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양해석 의원 발언
윤지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먼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1억 6,707만 8천원으로 2억 2,320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4억 5,961만 6천원으로 4억 9,9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국비보조금 562만원이 감액되었고 기금보조금 1억 9,597만 9천원과 도비보조금 3,284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경상예산은 9,020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4억 89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층 더 높은 보건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황도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84억 5,961만 6천원으로 4억 9,91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9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인월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감리비 169만 1천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시설보강사업으로 대곡 보건진료소 창고 증축에 따른 시설비 1,000만원을 추경 성립전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민원실 자동인증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지 주생 통합보건지소와 아영면 보건지소 민원인용 자동혈압측정기 교체를 위하여 500만원과 건강증진사업용 신장, 체중 측정기 구입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하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비치하기 위하여 1억 3,950만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금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결핵환자 입원상병비 840만원과 BCG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7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결핵환자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 7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에 사무관리비로 1,748만 5천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700만원을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영양플러스사업으로 사무관리비 640만원을 보충식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구입비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출산장려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44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인건비 224만원, 의료 및 구료비 1,504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서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3,918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병·의원 접종비 1,854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에서 299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거점보건소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575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 1,155만 6천원, 일반보상금 20만원, 자산취득비 400만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한방건강검진 허브보건소사업에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사 3명 감축으로 진료활동장려금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월에 2명을 무기근로자로 전환하여 인건비 부족분에 대하여 3,8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지소 현원 통합관리에 따라 월액여비 8,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예산 편성을 보면 보건소는 국·도비 아니면 운영하기가 참 어렵겠군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그런 사항이고 자체사업비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거의강성원위원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군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번에
지난번에강성원위원
가 보니까 보건소 개·보수를 하고 있던데 불편사항이 많겠어요?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직원을 입구에 배치해서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에
입구에강성원위원
입간판이라도 하나 건립을 하고 간부님들이 가끔 내려가서 이해를 돋구어서 불편이 덜 하도록 마음을 돌려 주십시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저희 계장님들을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근무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출산율이 높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이 적게 편성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산을 본예산에 100% 다 확보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율이
출산율이강성원위원
높아져서 돈이 적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을 시켜서 편성을 해 줬군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출생아 수도 다분히 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 늘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더욱 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보건소하고 일반 병·의원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2세 미만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액 30%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접종해 드려도 굳이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시는 분이 계셨었습니다.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 생각보다도 병·의원 접종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 30%를 보전해 주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약간 변경을 시켰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시민들이 그럴까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이유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신뢰도라든지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무료로 해 줘도 병·의원에서 접종하시는 분들이 이 제도 생기기 이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
우리강성원위원
보건소에 다니고 있는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더구나 우리 보건소도 신개발로 해서, 신기술로 이렇게 접종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 같은데 신뢰도에 무게가 많이 실어진 것 같은데 신뢰도라고 한다면 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부 일반 병·의원보다는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개소 1억 1,700만원은 의료원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 합해서 도에서 직접 남원 의료원에 보조금을 주었는데 올해에는 해당 보건소를 통해서 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 사업소라고 그러나요? 도 직할기관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지원했는데 우리 시를 거쳐간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시비 재원은 아니고 기금인데 의료원을 가는 거에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기금으로김정환위원
이렇게 보조내시 하면 이유 없이 전액 주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정환위원
예. 모두 궁금하실 겁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병원이 보면 응급의료센터가 있고 응급의료기관이 있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렇게 분류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해 주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북대병원 한 곳이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남원의료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군산의료원, 원대병원 그런 곳이거든요. 매년 한번씩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그런 기금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려운데요. 저는 의료원을 돕는 예산이 있어서 반가워 드리는 말씀이고요. 292쪽에 결핵환자 입원상병비 84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쭉 해 왔던 사업인데 금년에만 없어지는 것입니까? 이용이 없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결핵환자가 전염병 환자이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었을 때 생계비 같은 그런 성격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켜서 결핵환자를 접촉했던 사람들에 대한 검진비로 대체하였습니다.
어서
없어서김정환위원
없앤 것이지 기금이나 도비 사업 조정해서 없애라 그런 것이 아니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지침도 변경내시가 왔었습니다.
으면
없으면김정환위원
없애라.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으면
있으면김정환위원
,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전염병 환자 치료비 부분이 있습니다.
체할
대체할김정환위원
수 있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정환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설명할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산은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일괄 배분합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정상 대도시가 아니고 우리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유입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임환자가 고정적으로 있지, 외부에서 들락날락하는 인구수가 없기 때문에 배분된 예산이 잉여예산이 매년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절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리가
우리가김정환위원
이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스스로 감액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수요조사,
김정환위원
국·도 기금이나 도비나 조정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것은 언제 생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100% 조사했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조금 남겨두었다가 원하는 어려운 분에게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층까지는,
되어
한정되어김정환위원
있는데도 돈을 삭감해서 예산은 이렇게 준, 확보된 예산이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면 지원을 해야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원하는 분이 있을 때 지원예산이 없으면 미룰 수도 없고 답답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보해 놓은, 추경에서 조정해 놓은 최종예산 가지고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염두해 두시고 조정하십시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추산해서 대상자 지원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절대
절대김정환위원
이런 민원이 생기면 안 됩니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신생아 출산이 늘었다고 했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왕정안위원
? 그런데 거년도부터 추이가 어떤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가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연도 별로 출생아 수를 봤을 때 2009년도, 2010년도 연도 별로 출생아 수가 지금 늘고 있습니다.
늘고
늘고왕정안위원
있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으로 추산해서 출생아 수를,
것을
그것을왕정안위원
숫자로 본다면 대충 몇 명 정도.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2009년도에는 625명이었고요.
고요
늘었고요왕정안위원
? 전년에 비해서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2010년도가 689명이었습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것입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한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당해연도 출생아 수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당해연도 출생아 수가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19명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7월 말 기준으로 지급 기준을 잡았는데요. 하반기까지 계상해 보면 더 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왕정안위원
추상적으로, 아직은 모르겠지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291쪽에 보면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전부 국·도비군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전부
전부왕정안위원
국·도비, 그렇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어떻게 국·도비가 355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내용은 그렇습니다. 양로시설이 있습니다. 신생하고 보성 양로시설이 있는데 인구가 신생에서 17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10명 줄은 부분이?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아니, 17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던 7명분 삭감분입니다.
것이
그것이왕정안위원
삭감되었다 그 말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지금왕정안위원
환경과에서 신생촌이라고 하나 거기에 지금 이주, 환경오염 이런 것 때문에 이주대책을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가서 거주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남원을 떠난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 삭감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제외된 금액인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신규환자는 늘어나지 않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감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295쪽 한번 보시죠. 사무관리비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에 보면 당초예산은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렇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에 850만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그 밑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으로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는데
그랬는데왕정안위원
금년에는 그 사업을 안 하려고 했던가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게 지금 연도별로 계속 사업인데요. 전에 구입했던, 작년에 구입했던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하다보니까 떨어져서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필요하게,
왕정안위원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299쪽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한방공공보건사업은 저희 보건소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거점보건소로 지정되어서 지역공공 보건사업과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10개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필수사업으로는 중풍예방사업, 기공체조사업, 한방임신육아, 사상 체질, 한방가정방문 진료 그렇게 해서 필수사업이 있고요. 특화사업으로는 요즘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비만관리교실이 있습니다. 비만사업과 거동불편자 관절염 관리사업이 있고 바른자세 건강교실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먹거리, 한방무의면 진료 총 10개 사업을 저희가 한방지역보건 의료사업으로 총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왕정안위원
되는 사업이라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3,3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어서 편성됐는데 무엇때문에 그랬다고 설명을 하셨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년 공중보건의사가 제대하면 다시 신규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어김없이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명분 줄어든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한 것입니다.
누가
누가왕정안위원
3명이 줄어듭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공중보건의사를 저희들이 배치받고 있는데 3명이 미배치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있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김종관위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셔서 사실상 병·의원 접종비로 나가야 할 돈이 감액이 되었잖아요. 그만큼 홍보를 해서 지금 보건소로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할 때는 무료이고요. 병·의원에서 했었을 때는 전체 접종비에서 저희들이 30%를 보전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김종관위원
그 관계는 아까 설명을 하셨고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일반 병·의원으로 해서 접종해야 할 대상자에 대한 삭감 부분을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각 면별로 보건지소가 있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거기에김종관위원
예방접종을 하실 때 날마다 합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한달에 한번이면 한번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합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하는 날을 지정을 해 놓고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인 편리에 따라서 저희들이 접종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종관위원
병·의원을 찾게 되는 이유라고 봅니다. 보건소에 가면 일주일에 한번이면 한번, 이렇게 접종을 신청해 놓고 그리고 나면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서 접종을 합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요. 그것이 맞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물론 접종일을 지정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면에는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 오면 아무때나 수시로 저희들이 접종을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시 보건소로 가면 아무 때나 접종이 가능하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지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는 접종인원이 적다 보니까 약품관리 차원에서 아마 일주일에 한번, (집행부석에서 -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현재는 수시로 접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병·의원을 찾게 되는 이유가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그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이 물론 남원 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가능하다면, 물론 그렇게 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겠죠. 약품비도 한 병을 따면 10명이면 10명 딱 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냉장보관인가 그런 것이 잘 되어서 아무때나 수시로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병원을 찾지 않게끔 무료로 하는데 굳이 돈을 주고 놓는 이유는 자기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 아마 병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도 언제든지 편한 시간에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가 많은데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실 자동 인증기가 뭐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민원인이 오면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할,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진단서라든지 아니면 재증명 서류를 수입증지로 대체해야 하는데 일단은 수입증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했었는데 이제 수입증지를 대체해서 주민등록증이나 호적을 떼면,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 그런 것 말씀하시는거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보건소 하면 저는 무조건 그냥 해 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돈 받는 것이 있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건강진단서라든지 보건증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어떤 수입료를 증지로 납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제가 듣고도 이해가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병원의 이용자가 적다고 해서 감액을 시켰는데 30% 정도를 보조해 주신다고 했는데 병원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병원으로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병원에서 명단을 제출하면 그렇게 주는 것이죠?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소아과라든지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 애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절차상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병원에서, 소위 말해서 놀리지 않는다거나 비협조적인 것 아닙니까?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방접종을 물론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고 병원에 가면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시간상 시간절약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병원은 가까이 있으니까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있고, 맞습니다.
태성
최태성보건소장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에서는 어떤 접종사업을 민간한테 전량 위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는 민간에 위탁을 못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같이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접종비가 상당히 따라서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해야 할 돈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또 선호하시는 분은 찾아가서 접종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언젠가는 그렇게 민간한테 위탁이 될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갈 것이라고 알고요. 그런데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 아까 감액을 시키신 금액은 1,850만원 정도인데 증액은 보건소에서 이번에 감액시킨 만큼 다시 보건소로 증을 시키는 것은 이해되겠습니다만 거기에 2,000만원 정도를 더 붙였어요?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약품비를 약간 더 증액시켰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매년마다 하는 사업일텐데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 추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수요만큼을 세우시고 민간단체에 주려고 했던 그 부분을 삭감했으면 그만큼만 본청에 보건소로 세우시면 되는데 2,000만원을 예산 세우실 때부터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변경내시가 와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석부위원장
변경내시가 더 내려와서, 더 추가로 말씀할 것 없습니까?
도연
황도연보건위생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는 것이죠? 신규사업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구입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양해석부위원장
사용하려다 모자라서 다시 세웠는데 금연 성공이라는 것이 그 쪽에 왔을 때 상담받고 금연보조제품 받아가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개월이 지나야 성공자로 판단합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클리닉에 등록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금연하면 성공자로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무엇을 줍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치약칫솔세트도 있고요. 은수저 그런 것도 있고 손톱깎이 세트도 있고요.
양해석부위원장
은수저요? 은수저가 금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도 거기에 등록된 사람이거든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저한테 준 것이 없어요. 작년하고 올해 이용자해서 기념품 지급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것 좀 주십시오.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금연클리닉 운영 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로 금연보조제품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1,000만원 추경에 세우셨는데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껌하고 사탕하고 그런 것이던데 그것이 몇 천만원씩 4,000만원 가까이 들어 갑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패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보조제를 사용하는 대상이 구분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다른 과목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 차량 유류비가 있는데 장애인 리프트 차량을 보건소에서 운영하나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장애인 중에 보건소 업무를 보러 오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재활운동실을 이용하는 재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집에서 본인이 간다고 전화를 하면 차가 갑니까?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정기적으로 계속 그 집을 방문합니다. 후송을 해서 운동 끝나면 집에 모셔다 드리고 계속 순환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아, 등록된 분들은 정기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현숙
오현숙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별도로 거기도 무료료, 저희 보건소 운행시간하고 안 맞는 경우는 저희가 그 쪽하고 연계해서 개인적으로 또 장애인협회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봉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농업기술센터에 뜨거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국비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증사업 5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90억 8,500만원으로 당초예산 91억 2,600만원 대비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원예허브과로의 예산이체, 하반기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및 이월예산 사업 감액, 2011년도 분권교부세 통·폐합 대상사업의 시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이찬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이 5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추경에 증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과목변경으로 분권이 그동안 통합대상으로 되어서 분권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예산안에 4,100만원이 감액된 9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조직활력화에서 청사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2,500만원을 감액해서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농업대학은 작년도 1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만 12월에 대학원이 결정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0만원 감액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개발운영 9,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창업보육센터를 올해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창업보육센터 2층에 농업인회관을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래 농업인회관은 향교동에 짓기로 했었는데 부지가 여의치 않아서 저희 센터에 하다 보니까 예산 성립이 늦게 되어서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자산취득을 2월에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운영 재료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재료구입에 53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기반 조성에 수출파프리카 시설환경 복합제어시스템 구축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305쪽 첫 페이지를 보면 분권교부세 3억 5,900만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비로 전환이 되었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분권교부세에 해당되는 사업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사업이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인데 왜 이것이 처음부터 한 두가지도 아니고 우리 기술센터에 지원사업비는 분권교부세사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누가 착오로 판단한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이것이 국비 예산이거든요. 진흥청 예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진흥청에서 작년 12월에 이것이 그때서야, 본래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예산 이런 쪽에 분권이 되어야 하고 한 100여가지가 됐는데 작년에 49종이 통·폐합되었습니다. 진흥청 예산이 통·폐합이 되었는데 진흥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오는 3월에서야 저희들한테 시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윗 분들이,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김정환위원
사무 착오를 했는데 그러면 14개 시·군이 다 이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러면
그러면김정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물어야겠군요.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는데도 순간의 판단이나, 이것은 판단도 아니죠. 모르고 한 것이니까 제가 따질 일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창업보육센터 장비 구입비에서 3,0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했는데 창업보육센터에, 제가 우리 센터의 업무를 오늘 접하기 전에는 농정과 업무를 봐서 농정과에 창업보육센터하고 괄호하고 농업인 단체사무실 이래놨어요. 그래서 저는 농업단체사무실 용도가 보육센터하고 무엇이 연계되느냐 했는데 이제 보니까 풀리는군요. 두 사무실을 같은 용도로 겸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본래 1층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래는
본래는김정환위원
우리 센터에서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2층에 교육관을 설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교육관이 사무실이 없어서요. 그런데 농업인회관 약속을 시하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교동 부지를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여의치 않다 보니까 아마 장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창업보육센터를 하니까 2층에 농업인회관을 했으면 좋겠다 아마 농정과에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1층은,
1층은 저희들이 쓰고 창업보육센터를 하고 다음에 2층에 농업인회관을 증축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농정과에서 농업인단체 사무실을 짓겠다고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여러분 또 이렇게 확보하고 시장은 한 분이니까 총괄 보태서 공사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을 나중에 사용하는데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건물이고 예산은 양쪽에서 편성이 된다면 어쨌든 집행은 한 군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방법을김정환위원
찾아서 집행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시장 산하에서 양쪽 계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삭감해 버리고 거기에 한 군데에 보태서 하든지, 거기 삭감하고 이 쪽으로 보태버리든지, 물론 여기 경건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제 입장에서 궁금해서 이런 저런 것을 물어본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한계이고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라도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문제제기를 해서 기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대로 가네요. 여기까지 왔네요. 수정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정리가 안 되고, 안타깝기도 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협의해서 무엇인가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07쪽 한번 보시죠. 농업대학원 교재 제작, 농업대학원 간행물 제작 해서 9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작년 12월에 이 학교가 설립되어서 당초예산에 못 세웠다고 했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대학 과정을 3개 과를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 과정을 하는데 마케팅과를 하나 했으면 좋겠다, 대학원 과정으로 1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시장님이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그 당시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끝났으니까 어렵고 내년 추경에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경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농업대학하고 농업대학원하고, 농업대학은 3개 과가 있고 농업대학원은 마케팅과 1개 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농업대학 예산으로 지금까지 집행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지금 3개 과 수업 받은 것 학생들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금 농업대학은 45명씩 135명이고요.
왕정안위원
135명.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대학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총 185명입니다.
교가
학교가왕정안위원
개설된 뒤로 중간에 탈락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졸업을 할 때 수강을 70% 이상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졸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대학이 지금 평균 2대 1이고요. 다음에 인기학과는 3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로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사분들이 그 작목에 전국에서 최우수 강사들이 오기 때문에 강사진이 좋기 때문에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311페이지에 친환경화장실 설치 지원에 2억 7,000만원이에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왕정안위원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농촌에 과수 집단단지라든지 하우스 집단단지가 있잖아요?
왕정안위원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화장실이 없으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는데 아무 곳에서나 화장실을 봐야 하잖아요. 특히 부녀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화장실을 만들어서 들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왕정안위원
친환경화장실을 어떻게 만든 것인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 가느냐 그 말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효소제를 이용해서 분뇨를 나중에 하면 보통 10년 정도는 안 퍼도 지장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효소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냄새도 적고, 그래서 화장실 두 칸짜리입니다. 남자용 하나, 여자용 하나 그렇게 두 칸짜리로 지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그러면 그것을 금년에 싹 보급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왕정안위원
대상지가 어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하우스 지역, 과수지역, 농업공동작업 있는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농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
그것왕정안위원
배분해 준 사람들 자료 하나 주십시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13쪽에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토양검사 재료 구입비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왜 당초예산에 이것이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이런 것은 해마다 실시되어서 토양검사 같은 것은 꼭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농업대학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농업대학원이 12월에 확정되고 3월부터 개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지금 대학교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대학원 것을 일부 사용을 했다고 했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설명을 어떻게 하셨길래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예결까지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삭감되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대학도 운영비가 부족할 것이고 대학원 것은 아예 쓰지도 못할 것이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대학하고 대학원 과정이, 참고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정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과정은 2년 과정을 하는 곳도 있고 대학원도 많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 재정에 따라서 해외연수까지 해서 한 5억원을 편성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원은 그동안에 농정부서에서 할 때는 해외연수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을 삭감해서 그런 것은 안 하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을 잘 드려서 삭감이 안 됐어야 하는데 어쨌든 삭감이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삭감되어서 예결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들을 이해를 못시키고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꼭 예결위에서는 편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를 돋구십시오. 지금 춘향씨감자 생산대비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춘향씨감자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씨감자를 저희들이 다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남원의 전체 수요량에 30%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남원의 감자 재배면적 대비 씨감자 수요량이 30% 밖에 안 되고 70%는 외지에서 사와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100% 다 강원도에 돈을 주고 종서를 구입해 왔는데 그 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종서대로 한 1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해마다 우리 남원시 돈이 종서대금으로 강원도로 10억원이 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죠. 한 7억원 정도 간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희망농가라든지 재배지역도 부족할 테지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래도 50% 이상으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올려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서대로 해서 10억원이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는 한층 더 노력해서 우리 춘향씨감자가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인월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은 언제쯤 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금 입찰단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011년도에 신축이 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입찰이 확정되면 아마 11월 중에는 오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에서 콩파종 농기계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김종관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던데 물론 도지사한테 의뢰해서 가져온 사업비이고 또 시범포에 관련된 사업비라고는 하지만 지금 우리 기술센터 임대사업장에는 콩파종 부착기가 없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착물 가지고는 수요가 부족합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논에 이렇게 많이 심으면 기계로 해서 자동화를 해서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남원에 콩파종은 거의 밭에 하기 때문에 수동식으로도 하더라도 하루에 한 1,500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작목반이 만일에 농정과에 조성되어서 한다면 작목반에 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농정과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콩정선 선별기 지원사업은 논에 타 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비 지원사업이며 기술센터의 선별정선기는 하루 작업량이 적음, 콩수확기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단지화된 콩재배단지의 수확 효율성을 위하여 도지사 방문시 건의하여 채택된 사업입니다." 이렇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파종기가 아니고 수확기군요?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아까 말 잘못했네요. 수확기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수확기는 없습니다.
예. 수확기는 없습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구입할 계획은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수확기는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하루에 면적이 3~4,000평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재배면적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만약 재배면적 조성이 된다면 구입해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아까 선별기하고 수확기를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단지에 지원을 하면 그것은 효과적으로 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단지가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은 면적이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우리 시 콩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아직 수확기가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수확기도 지금 트랙터용 콤바인 같이 큰 것이 있거든요? 순창에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활용하는데 단점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농정부서에서 그 많은 면적을 한다면 편리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농촌환경 개선 및 농민을 위해서 애쓰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4개 단체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본부, 4H회원 그래서 4개 단체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하고 해서 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한 3~4,0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4,000만원이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사업비까지, 4H회원들 사업비나 그런 것까지 하면 더 된다고 봐야겠죠. 교육비 그런 것까지 하면요.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분들한테 진짜 농촌생활 개선이라든지 농촌지도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을, 농업대학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면서 과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 크게 농촌에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농촌지도자하고 성년은 생활개선입니다. 2개 단체이고 옛날에 초창기에 지도사업이 생기면서부터 그때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일반적으로 지도업무를 농촌에 특히 벼농사나 이런 지도업무를 담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실행할 단체로 지도자가 육성되었던 것이고 또한 생활개선 업무는 그동안에 지역사회, 자기 가정에서 의식주 이런 생활을 개선하자 해서 생활개선회가 태동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단체가 전체 남원에 한 800명씩 됩니다.
김종관위원
예.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작목별로 개인이 소속되어서 하는 것은 있겠지만 어느 특정단체에 많이 지원하면 또 타 단체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단체에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생활개선회나,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지금 질의을 드리는 요지는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최대한 남원시에서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농사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라는 얘기죠. 이게 농업대학을 해서 우리 지도소가 얼마나 이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렇잖아요. 이것이 몇 억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1억 4~5,000만원 됩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1년에 1억 얼마죠.
렇죠
그렇죠김종관위원
. 1년에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사업비가 4억 1,500만원,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통합된 것이고,
김종관위원
총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김종관위원
돈을 가지고 다른 교육을 했더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예산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이 관계 때문에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농업대학은 그렇습니다. 작목별로 저희들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다른 것은 일회성 교육이거든요? 한번 교육하고, 가령 그렇지 않으면 일년에 두 세번 교육하는데 어느 특정과에서 남원에서 육성해야 할 과정은 농업대학에서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세 시간씩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농정과에서 쭉 과목을 해 왔고 저희들은 포도를 작년, 올해 하고 있고 조경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김종관위원
시간이 바쁘니까요.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지금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인가, 졸업자하고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미약한 것 같아요. 지금 농업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학생 신분이 거의 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우리 학습단체 회원들 아닙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강성원위원
내내 그 회원이 그 실교육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 우리 김종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지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이나 지도자를 센터에서 육성을 하는데 그 분들이 현재 현지에서 선도적인 역할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농업대학에 많은 예산들을 아마 그런 쪽에도 할애해서 쓰면 좋지 않겠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맞습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거기에 농업대학에 오신 분들은 생활개선이나 지도자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의 조직이 생활개선회원이 농협 쪽에도 가입되어 있고 또 새마을부녀회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중복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개선이나 지도자들이 영농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성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창업보육센터를 하시려고 하는데 창업 보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회사만 관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만 타 산업 분야도 관계 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창업보육센터가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농산물 가공사업을 거기에서 컨설팅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들이 주스나 이런 잼들을 가지고 실제로 판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즙이라든지 딸기잼이라든지 가정에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가정에서 허가를 득해서 판매하더라도 창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도 컨설팅을 해 주고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는 것도 기술을 정립해서 표준화 시켜주고 저희 센터에 그런 기계를 전부 해 놓으면 농업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실습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센터가 농산물 판매 허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표로 판매도 가능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어떤 분야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는 것은 특정 한 두품목에만 관계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잼하고 주스 종류,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그쪽 분야를 육성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만들겠다는데, 의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각각 다양한 사업 모델을 가지고 하실 텐데 한 두가지만 한다는 것도 조금 어떤 균형감에서는 안 맞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모든 사업에 그렇게 했다가 설령 잘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현장에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려면 개별투자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 센터에 기계 설비를 해 놓으면 많은 농가들이 와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설비를 보면 전국적으로 잘 된 곳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서 어느 정도 자기 들이 궤도에 오르면 개인 창업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농업 그쪽 분야에 관계된 분들만 이용하는 창업보육센터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타 산업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중소기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안되고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양해석부위원장
안 되는데 원래 계획은 8억 5,000만원 세운 것은 1층으로만 할 계획이었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서 농업 2층을 올려서 농업경영인회관으로 같이 한다는 것이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본래 교육관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양해석부위원장
2층을 올릴 계획이라는 말씀인데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농정과에서 이야기 나왔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농정과로 세워져 있는 부분은 이 쪽으로 가야 할 사항 같아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것은 협의를 해서,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농정과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예산계에서도 그쪽으로 수정예산해서 올려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산계직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경건위원회 활동한 위원이 아니어서 자초지종을 모르니까 묻지 못했고 알지 못했는데 명품대학원은 예산이 한 푼도 안 서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환위원
명품대학원을 여기 계신 여러분 실무진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책으로 되었든 제도적으로 되었든 시·군별로 한 곳, 안 한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연초부터 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한푼 없이 시작을 했어요? 그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학생이 졸업하다 보니까 각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받았는데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농촌경제연구원이나 삼성경제연구원 그런 분들이 와서 컨설팅 겸해서 마케팅과를 하나 설립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대학원 과정으로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졸업하는 과정에서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그 당시에 논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로 대학원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집행부에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과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정환위원
간담이 이루어지고 하겠다고 뜻이 모아진 것은 금년 초에 이야기입니까?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초에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냥김정환위원
저질렀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 보장 없이, 기존예산 쓰는 것을 전제하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유사한 내용 같기도 한데 부기에 전혀 거론되지 않은 유사하기는 합니다만 대학원을 전혀 계획 없이 출발하고, 시작해 놓고 그냥 명품대학에서 일반경비를 갖다가 강사수당 안 줄 수 없죠. 무엇을 얼마나 집행했는지 모르지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용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적으로 그것까지 묻는 것이 좀 그런데 조금 안타까워서요. 그리고 이것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떤 취지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지만 강사수당이 대학원은 비싸고, 대학교도 대학원 강사가 와서 강의하면 더 주는지 인센티브를 또 주는지 모르지만 대학강사는 30만원이고 대학원은 40만원이네요. 그럼 더 주어야 하나요? 그 강사가 그 강사 아니고 또 격이 있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서
외국에서김정환위원
데려 오나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소 쪽에서 또 마케팅 전문교수 그런 쪽에서 대학원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2월에 오니까 기회가 되면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어디 배우러 가면 기본경비라고 해야 하나 학습비라고 하나 조금 내잖아요. 동아리에 가면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현장학습을 가면 돈을 줘요? 그게 꼭 줘야 될,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장학습을 자부담이 70%, 저희 예산이 30%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상당히 드는데 그 중에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나
너무나김정환위원
격이 져서 여기 명품대학 현장학습비는 아까 700만원이라고 되었나요? 720만원인데 우리는 1,400만원으로 기술되어서 대학원이니까 그것도 더 비싸게 주는가 싶어서요.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환위원
계획은 인원도 120명인데, 여기는 50명인데 실제로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고려하고 감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찬수
이찬수농촌지원과장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원하고 대학을 같이 쓰다 보니까 대학원만 예산 아니고 대학까지 예산이 같이 여기에 된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독립된 예산으로 알고요.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구섭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6쪽 시설사업소 소관 음악분수대 수중등 교체 정비사업에 필요한 도비보조금 2억원이 6월 28일 교부 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 27억 8,426만 2천원보다 2억 4,053만 2천원을 증액한 30억 2,479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관광지 시설물 정비공사에 있어서 음악분수대 수중등 교체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1억 9,856만원과 시설부대비 144만원 등 2억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인건비 중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예초작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72만 7천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초화원 예초 및 제초작업 200만원과 전지 방제작업비 120만원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원 시설이 본예산 편성 후 우리 사업소로 이관되는 관계로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관광지 화장실 2개소 직관 연결을 위한 정화조 수거비 및 폐쇄에 필요한 공공운영비목에 7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초화원 병충해 방제 농약 구입비 90만원, 부숙퇴비 60만원, 경관제고를 위한 꽃 구입비 8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비단잉어 구입비 500만원은 본예산의 자산취득비에서 금번 추경에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비단잉어 구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00만원은 방금 전 설명한 대로 재료비로 과목 변경 삭감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에 있어서 춘향테마파크 환경정비원 퇴직금으로 200만원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관광지 벽천, 인공폭포 운영 관리를 위한 상수도요금 846만원과 전기요금 350만원 등 1,19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는 광한루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중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보존 및 운영에 있어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된 2,900만원은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하여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에 있어서는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 중 집행잔액 3,521만 6천원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광한루원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로 부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지 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교룡산성 조경수 이식을 위하여 2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제 관리에 있어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편성된 2,900만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사업 변경으로 인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매표요원 7명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22시간분에 대한 1,723만 9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 상용직 근로자노조 임금협상에 의해 체결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381만 6천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시설비에 음악분수대 수중등 교체에서 수중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지사님에게 건의해서 도비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조서에 보니까 LED 378개를 교체했다고 하셨습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378개를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설치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995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성범위원
그때는 반영구적이라는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반 영구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LED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등입니다. 전구, 수중에서 쓰는 것이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교체를 하면 일괄 다 한꺼번에 교체를 하나요? 부분별로 교체 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전체를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등은,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부분 교체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시설 일부를 변경해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일괄,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대로 등만 교체해서 낄 수는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한번 교체를 하면 일괄적으로 다 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일괄적으로 합니다.
번에
한꺼번에김성범위원
전부 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능이
성능이김성범위원
다 똑같아요? 이것은 한계가 있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범위원
1995년에 설치했다고 하는데 처음으로 교체하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는 LED등이 아니고 일반등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범위원
일반등에서 LED로 언제 교체됐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올해 이번 사업에 그것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제가 앞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일반등을 LED로 바꾼다는 것 아니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일반등이 199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2011년인데 7년 동안에 한번도 교체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는 수시로 등이 나간 것은 고쳤습니다.
부분
부분김성범위원
교체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성범위원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이 LED로 교체가 되면 일반등보다도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LED로 교체를 하게 되면 등 수명은 반영구적이 됩니다.
김성범위원
반영구적이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김성범위원
일반등보다도 훨씬 기간이 연장되겠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효과적이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김성범위원
많은 액수가 억 단위로 해서 시비도 아니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도비로 했고 아직 교체 안 했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김성범위원
올라왔으니까요. 다음에는 남원의 항공우주센터 운영비가, 우리 시설사업소는 시설사업소 명칭이 많이 바뀌었는데 시설사업소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사업소는,
김성범위원
사업소라고요, 사업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사업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사업소는 현재 남원에 있는 광한루를 비롯해서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명칭입니다.
김성범위원
시설사업소는 경영수입사업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 남원의 이미지도 제고시켜 주고 남원을 홍보도 하고 그러지만 반면에 투자하고 사업을 경영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사업소입니다. 사업소라는 것은, 두 가지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케이블카를 놓아서 1년에 수백억씩 경영수입을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단순히 입장료라든가 어떤 그런 곳에서 잡수입 같은 것 일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항공천문대가 언제 개관이 됐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작년 3월부터 우주항공천문대 입장요금를 받았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성범위원
. 2010년도 운영비가 1억 3,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얼마냐면 알다시피 2억원이 넘었습니다. 해마다 증가됩니다. 그런데 금년 5월 30일까지 받은 입장료가 얼마에요? 약 1,700만원, 1,500만원 정도 자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이것은 꼭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항공천문대를 운영해서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너무나 방대하게 시설사업소에서 투자가 많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해마다 증가된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보니까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5명이 근무하고 있더군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현재는 시설 여건상 부문별로 있어서 다른 어떤 시설하고 틀려서 한 사람이 2군데, 3군데를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현재 그 인건비를 빼고라도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효과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웬만하면 운영비를 타이트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광한루 잉어를 과목 변경을 했는데 자산취득비로 왜 그것을 해 놨습니까? 자산취득비라면 목록에 올라온 것이 자산취득입니다. 자산을 취득해서 관리해서 영구히 보전하고 소모품이 아닌 것이 자산취득비인데,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래는
본래는강성범위원
처음에는 여기에 잉어를 해 놨네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잘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으로 이렇게,
품을
소모품을김성범위원
재료비로 이렇게 한 것이 맞는데 남원의 잉어라면 유명한데 500만원이나 들여서 잉어를 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에 있는 잉어들이, 보통 잉어의 평균수명이 30년에서 5~60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고 장마가 오면 상당히 잉어들이 많이 죽습니다. 오래 되어서 죽어 버리고 해서 잉어들이 자꾸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시기별로 많이 추가로 집어넣어 줘야 합니다.
김성범위원
알겠습니다. 알아들었고요. 산란이라든가 다시 새끼가 안 나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산란철이 되면 상당히 잉어들이 활동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잉어들이 잡아 먹는지는 모르지만 새끼들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물이 요천에서 들어와서 빠져 나가는데 조그만한 새끼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가둬놓을 수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범위원
현재 배양이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죠. 거의 배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배양이김성범위원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도 남원이 광한루 하면 전국적으로 브랜드가 있어서 잉어 그러는데 광한루 하면 잉어를 말한다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그런 곳에서 잉어를 구입한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장님 답변한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그럴 수 없는데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성범위원
경외상가 리모델링인데요. 참 이것은 보면 본래 그전에 7칸 짜리로 쪼갰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또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치밀한 계획과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하셔야지 돈이 얼마 듭니까? 5,30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지 7칸짜리 17평으로 싹 쪼개서 또 한지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가를 분양하면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도로변가에 전부 다 상품 진열해 놓고 다시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야말로 내 것 같이, 내가 집을 짓고 내가 리모델링 한다는 식으로 우리 직원들도 해야 합니다. 직장은 평생 직장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서 떠나가면 그만이겠지, 지나가면 되겠지 그런 식이면 안 됩니다. 누가 이것을 추궁합니까? 의원들이 추궁하지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하여간 앞으로는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변경되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마지막으로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체 예산이 2,900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광한루원 누각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각을 감시체제 하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성범위원
저도 이해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아무나 못하고 국가에서 지정하는 목수라든가 지정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붕괴된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관리체제로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시 근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 현재 밤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근무하고김성범위원
있어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사람이 누구 누구인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제가 지금,
간이
시간이김성범위원
없으니까 그 자료 좀 빼 주십시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우리
우리김성범위원
남원은 보물도 있고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잘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인건비가 또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세운 모양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을 효과 있게, 첫째는 효과 있게 써야 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나
무엇이나김성범위원
다 그렇죠. 특히 시설사업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성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에 공공운영비 화장실 직관연결 사업비를 왜 추경에 계상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감사를 받았는데 대다수 앞으로는 화장실을 정화조 설치를 해서 매년 수거를 하는 것보다는 직관으로 연결시켜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예산이 1,152만원 서 있었지 않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수거비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로
수거비로노경환위원
세웠는데 직관으로 다시 연결하다 보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수거비로 했는데 직관연결비가 없어서요.
노경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가서 관광지 벽천, 인공폭포, 전기폭포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공공운영비로 해서 인공폭포 상수도요금하고 벽천, 인공폭포 전기요금을 추가로 이번에 올렸는데요. 7개월 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인공폭포는 작년 12월에 인수를 받았고 그 다음에 벽천폭포는 금년 4월에 인수를 받아서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관계로 금번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천은
벽천은노경환위원
4월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인공폭포는 상수도로 쓰고 있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7개월 동안 가동합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상수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한여름 같은 때에는 물이 변질이 잘 되고 그럴 때에는 상수도를 많이 쓰고 변질이 덜 되고 할 때는 요천 물을 올려다 쓰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7개월 동안 상수도요금으로 계상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아니요. 전혀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초예산이 2,100만원,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 말고 다른 예산들이죠.
해서
포함해서노경환위원
운영비에서 2억 1,200 이것은 관광지 벽천, 인공폭포 상수도요금 120만원 곱하기 7월 해서 그러면 이것은 7개월분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여지껏 무엇으로 썼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요?
노경환위원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인공폭포를 1년에 7개월만 운영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환위원
지금까지 비용이 어디에서 나와서 썼느냐는 말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동안에는요?
노경환위원
예.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다른 공공요금에서 지출이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목간 전용으로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공공요금에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요.
해를
이해를노경환위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리모델링비 있는데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부기상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목 변경을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상가 목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리모델링비로 그만큼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전체 동을 리모델링을 안 하고 이번에는 3개 동만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남았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개 동을 계획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6개 동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노경환위원
6개 동에 8,000만원인데 절반이면 절반 이상 목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설은 정확히 얼마라고 추정을 못하니까요.
산에
예산에노경환위원
맞추어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6개 동을 했을 때는 8,919만원 가지고 담당 6개 동을 마무리 했어야 하는데 3개 동이면 절반만 소진하고 다시 목 변경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3,521만 6천원만 목 변경했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앞으로 3개 동은 또다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해 줘야 할 입장 아닙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3개 동은 내년에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그것을,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계약기간 동안에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6개 동 예산을 세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계약이 끝난 시점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비수기에 리모델링을 하겠다 해서 운영이 된 것입니다.
하게
방만하게노경환위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목 변경 했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사업 자체에서 쓰고 남았으면 당연히 이것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변경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한루 상가 주변에 그것 말고도 다른 사업비들이 엄청나게, 저희들이 보수정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교룡산성 조경수 이식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설비에 교룡산성 조경수 이식 210만원을 세워 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이정린 의원이 지적을 해서 동학혁명기념탑 해 놓은 곳을 보면, (자료 제시) 이런 그림 같이 앞에 이런 나무들이 있어서 가리고 하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해라, 남이 봐도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나무를 옮기려고 하는데 임의적으로 베어 버리자니 이렇게 크고 아까운 나무를 벨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그것을 이식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것이
그것이노경환위원
무슨 나무입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수종은, (직원과 상의) 독일 가문비나무입니다.
귀가
잎사귀가노경환위원
삐쭉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시설사업소는 우리 시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소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아니, 전체적인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할 수는 없고요.
강성원위원
시설사업소가 담당하는 시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우리 남원시 조례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을
시설을강성원위원
관리하다 보면 계획에 없는 곳이 고장, 파손, 부실 등등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지요?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을 오셨을 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500만원을 가지고 수리할 것도 여유 예산이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이 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은 솔직히 어떤 목으로 정확히 해 놓은 예산보다는 추가로 예비적으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우리가 집에서도 그래요. 집에서도 올해 내가 창고를 하나 지어야겠다, 대문을 새로 만들어야 겠다, 그런 계획이 없이 수시로 옥상에 비가 샌다든지, 갑자기 애들이 놀다가 창문을 깼다든지, 방충망이 찢어졌다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예산이 없으면 교체를 못하거나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크게 고장이 나서 호미로 막을 것 삽으로 막아야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시설사업소는 풀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 놨다가 제가 지난번네 지적한 음악분수대 주위에 물이 고인다든가, 안 빠진다든가, 시설이 잘못됐다든가 그때그때 좀 수리해서 시민들한테 언성을 듣지 않는 그런 보수비로 쓰기 위해서는 풀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참 고맙고요.
돈이
돈이강성원위원
없다고 안 고치고 두면 1년간을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계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12년도에는 꼭 예산을 확보해서 하십시오. 지하에서 물이 나와서 썩는데 그런 환경에서 직원들을 근무하라고 하면 누가 썩은 냄새 맡으면서 근무하겠습니까?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그것 몇 번째 얘기합니다.
구섭
강구섭시설사업소장
내년도 본예산에 꼭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연일 남원시 발전하는 행정 수행에 열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16쪽입니다. 보조금 중 환경사업소 남원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도비 보조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총예산은 기정액보다도 도비 1억 8,000만원과 시비 4,150만 8천원을 증액한 2억 2,150만 8천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212억 3,656만 4천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늘어난 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서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금년도 시비 미부담분이 5억 5,600만원 있었는데 3억원으로 편성을 해서 12억 3,036만 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금년 사업비가 2,800만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 편성을 해서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서 총 1억 649만 2천원을 감액했는데 도비에서 1억 8,000만원을 받았고 시비에서 2억 8,649만 2천원을 감액해서 64억 7,936만 4천원으로 편성합니다. 자세한 내역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비와 공공요금으로 6,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하수슬러지 처리비에서 1,899만 8천원을 감액했고 탈수기를 금년에 설치합니다. 그래서 1억 8,864만원을 증액해서 9억 8,3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3억 3,723만 8천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서 시비부담 부분을 1억 8,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를 구입했었는데 남은 금액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375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2억 9,302만 4천원을 증액한 35억 2,847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로는 먼저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금동2지구 LH공사 부분에서 원인자부담금이 1억 3,112만 7천원 징수가 되어서 3억 8,112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부담금 중에서 금년도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이 6,492만 8천원이 징수가 되어서 9억 1,648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과년도 미납금 징수금이 96만 9천원을 받아들여서 2,54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보조금 중에서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총 세출은 세입에서 2억 9,702만 4천원이 편성되어서 기금에서 400만원 감액된 것을 제외하고 2억 9,302만 4천원을 증액해서 총 사업비는 35억 2,847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에 2억 5,315만원을 편성해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에서 136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31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수계기금에서 400만원이 감액되어서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학비 보조수당 254만 4천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중에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을 상수도회계로 저희들이 받아들인 만큼 늘려야 해서 488만 8천원을 증액한 4,449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비보조비와 2011년도 본예산 부분 반영 등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되도록 간곡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오지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환경사업소 소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화장실에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우리 사업소로 가는 관거를 무슨 관거라고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직관이라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사업명을 직관사업이라고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보고 하수관거라고 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하수관거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오수가 나가는 것은 그냥 하수도이고 그렇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거의 비슷한데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고 그런 시설들을 배수설비라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배수설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관거
하수관거강성원위원
내에 배수설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집안에서 나오는 것들은요.
강성원위원
내 얘기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말씀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강성원위원
배수설비라고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회의 시작하기 전에 "배수관거사업이 언제쯤 끝납니까?" 하니까 "앞으로 30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2030년까지입니다.
물론
물론강성원위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네요. 30년이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30년이 걸려서 그렇게 오래 가야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한 20년 걸리는데요.
강성원위원
또 어떻게 금방 10년이 짧아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이 2011년이니까요. 2030년까지 해야 된다는 소리죠.
강성원위원
아, 30년까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30년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30년까지 한다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강성원위원
그 사업이 국비 보조를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직원과 상의) 70%입니다.
시비
시비강성원위원
부담율이 30%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 배관이 일단은 환경사업소로 가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조산이나 천거동부터 공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도통동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나가나요? 아니면 중간중간부터 해도 관계가 없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2020년까지 기본정비계획이 전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을 세워야만 환경부 지원이 가능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2030년까지 해야 하수관거가 다 정비됩니다.
제가
제가강성원위원
소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그 공사과정이 환경사업소에서 가까운 쪽부터 해야 공사가 좋은 것인지 아니면 그 위쪽부터 해야 하는지 순서를 묻고 싶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순서는,
그것
그것강성원위원
관계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큰 관계가 없고요. 직관, 큰 관로가 있는 쪽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성원위원
큰 관로가 있는 곳부터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주 관로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 관로가, 큰 도로가 큰 관로가 있겠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
지선강성원위원
, 간선은 차후에 해 나가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사무적으로 궁금해서요. 남강댐 상·하수도시설 확충공사가 일반사업에도 편성이 되고 특별회계에도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그럴 필연적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1개의 특별회계 사업이면,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낙동강 수계에서 기금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금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기금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꼭 줘야 되는 거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 단일회계로 편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소가 하수시설 일부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 본처리장은 기존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올 10월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전부 다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공기업 특별회계 담일회계로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공기업김정환위원
특별회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지금김정환위원
당장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맞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잘못됐으면 내가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이 사무적으로 잘못 판단했으면 정리하면 되는 것인데,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김정환위원
단위사업이 두개의 회계로 갈라지는 것은 이것은 내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회계 예산 집행할 때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러분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나요? 대형사업비는 어디에 주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공단에.
리가
우리가김정환위원
발주 안하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따로김정환위원
주는 것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회계 두개는 이상합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요. 하반기부터 공기업 특별회계가 편성이 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오자니까 참고로 들어 주십시요. 탈수기 교체공사 안에 있는 재원대책에 2011년인데 2010년으로 오기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 또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잘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하수관거는 현재 관을 새로 놓는 것이고 하수도 개·보수는 기존에 놓여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개·보수 정비사업은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또 하수도 개·보수 정비사업은 지선에,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골목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을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렇다면 하수관거 사업은 어떤 용역 및 설계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쭉 세워서 하시는데 하수도 개·보수사업은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잘 안 빠지는 곳이 있다든가 문제가 되는 곳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두 가지 다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일부분은 남겨두었다가 꼭 문제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개·보수 정비사업을 어느 지역을 주로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도통동 지역을 했는데요. 도통동 쪽 일부 남아서 노암동 쪽에 주택단지 문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일부 부분을 현재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관이 생기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이 개·보수사업도 많이 축소 되겠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겠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만약에 관거사업으로 하면서 원래는 관거만 놓아야 하는데 지선까지 하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아까 직관공사, 다시 말하면 배수시설 공사가 현재 우리 남원시에는 몇 프로나 완료가 됐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중)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도 직관공사가 미 실시된 곳이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파트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금동지구가 일부 그런 곳이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왕정안위원
그러면 관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오수가 지반 사정상 아파트 건축한지가 오래되어서 우수하고 정화조하고 목욕탕수가 같이 들어오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내부에서 개조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아파트가 몇 곳 있습니다.
수도
하수도왕정안위원
시설이 전부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건물을 새로 짓거나 쉽게 얘기해서 기존의 관거가 완료되어서 다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스스로 관까지 연결을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왕정안위원
뒷장에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비가 약 1,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으로
앞으로왕정안위원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더 늘어날 텐데 직관공사를 계속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추세 아닌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 사업소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9월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완공이 되면 거기에 시험 가동기간이 있어서 한달 정도는 슬러지 처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길도 있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돈이 부족해서 더 세웠어야 하는데 탄화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서 그 금액만큼 미리 계산해서 감액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아직 그 기계의 성능만 믿었지, 아직 테스트나 실험가동도 해 보지 않는 상태이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
벌써
벌써왕정안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이변이 생긴다고 하면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런
이런왕정안위원
것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될 텐데 미리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해양투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양투기를 안 하고 일단 저희 처리실에서 운영을 하고 저희들도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이 예산을 더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줄여놓고 거기에 맞춰서 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걱정
걱정왕정안위원
안 한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한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가면 갈수록 추이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좀 챙겨 보십시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수슬러지를 어디에 투기를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여수를 통해서 동해 앞바다 공해상으로 해양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동해왕정안위원
앞바다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 쓰십니다. 질의를 앞전에 한 것인데 327페이지에 보면 남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이번
이번김종관위원
추경에 3억원이 올라왔는데 국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는 이미 기 확보가 되었는데 금년에 시비 5억 5,600만원 부담을 덜 했습니다.
남원
남원김종관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국비가 몇 프로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7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시비는 30%죠?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70%면 국비가 얼마가 내려와야 합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자료 검토중)
김종관위원
104억 3,000만원이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 6,600만원이 국비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직원과 상의중) 국비가 55억 5,800만원이고 시비가 37억 400만원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사업비를 보세요. 총 사업비를 보시면 149억원이죠? 총 사업비가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49억원의 70%면 얼마입니까? 70%면 104억 3,000만원이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1억 6,600만원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011년도 추경에 올려놨고 2012년도에 나머지 잔액을 넣어 놨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한번 조사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48억 9,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비하고 기금하고, 우리 시비가 1억 300만원이 더 들어가 있으면서 국비, 기금이 아직도 보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비로 예산을 추경을 올려 놓았어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방식이 복잡하거든요. 80%, 20%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고
끝나고김종관위원
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오후에 조정이 있으니까 바로 해 주세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금년에 완공이 되는 것이 맞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소관
소관김정환위원
위원회 업무가 아니어서 틀리면 창피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328페이지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시비 미부담금 3억 3,700만원을 감액시켰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감액시켰는데 설치하는데 당초에 3억 7,900만원을 확보해서 4,100만원만 보태면 완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얘기가 맞나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시비
시비김정환위원
미부담분이 4,100만원만 있으면 되는데 3억 7,9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3억 3,700만원을 깎았다는 것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정환위원
잘 안 되어서요. 3억 3,700만원이 4,100만원으로 줄은 것은, 자꾸 뭔 얘기 하면 그렇겠죠? 뭔가는 판단이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고자
하고자김정환위원
하는 사업을 안 했는지, 이것 다음에 가서 또 세워서 할 것인지, 금년에 끝나는 것에요?
광호
김광호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남원시 인사에 의해 현재까지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부서의 보고를 주무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경영담당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안 계신 가운데 수고들 하십니다. 435페이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에 예산을 세우실 때 대부분이 과거의 전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미납요금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상록,
거기에 개장을 늦게 해서요?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 그렇습니다만 440페이지 시설비에서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동충동 쪽에 사업변경 되어서 감액을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수관거하고요?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하수관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수관 공사는 그때 하수관거 할 때 같이 교체하나요?
그쪽은 내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333페이지 인월·월평 물탱크 설치사업이 당초에 우리 시비로 특별교부세 대체사업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괄 삭감 속에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뒤에 국비 1,000만원이 다시 왔다고요?
도비
도비강성원위원
, 국비가 아니고요?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이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사업 보조로 되겠네요?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왕정안위원
위원입니다. 333쪽에 방금 강성원 위원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충질의로 1,000만원 사업비로 물탱크를 설치하면 어떤 재질로 규격은 어느 정도로 하게 되나요?
용할
사용할왕정안위원
수 있는 용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윤지홍위원장
경영담당님, 예산이 도비 포함해서 2,000만원이죠?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물탱크를 시멘트로 만들었던 것을 스테인레스로 교체 못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왕정안위원
세출부분에 440쪽 한번 보세요. 급배수관 교체가 7,8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왕정안위원
방금 동충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충동을 제외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거든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나머지 5억 7,200만원을 가지고 시내를 전체 하는 것입니까? 지역이 어디어디가 해당됩니까?
관거
하수관거왕정안위원
사업지구요?
지가
나머지가왕정안위원
어디어디 해당되느냐 그 말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으로
그것으로왕정안위원
보면, 노후관거를 따지기로 말하면 누수가 어느 정도 차이를 두고 시급성을 따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4호선 왕정동 바다로마트 앞에 아시죠?
번에
지난번에왕정안위원
민원 생긴 것 아시죠?
그때
그때왕정안위원
현장에 안 와 보셨어요?
렇게
이렇게왕정안위원
넓은데 이만큼 쌓인 것 보셨죠?
래서
그래서왕정안위원
노후관거가 그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는가,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관거가 남원시내에 전부 몇 키로나 됩니까? 한 500km 됩니까? 300km 됩니까?
왕정안위원
400km 정도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거기에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관거는 몇 키로나 됩니까?
왕정안위원
노후관으로 128km면 약 4분의 1정도 되네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추경예산을 세우는 것이라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도로굴착을 하기로 말하면 지난번에 왕정동 같은 경우에 그것을 교체를 했어야지요.
아니
아니왕정안위원
, 내 얘기는 그 한 구간만 교체를 하면 뭐하냐는 것이지요.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남원의 상수도 보급률, 정수장으로부터 배수를 받아서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77%요?
러면
그러면왕정안위원
나머지 23%는 전부 자가급수를 해야겠네요?
왕정안위원
자가급수에 대한 급수통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 원성 없이 다 해결하고 있나요?
래요
그래요왕정안위원
. 우리 지역도 그런 곳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는지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있게 보신 분이 하신 내용을 제가 중복질의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방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노후관이 묻혀있는 것이 아까 몇 키로라고 하셨죠?
김정환위원
128km라고 했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그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어떤 중장기적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는데
아는데김정환위원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도 연결이 되고 막대한 자원이 땅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누수율 재고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예산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금년에 7,800만원을 감 했어요. 감한 것은 나는 남원시 전체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시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감하지 않고 증해야 됩니다. 남원시민으로서 여기에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남원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보면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인데 왜 이런 것을 다 줄인 것입니까? 여러분! 줄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하기 싫어서 줄인것 밖에 안 됩니다. 줄이면 되겠습니까?
시가
한시가김정환위원
급하고 128km나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아니 줄줄은 아니고 조금씩 새는지는 모르지만,
김정환위원
안 돼죠.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비까지 끊어서 말도 아닌 곳에 돈을 넣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7,800만원이면. 방금 왕정안 위원님 말씀한 대로 문제되는 구역도 터져서 사회문제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 부분도 못 하면서, 안 하면서 이것을 삭감하다니요?
제가
제가김정환위원
말씀드린 것은 부분적인 예를 들어서 했고 중장기 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 자세한 얘기는 안 묻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나라도 제때에 마치고 가도록 해야지 예산계에서 깎아달라니 깍아줘 버려요? 소장이 없으면 티가 납니다.
여담
여담김정환위원
겸 진심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고 여러분 관심 갖고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다른 것보다는 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사안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종관위원
무이파 태풍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본 지역이 산내지역일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관위원
불과 이틀 전에 만났을 때도 물 때문에 아우성을 치고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에 재난복구비로 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인가 대책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김종관위원
, 불과 이틀 전에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오늘김종관위원
갔다 오셨어요?
김종관위원
예. 남원시민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 애쓰시는 줄은 알지만 각별히 신경 쓰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질의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안동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12억 7,17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현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11억 1,340만 3천원으로 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5,831만 9천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전년도 잉여금 및 이자감소와 보조사업 시비부담 증가에 따른 예산부서의 긴축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확실한 인건비, 외빈초청여비 등을 감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지원 공무원 국내여비를 행정운영경비 여비로 증액 편성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 작성 인부임인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 990만원 중 7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소요비용 690만원을 제외한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국제화여비 중 6월에 실시한 해외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견학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당초예산 1,000만원 중 500만원만 남겨두고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염성시 초청에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으나 올해는 우리가 염성시를 방문했기 때문에 미집행된 예산입니다만 하반기 흥부제 등 행사에 외빈을 초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남겨두고 나머지 5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 직원 국내여비 3,684만원 중 1,500만원을 감액해서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소요되는 기본경비인 국내여비를 지방의회 운영지원 중 직원 국내여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에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지방의회 운영지원 국내여비 중 1,500만원을 감액해서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방송에 안 나오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끌 겁니다.
리가
우리가김정환위원
시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 있을 때는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봐야 해요. 그래야 의회가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동엽
안동엽김정환위원
국장 가면 하든지, 여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담을 해서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는데 한 두마디 하겠습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김정환위원
회의록 작성 인부임이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세운 예산이기는 한데 정규직이 채용이 되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채용이 됐는데 인부임을 세워서 우리 의원들도 전문위원 두 세분이 보좌해 주는데 속기사 두 분 있는데 그것을 또 보좌하는 인부를 주면 되겠습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속기사가 최근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요. 1명 있었죠.
니까
그러니까김정환위원
정리해서, 최근이 맞나요? 언제 채용하셨나요?
김정환위원
7월에,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하지 말자 그 얘기이고 국내여비는 처음에 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는,
여담
여담김정환위원
같은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무엇을 조금은 알아서 어떤 의원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비가 본예산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아니, 그런 것 없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나는 예산과목상 여기 성립이 되어 있어서 "아, 의원들도 별도로 여비를 조금 쓸 수 있게 배려가 됐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내가 잘못 보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역시 1,500만원이 국내여비에서 줄어서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여비로 통째로 1,500만원이 옮겨졌군요.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세워졌느냐 그것이 궁금하더라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예산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자세히 알아봤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남원시의회의 공무원 국내여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여비를 한번에 보충하려고 보니까 집행부 예산계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봤을 때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맞아서 그 보충된 여비를 의사운영지원 공무원 국내여비 쪽에 좀 나누어서 편성을 해 놓았답니다. 이러면 이번에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제대로 편성을 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김정환위원
설명이 좀 그렇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 설명할까 싶어서,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아니, 편성은 예산부서의 얘기입니다. 저희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을 갑자기 증액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왔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는데
들리는데김정환위원
종래적으로 보면 의회는 이 정도 세웠네요. 그래서 2010년도도 보고 2009년도도 봤는데 쭉 그런 정도더라고요. 현재 세워진 3,600만원 정도 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오였는가 괜히 헷갈려서 제가 조금 농판이 됐습니다. 여기 써져 있으니까 의원들이 쓰는 여비로 알았다는 그 말입니다. 누가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김 위원님,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공무원 기본경비를 국내여비에 정당하게 세워야지 의사운영지원 국내여비에 나누어서 세워놓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누가
누가김정환위원
보면 의회에 몽땅 세워줬다고 할까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런 인상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정환위원
그 정도 세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교류 가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한번 초청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염성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통상 한번 가고 한번 오고 그러죠.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연내에 오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계 중국 전문가도 저기 계시네요.
담당
의정담당
양완철 1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아니
아니김정환위원
, 당해년도에 우리가 한번 가면 춘향제가 됐든, 다음 해에 하는지 당해연도에 하는지, (집행부석에서 - 다음 해입니다.) 알겠습니다. 당해연도에 하면 우리 흥부제라도 오십시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요. 다 물었네요.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또 나오네요. 중국 염성에 올해 갔다 왔죠?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
강성원위원
관례적으로 올해 갔다 왔으니까 내년에 중국분들을 우리가 초청을 하고,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관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 자체의 규정입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교류협력을 할 때 그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는데
하는데강성원위원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 우리가 올 봄에 갔다 왔으면 가을에 초청을 한다든지 그러지 왜 꼭 다음해에 초청을 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예를 들자면 자매결연을 하는 시·군 또는 해외 같은 곳은 그 자치단체의 축제가 있을 때 많이 초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염성시를 초청하려면 춘향제 행사 때 봄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축제가 있을 때,
향제
춘향제강성원위원
전후 그때 갔다 왔으니까 바로 또 하지는 못하겠고 춘향제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올해는 다른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내년 춘향제 행사 때 초청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내여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자료조사여비 우리들하고 갈라먹기 안되는가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누구하고요?
강성원위원
우리하고요.
동엽
안동엽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 쓸 수 있는 여비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 쓰세요. 쓰십시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은 남원시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4일 제출되었고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당초 추경예산 대비 3억 9,700만원 증액된 4,637억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당초 대비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4,34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감사처분 결과 회수금 2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비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0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1,300만원 등 총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는 용동 소하천 정비 2,000만원, 운봉 서림공원 체련시설 정비 1,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에 자세한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국·도비 사업 세출편성 안입니다.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주민복지과는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1,200만원이 증액되고 여성가족과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강사수당 900만원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00만원 등 총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200만원,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 2,800만원 등이 증액되어 총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정과는 운봉 서천 용배수로 정비공사 1,000만원이 증액되고 대강 송내 농로포장공사 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과는 서림공원 체련시설 보강공사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용동 소하천 정비공사 2,000만원, 유곡 진입농로 포장공사 1,200만원 등 총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인월 월평 물탱크 설치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자체사업 세출편성 안입니다. 민원과 창구근무자 근무복 지원을 위하여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에 원활한 국비 확보와 사전절차 이행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1억 3,300만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 허브축제 경관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건비 500만원과 관리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 민·군 화합행사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산내면 청소차량 엔진수리를 위하여 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총 2억 5,4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 수정예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과태료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해당 실·과장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실·과·소별 일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재직 순에 상관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국·도비 내시된 금액이 우리 시비부담금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합해서 얼마가 소요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합해서 3억 9,700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성원위원
재원은 마련되어 있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세입에 잡아서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입은
세입은강성원위원
어디서 얻어집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감사를 하고 나면 보통 회수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미리 2억 6,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내려온 것에 대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당초 추가경정예산에 그것을 세입으로 안 잡았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수정예산도 세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으면서 잡은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강성원위원
수정예산에 쓰려고 별도로 남겨 놨다는 얘긴가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매년 감사를 하고 나면 회수금이 나오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보고,
것이
그것이강성원위원
언제 결정됐는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결정이 아직 안 되고 9월 19일부터 감사를 하면 아마 연말 안에,
강성원위원
실장님! 그것은 감사를 해 봐야 알고 그러지 생각대로 했다가 만약 안 나오면 또 펑크나는 것 아닙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안 나오면 그때 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대충은 들어올 돈을 알고 있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매년 그러기 때문에요.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죠. 재원은 다른 데가 아무 거시기가 없어도 이 재원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으로
앞으로강성원위원
추경예산에서 삭감 여부에 관계없이?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김정환위원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1쪽에 보면 여성자원활동센터에 관련된 것이 도비고 시비고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운영을 안 하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순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라북도 지역에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전부 다 안 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와서 별 수 없이 그에 해당되는 것은 일반수용비나 활동센터 사무실 난방비나 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같은 것 다음에 활동센터 업무추진여비 그다음에 전문봉사단 운영재료비 이것을 모두 불가피하게 삭감을 했습니다.
방금
방금김정환위원
얘기 중에 한 마디를 빼야 하는데 추가했네요. 여비는 들어오는데 왜 여비도 삭감했다고 그래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에 대한 간사 여비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업무가 아예 시·군에서 다 없어져 버린 거네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소리문화 체험마을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고 소리문화 체험마을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해야 할 사업인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오성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고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입니다. 작년 초부터 준비를 했었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검증이 된 것이고요. 문화관광부에서도 확정이 되어서 해당 시장, 군수들로 하여금 33명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거의 기재부로 넘어가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물론 9월 국회 이후에 확정이 되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는
다음에는김성범위원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필요하고도 긴급하게 수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추경도 안 올라왔는데 갑자기 추경 수정으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아시겠죠? 일반 보편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타당성이 분명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그렇고요. 땅 사는 것하고, 허브축제를 두고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 직원들이 며칠간 실제 몸으로 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재비 조금하고 인건비 좀 계상했고요. 군부대에서 올해 국군의 날 특별 민군행사를 한다고 며칠 전에 협의가 들어와서 일단 계상이 됐고 서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삭감한 것 하고 조정, 그 다음에 산내면에 청소차량이 본청 관리가 아니고 면에 두다 보니까 운영비가 항상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성범위원
수정예산과 추경에 대한 개념이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예산 수정이 올라오면 추경에 올라와서 변경이 된다든가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을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불쑥 나와서 수정이라고 올라오면, 여기 보면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닌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국·도비 지원사업 외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런김성범위원
것은 뜻하지 않게 아까 군부대는 저도 긍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도 보절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와 유대감이 있는데 사전에 치밀하게 해야지 그분들하고 이제 와서 제휴한다고 불쑥 수정예산에 넣으면 그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어도
적어도김성범위원
미리 2~3개월 전부터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의회에 와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아직은 가시화가 안 됐다라든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해야지 며칠 전에 와서 간부들이 연대장이라든가 누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남원시가 무엇입니까? 저도 개념적으로는 좋아해요. 그러나 절차가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봤습니다. 위원님들 다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수정예산이 겨우 나왔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에서 마침 계시니까 문화관광과 먼저 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내년에 반영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변경용역이라든가 일부 사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사업은 확정됐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확정이 됐는데 예산편성액이 2012년도 국비 6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거의 확실시되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원래 연초에는 올해부터 이 계획은 있었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예산 때문에 추경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해서 뺀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삭감이 됐었죠. 저희들이 다시 건의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전체 사업규모는 알겠습니다만 올해 요구액은 무엇이고 반영액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료 주신,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선 토지매입비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됐고 용역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니까 8,500만원 가지고 일괄 발주해서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용역이란 것은,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거든요.
양해석부위원장
그것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것 따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이 사업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양해석부위원장
하반기부터 하시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시든가,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방식이고요. 예산이 여의치 않으니까 예산을 일시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니까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확보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래도 내년에 국비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또 하나 토지매입비가 감정가가 끝났습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시행 안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런데 딱딱 떨어지는 숫자는 이해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대충 이 정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아는데 50만원 단위까지, 1억 3,350만원까지 세운 이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서 십만원 단위까지 세우신 것입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팅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규모 단위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아니, 예산계도 이상하지 정확하게 감정평가도 끝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십만 단위까지 세워서 반영을 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면적당 계산을 해서 좀 세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실제로 그것이 됩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확보한다는 것이지요.
양해석부위원장
문화관광과는 됐고요. 민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우실 것이라면 전체를 다 세우셔서 하시지 처음에 100만원만 세우셨다가 450만원을 증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라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춘성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하복비하고 추동복비를 다해서 6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데 재정상 1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보조 받는 금액이 좀 있어서 불가피하게 하복비만 세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니까 100만원은 하복비라는 말씀이세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그러면 하복비는 미리 썼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집행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추경 성립전 사용했어요. 그렇죠? 100만원 시비가 서 있잖아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이미 1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추경에서 100만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450만원이 추경에,
양해석부위원장
이것은 수정예산이고 기존 책자에,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당초예산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장님이 오셔서 설명하셨습니다만 재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군화합행사 총무과장님께 아침에 얼핏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남정식입니다. 35사단 103연대에서 남원지역에서 민·군 화합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자 사업계획이 저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군부대하고 협조관계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또 부대에서도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화합한마당 행사를 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 같아서 여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처음 하는 행사죠?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양해석부위원장
군에서 갑자기 지역주민 간 화합행사를 하는 이유가 시대적인 무엇이 있는지는 감이 안 잡히는데 2,000만원 행사입니다. 전체 행사는 우리가 보조 외에 그 쪽에서 갖고 있는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사규모는 굉장한 큰 행사거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금년 들어서 군부대와 저희 시와의 관계가, 금년에도 그랬지만 작년에 수해 났을 때도 그렇고 계속 군부대와 저희 시 관계가 원만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부위원장
저희가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고 같이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려야 되는데 타 행사하고도 비교가 되니까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행사규모가 어느 정도 대충 안이 나왔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행사일정은 10월 1일로 하고요. 장소는 사랑의 광장에서 하면서 그때 참여인원은 약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000명은 시민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민
시민강성원위원
2,000명이면 또 읍·면·동에 인원 배정을 해야겠네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읍·면·동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들이
시민들이강성원위원
가서 하루 체육대회하고,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비슷하겠네요? 가서 체육행사 하고 먹고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는 아니고요. 거기에서 화합잔치를, 노래공연하고요.
여기
여기강성원위원
사랑의 광장에서 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이것이 일부 부담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사비를 우리가 전액 내는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거기서 지원요청이 들어온 것은 3,500만원이 지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 중에 실제 지원이 가능한 내용적으로 봐서 가능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전체강성원위원
행사비를 2,000만원 갖고 쓰라고 한 것입니까? 자기들 자부담이 좀 있는가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3,5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만 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총무과장님, 안 계신가요? 환경과장님이신가요? 환경과장님!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수정예산이 없어서 자리에 안 올라왔습니다.
강성원위원
청소차량을 수리하는데 시설유지비로 84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주 대수리네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몇 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올해 차량을 순회할,
니요
아니요강성원위원
. 차가 엔진이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840만원이면 웬만한 중고차를 하나 살 가격인데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청소차는 5톤차 큰 것인데요. 엔진이 완전히 고장나서 개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면
웬만하면강성원위원
보태서 새차를 사야지 중고차 헌차에 800만원을 보태서,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앞으로 연수가 2년이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차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차량비가, 시설장비비가 많이 들어가면 새로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우리 바로 옆에 보면 103연대하고 7733부대가 있잖아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김종관위원
알기로는 군인들이 1년에 몇 번 정도 수해복구라든가 아니면 긴급상황이 일어나면 우리 시민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차례나 군ㄷ부대가 도움이 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횟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남원지역에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되면 발생될 때마다 다 와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김종관위원
몇 회 정도는 안 나옵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6회 정도 와 줬습니다.
아까
아까김종관위원
예산은 3,5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000만원 주고 1,500만원은 군부대에서 분명히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날 군인들은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아직 그런 참여인원까지는, 전체 행사규모만 2,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관위원
주민들 2,000명이 아니고 군인들까지 합쳐서 2,000명 정도 잡은 것입니까?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총 인원은 2,000명인데 그 중에 군인의 숫자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인들이요?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대부분 우리 시민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월 청소차량 아, 산내인가요? 내구연한이 2년 남았다고 하셨죠?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노경환위원
청소차량입니까? 아니면 음식물 수거차량입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청소차량인데요. 산내면 입장에서는 시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워낙 거리 이런 것 때문에, 면에서는 일반운영비가 빠듯합니다. 올해는 엔진이 완전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갈아야 하고 보통 청소차가 6~7,000만원 가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6,000만원이요?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6~7,000만원 가는데 이번에는 수리를 해 줘야만 더 2~3년, 내구연한은 2년 남았지만 더 쓰기 때문에 3~4년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량
차량노경환위원
가격이 6,000만원 가는군요.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27쪽에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추경에 이게 올라왔습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저희가 추경에는 한 600만원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안 되어서 450만원 수정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노경환위원
, 연간 민원실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본예산에 100만원이 서서 올라왔습니다.
노경환위원
55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기존의 100만원에 외교통상부 국비지원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하복비를 보태서 지원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외교통상부에서 국비가 내려왔다고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국비가 피복비로 일부 있습니다.
비가
국비가노경환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200만원인데 본예산에 국비도 안 세워주고 기정액에 100만원 밖에 안 세워졌습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추동복을 민원실에 사람이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민원인도 많이 찾아오고 문을 자주 여닫으니까 추운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피복을 전 민원실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창구직원 16명한테 지원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총 예산이 피복비가 550만원입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우리가 하복도 준비해 줍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하복은 준비해 줍니다.
노경환위원
추동복하고 하복까지 같이 구입해서 줍니까?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하복은 기존에 구입을 했습니다.
복은
하복은노경환위원
얼마 주고 구입했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2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노경환위원
250만원을 소요해서 16분의 직원들한테 하복을 지급을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환위원
이것이 예산이 성립되면 추동복 두벌씩 지급이 되겠네요?
춘성
최춘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행사실비보상비가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은
적은노경환위원
예산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이요?
노경환위원
노인일자리사업 경진대회 참가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노인일자리 경진대회가 9월 26일 인천에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30만원하고 시비 50% 30만원 해서 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해 달라는 뜻으로 국비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노경환위원
여기는 국비라는 표현이 안 되어 있고 순수한 시비로만 성립시켜 놓은 것 같은데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국비가 50%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국비 30%, 시비 30% 뒷장에 있네요.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장을
뒷장을노경환위원
제가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국비가 내시되어서 다시 내려왔습니까?
순기
김순기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축산과장님, 농정과장님, 벼수확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벼 수확은 올해는 어제부터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벼 수확은 한창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운봉지역은 9월 20일경 되어야 수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9월 20일부터 10월 한 달은 계속 수확기가 되겠네요?
병태
문병태농정과장
예.
니다
됐습니다강성원위원
. 문화관광과장님, 흥부제를 언제부터 합니까?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10월 8일부터 9일까지 합니다.
강성원위원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하지요?
오성
박오성문화관광과장
예.
강성원위원
예. 들어가세요. 나오실 필요 없어요. 재난관리과장님,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시에 아마 우리 시민을 초청해서 민·군 화합잔치를 하자는 뜻 같은데 참 뜻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까 말한 것 같이 각종 재난때, 농번기 때 와서 시민을 도와주고 그것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뛰는, 고생하는,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향토방위를 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하루 휴가 겸 우리 시에서 행사비를 보조해서 그분들이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아주 동의를 합니다. 아주 찬성합니다. 그런데 아까 10월 1일은 첫째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농번기입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번째
두번째강성원위원
10월 8~9일 이틀간 흥부제 행사가 있고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시민체육대회하고 비슷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농번기에 또 흥부제 행사를 1주일 남겨놓고 행사를 번거롭게 2번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순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대안을 드린다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차라리 흥부제 행사때 군인들을 전부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점심도 대접하고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으면 게임도 한번 하고 아까 음악분수대에서 어떤 오락행사라든가 가수들을 불러서 초청행사 하면 그 분들이 와서 노래 부르고 특기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돈은 그 돈에 조금 더 보탠다든지, 아까 흥부제 행사비가 적다고 한다면 거기에 보태서 준다든지, 2,000만원을 다 준다든지 해서 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만 한 농번기에 읍·면·동장님들 인원 동원해서 모시고 오려면 돈이 또 듭니다. 왜냐하면 전체 2,000만원 가지고 부대에서 1,500만원 보태서 3,500만원 가지고 행사한다고 해도 읍·면·동에서는 또 별도 먹거리 준비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개인별로 돈 들지, 웬만한 사람들은 봉투 내서 발전협의회에서 돈 집행해야지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읍·면·동장님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애로가 많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성원위원
아까 그런 윗분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봐서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번 했으면 차라리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행사에 그분들을 정중히 초청을 해서 멋지게 그날 하루 휴가를 주든지 먹고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하고 어울리는 행사가 같이 안 되겠는지 따로따로 할 것 없이, 또 시기적으로 봐서 한 두달 떨어진다면 모르는데 딱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저희도 지휘부하고 같이 검토를 했을 때 처음에 저희도 부대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1주일 간격이기 때문에 흥부제 때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했는데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라는 것이 있고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 10월 2일은 노인의 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의미부여하기 위해서 10월 1일에 같이 노인 위안잔치 및 화합행사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방향이 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서도 각종 행사를 줄이자, 사업비도 문제가 되지만 공무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그러니까 각종 행사를 줄이고 통합하고 줄이자는 입장에서 행사가 자꾸 만들어지면 그럴까 싶어서 제가 대안을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연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윤지홍위원장
참고로 허브축제가 27일부터 있습니다.
정식
남정식재난관리과장
예.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9월 4일까지이고 이 행사는 10월이니까요.
윤지홍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윤지홍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김종관위원
위원입니다. 혹시 원예허브과장님 오셨습니까?
김종관위원
35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544만 9천원이 추경수정에 올라왔거든요?
액이
기정액이김종관위원
6,498만 1천원이 서 있었잖아요?
차피
어차피김종관위원
인건비로 같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제초작업이란 말이에요?
김종관위원
3명을 사역하고 있고 다음에 이것은 제초작업이잖아요?
올해
올해김종관위원
거기에 더이상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종관위원
부족분이니까 앞으로 10명을 다시 9일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종관위원
부족분이에요?
나는
나는김종관위원
차후에 인건비가 추경으로 또 올라올까봐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면 올해 2011년도는 마무리가 되려는지 아니면 차기에 또 일이 있으면 미리 추경에 상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종관위원
그 밑에 500만원은 어디에 쓴 예산인가요?
김종관위원
꽃 5종류를 100만원씩 해서 500만원 추경으로 해 놓은 거에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 위원회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에 걸쳐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노경환 위원 외 7분의 위원으로부터 증액수정안 제출이 있었습니다. 노경환 위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노경환 위원 외 7분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 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발의안에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노경환위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유기질퇴비 구입비 외 1건으로 총 2억 1,000만원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을 대신하여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의 확인을 얻은 기획실장을 통하여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규상
양규상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윤지홍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고 남원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의 동의를 얻은 기획실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심사보고서 내용을 양해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효율성, 합리성, 시의적절한 예산배분, 사업의 연속성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지역발전에 적합한지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2억 8,45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3억 100만원, 직속기관 500만원 등 총 5억 9,05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건설국 소관 1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3억 8,050만원 등 총 5억 9,05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