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규 의원 발언

핸드폰은 진동으로 하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혜경의원외 5인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여성들의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의를 조례에 규정하였으며, 또한 아동 보호 지역 연대의 구성 인원을 기존 “15명 이내”에서 “17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하여 아동 및 여성의 보호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운영”으로 되어 있는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피해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지역 연대의 구성 인원에서 기존 “15명 이내”를 “17~25명 이내로”로 구성을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기관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보호기관 간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역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다 폭넓고 구체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명을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개명하면서 피해자의 정의를 조례 안 제2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의 구축)에서는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및 기능) 6호에서는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연대의 기능을 보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현재 "15명 이내"로 되어 있던 지역 연대 구성 인원을 여성가족부의 권장사항인 "17~25명"으로 늘리고, 구의원 참여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행정, 법률적 지원은 물론 아동·여성 보호 기관들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 체계를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4조(수당) 중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한 것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역 연대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취지에 맞는 조례의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오문숙입니다.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신 유혜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 아동과 여성 보호에 대한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아동·여성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의가 없으며, 다음 조례안 제2조 제3항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신설 조항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통해 피해 대상자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이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4조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범위를 “경찰 등”에서 “법률 및 수사기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찰 뿐 아니라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협력체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이의가 없으며, 다음 조례안 제6조 지역 연대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 제1항에서 5항의 일부 내용 보안사항 및 6항의 신설 조항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은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의 기능의 중요성과 활동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1호에 있어 제1항의 지역 연대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17~2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는 것은 2011년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도 위원수를 "17에서 25명"으로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제7조 제2항 1호의 “구의원 1명”을 “구의원 2명”으로 하는 것은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의 전체적 위원수 증가와 함께 지역 연대 업무의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을 2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 아동과 여성의 안전에 대한 시책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14조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함은 조문 해석의 명확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아동·여성 폭력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광범위하게 구축함으로써 우리 구 아동과 여성의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대문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피해 보호에 관한 조례가 늦은감이 있습니다. 발의를 하신 유혜경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보면 현재 안 제7조에서 “15명”에서 “17~25명”으로 늘리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지침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유기적인 협조가 가능하게끔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안 제14조에서 보면 수당 중 “그러하지 아니 하다”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로 개정한 것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이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에 설치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1명으로 돼 있고, 이전에 조례는 15명 이내로 해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 2011년도 여가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인원을 15명으로 제한된, 15명 이내의 인원을 17명에서 25명으로 인원을 증가하는 것으로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정에 있어서는 유혜경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하고 같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14조 수당 문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한 것이 어떤 뜻으로 말한 겁니까.

그전에 경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관계기관에 “경찰 등”에서 “법률 및 수사기관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그러면 법률 및 수사기관 등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캠페인이라든가 내지는 구성을 할 때, 17명에서 25명 구성을 할 때 여기에 관련된 부분을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문을 보내면서 그쪽 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협조를 구하는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안 제14조 수당 해서.

14조 수당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내용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인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은 “지급할 수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표현이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생각이 돼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해서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제14조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는 건데, 직무와 관련이 없을 때, 없음에도 출석을 해서 자기가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급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송광석 위원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수당은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에 구성, 그러니까 위원으로서 공무원이었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고요, 위원으로서. 그러니까 당연직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원래 여기 구성원에 보면 부구청장, 원래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부구청장님한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님이 부위원장님이 되시고, 또 구의원님이 1명에서 2명으로 증가를 해서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당연직한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제 본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개정 발의를 하신 건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인원이 많아서, 인원이 많고 하다 보면 수당 지급 문제도 있고 하는데, 위원이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17명에서 25명으로 늘린다고 생각할 때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원을 늘리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 14개 동이 있는데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다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력에 관해서. 그랬을 때 지역별로 해서 위원들을 구성해 보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는데요.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느냐에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기대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경찰이나 소방서나 이런 기관에 사람들은 상근직 공무원들 아닙니까? 주 업무가 지역순찰이나 재난구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바로 출동할 수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상황에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게 뭐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또 위원님들이 그런 상황에 현장에 간다한들 우리들이 어떤 주어진 권한이 없습니다. 사실 유관기관하고 그냥 연락체계 이런 거나 하고 출동해 달라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 이거 만들어 봤자 사실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위원입니다.

주 정 위원님!

위원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물론 위원이 구성이 되면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연대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연대 회의를 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사회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위원을 그렇게 구성했을 때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위원회 구성을 해서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견 수렴이라든지 문제점 같은 것을 전문기관하고 잘 얘기를 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는 저희가 연결을 하고, 병원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분들을 상담을 통해서 병원으로 연결한다든지 또 법률기관에 어떤 자문을 구하게 된다면 법률기관하고 같이 연계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법경찰이나 소방대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늘 근무하는 분들이지만 위원이란 사람들은 지역의 생활인들이고 계속 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협력체계를 협조하고 연락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모여서 여성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다, 인격학대다 이런 분야를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하고 해서 될 성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사람이 폭력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직접 해결하고 방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 앉아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얘기는 벌써 상위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위원장이 볼 때는 사실 옥상옥이라는 겁니다. 유혜경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소속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회의를 한 번 참석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취지 한 번 말씀하세요.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신 위원님이시고요. 2011년도에,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15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얼른 생각해도 성폭력, 우리 청량리에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아동이나 이런 것이 장안동에서 다 우리가 생겼어요. 이거 제가 서울시에 가서 질의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넣었을 때. 우리 동네 장안동에서 이런 폭력을 받아서, 그것도 한부모 가정 아동이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힘은 없지만, 내가 지역위원회 위원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신고도 할 수 있고 도와 줄 수 있고 그것은 하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하나 중에 위원도 2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 이쪽 장안동에만 여성아동 폭력이 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지역 순방을 할 때 위원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또 이쪽 지역에서, 청량리쪽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위원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임명을 가지고 위촉이 됐을 때는 좀 더 상세하게 빨리 그것을 경찰이라든지 관계 수사기관에, 유관기관에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의도에서 넣었고요. 25명을 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이번에 2011년도에 이렇게 하라 라는 얘기를,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할 때 인원을, 그러면 또 하는 것이 아니라 11명으로 시작해도 되고 25명으로 해도 되지만 이게 좀 더 앞으로 우리가 이슈화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아동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 미리 방지하고 예방하는 차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수당적으로 공무원들을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역사회 복지 쪽에 차원으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많이 그거를, 저는 이거를 많이 보아오고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음으로써 지역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쪽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 회의라도 가시고 이러면 좀 더 포괄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 어디 어디 기관에 협력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위원회도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공무원을. 그래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 구성이 그냥 없어지려고 한 두 번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으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수시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관계 수사기관과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지역 연대를 제가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개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지금 15명, 25명까지 늘리는 인원수에 공무원들이 들어가면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감히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이고요. 2011년도에 법안이 다시 개정이 되는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상위법하고 같이 넘어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취지는 알았습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비밀을 지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에서 저희가 병원에 연계시켜 주고 이러면 비밀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했던 실적이 몇 건 있는데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 중에서는 상반기 5월 달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7월 달에 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청량리 앞에서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역할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성이라든지 아동한테 호신용이 될 수 있는, 요즘에 모양 이쁘게 된 호루라기가 있습니다. 옛날 그런 것이 아니라 악세사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호루라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캠페인을 하고 또한 우리가 각종 여성 주관행사라든지 기타 다른 행사를 하게 되면 경찰이라든지 그쪽에 협조를 해서 여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관련해서 예방하는데 서명운동 같은 것을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워낙에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아까 안 제 4조에서 경찰을 법률 및 수사기관으로 확대하였으며 하는 부분은 아마도 수사독립권이 없는 경찰보다는 검찰이나 법원 쪽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어떤 안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 문제가 자기방어 기능이 약한 아동이나 여성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좀 더 유기적인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얻어 낼 수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에서 17명에서 25명으로 늘리게끔 임의적인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11명으로 그동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별 1명 등등 했지만 이 인원수가 늘어남으로써 따르는 어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우선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여성가족부 지침이 17명에서 25명 이걸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한 20명 이내로 제한해서 일단은 우리가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도 아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찰 및 법률 수사기관으로 확대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동별로 1명 보다는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아동 여성과의 문제에 있어서 전직 고위공직자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그렇게 해서 활용한다면 유시 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하시고 본 위원의 제안은 이 인원을 20명으로 규정을 지으면서 수정가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명에서 25명,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금년도에 서울시 조례 개정된 부분에서도 20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 여건에 있어서 물론 11명이 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안 됐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인원을 증원 시키는 것은 그만큼 아동이라든지 여성의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고 갈수록 심각한 경지에 다다르다 보니까 그런 취지에서 인원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수당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수당 문제는 저희가 현재 이와 관련된 예산이 720만원이 있는데요. 그 720은 국비와 시비로만 되어 있고, 구비가 아니고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된 얘기는 사실은 20명 해도 실질적으로 크게 활동하고 제작을 한다든지 홍보용을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1년에 두 번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청량리역 거기에서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하는 호루라기를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핸드폰에다 끼는 호루라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응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한 번 하고서는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 봤더니 그때 했던 것이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러면 여하튼 간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인원 가지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에 인원을 갖다 아무리 많이 확대해도 거기에 수당 같은 것이 안 들어가면 이런 논의가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수당이 나가다 보면 예산은 조금인데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다른 물질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줄어 드니까 조금 아까 김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제 생각에도 20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혜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동료의원 다섯 분의「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의안 발의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아동 및 한부모 가정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의 실태를 보게 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 많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적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발생하는 잦은 이직으로 인해서 시설 이용하는 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어렵고 힘든 아동들에게 봉사를 천직으로 알고 있는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 아무런 고민 없이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근무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따듯하게 보호 받으며 자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이용 아동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외에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의 지원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복리후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남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7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사업비의 지원에 있어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이용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외 지역아동센터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며, 안 제8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구성 3항 1호의 "복지환경국장, 가정복지과장"을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우리 에 거주하는 빈곤 위기 아동의 보호, 학습능력 제고, 일상생활 지도,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인격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근본 취지에 맞고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조례의 개정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유혜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장님은 이 업무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이관됨으로써 처음 업무를 맡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잠깐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 위원님 질의에 노인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는 최근 한 곳이 신고가 된 것까지 합해서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국비와 시비사업으로써 운영비 일부하고, 그러니까 운영비 일부하고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고 또 교재교구비를 일부 보조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 위원님 일문일답 하십시오.

7개소 운영에 지역아동에 총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셨나요?

아동은 정원이 136명에 현원이 124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으로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악한 운영 상황인지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마침 유혜경 의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한 취지에 맞춰서 제 생각은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하고 한 번 간담회를 가져서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견수렴을 하고 또 조례에 맞춰서 예산도 합당하다면 증액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은 아직 없고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무엇이 열악하고 무엇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은 있나요?

아직은 보고 받지 못했고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과장님 직접 챙기셔서 지역아동센터를 활용하는 아동들은 거의가 다 한 부모가정이라든지 아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약자들입니다.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 위원님 질의에 해당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금 복지환경국장하고 가정복지과장이 격이 안 맞아서 이 위원들을 삭제하시는 얘기인지 한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