가 그걸 다 떠안으세요, 골프장을. 그래 가지고 경상북도 로고를 붙여 가지고 어디든지 예약하면 다 됩니다. 그러면 인원도 일률적으로, 물품구입도 일률적으로, 잔디 깎는 기계를 사도 공동구매를 하니까 쌀 것이고,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골프장을 23개 시·군에 좌표 그려 가지고 6개 한목에 해치우든지, 한 개 해 가지고 거기 적자에 허덕여서 중간에 매각하려고 애 먹지 말고. 영천 청통 같은 것은 과감하게 하고, 신도청 청사에 어울리는 멋진 36홀 골프장을 예천·안동 쪽에 제대로 한번 해 보든지. 좀 과감하고 결단성 있게 시원하게 한번 김영재 사장 있을 때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러면 치워버리든지. 이상입니다.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박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김영재 사장님, 취임하신 지가 8개월쯤 접어들으셨죠?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취임하시고 바깥에서 바라본 개발공사, 8개월간 경영과 여러 업무를 보시면서 느낀 점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질의가 너무 어려워서 부끄럽고, 또 지금까지 잘 해 나오지도 못했는데 무슨 말씀을 해 보라고 하니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개발공사가 먼 훗날에 누가 사장을 할 때 그 나름대로 갈 길을 가도록 만들어 주고 틀은 만들어 주고 갔다고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개발공사에 사훈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 경영’을 내 스스로 써 넣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책임지고 흑자경영을 못한다면 물러날 의지를 가지고 ‘책임 경영’을 한 구절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그런 심정으로 했고 또 아까 박성만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신도시를 만드는데 누가 봐도, 줄 것 주고 진짜 미래의 명품 도시가, 도민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할 일을 진짜 바람직하게 하나 해 주고 갔다.’ 이런 모습으로 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올해 와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가꾸어 주신 덕에 지금 현재는, 작년에 77억 적자였던 것이 흑자로 전환해서 32억 정도 흑자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됩니다. 실제 예전의 개발공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내 양심상 부끄럽지 않고 진짜 뭐 하나 해 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본 위원이 여쭤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은. 개발공사 밖에서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이랬을 때 몸소 겪어나가시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따진다면 많은 질문과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개발공사가 행정의 달인,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예산담당관님하고 오셨네요. 그리고 도청이전사업추진단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 가능하면 신도청이전과 관련된, 김영재 사장님 말씀대로 명품 도청, 이런 부문이 있을 때 신도청사업단에서도 관련되시는 분이 한두 분이라도 같이 참석했으면 하는 게, 좀더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이 계실 때 같이 동반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10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자비용을 어쨌든 갚아 나가야 됩니다. 많은 공채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될 걸로 예상이 되고 개략 추정치도 나올 겁니다. 이익률 2% 이상을 충족시켜 나가야 되는데, 얼마 정도 이자 예상이 됩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지금 현재 은행이나 1등급으로 봤을 때, A+ 로 봤을 때 4.1%, 4.2% 이 정도로 공채 차입하는 기준이 서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준율에 의해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6월경에 공채 발행과 관련된 승인을 받고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충족되는 재물과 현금 등등을… 사항을 제출함으로써 승인이 안 났습니다. 4500억이죠?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4500억을 가지고 우리 도청이전과 관련된, 첫째 토지보상비가 3000억이 안 넘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지금 예상 추정하기로는 3600억 내지 3700억 안 들겠느냐, 추후 보상이 영농보상도 있고 가축보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3000억 중에서 그 정도 안 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4600억에서 일부분 제외하고 약 4000억 가까이가 토지보상비로 지급되면, 단계별 지급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행정타운이든 2단계, 3단계 토지매입이든 일괄 보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약 4000억 가까운 돈을 잡고 하루… 4.1%, 아주 좋은 율입니다마는 그랬을 때 하루 이자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연간 한 200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세호
김세호위원
그렇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도 제시했고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명품도시를 만들기 전에 일단 우리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청통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게 행안부에 여러 가지 충족시키지 못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신도청 이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예산담당관님도 배석하고 계시고 한데, 이 이자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래서 아까 보고에 말씀해 주신 선비문화테마파크, 가은산업단지 등등 지금 많은 것을 찾아내시고 역량을 집중하셔서 공공기관들 들어오는데 아마 개발공사에서 수익이 좀 나면 뛰어다녀서 주우러 다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사장님?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명품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특위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명품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망감을 가지고, 지역인근에 여러 가지 슬럼화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다소 후유증으로 걱정이 됩니다. 추진사업단하고 우리 개발공사하고 내용에 보면, 인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사업단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행정적인 부분을 떠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가능한 업무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예를 든다면 건축, 토목, 기계설비, 환경,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용역사나 시공사에서 완결되기 전까지 면밀히 기술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발공사와 또 추진사업단, 이 쪽에 있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어느 부서에서 빼왔다가 일정한 시간도 안 돼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임원들 다 계시고 하니까 개발공사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사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제가 오고는 인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차피 여러 사업을 하면 T/F 구성을 자꾸 하실 것 아닙니까? 하여튼 완벽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백천, 경산의 신나리아파트가 분양전환율이 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동안에 대구권의 아파트 분양률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30% 이상 이렇게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분양이 조금은 저조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대구권에 전세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분양이 조금 전망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여기 평형 세대가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신나리아파트. 여기 자료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있습니다. 여기는 18평이 60세대가 있고요. 23평형이 330세대, 그 다음에 28평형이 60세대, 32평형이 180세대, 그래서 총 630세대가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신장하 이사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백천동 주변에 부영아파트 1차, 2차 등등 혹시 가 보셨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예.
세호
김세호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시공한 아파트하고 우리 신나리아파트하고 품질이나 여러 가지 고객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저희들 아파트가 부영하고 견주어서 보면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세련미 같은 게 조금 부족한데,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고객만족도로 보면 저희들한테 하루에 한 건도 접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년 가봐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임대아파트의 현재 오늘의 상황은 프리미엄이 붙어서 너도나도 분양 전환하려고 실제로 난리입니다. 본 위원한테 부탁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신나리아파트는 분양 전환율이 이런 상황까지밖에 안 되느냐. 혹여 분양가격이 높다든지 또 품질에 하자가 있다든지, 뭔가 경쟁력 있게 분양 전환이 빨리 되도록 해서, 우리 개발공사가 자금회전이 잘 돌아가 줘야 다른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분양가는 건설원가에다 감가상각비하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의 2분의 1, 평균해 가지고 분양가를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현재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장하
신장하경상북도개발공사상임이사
여기 분양전환 가격이 18평이 53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3평형이 7183만 원 정도 되고요. 28평형이 8721만 원 정도 되고 32평형이 1억 117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분양 전환을 하면서 하도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어렵게 분양을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내년 6월까지 분양 전환 시기를 그때가지는 자유롭게 분양을 하겠다, 이래서 아마 내년 6월까지를 시기로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어쨌든 주택업체나 주택사정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쏟아져서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아까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보이셨는데 구미나 경산 백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위치가 괜찮은 데입니다. 예전에는 조금 외곽지였고 하지만, 옥계나 백천 같은 경우는 구미나 경산에서는 굉장히 신도시화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양원가, 공사비 등등을 책정해서 지금까지 지나온 이자율 이런 것을 자꾸 따져서 하다 보면 정말로 지고 가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6년차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과연 분양을 하겠다면 과감하게 김영재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셔 가지고 그걸 좀 처리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자꾸 만들어 나가시는데 그쪽으로 많은 재원이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 1월달에 김영재 사장님 취임하셨는데 우리 의회하고는 공식적으로 오늘 첫 대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우선 취임을 축하를 드리고 많은 기대도 동시에 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도 바쁘고 한데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한 것은 개발공사가 도청이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단독시행사로 맡게 되었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청통골프장이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 중간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중점 경영방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김세호 위원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대체적으로 답변을 이미 하셨고, 우선 정원이 91명인데 68명으로 계속 결원이 수십 명이 되고 있는데,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개발공사가… 직원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 관리에 대한 역점 사항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보상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적자가 한 77억 나고 의원님들한테 명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도 없고 당장에 직원을 채용하면 경상경비가 그만큼 늘어나고 이러니까 연말까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직원들 좀 해다오 해 가지고 내년쯤 되어서는 새로운 직원들을 좋은 직원들을 뽑아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여러 기술진이 모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때 모집하려고… 한 연말 정도에 공고를 한번 해서 공채를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래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재교육이라든가 개인별 평가관리라든가 이런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그건 수시로 또 우리…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런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동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청이 안동·예천으로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낙후된 북부지역을 좀 살려보자는 그런 큰 의미도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10만 신도시를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 이 10만 신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토지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영업권, 이런 보상이 보상시점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난항을 자꾸 겪고 있는데 10만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민들의 어떤 협조가 가장 절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도청을 가져왔다는 어떤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0만 신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해서 함께 뜻을 모아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작년 5월인가 추경에서 우리 도에서 현물출자를 천 몇 백억 했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것이 현금화 내지는 자산으로 편입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지요?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편입은 되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됐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편입은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그게 자산으로서 다 가치가 인정이 되어 가지고 다 우리가 앞으로 부채도 활용하는데 다 이상이 없습니까?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그래서 그게 진흥원 부지들이 전부 다 대부분 출자 도유재산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평가 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또 대구시와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떤 이래가지고 도청이전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구 도시개발계획과에서도 내년도 도시계획이 전부 바꾸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해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이 정도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공사가 참, 주는 그 자산이 고부가가치가 되도록 해서 이 돈이 사실 안동이나 어떤 지역에 진짜 “아, 괜찮은 도청이 하나 섰다. 개발공사가 나름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텃밭은 마련하고 갔다.” 이 소리를 듣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하여튼 우리 경북개발공사가 우리 경상북도 앞날의 명운을 어깨를 걸머지고 있다는 중대한 책임감을 전 직원들이 다 가져야 됩니다.
영재
김영재경상북도개발공사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앞으로 이제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저런 부분들, 우리가 미리 점검을 하고 지나가니까 그때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원들 다 나오셔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경북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 개발 및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도의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상북도의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4시 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성근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에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장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경북연구원의 업무보고를 하게 된 원장 이성근입니다. (보고) 경상북도의회 업무보고(대구경북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식
장경식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경식 위원장, 황이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이성근 연구원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주요경력을 볼 때는 아주 지금까지 대구와 경북,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각 중앙부처로 아주 주요 요직에 두루 경력을 갖추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원장의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들은 좀 든든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많은 업무보고에 브리핑 자료가 소상하게 잘 되어 있고 정말 우리 대구·경북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죽 이렇게 보니까 원장님께서 최근에 우리 5년간 중점되는 마스터플랜하고 2006년도에 우리 대구·경북 경제통합 방안 연구, 2006년에 시작했는데 대구·경북이 경제통합을 해서 과연…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역할이 참 없지 않아 정말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 국책사업이 지금 신공항이라든지 과학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못할 때 과연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연구과제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치를 못하고 나니까 참 아쉽고, 앞으로 원장님 비롯한 전 연구원님들께서 많은 우리 경북발전을 위해 가지고 힘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죽 이렇게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금 요 근래에 많은 보도도 좀 되고 하는데 이제 행정체제통합론 하면서 지금 많이 부각되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한번 우리 경상북도가 앞으로 가야 될, 행정통합이 된다면 앞으로 경북이 가야 될 그런 연구 과제라든지 아니면 대구라든지 우리가 분리해서 아니면 흡수·통합을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경북이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연구과제를 한번… 자료에 지금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선적으로 지금 급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지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겸 기능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위원회가 27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사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있는데 제가 여기 업무보고 때문에 서울에 못 갔는데, 지금 국회에서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시·도는 현행 존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그런데 체제개편위원회가 크게 9명씩 세 개 분과가 있는데, 하나는 구역분과고, 하나는 기능분과고, 하나는 근린자치분과입니다. 그래서 구역분과에서 지금 논의되는 것은 시·도 통합도 특별법에는 통합이 현행 존치로 되어 있지만 제한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구역분과에서 시·군이 통합이 되면 도하고 시·군의 지위역할이 조금 관계가 됩니다. 그건 제가 맡고 있는 기능분과에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는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자치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그 논의가 지금 되고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포항이 50만 이상 도시입니다. 앞으로 시·군이 통합이 되면 100만이 될 수도 있고 50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50만 이상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금 논의되는 것은 30만 이상이 되더라도 1000㎢ 이상이 되면 그것도 특례를 인정하자는 그런 연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100만 도시는 창원이라든지 수원 같은 도시가 되겠는데, 이 경우에도 좀 특례를 확대하자는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저희들 정책과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 그렇습니까? 반드시 지금 미리 사전에 우리가 어디입니까? 경기도죠? 경기도, 안 그러면 충청도, 몇 군데는 벌써 용역을 줘서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대경연구원에서도 앞으로 그런 연구과제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여기 보면 우리 이재필 연구원이 ‘도의 지위 및 기능재편관련, 또 대도시 특례확대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정책과제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또 대통령직속 거기 위원회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 좀 대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구 같은 시장님이나 시의장이 경산이라든가 인근이 대구에 통합되어야 되지 않겠나, 자기들은 흡수하는 쪽으로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 경상북도가 흡수되어야 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우리가 사실상 대구가 우리 경상북도로 흡수되어야 되는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경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에서 무슨 연구과제가 나와야 될 거고, 대구는 대구대로의 물론 연구과제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서 대경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식창조형 이렇게 대경연구원에서 많이 했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사실상 시·군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가 있는 곳에 사실 마침 우리 영천도 들어가 있지만 그게 지지부진하고 좀 그렇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전략적으로 잘 짜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된 곳에는 거기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도 좀 만들어주시고 그러면 시·군과의 윈윈전략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서로 소통과.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말만 ‘경제자유구역’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지금 아직 활발하게 개발이 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구원에서 집중을 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욱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먼저 이성근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늦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보고서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시·도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지금 올해 예산이 대구가 32억, 경북이 3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전 5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금년 예산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렇습니까? 뒷부분 보고를 할 때 우리가 15개 연구원 중에서 자립도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기금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로 봐서는 상당히 몇 년간에 예산지원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 같으면 한 12, 3억에서 한 30억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몇 년 안에 많은 금액이 출연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에 뭘 원하는 것보다는 시·도민이 원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을 정책적으로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15개 연구원이 지금 있는데, 유일하게 대구하고 경북만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예산지원 관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많은 대경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장기발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대구연구원·경북연구원으로 분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그래서 이성근 원장님 취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장님의 분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연구원은 결국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습니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해주고 하니까. 그런데 지방행정이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일정 부문의 지방행정을 지원해주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연구원이 확충이 되어야만 그게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리를 하면 결국은 연구원이 지금에서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좀 미흡해지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되어 있으면 장점은 결국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리한 면이 있고, 그런데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목포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접근성 이런 차원에서 아마 분리 됐는데, 분리되다 보면 아마 자치단체에서는 종전보다는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구역량에는 한계가 있고 아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저희 의회에서 분리안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한마디로 일축하면 경북보다는 대구 쪽에 정책대안이 좀더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의회에서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좀 감안해 주시고. 또 지금 저희가 2014년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경북 도청이 대구에 있는 것과 또 안동·예천 쪽에 갔을 때 대경에 대한 기대감이나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저희는 통합된 연구원의 원장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합의하에 분리가 되면 거기에 저희들은 따라야 되고,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 그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대해서 잠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또한 계속되어 왔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해서 지방 국회의원들과 중앙의 마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혜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책사업이 지금 밀양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저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50만 시·도민이 봤을 때 이 두 개의 국책사업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의원들의 역할론 대두가 한동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는 단식을 하고, 우리 의회 수장이신 의장님께서는 삭발을 하고 그런 사항이 초래가 되면서 상당히 저희들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물론 연구원들의 연구는 도와 협력하면서 치밀하게 했다고 보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계획안이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께서는 어떤 각오로 대형국책사업에 시·도민이 원하는, 기대에 맞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선·대선을 겨냥해서 정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5년 전고 하고 비교하면 저희들도 성과가 어떨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제가 원장 취임 이후에 이마에 ‘정책개발’을 붙이고 다니지는 못하지만, 수첩이나 명함에 그걸 꼭 끼워 넣어가지고 ‘정책’이라는 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최우선 역점시책으로 향후 5년간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창출되고 하면 우리가 국책사업을 따올 수 있는 이런 정책개발에 거의 일주일마다 저희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5년 전과 비교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결국은 MB 대통령이 충청권에 선거공약을 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다음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연구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부산하고 대구 쪽의 서로 경쟁 때문에 정치권에서 못해 준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하고…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 부분은 언론이나 여러 군데서 나와서 일반인들도 다 아는 견해고, 원장님 각오를 물었는데 그래 답변하시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대경연구원의 연구진들이 거의 이런 표현을 하면 뭣하지만 ‘탁상공론’ 하면 뭣하지만, 조금 안주하면서 연구 쪽으로 가다보니까 발로 뛰는 그런 현장에 대한 생동감이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들로 봐서는. 또 도 본청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도의회 생각이 좀 다른 게 뭔가 하면 도 본청에서는 연구수탁은 거의 대경연구원에 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경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접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의회에서는 왜 모든 것이 대경으로 가느냐, 대경연구원에 너무 많이 주니까 거기서 의회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한 부분을 새로 취임한 원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맞물려서 한계점에 대해서 한 네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원과 대구·경북 지자체 간의 정책소통이 미흡하다, 그리고 시·도의 의정활동 지원이 미흡하다,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짚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원장님께서 지방자치팀을 신설해서 여기에 대한 부족분을 보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완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홍 철 원장님 계셨을 때 왜 이게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시·도의 집행부는 주로 접촉기회가 많았고, 의회는 아마 의원님들하고 연구원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의원님들도 의회의 의정활동 하실 때 자료도 요구를 하고 이러면 아마 서로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겠느냐,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정책개발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접촉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집행 자체가 예산편성, 또 예산심의 이 자체를 편성을 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사실 의회에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심의만 의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저희 의원들이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행부에 위임할 뿐이지 모든 것을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지방자치팀을 신설했기 때문에…
창욱
윤창욱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에 대한 제 이야기에 동감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집행부만 계속 접촉하지 않습니까? 의회와는 접촉을 안 하고. 제가 아까 발로 뛰는 행정을 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팀을 신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소통이 안 된 이유는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원장님께서 내용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아, 전에는 집행부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했다” 그런 식으로만 훑어갖고는 앞으로 대경연구원이 의회가 원하는 행정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방자치팀 신설하면 뭐합니까? 발로 안 뛰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이래서 예산편성권을 의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편성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바빠서 다 못하니까, 그리고 편성지침, 여러 가지 예산지침을 다 모르니까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우리가 예산심의만 한다 할 뿐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의회의 기능을 좀더 명확히 아셔가지고 의회 의원들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경연구원을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윤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구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도기욱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늦게나마. 저는 17페이지 보면 ‘지역목소리를 대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항에 ‘신분권과 균형발전 모델 개발로 중앙에 대한 지역 목소리 대변’ 해놨는데, 지역 목소리를 어떤 방식으로 대변할 예정이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나 영남신공항 같은 경우가 경제성 측면에서 평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결국은 수도권 효율성 중심에서 형평성이나 균형논리 개발을 좀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운동까지는 못하니까 이론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런데 대부분 정책이나 예산들이요, 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가면 인맥에 의해서 다 움직여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경연구원의 지금 연구원들 중에,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들하고 다 고급 간부 중에 서울 출신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이상용 본부장…
기욱
도기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사무국에도 가니까 서울업무를 보면서 중앙정부의 업무를 아니면 중앙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직원들이 전부 다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다보니까 정보에 제한이 있어요. 볼 수 있는 눈이 한계가 있어요. 고향 출신들, 출향인들 관리도 다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잘 조직해 놓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울에 있는 정보, 중앙에 대한 부분을 좀더 용이하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중앙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 출신들도 여기 좀 써야 됩니다. 물론 외국 출신도 마찬가지 저는 활용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윤창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발로 뛰는 것, 연구원에서는 주로 페이퍼워크로 다 합니다. 20년동안 자료가 모아져 있다 보니까 각 시·군의 내용 중에 안 들어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제는 다 베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조금만 변형시키면 새로운 논리의 페이퍼워크가 나오는데, 그런 분야에서, 물론 그게 밑거름 역할을 하지만 좀더 사고적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지역민들한테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가지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특급토목기사가 어느 지형의 구조물 설계를 죽 해나가는데, 하천변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다보면 그 동네 이장의 말이 더 맞아요, 토목특급기사 말보다. 그게 아까 윤창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현장 중심의 논리를 찾다보면 이론과 매치가 되다보면 조화가 나와요. 그런데 이론만 가지고는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저도 대경연구원에 아까 계약직 추가로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 현실에 밝은 분, 이론에 밝은 분보다는 현장에 밝은 분을 같이 가미해서 현장감 있는 그런 연구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사실 우리 연구원들이 발로 뛰는 그런 연구는 좀 미흡한 부분이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협력단을 구성해가지고 혼성팀을 만듭니다. 공단부문 전공, 산업부문 전공, 문화복지부문 전공 해서 3명을 한 팀으로 해서 시·군·구하고 상시채널로 해가지고 자주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지금 진행하려고 지역협력단을 9월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발족이 되어 있고, 시·군·구하고 공동으로 지금 발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목소리, 중앙의 정보, 이런 것을 얻기 위해가지고 대경희망포럼, 전에 낙동포럼을 개편해가지고 희망포럼으로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예, 그런 구성원들 중에는 중앙에 있는 구성원들을 좀 많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중앙에 있는 분들을 불러가지고 고급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사실은 세미나나 포럼 같은 것도요, 대구·경북에서는 늘 하지만 서울에서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가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바람과 함께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1, 2개월 전에 ‘경제적 행복지수’라는 어느 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경북이 대충 우리나라 16개 시·도 중에서 몇 위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그 자료는 못 봐서…
기욱
도기욱위원
아니 그냥 느낌에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대구·경북을 보면…
기욱
도기욱위원
경북만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경북만 보면 시·도에서 중·상위에 들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1등이었습니다, 경제적 행복지수가. 그런데 왜 1등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꿈이나 희망은 도시에 살아야 되고 교통이 좋아야 되고 주거환경이 좋아야 되고 수입도 많아야 되고. 그런데 왜 경북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행복지수가 높을까라고 생각을 하다보면 아마 좀 비슷한 답이 나옵니다.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는 것이었는데 함축해서 제 생각으로 말하면 현재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현실에 얼마만큼 만족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지 이것을 함축해보면 거기에 맞는 행복지수나 만족도가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한 것은 경북이 경제적으로 16개 시·도 중에 1등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경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의 행복지수가 1등이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수치보다 항상 작아지면 불만이 많이 쌓이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소통입니다. 경북의 도지사를 경북도민이 믿어주고, 도의회를 믿어주고, 살림하는 것을 믿어줬을 때 나도 언젠가 미래에 더 좋아지겠다는 희망과 내가 현재 좀 부족하지만 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만족해질 수 있다, 만족하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는 그런 지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에는 이것도 소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역민들이 그만큼 믿어줬기 때문에, 또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에 크게 불만이 적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믿고 앞의 리더를 믿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지수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대경연구원도 의회와 아까 윤창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소통의 역할을 잘하면 아마 그런 아까 나왔던 불편한 이야기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연구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연구결과나 미래의 대구·경북의 계획을 잘 좀 설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도기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반갑습니다. 영주 출신 박성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임명할 때 몇 분이 지원하셨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추천절차를 거쳐서…
성만
박성만위원
몇 분의 추천을 받았습니까? 다른 후보자는 없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추천을 받을 때 경상북도의회 의장하고 지사까지는 알았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제가 추천됐다는 사실만 알았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추천되고 원장님이 대경연구원 원장이 되었다고 언론에서 미리 알았어요,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날 당일 날 상임위원장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이 추천 사실 알고, 내정된 사실 알았느냐?” “전혀 몰랐다”… 첫 출발부터 소통이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첫 출발부터 소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인사절차는 저보다는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최소한 집행부가 우리 상임위원장한테 통보도 한번 없었다고. 대경연구원 소관인 기획위원장한테도 한번 소통이 없었다니까. 지금 원장님 오늘 저희들하고 첫 대면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어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고, 제가 첫 대면인데 좀 모질게 몇 가지 물어야 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하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이력 다 봤어요, 제가. 저는 원장님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동남권신공항, 과학벨트, 정치권에 대한 책임으로 돌릴 수도 있고, 정파당쟁 간의 이해관계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패의 가장 근본은 저는 대경연구원이라고 봐요. 지금 그동안 연구했던 연구원들이 무슨 황당한 소리냐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동남권신공항을 그 당시에 누가 연구를 했는지 모르지만 대구시장께 건의한 분이 있겠죠. 대경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이것 밀어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과학벨트를 경북지사에게 건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전략을 짰던 대경연구원, 무한한 책임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국책사업은 저는 공항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연구원에서 아마 연구를 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최종 결정과정에는 연구원의 역할도 일부지 전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연구를 할 때 애당초 국책과제 중에 하나만 매진을 해도 될까 말까였잖아요. 동남권만 밀었다고 동남권이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우리 경북이 애당초에 포기하고. 원장님 왔다라고 생각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그 프로젝트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상북도와 대구와의 상생통합으로 가고, 국정과제를 수행 받는 경북·대구가 어느 쪽으로 밀고 갔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동남권신공항을 포기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갔어야 된다고 봐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되면 세계의 유석학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분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정주권이 좋고 연구과제 조건이 좋으면 그분들이 당연히 뭘 타고 옵니까? 배타고 갑니까? 공항은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봐요.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대단히 노력하더라고. 그리고 실패한 이후에 지사께서 단식을 했어요. 별 의미 없잖아, 그죠? 뭔가 하면 정치권의 전술가는 여·야의 299명 국회의원 다 전술가들입니다. 대경연구원에게 우리 경상북도의회가 바라는 것은 전략가를 바라는 겁니다. 전략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만 짜주면 전술은 도의원들도 할 수 있고, 지사의 참모들 실·국장들도 전술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략을 뒷받침해야 될 분들이 전술까지 너무나 깊이 관여했더라니까.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최고의 전략가로 나오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조조가 통일했을 때 순욱이라고 봐요, 저는. 제갈공명은 전술가일 뿐입니다. 저는 이성근 원장님 이왕 이 자리에 오신 이상 정치적으로 시·도지사의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전략적으로 뒷받침만 해준다면 그 신뢰는 무한하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단답형으로 제가 물을게 짧게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4대강사업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경력에 보니까 자문위원이었어요. 4대강사업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4대강사업은 저는…
성만
박성만위원
필요하다? 필요없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오케이. 그다음에 대경연구원에 보면 이번에 오늘 국학진흥원에서 유림사관학교의 운영방안과 국학에 대해서 발표하러 갔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그 연구책임자가 누구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유병규 박사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분이 전공을 뭐 하셨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농업경제죠. 농업경제를 하신 분이 팀장인데 유림사관학교에 대한 연구 위탁을 받았어요. 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알기로는 책임자는 유병규 박사지만 옆에 우리 연구진이… 여기에 보면 연구자는 유병규 박사이고 김광석, 이연지, 김송현, 여러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한국사와 사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유림사관학교는 이름은 유림인데 실제는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농민사관학교하고 운영형식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농민사관학교는 도에서 농업에 관련되는 인력양성 차원에서 축산이라든지 원예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역대학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당대학이 거기에 선정이 되면 도의 농민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는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사관학교도, 제가 중간보고를 받기로는, 유림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가 있으면 그걸 도에서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영주의 선비 관련이라든지 안동의 국학이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쪽에서 그 분야에 해당되는 우리 도민들을 모아서 교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연구진에다 바깥의 자문위원이 활용되고 하기 때문에 연구책임자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림의 전공자가 되면 좋겠지만 꼭 유림의 전공자…
성만
박성만위원
유림의 전공자가 아니고 책임자인 유 박사하고 내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유학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국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느냐, 사학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느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학회를 하는데 최소한도로 행정학을 전공했든 사회학을 전공했든, 법학 전공까지도 거기의 유관학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학과 전공한 사람이 지방학회 회장으로 책임자로 있고 밑에 유관기관 협조 받아서 합니다. 이해 갑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연구원에 관련되는 전공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도 그 연구원이나 대경연구원을 엄호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거예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하면서 결국 이번에 팀을 16개 팀을 만들면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문성을, 전공하고 일치시키는 그런 연구를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최소한도로 연구원들 모집할 때 석·박사 학위 소지자들 중에 전공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 원장님도 뽑잖아요. 영남대학교 교수님으로 가실 때 행정학 교수로 가실 때 이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가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유림이라는 사관학교를 어디 육군사관학교, 농민사관학교, 그런 사관학교를 만들면 사관학교를 만들어 봤던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민사관학교를 만들었겠지, 그 연구팀에서. 그것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문화와 역사,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사관학교를 만들어 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기 연구 용역이 간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도 9000만 원이더라고요. 사관학교 지정하는데 무슨 연구용역비가… 안동 아니면 영주인데, 그것 9000만 원까지 소요되어야 됩니까? 그것 역사학이나 사학을 전공한 사람한테 물으면 반나절만에, 왜 사관학교로 이름이 가야 되는지 유림으로 가야 되는지, 선비로 가야 되는지, 유학으로 가야 되는지 반나절이면 나옵니다, 반나절이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앞으로 연구과제는 전공이라든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배정을…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지방공기업의 출자·출연기관에 조례로 만들어서 대경연구원이 보고를 들어오니 당신 필히 참석하라고 내가 구두로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당신이 못 오면 연구원 중에 한 명이라도 의회에 와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 오라고 했는데 여기 아무도 안 왔죠? 다 그쪽으로 갔죠. 내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도 의견 제시했어요, 안 했어요?
영수
박영수전문위원
예, 제시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첫 출발부터 상임위 위원이 사전에 통보까지 한 사항도 이렇게 경시하는데 무슨 의사소통이 된다는 말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어제 중간보고가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참석하라고 하니까, 책임자가 되다가 보니까 중간보고 때문에 자기가 빠질 수 없고 그래서 유인물로, 혹시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답변하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최소한도로 그 양반들 연구팀에서 못 올 것 같으면 사전에 이틀 전이라도 나한테 중간연구 결과를 보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원장님이 제 자리에 앉았으면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 중이신데 연구과제가 제가 와서 봐도 불일치되는 부분이 일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아까 이야기한 수비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연구책임자는 유사 전공자가 맡되 객원연구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중앙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전문적인 경우에는 수탁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원장님이 잘 유념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취임 일성으로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지사님을 면담했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김관용 지사님한테 민선 김관용 지사 2기에 경북의 방향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 개진한 것 있습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데 제가 대경연구원장으로서 뒷받침하겠다, 소신을 이야기한 게 있느냐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까 제가 보고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지사님이 받아들이기에 “이것 괜찮다, 정책적으로.” 하나 아이디어 낸 게 있느냐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몇 가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뭡니까? 가장 자랑할만한 아이디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우선 아까 소통을 위해서 포럼을 확대 개편해서 운영하겠다 하는 것하고, 시·군·구하고 소통을 위해서 지역협력단 운영을 하겠다. 그 다음에는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구원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연구로부터 퇴직할 때까지 연구로 끝나기 때문에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는 데 공감을 하셨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끝으로, 어차피 연말까지인데… 아까 목포 이야기하셨잖아요, 전라도. 우리 경북도 북부권으로 도청이전이 가면 경북연구원이 따라올라 가야 되겠죠, 도청으로. 원장님 생각은 대구연구원에 남고 싶습니까, 경북연구원에 남고 싶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까지 연구성과를 보면 저는… 그런데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임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데,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실적은 경북에 된 연구가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저는 굉장히 기대를 할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대단히 기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장님이 경북에 대한 연구를 했다면 경북연구원 분리에 대해서도 찬성했다고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분리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그 말씀은, 분리는 결국 시·도의회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분리를 제가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기보다는 저는 지금까지 32년 동안 정책연구를 하면서 경북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조직 안에서, 지금 대경연구원 안에 90여 명의 연구원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을 경북연구원으로 갈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분명히 결정을 내릴 것이니까 사전에, 그때 가서 우왕좌왕 준비가 덜 했습니다 하지 마시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분리에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장대리
예, 박성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위원님하고 원장님하고 질의응답,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장 석에서 굉장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면서 지켜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잘사는 경북, 미래 경북’을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는 대경연구원에 취임하신 원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어깨가 많이 무겁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이 많이 되신 걸로 보고자료로 보여지는데 저희들 의회에서도 대경연구원 설립 20년 동안에 처음 받는 업무보고 같아요, 이것이. 박성만 위원님 말씀 중에, 또 도기욱 위원님도 있었고 그런데 서로 소통이, 그랬더라면 좀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 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대경연구원이 그동안에 우월적 지위,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연구 용역을 해 왔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봅니다. 14쪽을 한번 봅시다. 대경연구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서 고객만족정책대응이 미흡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이것은 사실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책과제 같은, 지금 수행하는 역할이 정책과제가 오면 그걸 일정기간 연구를 합니다. 또 수탁과제는 시·도나 시·군·구에서 용역과제가 오면 그걸 일정기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급하게 법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데 우리 연구원이 시·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것은 연구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수탁이 아니고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국내외 환경이 바뀌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건 지금까지는 역대 원장님들의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혹시 좀 전에도 지적했듯이 대경연구원이 경상북도, 대구 내의 유일한 연구기관으로서 대구·경북에도 유수한 대학이 많습니다마는 모든 일반 지자체의 수탁과제까지 다 하면서 또 경상북도 내의 평가까지 하면서, 그래서 그런 의식 속에 있다가 보니까 안주해 있던 그런 사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그런 문제보다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우리 전임원장님도 이런 공모과제 같은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유능한 교수들의 두뇌를 빌리기 위해서 공모과제도 하고 출판사업도 지원을 했는데 저는 이걸 개인 차원이 아니고 시스템 차원으로 접근해야 된다 해서 지금 저희들 기획하고 있는 것이 대학연구소 지원 사업, 포럼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여섯 개를 권역별로, 그러면 북부지역에도 한 대학의 연구소가 지정이 되고 또 우리 대구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부권이나 동부권 해서 한 대여섯 개 대학연구소하고 포럼 지원사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연구원과 대학 간에 네트워킹이 구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원활해질 수 있고 지역대학의 우수한 교수진들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예결에서도 그랬고 또 상임위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시스템 문제라도, 시스템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죠? 사람이 만드는 시스템은 그 만드는 사람의 사고방식, 마인드,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시스템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두 번째, 연구원과 대구·경북 기초 지자체 간 정책소통이 미흡했다,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자체 간 소통, 그래서 지금은 주로 시·도하고 연구원만 직접적인, 출연금도 받고 하니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 시·군·구는 사실은 지자체하고는 그냥 연구과제 차원에서의 소통만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과제 차원이라는 것은 쉽게 따져서 개인기업 같으면 영업 때문에 간 것 이외에는 대구·경북의 발전된 미래, 정작 해야 될 부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대화가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런데 전혀 없었다기보다는 각종 세미나라든지 이런 교류가 있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걸 좀더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바뀌어 얘기하자면 지자체가, 경상북도 내 지자체가 살아야 경상북도가 살고, 경상북도가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하고의 관계를 갑을 관계, 아니면 수탁과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닌 아울러서 경상북도 발전의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 하나하나 그 지자체가 다 협조가 되고 지자체가 다 활성화되어야 결국 경북이 발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전에 지적했던 인적 문제였지 않느냐, 시스템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의 문제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3번, 4번도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대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가져오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대구·경북이 정말 잘사는 도시가 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그 연구가 생활에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아, 역시 대경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대구·경북이 잘 사는구나. 경상북도 정책이 바로 되는구나. 지자체 정책이 바로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부터 질의하는 부분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요청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2009년도,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9년도 전체 운영 내용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도 이미 일반법인이든 전체 법인이든 결산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죠? 2010년도도 2009년도 제출했듯이 인건비, 운영비, 수탁과제 내용, 수탁금액 등등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연구원 평균 연봉에 대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놓은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2009년도보다 인원은 4, 5명 늘었는데… 연봉도 지금 29억 39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어요. 여기에 보면 평균 관리직은 3900만 원이고 연구위원은 5800만 원이고 선임은 7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많은 연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도 보면 여기에 주를 달아놓은 것이 ‘연구원은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기타 타 기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없다.’ 이게 어쩌면 열악한 환경에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수탁과제를 많이 받은 것 아니냐? 보면 9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900만 원짜리부터 몇 억짜리까지 연구수탁을 싹쓸이 하듯이 받아서, 그 작은 인원 57명의 인원, 관리직 빼고 나면 연구원은 그보다 적은데 연간 수백 건을 연구하려고 하면 시간이 돌아가느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수탁과제에서 나갔던 부분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인건비가 있단 말입니다. 이 수탁과제 인건비는 연구하는 연구원들의 수당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수탁과제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들은 인건비가 거기 안 들어가고요. 위촉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계약직, 그분들 인건비가 포함되고 그다음에는 부족한, 외부의 전문가, 교수들을 활용할 경우에는 객원연구원 인건비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은 경상북도 시·군 수탁과제 했던 데 대한 인건비는 외부에 지출한 것이다, 일반 대학이라든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계약직으로 쓰는 인건비…
희수
김희수위원
그분들을 활용을 했다,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그 대학에, 영남대학이면 영남대학에 바로 주면 안 되는가요? 왜 대경연구원이 받아서 줘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저희들 연구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시·도나 시·군·구에서 수탁하는 경우에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마 지방연구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계약의 수월성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개별 대학에 가면 연구원들이 지역 연구를 할 수 있는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연구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 주면 연구의 내용이나 질이나 이런 게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20년 동안 경험적으로 자료라든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특히 시·군·구에는 최근에는 예타사업이라든지 중앙의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우리 지방연구원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경연구원 이외에 일반대학은 연구능력이 전혀 없고 자생력 없으면 못 큽니다. 결국 대경연구원을 통해서 수탁과제 하나 하청받기 위해서 대경연구원에 목매달아야 될 정도로 열악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경북이면 경북 내 지자체와 도와의 연계된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 깊숙한 사업을 연구하는, 박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900만 원짜리까지 우리 대경연구원이 맡다가 보니까 결국은 전체 국책사업이라든지 큼직큼직한 사업에 소홀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중에 보면 9억, 10억 정도가 연구원 인센티브로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서 이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방금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좀 말씀해 주시면…
희수
김희수위원
2010년도 자료는 본 위원이 안 가지고 있어서 2009년도 자료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26억이 지출이 되었고요. 운영비가 25억인데 그 중에 9억 7400만 원이 성과급으로 나갔어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것은 아마 별도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별도로 국책사업부터 여러 연구에 노고가 많으신데 다른 수당이 없으니까, 여기 말씀대로 휴일수당도 없고 하니까 성과를 냈다고 성과급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성과급은 연봉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마 포함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연봉개념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얼마 주지만 주고 난 뒤에 성과급 준 것은 연봉개념에는 포함이 안 된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연봉은 연초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과급은 과정관리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누어서 전임 원장이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성과급을 나중에 받았을 때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실질적 소득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그것을 연봉보다는 성과급에 개념을 두는 것은 많은 활동을 열심히 해서, 연봉은 한계를 두고 열심히 노력한 연구원에 대해서 좀 더 줘서 금전적으로 보답도 하지만 성취욕도 고취시키고 그래서 연구활동을 더 활발히 하라고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봐서 연봉하고 성과급 체계를, 제가 아직 한 달… 두 달 아직 안 됐는데 연말까지 시스템을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찾아가면서 바꾸면 되겠죠. 근본적으로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비가 부족해서 연구가 열악하다, 그런 개념이 첫째 안 들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성과급에 대한 지급 부분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떤 성과가 어떻게 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취임해 가지고 성과급도 제가 정확한 판단이 안 서서 두 단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좋으면 많이 줘야죠. 그래야 다시 됩니다, 자꾸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어떤 연구를 특화되게 해서 정말 실적을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백화점식으로 벌이는 것은 오히려 대경연구원, 초창기도 아니고 20년이 된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하고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경연구원 청사, 청사라고 해야 되는지 관사라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 대경연구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연간 몇십억씩 적립을 하는 걸로 예산에 잡혔는데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경상북도고 대구고 출연을 하면 일시불로 출연을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5억 7000 정도의 임대료가 나갔어요. 그러면 6억 정도 나가는데 6억 정도 나간다면 6억을 이자로 환산했을 때 건물을 짓는다면 몇백억짜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해 왔는지, 지금이라도 30억 출연, 운영비 빼고 대구든 경북이든 나중에 갈랐을 때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시점에서 200억이면 200억, 300억이면 300억 출연을 해서 대경연구원 청사를 건립을 하고 연구원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내집이라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또 시설도 더 확대를 하고 하면 될 것인데 왜 해마다 주는… 운영비 지원이겠죠, 출연금이 아니고. 대구 30억, 경북 30억, 거기서 아껴서 10억씩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하는지? 이것을 나쁘게 보면 출연금, 우리 경상북도가 100억 자산 중에 출연금이 10억이어서 10%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안 받고 업무보고도 안 한 아주 유일한 해법이 그것이었어요. 출연을 했다, 그죠? 출연을 했던 부분에서는 주주가 되니까 25%가 넘어가야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운영비를 30억 받아서 그 운영비 30억 중에 일부 금액을 청사건립기금으로 적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안 받겠다는 얘기죠. 행정사무감사는 간섭을 안 받고, 그렇게 하려면 대경연구원이 아예 처음부터 안 받아야죠. 운영비를 지원 안 받고, 연구를 하고 연구한 것을 경상북도에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었으면 아닌 대로 맞춰 가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맞지 않다, 일반기업체처럼 이익을 창출해서 그 회사에 적립을 해서 그 회사 청사를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대경연구원을 운영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러면 독립해서 운영비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운영비는 받고 그 운영비 받은 데서 적립을 해서 내 청사를 짓겠다, 그것은 이전까지… 지금은 모든 부분들을 대경연구원에서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겠다고 해서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해소되고 있습니다마는 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고 업무보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소통부재예요. 의회와 연구원 간의 소통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소통이 이루어짐으로써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연구원들이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우수한 연구원들을 모셔놓고 더 큰 연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반 기업체보다 부족하다 말이에요. 양질의 연구원들, 박사 이상의 소지자들을 모셔놓고 밤낮없이 일 시켜놓고 결국 연봉 주는 것은 적었을 때 과연 우수한 인재들이 오겠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법이 아닌 정도로 갑시다. 우리 연구원이 필요하면 연구원을 짓자는 얘기죠. 경북도청 짓는 5000억 가지고 가는데 우리 연구원도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100억을 들이든 200억을 들이든 짓고, 일시불로 내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은 운영비를 가지고 가서 눈치 볼 것 없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연봉 좀 올려주시오.” 연봉도 더 받고, 그렇게 연구에 몰두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서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까 자료 요청했던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원장님 오시자마자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 같은데 저희들 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한, 혹시 지나친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다 잘 하자는 이야깁니다. 발전하자는 이야기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이주 부위원장, 장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구한 그 자료는 장재호 실장님, 우리 기획경제위원님 전원에게 좀 사전에 준비되는 대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위원
김세호 위원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잠겨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근 원장님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대경연구원이 대구연구원부터 출발해서 올해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20주년 되는 해에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과 또 여러 간부님들 모시고 처음으로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좀 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떤 질타하는 장이 아닌, 뭔가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고민하고 또 이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노력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너무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원장님 오시자마자 며칠 사이에 이렇게 뽑아내지는 못했을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세호
김세호위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정책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다 못 하시겠지만 어떤 나름대로 해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까 우리 박성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정책과제를 시·도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또 수탁과제를 잘하려면 결국은 전문성하고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원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와서 봐도 연구원이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좀 미스매치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전공하고 전문성, 이걸 좀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연구원이 중계기능이 되고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좋은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래서 양질의 정책이 개발되면 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집행부에서 하면 모니터링이 되고 예산확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성과도 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정책순환시스템을 이렇게 나름대로 구축을 하면 개발하고 집행하고 우리 시·도민의 지역발전의 결과를 좀 연결시켜는 그런 작업을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출발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1년 동안에 2010년도 수탁과제하고 위탁과제를 포함하면 약 300여건이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 연구원이 58명 인원에서 관리직 10명을 제외하면 48명입니다. 원장님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로 나눠보면 1인당 약 6건의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닌지,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좀 많은 편입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이게 박리다매식도 아니고 그냥 되는 대로 다 받습니다. 그 내용에서 작년에 제가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만 이 경상북도의 부서별 평가도 대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산하 출자기관의 평가도 대경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각종 부서와 산하기관에서 너도나도 연구과제를 들고 대경연구원에 뛰어갑니다. ‘아, 우리 이거 과제 하나 이번에 용역비 얼마쯤 되니까 해 달라, 해 달라.’ 이렇게 받아서 많이 갖다 준 데 평가점수가 낮아지겠습니까, 원장님?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선 산하단체하고 부서평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지만 여기에 오는 수탁과제는 거의 아마 일부로 저는 알고 있고, 거의 없는… 주로 시·도와 시·군·구의 과제이고, 그다음에 부서평가 이것도 이건 제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오고 바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거 아주… 제가 또 중앙의 평가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도 맡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자체평가위원장도 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도 제가 분과위원장으로 있는데 평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내부적으로 거의 아마 평가작업을 안 하고 외부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부전문가를 모실 때도 객관적인 사람을 모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면 우리 대구·경북 아닌 바깥에서도 모셔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그게 나름대로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면 우리 이성근 원장님께서 고품질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신다면 과감하게 포기하시지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투명성이 완전하게 보장이 안 된다면 굳이 그런 부분의 과제가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대경연구원에서 그걸 맡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게 고품질로 가기 위한, 또 나름대로 이 많은 과제를 하는데 1인당 1년에 6건씩 하면, 어떻습니까? 열두 달 동안 거의 두 달에 한 건씩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된 정책개발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내용에서는 고품질 정책개발보다는 정말로 경쟁력 있는 고품질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가 넘치고 잘 사는 우리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계획이 나오고 과제가 잘 나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아마 오늘의 대경연구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와 관련된 부분의 평가는 가능한 한 좀 멀리 해도 안 되겠느냐, 정말 다른 지역에서,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아직 안 했습니다. 아마 대구시에도 요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우리 경북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구시도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기대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좋은,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만드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우리 김세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조금 첨부를 하면 수탁과제가 많은 이유가 저희들 불합리한 것은 제가 잘 그걸 조절을 하겠지만 사실은 시·군·구 단위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또 자기들이 원하는 그걸 해 줄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가진, 개별 연구역량은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적시에, 또 종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대경연이 지금까지 자료나 경험 면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서울이라는 지방과 우리 지역이라는 지방은 같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시골로 전락해서 이렇게 많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기욱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봉문제나 우리 대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많고 적음의 기준이 아닌 정말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연구원에 재정전문가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
본 위원이 지방재정에 관련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도정질문을 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정말로 좀 자문 받을 수 있는 분도 특별히 제가 없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인재를 서울이나 지방에서도 대경연구원에 올 수 있는 그런 대우가 되어야 될 겁니다. 비교적으로 해서 임금이 보면 약 5000만 원, 4500만 원 평균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 정말로 능력 있고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정말 우리 경상북도와 또 옆에 인근 대구시까지 포함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려면 좋은 인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좋은 인재도 나름대로 많이 좀 뽑아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히 우리 대경연구원이 그나마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주변의 대구나 경북의 많은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또 R&D 등등, 그다음에 바깥에 개인 사설 정책컨설팅 이런 곳에서는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소외되고 어떻게 거기만 다 가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외부의 말씀도 많이 들어보시고 나름대로 같이 조금씩 상생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장
김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주변에서 우리 원장님에 대한 인격적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장님 참으로 잘 오셨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서 아울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조심스럽게 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의회와 많은 소통을 좀 하자, 떠나가신 분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송구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현직에 계실 때 많은 말씀을 좀 저희들하고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뭐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가사도 있습니다만. 우리 전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 계실 때보다 떠나실 때 표현 때문에 더 의회하고 마음 상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제가 한 번 더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제 첫 번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대경연구원이 정말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질만한 그러한 대형프로젝트에, 뭐 명품프로젝트, 요즘 ‘명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만 그런 사업의 용역을 좀 맡아서 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너무 일선 시·군의 너무 지엽적인 어떤 그런 용역까지 맡다보니까 식상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 달라는 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슈&포커스입니까? 저는 굉장히… 이게 대경연구원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 기사발췌도 그런가요? 이건 아니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지금 자료가……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좋습니다. 여기 어쨌든 기사의 제목이 ‘때우기식 재난방지대책이 재앙 부른다.’ 타이틀 섬뜩합니다. 또 그리고 이 글을 처음 대하는 독자 입장에서는 가슴에 와 닿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제가 도의원이기 이전에 우리 경북에 사는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경연구원의 이 용역프로젝트를 보면 ‘짜집기식 정책제안이 지역퇴보 부른다.’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딱 잡고 싶어요. 이 자료 정말 잘 만들어 오신 게 최근의 기후변화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또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재난방지대책 제대로 못 세워서 큰 재앙을 불러왔던 것처럼 제가 바라보는 우리 대경연구원의 우리 용역은 짜집기식 정책제안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도리어 퇴보시키고 그 지역의 퇴보를 불러오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 생각은 그런데 오신 지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밖에서 보신 우리 원장님 시각으로 바라본 대경연구원의 어떤 견해, 또는 대경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는 얼마쯤 되는지 한번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수환경조성으로 연구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고품질 정책을 개발하고 품질 경영하겠다하는 것하고 아마 일맥상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연구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를 하는데 과정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과제 책임자를 선정하고 연구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누가 그 연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선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보통 용역심, 착수심, 그다음에 중간심, 최종심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원장님도 아마 아주 타이트하게 했다 하는데 저는 이걸 제가 직접 용역… 그러니까 연구심의위원장을 제가 직접 맡아가지고 모든 과제에 들어가서 제가 관리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대경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한번씩 저희 지역에만 해당되는 것을 제가 관심 있게 봐왔었는데요. 저는 또 도의원이 되기 전에 지역에 있는 모 언론사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를 쓰기 위해서라도 이 대경연구원에서 발표해놓은 자료들 제가 밤새 읽은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느낌은 백화점식, 나열식이라는 거지요. 또 그게 아니면 발주자, 지자체장의 의도에 의한 짜맞추기식 결과가 상당히 많았다. 제가 이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담당했던 연구원들 저한테 이의제기 하시면 제가 난상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는 좀 그런 부분은 지엽적이고, 또 백화점 나열식이고 무조건 좋으면 좋다라는 식, 그리고 이미 발표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짜맞추기식, 그 다음에 발주자의 의도에 맞추는 그런 용역은 이제 그만하자,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면서요. 다음 질의는요, 에너지 수급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지사님이 일자리 창출, 또는 국가에너지 수급정책에 발맞추기 위해서 원자력 관련사업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그래서 원자력클러스터사업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주문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원자력산업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유럽 독일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사업을 포기하겠다, 또 인근에 있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계속 추진하겠다, 이렇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 원장님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견해와 또 구상하고 계시는 관련 사업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경북의 주력산업 중에서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에너지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아마 역점시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일본 원전사고 이후에 우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북 동해안 지역의 원자력 발전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에너지클러스터 구축하는데 경남, 울산 쪽에 오히려 국책사업들이, 시설들이, R&D 이런 게 아마 조금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여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정책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연구원들하고 간담회에서 어쨌든 에너지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정책방안으로 좀 시책을 개발하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위원님들이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남권공항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놓친 부분들이 대경연구원에서도 좀 더 고민을 더 해줬으면 좋지 않았느냐 라는 그런 시각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왜 우리 원장님께 원전관련 견해 여쭈어 봤느냐 하면요, 우리 대경연구원에서 만들어놓은 이 책자, 만화책자 이 자료 19쪽에 보면 19쪽부터 이 뒤쪽으로 주루룩 읽어보면 우리 경북이 장래적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면 지역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고 아주 나열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진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경북도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장님도 인식하고 계시고 저 역시,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부분은 단 한 줄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리고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했던 것처럼 대경연구원의 용역이라는 게 얼마나… 제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가볍게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발 앞서서 우리 경북도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떠냐? 다른 지자제가 언급하지 않고 국가정부가 언급하지 않는, 맨 먼저 그런 사업을 제안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연구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식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책자에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그 사업에, 원장님도 인식하고 있는 그 사업에 지금까지 그 많은 연구원들이 단 한번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그러니 이 책자에 단 한 줄도 그 이야기들이 표현되지 않았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그 책은 아마 제가 오기 전에 나와 가지고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책자가 나올 때 도정의 이러한 중요한 시책들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CEO브리핑’ 이 자료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희 집으로 배달될 때 제가 밤늦게 들어가서라도 꼭 보고 자는 게 이 자료였습니다. 그동안 공부가 많이 되었고요.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역시도 문경군인체육대회인데 정말 요약을 잘 해놓고 필요한 부분들을 잘 언급해 두셨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원자력 관련부분도 이렇게 한번… 배포대상이 지역여론 주도층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사업들도 이렇게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지역에 좀 배포를 해서 많은 지역여론 주도층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그건 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CEO브리핑’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포커스’에다가 아까 이야기한… 새로 제가 긴급정책리포트를 하나 추가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연구역량이 미흡하지만 지금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아마 원장님은 개인적인 의사를 피력한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대경연구원이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저는 아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규정이나 또 그걸로 봐서 받아야 되면 받고,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회피하고 이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원장님, 우리 동료·선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몇 가지 질의 정리를 좀 해 보자면 지역발전이라는 그 전제하에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이 정말 명품의 대형프로젝트에, 우리 대구·경북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굵직한 대형프로젝트를 맡아서 좀 해 주십사, 이제 기초지자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주 지엽적인 그런 용역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또한 우리 연구원들이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배분하고 정리하는 그런 용역보다는 현장에도 한번 찾아가보시고 정말 땀 냄새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그런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연구원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해보면서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직에 계실 때 저희들하고 때로는 목소를 높이고 멱살을 잡는 한이 있어도 현직에 계실 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자는 말씀, 떠나실 때는 정말 아무 말씀 없이 떠나시는 그런 원장님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조
황상조위원
마지막으로…
경식
장경식위원장
예, 황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조
황상조위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경산 출신 황상조입니다. 원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은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대경연이 바뀌고 변화하고 또 그만큼 원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조직을 개편하면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노력의 어떤 열정적인 그런 정신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껴지고… 사실상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약력에 보면 학력에 통상적으로 연도수가 차례대로 가는… 이렇게 기재하기 쉬운데 ’98년도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이후 영남대학교인데 우리 지역의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나 또는 대경연을 볼 때 중앙에서 크게 주요부처에 근무하고 관록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좀 무게가, 중량감 있어 보이는 사람이 무슨 원장을 맡았을 때 잘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성근 원장님께서는 정말 도시계획의 대단한 전문가시고 예전에 도시계획위원회도 같이 함께 활동도 했습니다만 탁월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의 지역, 대구·경북을 정말 잘 알고 대구·경북의 교수로서 또 전문가로서 이런 관계의 어떤 도시계획에도 활동하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대구·경북이 발전하고 상생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통상적으로 많이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한테 원장이라는 직책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평소에 혹시나 하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맡고, 앞으로 제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활약을 하시리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잔여임기가… 지금 원장님 취임하시고 잔여임기만 맡게 되는 겁니까?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사실 제가 잔여임기로 원장 되는 걸 이사회 하는 당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 사실은 이게 원장임기가 3년인데 제가 1년 10개월 맡았는데 그 사실을 안 것이 이사회 하는 당일 3시에 하면 2시에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도에 ‘언제 알았느냐?’ 도에는 전날 알았답니다. 그런데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원장 잔여임기 하는 데는 15곳, 지방 연구원 가운데 2, 3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임기를 다시 해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학교도 휴직을 해야 되고 이래서 보통 파견으로 갈 수 있는데 사립이기 때문에 휴직을 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비우고 1년 10개월이 되든 나중에 더 하게 되든 1년 10개월만 생각하고 저는 열심히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간에 쌓은 노하우를 한번 발휘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한 32년 동안 지역연구만 해왔기 때문에 중앙에도 정책사무는 계속 하고 있지만 그냥 마음을 비우고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다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그러니까 정책은 일관성도 좀 있어야 되고 지금 강한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데 1년 10개월 그 기간동안 때우기식 이렇게 원장 취임하는 것도 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대경연의 앞으로 미래에서도 올바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잔여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또 우리 도에서 알고 대구시에서도 알고 또 우리 동료 의원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더더욱 대경연구원이 발전해 가는 데 우리 동료의원이 많이 질책도 하지만 또 굉장한 협조도 해주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성근
이성근대구경북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상조
황상조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장
황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장시간 이성근 원장님을 비롯해서 대경연구원 간부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전에 대경연구원이 우리 의회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소통이 정말 부족했고, 소통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통·먹통 이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답답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스스로 한계 내지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상당히 고무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방이 너무 힘듭니다. 연구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기투합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사명감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의회와 연구원은 동업자 관계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성근 원장님의 출중한 인품과 식견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또 11월이 되면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대구경북연구원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할 겁니다. 그때 자세한 의견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동안 업무보고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있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경북연구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여러 분야에서 많은 고견들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 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주도 현지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