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제1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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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차상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지연습 등 현안업무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행정국 나. 의창구청 다. 성산구청 라. 마산합포구청 마. 마산회원구청 바. 진해구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상오 행정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오

차상오행정국장

행정국장 차상오입니다. 평소 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이찬호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891억5,055만원이 증액된 1조9,067억9,29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7억3,158만6천원이 증액된 5,619억1,258만6천원으로 이는 보유세 성격의 자동차세와 재산세 66억7,300만원과 소득과세인 지방소득세 140억5,858만6천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39억8,707만3천원이 증액된 1,172억7,12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2,208만원이 증액된 93억3,484만2천원입니다.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지방행정정책사업 중 주요 사업내용으로 군경부대 위문 및 행사지원사업비 1억원, 국경경축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배너기 구입 등 사무관리비용으로 7천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억2,655만원이 증액된 26억9,6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 자치행정 정책사업 중 주요 사업내용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로 3억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자치단체부담금 5천만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2천만원증액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1억4,300만원, 도 재정건의사업비 1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보다 7억2,477만5천원이 증액된 41억7,70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인사조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억3,158만7천원이 증액된 937억515만4천원입니다.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인사행정 정책사업중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5억8,567만9천원 계상, 맞춤용 복지제도 시행경비 2억515만9천원과 대여학자금 부담금 8억원은 삭감하여 당초예산액보다 2억5,481만6천원이 감액된 168억7,39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정책사업중 구내식당 전임계약직 보수 신규직원 충원에 따른 보수 및 여비 등의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당초예산액보다 26억8,640만3천원이 증액된 768억3,11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액보다 6억670만9천원이 증액된 15억9,701만8천원입니다. 218페이지부터 219페이지 지방세 관리정책사업 주요 내용으로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1,500만원, 체납차량단속시스템 구입 1,1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9,955만2천원이 증액된 9억7,38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보전지출은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5억1,53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669만7천원을 증액한 126억3,424만원입니다.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 회계관리 정책사업에서 세입세출 결산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4,900만원, 4륜구동지프형 승용차 구입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LED조명등 교체공사비 2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당초예산보다 3억8,473만7천원이 감액된 74억8,012 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본청 전부서 시간외 근무수당의 전년 대비 8.5% 인상분 신규직원 충원 등을 적용하여 당초예산보다 3억9,820만3천원이 증액된 51억4,08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열린 행정, 투명행정, 신뢰받는 시정구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차상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차상오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행정국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여러 국이나 실도 있는데 특히 다른 부서도 업무연찬이 잘 되고 있지만 특히 우리 행정국은 현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연찬을 잘 하고 있다 현안에 대해서 우리 이찬호 위원장님이라든지 또 다른 위원들한테 예산부분, 업무부분 많이 연찬을 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덕담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군경부대 위문 및 행사지원비가 1억이 증액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업무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조철현입니다. 사실 신병교육대 부분은 39사단에서 신병들이 훈련을 마치고 요즈음 면회제도가 부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병들 가족들이 면회를 왔을 때 장병들하고 가족들끼리 앉아서 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텐트라든지 천막을 비롯해서 파고라라든지 평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지원하고자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매년 군부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예산들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부대별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 향토예비군 육성 관련해서 매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국경일, 경축일 게양용 배너기 구입 또 교체비 가로기꽂이 보수 이래서 제가 사실은 현장에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행사 마치고 민방위훈련을 위해서 현장에 제가 가서 사진도 많이 찍고 했는데 가로기꽂이가 파손되고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 근래에 가로등을 설치한 곳은 괜찮은데 작년이라든지 올초에 했던 회사가 틀린지 모르겠지만 훼손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사진도 찍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매번 국경일에 태극기라든지 시기를 게양을 하면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로기 꽂을 부분이 9,004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번에 400조 정도 교체할 계획으로 8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역별로 어디가 많이 훼손되었는지 파악되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별로, 그 다음에 대로변 구분해서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마산지역 창원지역 진해지역 어느 곳이 최고 많이 훼손되었는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지금 우리 창원대로를 비롯해서 마산지역에도 훼손된 지역을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곳이····· 설치를 한 기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거의 10% 이상은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요새는 비가와도 태극기를 게양하거든요.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국기라든지 시기라든지 민방위기가 상당히 보기 싫어요. 매연도 많고 이래서 한 3-4회 정도 게양을 하고 나면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는데 깃발을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창원시를 방문하는 시민과 외국인사들에게····· 얼굴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저희들도 가로기라든지 베너기 오랫동안 설치를 하다보니까 매연이라 든지 또 비가 온다든지 하면 훼손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세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많이 훼손된 부분은 수시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세탁비가 더 드는데요? 구입하는 것보다.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예산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다 그만치 우리가 예측을 못한다 그지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니까 한다 이런 것은 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도 일부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우리 통합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창원시의 얼굴이거든요. 세탁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거든요. 1,000개 하는 것보다는 5,000개, 10,000개를 해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3천만원 올렸는데 이번에 부시장님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하다보니까 필요한 업무추진비이지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당초예산에 부시장님 한 분으로 계상했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두 분 직제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천만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부시장님 오시고 나서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모습들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업무추진비이지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당초 예산에 4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1부시장님 예산을 2부시장님하고 나누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차상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노고 많으십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창원사랑운동 읍면동 결연보조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창원사랑운동 관련해서 읍면동별로 불우세대들 그런 부분들을 자매결연을 해서 불우이웃을 돕자는 그런 뜻에서 지금 창원사랑운동이라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보면 결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행사장에 현수막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 최소한 경비를 50만원씩 62개 읍면동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결연보조금이 행사성경비로 잡힌 겁니까 아니면 불우가정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렇지요. 불우이웃돕기 결연을 하고 나서 다음에 우리가 결연식을 한다든지 그 분들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에 식사비라든지 간담회 경비 중에 현수막을 게첨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62개 읍면동이 인구나 어떤 규모나 이런 게 모두 차등화되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불우이웃이라는 게 규모가 큰 동도 있고, 소규모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큰 동이라고 해서·····또 잘사는 아파트단지에는 불우이웃이 조금 적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번에 1회성으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장기적인 시책으로 할 계획입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추경에 시도를 하므로 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창원사랑운동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필요하다면 경비를 더 증액을 해서 읍면동에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한 결과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방범용CCTV 설치 건이 있는데 5억에서 8억으로 증액이 되었거든요.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자율방범CCTV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는 35개소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0개소정도 더 추가로 할·····경찰서측에서도 요청이 왔고, 특히 시의원님들도 지역주민들 여러 가지 안전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 방범부분에 상당히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더 많으면 여러 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3억 정도 계상한 부분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기존에 35개소 설치 중에 있고 이번에 추경편성하면서 10개소를 더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45개소에 8억을 나누면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차량판독용이 있습니다. 차량판독용은 1대 3천에서 3,500만원 정도 하고, 일반 방범용CCTV는 2개 설치를 하면 1,200만원 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CCTV 설치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소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이 금액으로 하면 일반 판독이 가능할 정도의 화질이 나와집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화질이 투명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계속 경찰서측에서도 교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설치된 부분 교체도 할겸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방범취약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45개소에 대한 현황들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부시장실 기본현황판 제작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현황판 안에 컴퓨터가 들어갑니까, 어떤 겁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부기상에 부시장님실 이렇게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부시장님실에 1부시장님 2부시장님 이렇게 현황판이 되어 있고 우리 행정국장님 방에도 현황판이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상 부시장님실이라고 명기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과에 사무경비가 부족한 부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명기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렇습니까? 중간부분에 제2부시장실 환경개선으로 화분하고 꽃 등 구입에 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얼마 전에 부시장 취임하시면서 저희 의원들 연구실에 들어 온 난 같은 것을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 온 것은 다 나누어 주고 또 이리 새로 예산을 잡은 것은 깎으라고 하나 던져주는 겁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무원행동윤리강령에 3만원 이상의 금품은 선물이라든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도 인사발령나면 가급적 정문에서 화분이나 오는 것을 되돌려 보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의회하고 불우시설에 기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난이 퇴색되고 하면 바꾸고 물론 부시장실이라고 명기했습니다마는 또 다른 부속실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많아가지고 방범용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첫 설치를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되어 오고 있는데 화소가 낮은 카메라들도 교체를 하려고 계획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체된 카메라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화소가 낮은 카메라. 아직 교체는 안 했죠?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사실 설치대는 그대로 활용하지만 사실상 카메라 부분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설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화소가 낮지만 방범지역을 다 비추기에는 화소가 낮을지언정 각동마다 공원이나 놀이터 이런 부분에 불량청소년이든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화소 낮은 카메라를 전후좌우 돌고 고성능이 아닐지언정 공원을 비추든지 놀이터를 비추어가지고 한 장소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 화소가 낮은 카메라를 교체하게 되면 교체전의 카메라를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이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교체하는 그런 CCTV는 상징적으로 공원이라든지 방범취약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차상오 국장께서는 인사 후에 우리 위원회에 처음 대면하는 것 같은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준 위원과 이희철 위원이 질문한 부분인데 추가질문 되겠습니다. 전체 방범CCTV 설치를 우리 시에서 다 합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설치지역을 경찰의 요청이 들어와야 설치를 합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저희들 구청이 5개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찰서도 나름대로 균형적인 배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균형 차원에서 예산도 거의 대부분 경찰서별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균형이 아니라 지금 설치장소를 경찰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하느냐 아니면 구청에서도 그 취약지역을 파악해서 하느냐 이렇게 질문 드린 것입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경찰서하고 읍면동, 구청 이렇게 협의해서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경찰에서는 아예 CCTV 설치를 전혀 안합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자체적으로는 예산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방범취약지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경찰서 내부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은 자체 예산이 없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CCTV를 설치한 이후에 운영을 경찰에서 한다면 그 운영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지금 CCTV상황실이 경찰에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각 경찰서별로 지금 현재 CCTV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되면 통합관제시스템이 아마 설치가 될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나 지역여론상에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했는데 그러면 설치한 이후에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경찰에 운영방법지침을 자제할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물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 또 운영을 하다가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설치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준공검사까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명근

이명근위원

물론 사용상 기능적으로 작동이 되나 안되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용상 문제점이 아니라 경찰에서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즉 말하자면 설치한 이후에 그 기능을 꺼 버리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실제 그 부분은 우리 경찰이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CCTV를 활용해야 된다는 책임과 의무가 있을 겁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하고 있다고 믿고 있네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저희들도 믿고 있고 또 추가로 설치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명근

이명근위원

염려를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설치한 만금 경찰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명근

이명근위원

실제로 우리가 24시간 어떤 식으로 어떤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경찰서에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밑에 여론동향 관리에 209페이지에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부족해서 2천만원이 추경에 상정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부마민주항쟁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그런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주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마산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국가 기념일 제정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중앙관계부서하고 여러 가지 교류협력이라든지 그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비용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 설치 그랬는데 외국인 집거지 범죄예방용 CCTV가 우리 일반 CCTV와 뭐가 다릅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지역같으면 가음정동이라든지 남산동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 시비 추가로 증액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건 오로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그런 국비가 책정되었고 당연히 내국인도 포함이 되겠지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설치하다 보면 우리 내국인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차상오 국장님 본청에 들어오셔서 저희들하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오늘 처음이지요?

상오

차상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어제 기획정책실 예산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행정국 예산서를 훑어 봤는데 실제 추경예산에 정해진 항목들을 보면 실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지역민들이 필요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예산들인데 이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지역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만 편성해 주셔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CCTV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시 관내에 CCTV가 몇 대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64대 정도

광식

정광식위원

자율방범대CCTV말고 전체 CCTV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지금 교통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방범CCTV는 264대로 알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구 창원, 마산, 진해시 CCTV가 총 몇 개 인지 알고 계신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하면 천 여대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2,500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CCTV를 달려고만 하는데 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다는 것을 어떻게 앞으로 이용할 거냐·····정보시스템을 지금 우리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과나 다른 과에서 하면 안 됩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구축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율방범CCTV나 교통CCTV나 전부 한 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CCTV 화소, 화질이 문제인거예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어떤 사람이 지나가도 그믐달밤에 지나가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화질 이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했는데 총 45억 예산 중에서 국비 22억5천만원하고 15% 도비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35% 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이런 항목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CCTV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하나만 하면 모든 게 다 되는 겁니다. 그 하나만 하면 되는데 각 지역별로 CCTV가 남발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거지. 이런 걸 지역마다 하나 해 달라 하나 해 달라 이런 부분····· 지금 각 지역별로 깔려 있는데 2,500여대 된다면 어마어마한 댓수입니다. 앞으로 CCTV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에서 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이든 경찰서든 지역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앞으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 되면 더 이상 제가 볼 때 크게 증설할 필요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통합관제시스템을 45억을 지원받아서 금년도부터 설치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업별로 분류된 그런 CCTV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사실상 범죄가 발생하면 CCTV가 설치가 안 되면 범인을 검거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방범용CCTV 200여대만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걸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면 2,500대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안하고 자기들은 방범용 CCTV 몇 대 했다 이걸 가지고 말씀을 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내년부터 소방서가 우리시로 넘어오지요?

얼마 안 있으면 경찰서도 넘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같이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래 가지고 먼저 1,500만원 있다가 이번에 5천만원 추경에 올라왔지요?

이게 구 마산, 창원, 진해시가 부담하던 금액이 1억2,500이었지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러면 이런 돈을 그대로 도에 내는데 우리가 통합된 이후 도에서 예산받는 것도 옛날에 3개시가 기존에 받던 대로 다 받고 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물론 통합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대형사업 관련해서 도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보면 도에서 하는 이야기는 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할 의무는 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매년 도비 5억, 시군비 5억해서 10억씩 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만약 다른 시군에게 추가로 부담시키기에는 다른 시군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회의갈 때마다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마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의무는 당당하게 부담하고 우리가 요구할 부분은 당당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3개시에서 1개시로 되니까 나머지 시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겠지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같이 부담하면 도에서 받는 것도 옛날 3개시와 같이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감안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위원님 뜻 잘 헤아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환경개선화분 등 구입 이런 비용이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더러 올라와 있는데 화분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4회로 되어 있으면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사실상 꽃이라는 게 1주일 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꽃도 있고 화분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부기하는 과정에서 4회라고 상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필요시에 화분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전부서를 합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주로 다녀보면 난이나 금방 피고 지는 그런 꽃들이 아니더라고요. 주로 난이 많이 있지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동양난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갑니다. 그런데 서양난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화분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래 가는 화분을 구입하는데 우리 사무실 환경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장소와 위치도 변경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도 가정에서 화초를 키워보지만 한번 키우기 시작하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키울 수 있는 화초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교체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을 들여서 한번 산 화분을 오랫동안 키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몇 개월에 한번씩 교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낭비로 보여 지거든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물론 최미니 위원 지적하신 부분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집안에서 난을 관리하는 것하고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용물이라는 게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면 수명이 짧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최대한 절약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접수 인부임입니다. 이게 사무가 연장되면서 예산이 시비로 추가로 잡힌 겁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6월말로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방침이 11월말까지 5개월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 따른 인건비가 계상된 부분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국가사무위임을 했을 경우에 사무가 연장되면 국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693만원이 국비이고

미니

최미니위원

이것은 당초에 잡혀있던 거잖아요? 당초에 잡혀있던 거는 6월까지 예상해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연장이 되었는데 국비는 지원이 안된 부분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사무만 연장이 되고 그에 대한 예산은 지원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건 당연한 것은 아닌데 자꾸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십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서

미니

최미니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시비로 책정을 했습니까? 하반기에 연장된 만큼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하시다가 국장님으로 오셔서 처음으로 상임위 활동하시는데 앞으로 구청업무 하셨듯이 행정국 업무도 성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제피해보상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연장된다든지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동료위원께서 지적했지만 행정국에서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당연히 추가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제가 건수를····· 동일사업을 1건으로 봤을 때 10건이 넘습니다. 행정과가. 그렇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 자체 사업인데 10건이 넘는다 그것도 추경에. 이건 행정과가 1년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잘못잡았다,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노창섭 위원님께서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배정하는 가운데에서 당초예산을 충분하게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우선 사업순위에 의해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사전에 설명한 것 중에 꼭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해야지요. 긴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에 따라 고려해서 예상치 못한 것도 발생하잖아요. 진짜 예상치 못한 것은 예비비로 쓰고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은 당연히 회계상으로 다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인 사업형태로 보았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과와 비교했을 때 건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부분은 이후에 부탁말씀드리고 나머지 하나 하나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이후에 참고 좀·····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당초 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07페이지 소형수첩 제작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전직원한테 다 주려고 하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250부라 하면 제 판단은 사무관 이상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건지?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켓용 소형업무수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급적 간부들이 현장에 나가서 민원업무할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우리 필요하다면 3,800명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전체직원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최소한 간부공무원들한테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문제가 있지요. 진짜 예산이 많이 들면 내년 당초예산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은 6급이하와 계장님들이 현장에 많이 다니지 주로 과장님은 보고만 받고 정책결정하고, 반대로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우리 전체 직원들에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간부들한테 배분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해서 자료들을 우리 직원들한테 통보하면 직원들이 별도로 인쇄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 봐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 추경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런데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활용해 보고 가치가 있다면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안 좋겠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히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간부공무원이 아닌 실무자 위주로 한다면 또 특히 사업부서에 있는 그런 직원들이 활용토록 최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세부적인 것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가 당초 4천만원에서 두 분으로 되었으니까 당초 8천만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7천만원 올렸다는 것은 부시장님 스스로 500만원씩 절감해서 하겠다 이런 거지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부시장님이 충분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또 4월에 임명되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하다 보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산이 당연히 8천만원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 스스로 절약차원에서 잘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CCTV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5억이 잡혀가지고 구청별로 1억씩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경찰서 면담에 갔지만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선배동료 위원들께서 통합시스템도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신설은 본청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수사나 이런 것은 경찰에서 하고 제가 봐도 종합적으로 통제시스템을 경찰과 협의해서 통합창원시 어느 위치를 정해서 꼭 필요하다, 국비까지 내려왔는데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나머지 3억에 대한 배분도 좀 슬기롭게 잘·····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균형적으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210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신규사업이라서, 민생탐방 참여자 간담회 개최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열린시장실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양쪽 같이 현장에서 간담회도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식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열린시장실에서 각 구청에 간담회가면 식대 이게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누락된 부분이네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조직과 소관 212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서

정우서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퇴직공무원 시정발전 유공 포상금 3천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어떤 계산하에서 이렇게 9천만원을 올렸느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 1년 전체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올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3천만원을 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우리 퇴직자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우리가 퇴직자를 사전에 알 수 있지만 명예퇴직은 예상을 할 수 없습니다. 올 상반기에 명예퇴직자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몇 분 정도 되었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상반기에 19명의 명예퇴직자가 있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나중에 명단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창원시 균형성과 관리해 가지고 용역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랍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우리 시정업무의 통합관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성과관리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3개 부서에서 1,071개 지표를 개발해 가지고 3,406개의 이행과제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성과에 의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239개 사업의 성과포인트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는 사업실적을 받을 때 공문으로 시달해 가지고 실적을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보고서를 내는 부서에서 일손이 많이 가고 또 우리가 취합하는데도 일손이 많이 가고 그래서 전산으로 자기가 매월 일정기간이 되는 것 같으면 그동안 추진된 실적을 전산에 입력시켜 놓으면 그걸 우리가 그 전산데이터를 빼 보면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되겠다, 부진하다, 잘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성과포인트 BSC지표하고 성과포인트가 지금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계구축비하고 또 우리가 9월달하고 10월달에 성과지표 승격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년까지는 수기로 다 했습니다만도 이것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우리 전 부서 직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데 일손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렇게 전산으로 성과관리표를 했을 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유동성, 움직임이 더 효율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각 부서에 실적을 접수받는 것 같으면 그 부서에 이 외에 다른 급한 일이 있는데도 우리가 보고서를 독촉하면 보고서 만든다고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일정기간에 입력시기를 정해 놓으면 자기네들이 편한 시간에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취합하는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부서에서 보고서 만드는 인력 낭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일 하는 데에도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일과표에 대한 체크는 되겠다 그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게 입력날짜 이런 부분들이 그 때 그 때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보통 매월 31일 기준이라든지 매월 1월 1일 기준이라든지 15일기준이라든지 기준을 딱 정해 놓으면 그 부서에서 꼭 15일이 아니더라도 자기들 사업이 끝나는 것 같으면 그 시기의 실적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되면 우리가 그 데이터만 보면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서

정우서위원

아무튼 이런 용역비가 본예산에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짚어가지고 할 수 있었으면 추경에 이런 예산이 안들어 가고 전체적인 1년 수치를 본예산에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 사실은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그때 그때 즉흥적인 생각이 아닌가 물론 성과표를 하시면 또 다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때문에 이렇게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추경예산 부분만큼은 정말 일하다 발생한 부족분이라든가 불가피한 이런 부분에 추경예산이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분이라든가 기획부분이라든가 이런 주무부서에서 이런 추경예산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셔야지 또 다른 부서에서도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같이 추경예산에 새로운 신규예산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본예산에 충분한 부서간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만도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탓으로 누락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하고 앞으로는 이런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공무원 독서통신교육 위탁교육비가 4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보면 3억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추경에 꼭 올려야할 사유가 있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1인당 5개월로 제한을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1,100명 정도 독서통신에 가입해 가지고 독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상반기에는 5개월로 제한했습니다. 제한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많고 통합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통합하고 나니까 복지가 너무 후퇴되는 것 아니냐 불만사항이 많아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 직원들의 불만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전체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건지.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이런 부분은 공무원 본인이 필요한 것 같으면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단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제한하는 것은 저희들이 후생을 지원하는 부서인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의 불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전체 직원들이 신청하는 것 같으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물론 공무원들의 복지 분명히 신경 쓰셔야지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부분이나 서비스부분이 윗선에서 관리가 안 되면 공무원들의 사기부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이 정도 선에서 공무원들 복지 1차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야되겠다고 예상을 했으면 일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떻게 공무원들 개개인의 만족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만족하고 일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차적인 부분에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시행을 하고, 부족하면 다음번에 이번에 이 정도 예상해서 부족하니까 다음번에는 더 예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해야 되겠다 해야지 그러면 공무원들 불만 나올 때마다 예산을 책정하실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시시때때로 예산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년 치를 계산해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못하고 일부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잘못 한 것이 아니고 연간 지원경비를 신청하였습니다만도 예산부서에서 예산배분과정에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확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제대로 짚으셔가지고 예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공무원들도 감수를 하셔야지 이걸 공무원들 부족하다고 해서 또 추경하고 또 추경에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공무원들 복지부분에 예산 전혀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책정하셔가지고 하되,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공무원들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평가인증 지표항목별 물품구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어린이집이 정부인증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매년 받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3년에 한번씩 받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받아가지고 올 11월말이 되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에 신청해 가지고 지금 인증기간 중에 있는데 이런 평가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꼭 어린이집에 갖추어야 될 필수적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2011년 11월에 평가인증을 받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2008년도에 한번 받았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2008년에 받았고 3년 만에 한 번씩 받으면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이번에 두 번째 받는 것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 시기가 11월입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11말까지 평가인증기간인데 3개월 전에 우리가 재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그걸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물품구입비가 올라 온 겁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에 5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올라 와 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우선순위에서 밀려가지고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반영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놀이터 개보수 공사가 법적규정에 의해서 개보수해야 되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놀이터시설도 법에 딱 정해가지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그 규격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민간어린이집이나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고, 올 안에 까지 개보수하라고 강제명령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본예산에 올라와서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이것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사실은 이게 시청내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인사조직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실제 이것은 우리 위원회 업무 성격은 아닌데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시청 어린이집은 직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용주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간어린이집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우리 전체 각 공무원들께서 업무연찬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실제 우리 민간 어린이집 놀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정작 우리 시청 내 어린이집은 그동안 예산 편성도 안되어 가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적조항을 잘 지켜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시립어린이집 부분에서 추경에 반영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는데 뒤에 214페이지에 보면 직원맞춤용 복지제도하고 직원단체상해보험이 증가되었지요? 예산이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맞춤형복지제도는 삭감이 되었고, 단체보험은 좀 증가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이유가 궁금해서?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복지포인트 경비가 삭감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5,300명을 계상했는데 5,200명으로 100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은 당초에 기본금액을 23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게 24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원단체 상해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지요? 조금 전에 평가인증받는 부분하고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시립이 아니고 시청어린이집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시청어린이집은 다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 업무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창원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시립어린이집이라고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있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 종사자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창섭

노창섭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업무를 하지만 인사조직과는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복지 이런 부분을 다 담당하지 않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개별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영역이 거기까지는 포함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러면 시장님 영역은 맞습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전체적으로 창원시에서 하니까 시장님 업무는 안 되겠습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대방동 어린이집 원장님이 업무보시다가 과로로 사망하신 것 아시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도 이름은 시립입니다. 시장님이 인사명령을 내립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창섭

노창섭위원

인사조직과이시니까 시장님이 인사명령을 내린다니까요. 감독은 여성가족과가 다 하고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정확한 내용을 파악 안 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곤란스럽고, 저희들 인사조직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인사조직과는 아니지만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과장이 임명해도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거기 종사자 150명이 단체상해보험이든 어떤 형태로든 시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형태로 제가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72명에 대해서 신규 발령이 났지요?

예산이 올라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기간제 25명 신규 채용했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예산이 여기 들어 와 있던데 시간제 계약직 마급 25명해 가지고 216페이지에 들어 와 있는데 어느 부서에 배치된 겁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계약직 25명은 지금 현재 각 구청별로 5명씩 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선 동에서 한 명씩 배치를 받아가지고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각 동별 민원?

알겠습니다. 자료현황 좀.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시간제 계약직 배치현황 말입니까?

창섭

노창섭위원

예, 신규 뽑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기간제는 정원에 위배되지는 않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우리가 결원의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임용자 포함해서 72명이 되면····· 현재 창원시 공무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현재 3,848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아니 조례에 그렇고? 현원.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현원이

창섭

노창섭위원

72명 포함해서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서면으로 받았는데요. 단체상해보험 가입 현황과 연계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3,901명이에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창섭

노창섭위원

그런데 3,848이거든요. 5월 몇 일날 조례로 통과되었거든요. 어쨌든 3,848입니다. 16명 줄여서. 3,848인데 정원이 넘어가면 행안부 지침 위반으로 제재가 있을 것인데·····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휴직이나 파견 이런 부분은 별도정원으로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정원이 있어도 결원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현재 정원을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현재 정원은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근무하는 인원? 정원은 3,848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근무하는 현원. 이 자료상에 3,901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창섭

노창섭위원

3,901이면 50 몇 명 잘라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 부분은 육아휴직자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원보다 많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근무하는 부서별 인원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그 현황자료를 근무현황하고 안 그러면 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가신 분도 계실 거고, 출산휴가 가신 분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출산휴가는 현원에 잡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육아휴직, 질병휴직 6개월 이상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정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건 현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3,848명을 벗어나지 않는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그건 3,848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건 초과해도 법에서 인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건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현재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확신하시지요?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경배

전경배인사조직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인사조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조직과 직원들은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18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서

정우서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출력복사지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새로 이번에 한다고 했는데 이게 1년치를 하지 않고 분할로 해 가지고 합니까?

말순

이말순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말순입니다. 1년치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리 하다보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비과세감면대장 일제정비 인부임 이거는 그때 그때 알바를 사용해서 책정하는 겁니까?

말순

이말순세정과장

이 부분은 세무조사부분인데 이번에 비과세 관련으로 전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비과세에 잘 적용이 되었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90일 정도 이 업무를 위해서 써야 해서 한 사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리고 숨은 세원발굴 포상금 이거는 고생하신 직원들한테 주는 포상금입니까?

말순

이말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 다음에 사무용카메라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 아닙니까?

말순

이말순세정과장

예, 저희들이 50만원 카메라 이 부분은 본예산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누락되어서 저희들이

우서

정우서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에도 프린트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충분히 타당성을 봐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말순

이말순세정과장

현재 프린트 구입 부분은 휴대용 프린트기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바로 휴대해 가지고 프린트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스마트폰 해주면서 추가로 프린트 부분을 해주니까 굉장히 효용이 좋다 이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배부해 주도록 프린트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직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21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4륜구동지프형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1천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형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륜형 지프차량 구입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통합되어서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종 풍수해, 재해 이럴 때 또는 산악지대 이런 부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상인

이상인위원

어느 부서에 배치하는 겁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할 겁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회계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대여를 한다 이 말입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저희들이 풀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1대 가지고?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 현장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승용으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현지 도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상인

이상인위원

지프형 승용차는 1대 뿐입니까? 지금.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인승 지프·····현장 지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 반영조치가 된 겁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본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저희들이 8천만원 본예산에 우리 자체 것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직 구입도 안 되었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예비의존용 차량 2대가 이미 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지프형승용차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이 부분은 구입이 안된 부분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상인

이상인위원

왜 예산부족입니까? 그러면 차를 구입할 때 단가를 모르고 편성을 했습니까? 본예산에.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8천만원 얹혀 있는 것은 우리 차량관리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필요한 풀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5월에 의전용 차량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을 답변하시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해서 산악지역에 우리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래도 감독할 수 있는 실국장님들이 현장방문을 하기 위해서 이 차를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본예산에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요. 왜 추경에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편성하느냐 말이지요. 아직 구입을 안 했다면서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어떤 수요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늦어서

상인

이상인위원

지금 7인승을 구입하는데 1억3천만원?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아닙니다. 5천만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지프형 승용차 구입 5천만원 입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이 지프형을 빨리 구입하셔야지요. 지금 우수기도 있고 말이지요. 만일에 6월, 7월, 8월, 9월, 10월에 산사태가 났다거나 사고가 생겼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그거 사면 뭐 합니까? 미리 사셔야지요.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저희들이 차량정수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또

상인

이상인위원

특수차량 아닙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특수차량을 사용하려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으면 활용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차량구입을 통해서 그런 재난 풍수해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현장 지휘하는데 용이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상인

이상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 차량예산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구입을 하려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입해 가지고는 늦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구입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지 예산 왜 편성했는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그리고 읍면동에도 포터화물차량이 진짜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편성이 안된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저희들이 차량 전체에 대해서 총괄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있고 특히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우리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수요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차량승인 배정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구청 이하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차량구입은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운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시급하게 화물트럭이 필요한 동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진해는 보니까 동에 몇 대가 있는데 마산 동에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심지 안에 있는 동은 많이 필요 없는데 외곽지역에 있는 동에는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소통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셔야 됩니다.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동별로 경차를 구입해서 할 거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차. 그 부분이 배정이 되고 읍면에는 지역여건상 조금 작은 화물용이 들어 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기차보다 진짜 그 지역에서 필요한 화물차를 동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전기차를 배정받다 보니까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일선 동에는 상당히 화물차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셨다가 여기 오신 관계공무원도 많이 계시지만 본청에서 읍면동의 현실을 파악을 해서 빨리 빨리 업무가 처리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구내식당도 과장님이 관리하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구내식당은 우리 인사조직과에서 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정우서 위원입니다. 22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4,900만원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왔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세입세출 연1회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통합되고 어떤 세입세출 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현재 이호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호조에서 하고 있지만 그 내역이 어떤 세항설명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단위로 수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고 206개 정도의 조직이니까 늘어나고 또 업무의 과정에서 오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정보시스템을 새로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자 반영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과다한·····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예상을 했어야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직원들의 필요이상의 업무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벌써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추경까지 이 예산이 오게 되었는지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5월 19일날 지난 해 세입세출 결산서를 우리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또 6월에 의회승인을 받고 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그 작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그런 걸 느꼈고, 지금 저희들이 다른 수원시라든지 이런 곳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결산서 첫 보고가 5월 19일날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성준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청사 LED조명등 교체공사에 4억이 잡혀 있었거든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시비 1억2천, 국비 2억8천인데 왜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억2천을 반영시켰는데 그 안에는 도비가 국비지원 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억2천. 그런데 국비재원 부족관계로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시군에 LED조명 고효율 전기 교체사업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들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희 지자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우리 경상남도는 다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경상남도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국비부분 자체가 경상남도에서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재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국비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서표지판 및 청사안내판 제작이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조직개편이라든지 사무공간이 조금 부서단위로 업무의 효율성 도모차원에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소요경비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2월 8일자 조직개편할 때 실과안내용 표찰설치라든지 사무실 담당표찰 이런 부분을 교체하면서 다 지출했습니다. 하고, 이번 예산에 반영된 300만원은 실과표시판 청사배치안내판 및 부설주차장의 안내판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영을 했고, 또 150만원 홍보물 이 부분도 시민들이 우리 청사내 부서를 잘 인지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쉽게 시민홍보 차원으로 인쇄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려고 반영된 부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조직개편 당초에는 예상을 못했는데 2월 8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동되는 것인데 시설비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던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실 구획 조정 공사 건축 전기, 본관동 전기온수시스템 설치, 별관동 사무실 노후천장 교체 이렇게 추경에 신설사업으로 왔는데 사무실 구획 조정 공사는 조직 개편이나 이렇게 했을 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천장 노후 교체비해 가지고 신규 2천만원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매년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 내에 석면 등 유해물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에 의해서 매년 단계별로 일시에 할 수 없는 그런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1별관동 2층 도시정책과하고 축제기획팀, 스포츠유치팀에 대한 천장 부분 개보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 사업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인데 왜 추경에····· 예상을 했을 것 아니냐 그 정도는.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하면 연간 계획 다 나왔지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소요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연간 계획이 있는데 연간 계획을 잘못 잡아서 추가했다?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단계별 계획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게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 할 것이라고 작년에 당초예산 잡을 때 예상했을 것인데 조직개편은 2월에 있고 또 내일 모레 일어날 수 도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체하는 것은 예상되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확보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경 반영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마지막으로 의회에 사무실 공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하는데 의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의회는 저희들이 이번 고효율 LED전등은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면적확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시겠습니다만 의회 본관건물에 대해서는 증축은 사실상 위에 채광시설 때문에 하기가 난해한 그런 부분이 있고 단지 제2별관 쪽에 증축을 해서 사무공간을 확충해서 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내년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일부 위원님들은 적극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축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당히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기간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통해서 해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의회사무국 추경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국에다가 다수 의원에게 설문조사를 해 달라····· 소수의 목소리가 큰지 다수 위원들의 목소리가 큰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 봐야 된다 이런 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과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준

김형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회계과 질문은 마치고, 이것은 구청 넘어 가기 전에 국장님하고 행정과가 있으니까 구청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끝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 전체 5개 구청예산과 동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신규사업 부분에서 행정과가 읍면동 예산을 어느 정도 조정합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구청이나 읍면동에 자율적으로 집행기능이나 다른 사업을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창섭

노창섭위원

거의 자율로 맡깁니까?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거의 대부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의창구에는 모든 읍면동이 통반장폐기물수수료 감면보상금이 올라와 있고, 성산구는 통반장 쓰레기봉투구입 지원비가 올라와 있고, 합포구는 쓰레기 되어 있고, 어떤 데에는 폐기물 되어 있고 이게 62개동하고 5개 구청이 통장님들이 몇 천명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 지원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하는 문제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구청별 개별로 줘 버리면 나름의 특성이 있는 부분은 특성을 주되, 행정국에서 나름대로 조정역할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정책적인 질문입니다마는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별로 특수성을 감안한 부분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의논이 된 부분인지 검토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오후에 구청할 건데 구청장님한테 물어 보면 다른 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통제가 필요하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조철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실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업무보고를 자주 안 하다보니까 이게 업무보고인지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모르겠다고요. 국장님! 앞으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올라올 때 사전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좀 하십시오. 업무보고인지 추경예산심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건 당연히 업무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그렇게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이런 부분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희판 성산구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성산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정희판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베풀어주셨던 성원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산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79억8,911만원으로 기정액 300억8,223만원보다 20억9,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45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14억2,279만원으로 기정액 235억6,687만원보다 21억4,4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행정역량강화 단위사업은 행정운영 지원과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1억7,9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구정목표 구현 단위사업은 구정 주요목표 추진을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회계제도 및 물품관리 단위사업에서는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1,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단위사업은 구청청사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단위사업은 구민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화 교육장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문화예술지원 단위사업은 성산패총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료를 23억7,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바로 착오 입력 분으로 바로 잡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 필수기본경비로 1,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억288만원으로 기정액 3억8,880만원보다 1,4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민원행정 운영관리 단위사업은 고객만족서비스 실천을 위해 민원행정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원서비스 제공 단위사업은 120기동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민방위관리 단위사업은 민방위 훈련용 피복비 예산으로 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관리 단위사업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예산으로 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0페이지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부서운영 필수기본경비로 1,4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5억9,732만원으로 기정액 5억9,767만원으로 3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단위사업은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납세관리 단위사업은 세입관리 지방세 체납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단위사업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시설장비유지비, 관내여비로 각각 329만원을 증액 및 5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99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읍면동 소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 총액은 55억6,612만원으로 기정액 55억2,888만원보다 3,7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당면시책 추진 등 일선행정 추진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성산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신뢰받는 구정 실현과 차질 없는 구정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희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산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및 읍면동 999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행정국장 하시다가 성산구청으로 가셨는데 약 한 달 넘었지요?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성산구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한 지역 단위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시정과 구정을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성산구민을 위해서 많이 그동안 행정을 하고 경험을 살려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제 노창섭 간사께서 성산구 예산편성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되었다고 우려를 했는데 구청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소회를 한번 밝혀주십시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저희들 삭감된 부분은 일상경비 기본적으로 감액해야 될 부분들을 반영했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착오계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요구된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차질 없이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도 성산구 출신이고, 노창섭 간사도 성산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하시다가 구청장으로 가셨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된 이유가 있는지····· 상당히 노창섭 간사꼐 우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이상인 위원님께서 성산구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은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시고 또 제가 속해 있던 곳이 기획행정위원회라서 각별한 애정을 보여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추경예산 편성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파트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성산구 행정이 잘 되도록 그 지역에 우리 위원회는 두 분의 위원님이 계십니다. 위원장과 간사가 있는데 성산구민을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구내식당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성산구에는 식당을 언제부터 오픈했지요?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행정과장 이상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24일부터 오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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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지난해에 했을 건데 지난해 할 때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했습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지난해에 산 것은 냉장고 1대하고, 부식냉장고 1대하고 식기소독기 컵소독기는 구입했는데 생선류와 고기류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가 없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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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이것은 처음 식당 오픈할 때 같이 들어가야 되는 식기류들입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그 때 예산이 타이트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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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식당 오픈될 때 이걸 전부 같이 구입했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쪽을 한 20여년간 운영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이 냉동고를 큰 것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음식을 같이 하다보니까 생선류, 고기류는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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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런 시설이 안 되었는데도 식중독이 없이 왔다는 것은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예산은 다음에 구입해도 되지만 먹는 것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타이트해서 못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저희들 김치냉장고도 냉동고를 크게 하나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냉동고도 부식재료 같은 것을 보관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잘못 챙겼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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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지금 현재 1일동안 급식을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보통 160명이고 최대한 210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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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식위원

급식소는 우리시에서 직영을 합니까?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우리 성산구청 직원상조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조금 전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없어가지고 1년 동안에 식중독이 안 났다고 하는 것은 천운을 타고 난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산구청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 식당·····우리 이명근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식당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운을 타고 난 것이지 그리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한 도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을 탓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 다른 것은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먹는 것 가지고는 절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구

성산구

행정과장 이상균 예, 알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광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희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어려운 세대 집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0일 전에 신문기사에는 국제로터리클럽이랑 사회공헌 협약한 그 사항 맞습니까?

산구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그 사업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로터리클럽에서 80% 지원해 주고, 우리가 20%하는 그 사업입니까?

산구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벌써 신문기사도 나고 이래가지고 깎지도 못하고 그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성산구에 계신 의원분들한테는 보고를 다 하셨겠지만 제가 신문기사를 보고 원래 점심식사 후에 할 줄 알고 제가 기사 확인하려다가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희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노창섭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하시다가 성산구청장님으로 가셔서 근무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성산구는 인구가 25만 명이면서 의창구와 비슷한 규모로 인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의창구 468억, 마산합포구 473억, 마산회원구 405억, 진해구 361억, 성산구는 364억입니다. 364억이고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쭉 분석했는데 다 증액되었는데 성산구만 감액되었고 증액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구에 한 개씩 민원센터 증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각 구별로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추경에 다 반영되어 있는데 성산구에도 각 동별로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을 건데 특히 상남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 이유가 구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판

정희판성산구청장

아시다시피 창원지역에 읍면동 주민센터의 현주소는 마산지역하고 진해지역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고, 또 의창구쪽하고도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 가음정하고 사파동 두 쪽의 민원센터를 이번에 증축을·····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파동은 마무리를 하고, 지금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고, 가음정동은 8월말까지 준공되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상남동인데 상남동은 지금 현재 증축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각 구청별로 예산규모는 또 지역여건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성산구가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1/3분 이상을 거점하고 있지만 세출 예산면에서는 좀 빈약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추경에 반영 안되어서 내년에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120기동대 있지 않습니까? 신규로 들어왔지요?

산구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현재 제 지역구에 성원3차같은 경우에 몇 번 온 것으로 아는데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산구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1차적으로 사전에 희망하는 세대를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104세대가 신청했는데 현재로서는 자기들이 고마운 일이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반응이 좋다?

산구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좋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제가 봐도 조끼를 입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은데 앞으로 절차적인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대로 엄밀히 지켜주시고 내용적 사업이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구

성산구

민원봉사과장 최의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성신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 의창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안삼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7월 20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는 3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 중 우리 상남동장으로 있다가 의창구 행정과장으로 발령난 이영오 행정과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46억1,405만1천원이 증액된 541억9,33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읍면동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5,687만4천원이 증액된 337억2,75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억6,616만2천원이 증액된 254억515만2천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창구에 총괄 일반직 직급별 보수 및 인건비가 7억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1억9천만원,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 등 시설비 5억원을 추가 편성 계상하였으며, 읍면동에 통신회선통합에 따른 공공요금과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4,700만원은 삭감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부터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804만3천원이 감액된 2억8,2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350만원, 급량비 408만3천원, 기본업무 수행 관내출장여비 2,046만원 등 2,804만3천원을 감액 조정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2,050만4천원이 감액된 총 6억6,12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기분 재산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우편요금 1,200만원, 인건비 816만원,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고속프린트 시스템 운영자재 500만원,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987페이지부터 996페이지까지 8개 읍면동에 세출예산은 1억3,925만9천원이 증액된 총73억7,89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간행사 보조비 월액여비 등에 2,270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4,464만원, 통리반장 활동 지원과 인건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특정업무경비 등에 3,772만4천원, 보안등 신설과 정비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시설비 7,96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창구 행정과를 비롯한 2개 과와 8개 읍면동에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차질 없는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창구 소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안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33페이지부터 242페이지 및 읍면동 987페이지부터 996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정우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의창구에는 120기동대가 필요 없습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120기동대가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안 올라 왔습니까?

창구

의창구

민원봉사과장 김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행정과 당초예산에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235페이지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은 장기계속공사인데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행정과장 이영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림동 주민센터 건립은 장기계속공사로서 금년도에 대지를 구입하고 도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기초공사비,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당초예산에는 설계비가 되어 있고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창섭

노창섭위원

237페이지 주민운동장 체육시설물 유지보수가 올라와 있는데 주민운동장이라 하면 주민운동장이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로 옛날에 주거단위로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걸 주민운동장으로 명칭을 부여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창구 관내에는 13개소의 주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주민운동장이라 하면 13개 동별 주운동장은 다 있지 않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창섭

노창섭위원

있는데 주민운동장이라 하면 의창구의 별도의 주민운동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13개 주운동장의 체육시설 보수다 이 말씀이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주민운동장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좀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통반장 부분이 고생하는 통반장 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창구는 신규사업에 폐기물수수료 감면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폐기물 관리 조례 24조에 의거해서 쓰레기 감량홍보를 하는 통장이나 이장, 반장에게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드리는 내용인데 그 대상에 통, 리, 반장해 가지고 수수료의 감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24조에

창섭

노창섭위원

오전에도 행정과할 때 이해가 안된 부분이 내용적으로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이다 그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부기표기를 구청이 제각각 해 놓으니까·····이게 표기상의 문제이지 내용적으로 보면 다 쓰레기봉투지원이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그렇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하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시청에서 합니다마는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동에서 하는 업무는 없습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동에는 구청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총괄적인 하천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는 구청에 사무가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도 종합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그럴만한 인부나 그것을 담당하는 분이 계시냐는 말이지요? 동에서도 그 업무가 가능합니까?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정규직원외에 하천관리를 위해서 기간제라든지 무기라든지 그런 인원은 없습니다. 일단은 하천관리 차원에서 개수나 환경정비라든지 위험요소라든지 그런 것이 발견될 때에는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근하는 직원들도 4명 정도 있고요.

미니

최미니위원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있는 사림소하천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깁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동에다가 이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을 받고. 그랬더니 이게 동의 업무가 아니고 일을 할 인부를 구청에서 시기적으로 인부를 6명이든 7명이든 고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시기에 의창구 관내에 있는 하천정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 그래서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그 업무자체가 동에서는 그런 업무를 할 만한 인력이나 여건이 안 되는지·····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하천을 유지 관리하는데 상근하는 직원은 읍면동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래서 구청에 업무요청해서 사림소하천 정비를 하셨습니다. 그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하면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 예산중에 예취기 그런 예산이 잡혀 있어요. 구입비가. 그러면 사림 소하천이나 예를 들어서 소하천에 업무 자체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따로 그런 것을 구입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묻습니다.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예취기는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이 종합행정인데 기관단위만 다를 뿐이지 아주 소규모로 즉시 즉시 처리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구내식당 정수기 렌탈료 같은 것을 보면 그동안 정수기가 없었는데 새로 구입했다는 말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저희 의창구 구내식당을 올해 1월 17일날 개소했습니다. 1월 17일날 개소하면서 정수기를 임차를 해서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1월 17일날 개소했네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명근

이명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새로 개소하므로 발생된 내용들이다 그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그렇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식기건조기 구입도 마찬가지이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명근

이명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보면 인력운영비 보면 인건비라는 게 현재 의창구 직원들 봉급 일반직 직급별 추가 요구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왜 반영이 되었는지?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창구 관내 공무원 현원이 총 424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당초에 금액이 부족해서 추가로 이번에 요구를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원래 임금인상이 있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올해는 임금인상은 없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임금 인상이 없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당초예산에서 부족하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명근

이명근위원

요구를 다 했는데 삭감되어 가지고 그리 된 겁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산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편성이 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보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호봉을 정해 가지고 편성하는데 아까 이명근 위원 말씀처럼 당초예산에 전체 다 확보되어 가지고 모든 예산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마는 그게 일단 예산편성 후에 정원변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424명 정원인데 그 되기 전에는 407명으로서 17명 정도 예산편성 후에 공무원이 증원된 그런 부분 등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지금 추경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일반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거기 맞지 않고 부족한 것은 결산추경에서 다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는데 사업성자금은 편성할 때 때로는 안 될 때도 있지만 직원들 봉급 부분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 이게 원래 407명에서 424명으로 인원이 늘은 부분에 대한 인건비?

삼두

안삼두의창구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는 식당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입니다.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식당을 1월 17일날 문을 열었거든요. 그게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식당직원들 추가인력·····

이 내용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증액이 7억인데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여 주세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안삼두 의창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34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차량선박비해서 추경에 증액이 3천만원 되었거든요. 화물차량이 4대인데 구입연도를 아십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99년도, 2000년도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99년도 몇 대, 2000년도 몇 대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대 도로청소차 특수차량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아니 위에 4대 소형되어 있잖아요. 구입연도가 2000년도 몇 대, 1999년도 몇 대 그렇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2004년도 2대, 2009년도 1대, 2011년도 1대가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화물차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상인

이상인위원

2004년도에 1대하고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2004년도에 2대, 2009년도 1대, 2011년도 1대

상인

이상인위원

밑에 노면청소차량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노면청소차는 99년도에 1대, 2000년도 1대, 2006년도 1대, 2009년도 1대

상인

이상인위원

본 위원이 왜 구입연도를 질의하느냐 하면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차량을 유지하면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1년 유지관리비 예산이 나오잖아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상인

이상인위원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3천만원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소형 유지관리비는 주로 엔진오일이나 소모품, 그 다음 기름값이 되겠습니다. 운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밑에 노면청소차량은 상시 전 도로의 노면을 청소하기 때문에 경유, 가스연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전체 1년간 유지관리비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 때 2011년도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1년간 살림을 사는데 이런 차량유지관리비를 1년 정도 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체크를 안했다는 건데 그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정확하게 체크하는 게 부족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요구한다는 거지요? 필요한 예산 같으면 긴급한 사유를 위해서 추경을 주로 편성하는데 이런 차량을 관리유지하는 부분은 긴급한 사항이 아닌 예산이다 이 말이지요. 맞지요?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상인

이상인위원

그래서 2012년도 당초 본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1년 정도 했던 예산이 실링이 나오면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게 적절한 예산편성요구가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도 없고 정확한 연구도 없이 고민도 안하고 이리 하다보니까 좀 필요해서 추경요구하고 결산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잘 하십시오.

창구

의창구

행정과장 이영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납세관리부분에 지방세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안내문 인쇄가 있습니다. 이거 세정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랑은 어떻게 다르지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세무과장 정도현입니다. 이 순서가 세무과로 넘어와서

미니

최미니위원

세정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각 구청 세무과로 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그렇습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몇 페이지?

미니

최미니위원

241페이지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세무고속프린트시스템 운영자재 구입 이 사항입니까?

미니

최미니위원

아니오? 지방세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안내문 인쇄 이런 업무는 항시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오납 환부금 리콜제 안내문 인쇄는 의창구에서 특수한 시책으로 해 가지고 의창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돈을 내주고 할 때 100만원 이상을 내주고 하면 뒤에 은행계좌를 입금을 시켰더라도 돈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다시 통보를 합니다. 확인하는데 그 인쇄물이 2010년도에 인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사용을 했는데 하반기 때에는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이 인쇄물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환부안내가 아니고, 환부된 금액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안내문입니까?

창구

의창구

세무과장 정도현 예

미니

최미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창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광일 합포구청장님 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마산합포구청장 조광일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마산합포구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구청 행정과 외 2개 부서와 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은 면동을 포함하여 총 524억9,600만원이며, 이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11억6,100만원에서 구청 및 면동 예산 15억1,100만원이 증액된 326억7,2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7%, 구청 전체 예산의 62.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합포구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예산은 기정예산 251억2,700만원에서 15억700만원이 증액된 266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인부임 6,700만원, 구 산하 직원 인건비 11억6천만원, 산호동 청사 증축 및 엘리베이터 설치 2억5천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시가스사용료, 청소용역비, 정보통신 관련 공공운영비, 공무원자녀 보육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정예산 3억2,600만원에서 2,300만원이 감액된 3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20기동대 운영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민방위운영비 또 기본경비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무과 소관은 기정예산 5억7,500만원에서 1,600만원 감액된 5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900만원과 기본경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부터 1,025페이지 면동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51억3,200만원에서 4,400만원이 증액된 51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합포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청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시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합포구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 및 읍면동 1,009페이지부터 1,025페이지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구청장님 정우서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합포구청에 가서 구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부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특별히 소통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아무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서 구청업무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 120생활민원 현장 보수자재구입 500만원하고, 120기동대 운영 영세서민 가구 집수리 지원 1천만원하고 이 예산이 왜 올라 왔습니까? 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로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시에서 그때 120기동대 예산을 전체 얼마 받았습니까?

이게 동별로 다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큰 어떤

그러면 기존에 내려간 2천만원 받은 것은 다 사용하신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평소에 우리 합포구 구민들과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55페이지에 자산취득비해 가지고 업무연찬 방 책상 및 회의용탁자해 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기관마다 감사장이라고 있습니다. 감사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그 어감이 안 좋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은 대부분 신규공무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시켜서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장 하면 긴장되고 하니까 업무연찬의 방이라 해 가지고 직원들이 오면 좀더 푸근한 느낌도 들고, 또 거기에는 장서라든지 관련 법령 같은 것을 비치를 해서 거기에서 공부도 좀 하고 선배공무원들의 행정경험도 들려주고 하는 아늑한 장소로 꾸미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사업이니까 돈 얼마 안되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합포구청은 기존에 구 마산시청을 쓰기 때문에 다른 구청보다 여건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꼭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페이지 산호동 청사 증축관계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청사를 지을 그 당시에 산호동 인구와 현 인구가 차이가 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산호동 같은 경우 동 청사를 신규로 지은 지가 몇 년도입니까?

산호동은 처음부터 저희들이 신축건물 지어가지고 기공식할 때 저희 위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땅은 충분히 넓거든요. 실제 관공사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주차공간을 뒤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상가는 당연히 도로를 붙여가지고 대야 되지만 관공서는 앞으로 도로가 확장된다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앞쪽에 차량을 댈 수 있어야 되고 건물은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선진국에 가서 보십시오. 상가는 큰 도로가를 접하고 있지만 관공서는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은 만약에 도로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이런 설계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산호동 같은 경우는 실제 지은 지가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오래 되지 않은데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그 당시에 멀리 내다보았으면 이렇게까지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신축 동사무소 들어올 때 예산이 많다고 거기에서 잘라버리지 말고 처음 지을 때 크게 확보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멀리 좀 내다 봐 가지고 그걸 할 때 2년에 하나를 짓더라도 그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창원같은 경우에 주민센터 하나 세우는데 40 몇 억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산같은 경우는 보통 20 몇 억밖에 안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크게 내다봐가지고 대지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크게 해 가지고 멀리 내다 봐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예산을 깎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합포구청 관내에 청사를 신축하는 건이 나오면 대지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을 충분히 확보를 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이야기지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게 더 싸게 치인다 이 말이지요. 처음 지을 때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서 예산을 깎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멀리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57페이지 불법게임기 압류수거 차량임차료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차량임차를 하면 어떤 종류는 어떤 차량을?

이 부분은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못 받았기 때문에 낯선 부분이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을 멀리 내다보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장, 노창섭 간사와 사회교대)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조광일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청장님 합포구청은 상당히 면적도 넓고 민원도 많고 행정을 보시는데 상당히 힘든 구청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넘게 합포구청을 이끌어 가시면서 소회를 간단하게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요구는 크고 또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은 취약하고 이런 지역에 행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응원도 해 주셔서 그동안 큰애로 없이 지금까지 잘 합포구 구정을 잘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합포구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는 정광식 선배위원님, 이명근 위원님이 합포구 지역출신입니다. 앞으로 합포구 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두 분 위원님하고 잘 소통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255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대 34대, 그 뒷장에 보면 256페이지 차량수리비 29대 있는데 차량댓수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34대는·····

현재 보유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진전, 진북, 진동은 행정구역 면적이 넓고 하기 때문에 면 직원들이 업무용차량을 하나 구입해 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합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5대를.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그게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차량유류대를 숫자에 맞추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 차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삭감이 아닌데 차량유류대는 34대에서 3,62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그 부분은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댓수가 지금 현재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29대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9대면 부기가 잘못되었잖아요. 29대의 차량 유류대라고 해야지

광일

조광일마산합포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34대라고 표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 보지도 안 하고 추경에 합니까? 과장님.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요구를 해서 편성이 안 되었으면 댓수를 조정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모를 수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구청장님 그거 하잖아요. 행정과의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한다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29대에 대한 업된 유류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액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 그럼 댓수를 29대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34대를 하니까 제가 앞장하고 뒷장하고 차량댓수가 안 맞다 말이지요.

이런 식으로 예사로 생각해서 하면 됩니까? 행정과 직원이 총 몇 분입니까?

42명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예산을 요구하면서 오늘 추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회에 참석했는데 42분 되는 직원이 한 명도 여기에 대해서 오자를 지적을 안 하고, 챙기지 못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잘못하면 구청장님이 욕 얻어먹는다니까·····차량수리비가 29대에 6,54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8월달까지 수리가 많이 발생했을 것인데

유류대도 유류대이지만 수리비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일선에서 행정행위를 하는데 수리가 잘못되면 인명사고도 나고 상당히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예산이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안 챙기고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실 수입니다. 진짜. 행정에 마비가 오잖아요. 만약에 우리 관용차량이 사고가 났다 수리를 잘못해서 얼마나 치명타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도시가스사용료가 3천만원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도시가스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어디?

합포구청?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가스사용료는 1년 동안 전체 사용량을 알고 거기에 대한 계산을 하면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남아서 3천만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과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3천만원을.

과장님 2011년 예산을 편성하면 2010년도 12월에 본예산을 요구하는데 2010년도 12월에 합포구청 청사 계획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옛 마산시청에서 쓰던 그 가스요금을 책정한다는 자체가 편성을 잘못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3천만원 감액할 예산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데 써야 될 예산을 못 쓰지 않습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내년도에 편성하실 때에는 꼼꼼하게 챙겨서 제발 타성에 젖어서 일을 하지 마시고, 자기집에서 살림 산다는 생각으로 해서 진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이 되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청사 청소용역도 4천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도시가스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거지요?

구청에 사무실 공실된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다 계산하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1-2백만원도 아니고 3천만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감액을 시켜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사용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구청장님 꼼꼼하게 챙겨서 잘 편성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민원봉사과장님 행정과 급량비는 증액이 되고,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급량비가 감액되었는데 직원들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급량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용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의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급량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야근, 특근을 하는 횟수가 한 달에 몇 일입니까?

상당히 모자라네요?

참 현실성이 없습니다. 예산규정상 인원이 조정되면 전체적인 규정에 맞추어서 감액도 하고 증액도 되고 이리 하지만 현실성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공무원생활 오래 하셨는데 현실화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식사비도 안 되잖아요. 15일에서 20일 하는데 10만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요새 한끼 5천원짜리 식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규정은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애 쓰시는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니 위원님

미니

최미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궁금해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차량수리비 그 부분이 유류대랑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앞에도 있는데 이건 차량수리비 예산 맞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부분 6,5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얼핏 계산을 해 봐도 1대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차량 고장률이 높은가요? 연식이 오래 되었습니까?

매달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까?

그러면 보험적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됩니까? 관용차량은.

보험을 들고 있으면·····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차량수리 부분이 잦은 것 같아요. 고장률이.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식이 오래된 부분은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매년 그러면 이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수리비를 부담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연식이 오래된 부분은 차라리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에 비해서 많기도 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255페이지 체력단련실 방수공사인데 이게 신설되었는데 몇 층입니까? 이 층수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당초 예산 보니까 4층 리모델링 공사도 들어 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지하입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조광일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합포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용 마산회원구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과 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23일자 마산회원구청장으로 발령받은 김덕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찬호 위원장과 노창섭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마산회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총 예산액은 읍동을 포함하여 449억7,027만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1억5,464만원에서 8억1,143만원이 증액된 269억6,607만원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1.41% 구청 전체 예산에 59.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마산회원구 직제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3,193만원이 증액된 215억2,90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행정역량을 위한 대민활동비와 대체인력인부임 1억2,339만원,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과 합성1동 주민센터 신축 마무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 5억3천만원이며, 생활체육관리와 비디오산업 게임관리 행정운영경비에 1억2,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과 청사유지관리 예산절감액 정보통신운영관리 낙찰잔액 정원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등 4,80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3,730만원이 증액된 3억7,712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봉암 수원지 구민방위 급수시설 시설비와 전기안전 위탁관리비등에 7,295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민원창구 시설장비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감소로 3,5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액보다 1,486만원이 감액된 6억7,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시세 및 세입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관리 절감액 등 2,3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부터 1,046페이지까지 읍동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3억3,021만원보다 5,706만원이 증액된 43억8,72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3개 읍동 운영에 따른 대민행정 수행과 민간활동 보상 등 일선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마산회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구민들의 권익신장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먼저 저희 마산회원구의 구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김덕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마산회원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263페이지부터 269페이지 및 읍면동 1,029페이지부터 1,04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김덕용 회원구청장님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고요.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을 돌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특별히 부탁한 게 있습니다. 회원구 관할 의원님이 이상인 의원님하고 김성준 의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바뀌다 보니까 다시 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모든 업무를 입안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아마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구청장님이 훨씬 업무를 보시는데 수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 각 동에 계시는 분들과 지역구의 의원님들과 많은 소통을 해서 구청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예, 정우서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것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지역 내 아홉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만나서 어려운 문제를 의원님들께 한 보따리 싸드려서 해결해 나가고, 또 의원님들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타 구청보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23일자 회원구청에 발령받으신 김덕용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가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5억이 어떤 몫으로 올라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준

김성준위원

추경에 급하게 5억이 올라왔는데 5억 가지고 기초공사도 할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구청에서 신청한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우리 본예산에 신청했던 금액이고 우리 석전2동 주민센터 전체 금액이 30억이고, 5억이 지금 우리 예산과하고 조정해서 올라온 금액입니까?

지금 석전2동 주민센터 현실이 지주대를 대 놓고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옆에 부지에 주민센터 건립 계획을 하고 있지요?

지난번 계획을 보니까 석전2동 주민센터가 기초까지 하다 보면 기존 건물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 예산 확보에 힘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석전2동 주민들이 빨리 좋은 주민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페이지 봉암동 수원지 입구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금액 7,0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지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왜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는 명칭을 붙였지요?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다 보니까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 위원

상인

이상인위원

김덕용 청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구청장님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서 우리 정우서 위원님께서 김성준 위원과 저를 덕담해 주셨는데 청장님 유념해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회원구민을 위해서 열정을 바치기를 기원 드립니다.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63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보면 자동차세 해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유지비, 유류비 이리 되어 있는데 우리 회원구청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26대인데 구입연도하고 대형, 소형, 경차 현황, 승합차도 몇 대인가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서 우리 합포구청에서 본위원이 질의할 때 상당히 예상치 못한 오류를 범한 것을 지적했는데 회원구청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는데 유지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래 된 차량은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관용차량 내구연한이 몇 년 입니까?

다른 승합차라든지 승용차, 화물차도 내구연한이 가까워지는 차량이 몇 대인지 대충 파악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차량의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구연한을 6년으로 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6년이 가까워지는 차량은 특별하게 유지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인사사고도 나고 업무를 보다가 잘못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합포구청할 때에도 질의를 했는데 265페이지에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료 했는데 이런 부분은 매년 불법게임기를 압류하고, 수거하는 차량임차료가 거의 대동소이 안 합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추경에 긴급하게 올릴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제가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긴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때 몇 년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근래 최근 3년정도·····그러면 수거를 1회하는데 52만원 정도 되는 예산 편성기준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이 들든지 3천만원이 들든지 그걸 본예산에 장기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가지고 추경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서를 볼 때 이것은 사실 긴급하지만 긴급성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편성요구를 2,800만원 했는데 2,200만원 받은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방금 답변이 안 그랬습니까?

1,400만원 받았다고요. 기정에서는 2,200만원

그러면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근 위원님

명근

이명근위원

먼저 우리 회원구청장에 취임하신 김덕용 구청장님 축하드립니다. 263페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회원구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전부 26대라고 했지요?

최근 1년 안에 신규로 들어온 차가 있습니까?

2대가 2011년도 구입되었으면 그 이전에는 24대다 그지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차량 24대 대형, 소형, 경차 이렇게 자동차세가 정해져 있는데 즉 말하자면 배기량도 정해져 있고, 댓수도 정해져 있으면 자동차세 금액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연식 따라서 10% 감해 주고, 연납하면 감해지고 그걸 참고로 안 하고 전년도와 같이 해 가지고 감액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우서

정우서위원

행정과장님 265페이지에 시설비 보면 회원2동 앵기밭골 그라운드골프장 부지 매입 예산이 2,735만원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골프장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까지 가기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니까가 급수시설 전기 안전 위탁관리하고 민방위급수시설 전기사용료, 민방위 급수시설해서 예산전체가 7천만원하고 295만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지금까지 무학에서 사용할 때에는 그런 걸 전혀 사용을 안 했는가요?

이걸 언제 무학에서 받았습니까?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추가로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는 봉암동 수원지 밑에 위치합니다. 70년 중반에 무학소주가 신마산에 있다가 봉암공장으로 옮기면서 여기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무학소주를 만든 것인데 수질이 아주 좋고 수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폐공하려는 것을 저희들이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해 가지고 7천만원 들여가지고 각종 시설을 개수해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다시 넣어야 되고 펌핑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로 이미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시민에게 환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무학에서는 그 물만 필요한 곳에 사용을 했는데 그걸 폐공한다니까 주민들한테 시설을 해서 혜택을 준다는 겁니까? 물은 좋은 거 먹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광식 위원님

광식

정광식위원

정광식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김성준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청에서 석전2동장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 청사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했기 때문에 전체 위원들은 동 청사 건립하는 데에는 아마 특별히 반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산호동 신축공사를 한 지가 한 10년이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증축하면서 돈이 12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을 때 정말 지하에 주차장을 전체면적이 있으면 전체 면적을 지하주차장으로 다 파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이나 이제는 통합시입니다. 어느 지역을 떠나서 이런 청사를 하나 지으면 적어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동 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처음에는 적게 올립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잘 통과가 되니까 제가 그 생리 잘 압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이야기이지요. 정말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석전2동에 동 청사 건립할 부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700?

충분히 면적이 되고 그러니까 또한 구 마산시에 있을 때에는 동 청사를 건립할 때 300평을 초과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봉걸 옷이 정광식이 입으면 맞겠습니까? 또한 정광식 옷을 이봉걸이 입으면 맞겠습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다 틀리듯이 그 지역에는 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좀 클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이 더 들 때에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이런 예산을 더 안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옛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뭘 가지고 막을 걸 뭘 가지고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시작만 하고 보자 이리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청사용역부터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 달라 왜 제가 합포구청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합포구 산호동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인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2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석전2동 부지에 짓고자 하는 면적은 부지면적이 한 800평 정도 되고, 건축면적은 약 500평 가까이 됩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하고 현 청사는 나중에 신축이 완료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그런 우를 안 범하도록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런 청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실제 제가 이런 청사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 확보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주민센터 지어놓고 나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큰 도로가에 대 놓으면 스티커 끊기고 그러다 보면 뱅뱅 돌고 이러다보니까 이제 어디 가든지 민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 불편한 데는 민원이 없고 주차하기 좋은 쪽에 모이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민원인들이나 지역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제가 언급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용

김덕용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조금 들더라도 다음 회기때 조감도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정광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진해구청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창섭 간사, 이찬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찬호

이찬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하기 전에 진해구청에 김성곤 세무과장께서 갑작스런 부모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오늘 부득이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태 진해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진해구청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진해구청장 이기태입니다. 평소 저희 진해구 발전을 위해서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찬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진해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대 행정과장입니다. 나순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성곤 세무과장은 가사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예산을 설명 드리고, 직제 순에 의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총 237억9,990만원에서 5,807만원이 감액된 237억4,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 행정경쟁력 강화사업은 해안변 환경정비용 소형화물차 구입 등으로 4,02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8,3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부터 275페이지 주민참여 활성화 및 문화체육청소년 육성사업은 체육시설지 관리를 위한 장비구입으로 250만원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 및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억1,4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문화사업은 불법게임기 압류수거차량 임차부족분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사업은 기본급 변동과 청경보수, 건강보험료 요율인상 등으로 4억2,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이관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3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사업은 공익요원 감소 2월 9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 및 업무이관으로 5,7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279페이지 지방세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사업은 관내출장여비를 16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무담당공무원 수당 등을 22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 소관은 기정예산 총 32억8,443만원에서 2,798만원 증액된 33억1, 2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진해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제출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기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73페이지부터 279페이지 및 읍면동 1,045페이지부터 1,059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진해구청장에 취임하신 이기태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난해부터 5개 구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오늘 김성일 위원님이 신상문제로 참석을 안 하셨는데 정우서 위원님과 두 분 위원이 계신데 저도 지역구가 있지만 의정활동하면서 무엇보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과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소통이 잘 되어야 업무추진이 잘 되고 항상 지역의 발전이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구청장님이 취임하셨는데 좀더 우리 위원들과 가까이해서 지역발전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보면 청사 청소 위탁운영되어 있는데 이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청소 위탁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 진해구에서 당초 설계액은 중소기업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약심사계에 계약심사를 의뢰했는데 계약심사부서인 회계과에서는 그 당시 최저임금 시급적용을 해 가지고 1일 34,560원을 계산하다보니 14,000원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실상·····이게 작년 12월 3일날 우리가 본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이미 계약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보름 뒤에 도에서 공문이 오기 왔는데 시중노임단가로 적용해도 된다는 이런 게 왔습니다. 그 당시 계약부서에서는 이미 계약심사계에 통과된 안대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가지고 우리 계약부서에서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최저 낙찰률 86.7%로 하다보니까 낙찰 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그런 경우입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지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명근

이명근위원

이상입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내년부터 중소기업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최저임금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근

이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반갑습니다. 최미니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새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잘 하시리라 믿지만 우리 위원회에 김성일 의원님과 정우서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의논해서 진해구를 잘 이끌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지원해서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관 삭감예산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여기 삭감 이관된 것은 올 2월 9일날 우리 구청에 업무가 창원문화재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시설하고 업무가 그래서 그 예산이 전부 삭감된 것입니다.

미니

최미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최미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275페이지 야외공연장 시설이관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우서

정우서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이 야외공연장 삭감 이관은 무기계약근로자 4명 인건비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해서 총 1억328만3천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우서

정우서위원

이관에 관한 어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모든 업무가 문화재단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니까 당연히 우리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우서

정우서위원

알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정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구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273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없던 신규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형화물차 해안변환경정비 이게 올라 와 있는데 당초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왜 추경에 반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가 조직개편에 의해 가지고 2월 9일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 쓰레기 업무가 본청 수산과에서 이관되었기 때문에 바다 쓰레기 수거작업에 필요한 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이 업무가 본청에 있을 때에는 차량이 필요 없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사실상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도 저희들이 구 내이기 때문에 바다 청소는 했습니다. 그 때는 우리 화물차를 돌려가면서 1톤짜리 돌려가면서 썼는데 사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낙동강 갈대 내려와 가지고 바다 쓰레기 대란을 한번 치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과에도 1톤 정도는 꼭 필요하고 지금도 꾸준히 공공근로 4명하고 사역자 4명이 오전에 바다 정화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언론도 나왔지만 호우가 와 가지고 낙동강뿐만 아니고 하천에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나와서 많은 쓰레기가 해안가에 와 있는 그것 때문에 일단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두 가지 다 병행되어 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보면 구청연못 분수대 수리비도 없었거든요. 이것도 당초예산에·····시청으로 있다가 구청으로 왔으면 1년간 청소용역비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관리유지비에 대한 기본메뉴얼을 다 가지고 있을 건데 낡았으면 연차적으로 올해는 뭐 수리하고 연차계획에 따라서 할 건데 추경에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못은 구 진해시의회 앞에 있는 풍월정 누각이 있는 연못입니다. 우리 정우서 위원님은 아실 겁니다. 거기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수가 잘 나오다가 금년 봄경에 분수가 갑자기 스톱이 되어 가지고·····사실 뻘이 많다 보니까 연꽃이 있고 일반 수초들이 많으니까 저수지를 연못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분수가 가동이 안 되니까 민원인들이 왜 분수가 안 돌아가노 수리를 해야지 이래 가지고 이번에는 민원도 있고 특히 벽산솔렌스힐 아파트에서도 저녁때면 휴식을 하러 오는데 시원한 분수라도 나오면 안 좋겠나 이래가지고 이번에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그러니까 갑작스런 고장으로 그런 거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수리비입니다.

창섭

노창섭위원

수리기간은 안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안 올렸는데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그게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설치한 지가. 2004년도 개청할 때 설치한 것이거든요.

창섭

노창섭위원

갑자기 고장이 나서 올렸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창섭

노창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이기태 청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하시다가 진해 구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 상당히 업무 파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요.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지금 1달 조금 지났는데 정신없이 다니기는 다녔는데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하루빨리 업무를 파악해서 우리 진해 구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정우서 위원과 우리 김성일 위원께서 여기 계시는데 잘 업무연찬을 하셔서 진해구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기태

이기태진해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해서 통신요금이 약 1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행정과장님 과장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행정과장 강우대입니다. 2월 9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인

이상인위원

어디 계시다 오셨어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진해구청 경제교통과장하다가

상인

이상인위원

구청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셨네요?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예

상인

이상인위원

사실 통신공공요금은 1년간 쓰는 전체적인 예산 금액이 거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실무진에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늦게 오신 과장님으로서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인정하십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 진해시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7월 1일 통합된 이후 작년 가을에 금면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편성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진해 청사가 위에는 행정동이고, 밑에는 민원동으로 2개의 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행정동은 우리 구청이 쓰고, 민원동에는 사업소가 입주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과라든가 공원사업소, 수도과, 하수과 이 사무실이 다른 데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은 전용회선이나 일반전화회선 예산은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실 그 사업소들이 마산이나 창원으로 옮기다보니까·····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진해구청에 상주했던 사업소라든지 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은 예측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지요? 언제 간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갑작스럽게 이전이 된 겁니까?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작년에는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할 10월에는 로봇랜드과가 보상을 80-90% 끝나면 작년 연말에 들어 온다했는데 이번에도 금년 연말에 들어온다 하거든요. 그런 사무실 이전이 안 되었고, 또 공원관리과가 다른 데로 옮겨가고, 상하수도 전부 옮겨가고·····예산을 여유롭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용회선하고 일반전화요금이 많이 남게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내년 예산편성을 한 두달 후에 요구할 때 알차게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이렇게 감액되는 예산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해구

진해구

행정과장 강우대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진해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안건은 정회시간 중 토론결과 조정된 부분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정사항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섭

노창섭간사

위원 간사 노창섭 의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75페이지 통합창원시 이미지 홍보 예산은 당초 2억4,600만원 중 50%를 감액한 1억2,300만원으로 삭감하고, 둘째 255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업무연찬의 방 책상 및 회의용 탁자 등 구입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입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찬호

이찬호위원장

노창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