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화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8일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소관 부서별로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11년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의 기회를 주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보충질의 할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박신배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중에서 추경예산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옥상방수공사 예산액이 800만 원인데 삭감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원도서관에 옥상하고 전 층에 걸쳐서 금년에도 비가 많이 왔지만 누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라든지 각종 장비라든지 누수 습기 때문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상 방수가 부실해서 3층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3층 시청각실에 천장에서 물이 새고 또 3층에 디지털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옥상에 있는 배수구에서부터 배수구가 옳게 방수가 안 되어서 배수구를 타고 내려오는 물이 디지털실에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이 종합자료실입니다. 종합자료실은 동편 쪽에 시청각실 벽을 타고 같이 내려오는 그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유아실이 있습니다. 유아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빗물이 방수가 안 되어서 일부 새고 있고, 1층에 여자화장실 쪽에는 맨 3층 옥상에서부터 내려오는 배수구를 타고 내려오는 그 물이 계속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층에 새고 있기 때문에 이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8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300만 원 삭감은 많이 되었다 싶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서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희위원님.

예,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원도서관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2009년도부터 벌써 옥상 방수공사를 했네요, 그죠?

예, 2006년도에 개관해서 보니까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지은 지 3년 만에 옥상 방수공사를 하고, 또 2년 만에 또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고, 같은 부분입니까? 2009년도에 공사한 것 하고.

2009년도 한 것하고 일부 중복되는 데도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증기간이.

보통 2년입니다.

기간이 끝나고 또 되었는데. 예상 견적을 얼마 받았습니까?

견적이 792만 원입니다.

근접하게 받았네요. 방수공사를 해도 또 앞으로 하자가 생길 우려도 있다, 그죠? 이 건물 자체가. 가보셨어요? 직접.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견해가 어떻습니까?

옥상에 조금 문제가 있고 배수구를 타고 내려오면서 그 물이 새고…….

아니 이번 공사를 하면 완전 방수가 해결이 됩니까?

예, 이번에 하면 물을 잡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0만 원 가지고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까?

담당자 의견으로는 500만 원 하면 공사를 다 못 할 것 같다고 합니다.

부실공사를 하면 또 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장순화위원님.

배보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장순화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수를 하면 저희도 방수, 보수도 해 봤습니다만 완벽하게 되어야 됩니다. 2년, 3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없고 최소한 보수를 800만 원 들여서 하고 또 2년 뒤에 또 하고 그러면 최소한 10년 이상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2년이나 3년 이런 기한을 둘 수는 없고 최소한 10년 이상 만약에 방수를 해서 하자가 생긴다면 다시 그 회사에 방수 일을 주지 않는다든지 계약을 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증액을 해서 또 보수를 2년 후에 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이 또 올라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한 10년 이상 절대 완벽한 보수를 할 자신이 없으면 이 회사에 공사를 주지 마십시오.

예, 이번에는 같이 공사감독을 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0만 원에서 300만 원 삭감되어서 500만 원 되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돈을 주고 요구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철희위원님 말씀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2년입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볼 때 도원도서관 개관이 2006년도에 했고, 2009년도에 옥상방수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을 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실지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하자보수가 3년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조물은 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3년이 되었는데 그 때 우리가 방수공사를 했다고 하면 하자보수를 안 받았다는 결론입니다. 우리 관공서에 공사를 하면 조달청 공사를 하는 이유가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지로 보면 관공서 공사가 일반 개인 공사보다도 더 부실합니다. 돈은 더 많이 주고. 부실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500만 원으로 한 것은 그거만 해도 이 방수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공서 일은 항상 예산만 많이 잡아서 해 가지고 옳게 되지는 않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앞으로는 공사를 철두철미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저희들 소관에 자율방범대 초소 구입비 5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신당동에서 현 초소가 소방서 소화전 인근에 위치하여 소방서에서 여러 차례 이전 요구가 있고 해서 이전코자 하는 컨테이너 구입비입니다. 컨테이너 구입비가 5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삭감되었는데 본 위원회에서 재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과장님, 사무관 승진해서 첫 과장으로 가셨죠?

예.

축하드립니다. 자율방범대 초소 현 위치가 소방서에서 계속 옮기라고 그러면 옮기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옮기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있는 위치에 바로 옆 인근에 소화전이 있습니다. 그 소화전 때문에 소방서에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이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전 옆에는 원래 건축물이 못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소화전 인근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옛날에 96년도에 아주 오래전에 그걸 갖다 놓았는데…….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것 같으면 이건 불법건축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소화전 부근에는 건축물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로 해서 자방대를 운영하면 불법건축물은 구청에서 강제철거 해야 할, 법을 위반한 그런 건축물인데 그래서 이걸 옮기라고 요구를 해도 사실 자방대는 예산이 없고, 또 이것은 경찰에서 밤에 근무하고 나면 경찰에서도 지원할 예산이 없고,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자방대라고 하는 것은 봉급을 안 받고, 스스로 관내 동민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밤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재정적 여건이 되면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을 옮기려고 하면 노후 되어서 옮기지 못하니까 이 500만 원 예산 가지고 새 것을 사 가지고 불법이 안 되는 공간에 합법적으로 옮겨주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조홍철위원님.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소방서 옆에서 어디로 이전을 합니까?

소화전 옆에서 이전하려고 하는 곳은 신당동 1846-1번지 신당중학교 옆에 청록공원 내입니다.

그러면 공원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공원 내에는 사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원 부지 외에는 더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공원부지 외에는 지금 현재 알아본 데는 확정된 데는 없고, 추후에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공원 부지에 들어가면 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말인데 이걸 추후에 문제가 되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또 경비가 드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죠?

이전할 때 적법한 장소에 이전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전할 때. 장소가 지금 청록공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상 문제가 없는 장소를 물색을 하셔서 추후에 예를 들어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든지 본위원 생각은 법상 문제가 있는 곳에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 추후에 법상 문제가 없는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해서 특위에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예, 전태선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전에 삭감이 된 경위나 해당 과장님께서 소상한 설명을 특위에 하신 후에 질의답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견이고요, 저희들같이 상임위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안, 2안, 3안 정도를 제시를 해서 위원회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내용이 삭감되었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달라는 그 말만 하면 너무 부족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입니다.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략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자율방범대가 봉사단체고 좋은 일을 하는 단체인데 이런 컨테이너가 노후 된 부분은 구에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고, 또 다른 시각은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27개의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는데 대부분 자체 자부담으로 설치가 되었다는 문제가 있고 또 각 동에 자율방범대 외에 여러 가지 봉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단체에서도 구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조홍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된 위치가 거의 도로 인도 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일부는 공원에 설치가 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설치 문제에 대한 적법성 문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로나 공원에 점용허가를 받을 대상이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된다고 그러면 그걸 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법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신당동에 예산을 요구한 경위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당동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왔는데 사유는 달서소방서에서 소화전이 인접되어 있고 소방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서면상은 아니고 구두 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당동에서는 그것을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되어서 지게차로 들게 되면 그것이 파손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27군데 컨테이너에 대해서 세부 조사도 하고 그리고 설치 장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향후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라온 신당동 이것은 그런 시급성 문제라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적절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조홍철위원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점용허가를 먼저 알아보시고 추경에 올렸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으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7개가 대부분 다 점용허가나, 아직 제가 정확하게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그 판단을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좀 송구스러운데 27군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불 생각인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도로 인도 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도로 보행자들한테 크게 지장이 있는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거의 지장이 없는 부분에 구석진 곳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적법성 문제를 말씀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알아보니까 점용허가는 곤란한 걸로,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자방대 뿐만이 아니고 또 BBC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도로 위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점용허가는 적법하게 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점용허가 부분도 물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한데 지금 27개 방범초소들이 전부 불법으로 관례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27개를 한꺼번에 점용허가 부분을 연구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당동 컨테이너 박스 이전설치 하는 그 부분은 미리 방안을 연구를 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점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깊이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안 있겠느냐, 상임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장순화위원님.

김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컨테이너가 불가피하게 꼭 옮겨야 할 사유가 있는 거죠, 그죠?

사유는 소방서 소화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인접해 있습니까?

바로 1,2m 접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정식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구두로 왜 했죠?

공문으로 발송하게 되면 바로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컨테이너 초소 구입비는 철거비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죠?

신규 구입하게 되면 바로 설치까지 해 주니까 500만 원 하면 됩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초소를 구입해 준 선례가 있습니까?

2009년도에 상인3동에 한 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주 요청이 온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저도 보니까 대개의 경우는 자율방범대 자율적으로 예산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죠? 500만 원이면. 아까 위치를 이야기하고 옮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동도 보면 불법 컨테이너가 자방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하기가 참 그렇고 도시건설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가 된 것 같고, 예결위에 올라왔는데 제 입장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수 위원님.

예, 수고 많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 상임위 소관인데 4시간 동안 다루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표결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컨테이너가 갖다놓은 지가 15년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소방서에서 당분간 놔두고 내년 본예산 내년에 올려도 된다고 허락만 되면 상관없습니까? 지금 사람이 그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서 자율방범 활동을 못 할 정도입니까? 단지 옮기는 이유는 소방서에서 이전을 해 달라고 해서 옮기는 겁니까?

예, 소방서에서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공문은 없었습니다.

갈 장소도 정하지 않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어디 땅부터 확보를 해 놓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갈 장소도 정하지 않고 하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추후에 갈 장소부터 정해 놓고 본예산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서에서는 옮기라고 하고 건물은 노후 되었고, 자방대원들은 봉사활동으로 밤에 와서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손 벌릴 데는 자치단체밖에 없습니다. 이 자방대원들이 생업에도 바쁜데 몸으로 때워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거기에 돈 내어서 500만 원 거출해서 새로 구입하라고 하면 돈 낼 대원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주면 되지만 경찰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돈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줄 예산이 없고, 그러면 자치단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소방서에서 나중에 옮기라고 해도 안 옮기면 강제철거 들어가면 자방대 갈 데가 없어서 옷 갈아입을 데도 없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해체할 위기에 놓여있는데 그래서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고 우리가 구멍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봉사단체는 가급적이면 인색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건을 달아서라도 불법하지 말고 합법적인 장소를 골라서 아까 홍 국장님처럼 잘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컨테이너를 우리가 설치해 줄 때 27개, 동으로 치면 22개 동입니다마는 거기서 우리 동에도 컨테이너를 설치해 다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고, 또 우리 구청에서 컨테이너를 500만 원을 주고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 줄 때 그건 우리 구청 자산 목록에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 있는 물건을 공원이나 타 도로 주변이나 놓지 못하는 자리에 놓았을 때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현지 자방대에서 27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인 땅도 있고 공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산이 개인자산입니다. 컨테이너가. 자방대 개인자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500만 원을 지원해서 컨테이너를 사면 이것은 우리 구청 자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을 왜 놔두느냐, 이러면 우리가 할말이 없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안을 두고 거수를 하고 했는데 그 장소를 이의가 없는 장소가 되면 추후 예산에 해도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나왔고 또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린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안이 있어서 결정해서 포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재래시장이 법적 인가가 되면 가장 먼저 국비가 지원이 되면 간판, 수세식 화장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몰락위기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송현주공시장에 20억1,374만5,000원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 자체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인데 여기에 국비가 얼마 들어오고 시비가 얼마 들어오고 구비가 얼마인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현주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서남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 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송현주공시장은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가 다 포함되어 있고, 서남신시장은 부지매입비는 지난해 25억이 편성되어서 올해 6월 말일자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시설비하고 감리비, 부대비 해서 6억6,9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지난해 달서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무산되는 관계로 그 사업비를 변경승인 요청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26억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국비가 60%, 시비가 15%, 구비가 25%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시비 15%, 구비 25%는 강제규정입니까?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됩니까?

이것은 사실은 당초에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구비와 시비가 비중이…….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15%, 15%인데 이것은 변경사업이다 보니까 변경사업인 경우는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청이나 시에서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예산확보 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중소기업청에서도 그렇고 관련 법령상 그것은 도저히 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10%가 저희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를 15%만 부담해도 되는데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10%를 추가해서 우리 구비가 25%부담합니까?

그것은 사업이 달서시장 사업하고 송현주공하고 서남신시장 사업하고 이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금액이 안 맞고 금액이 초과하다 보니까 그 초과분에 대한 추가부담분이 발생해서 그런데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은 남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비용이 구비로 환원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서 이것이 통과되면 감리하고 다 하죠? 감리비까지.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라서 올해 중으로는 적어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한 것을 올해 하는 것 같으면 계속사업이라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달서시장 사업은 완전히 종료되어버린 사업이고…….

달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송현주공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업비입니다. 원칙은 이것이 반납이 되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원칙상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중소기업청에서 변경을 해 준 겁니다.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관장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반납을 합니까? 방금 못하면 반납하기 때문에 추경에 긴급하게 했습니까?

중기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앞으로 설명을 내가 갑자기 불러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테이지 20억1,374만5,000원 같으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구분해서 설명을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대충 알아듣겠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가도 있고 점포도 있고 주택도 있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