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2차 균형발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황양원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수도사업소와 하수도사업소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우리 위원회 전부서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균형발전실 소관 용호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과 오동동 · 창동 · 어시장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상수도사업소 나. 하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황양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수도 행정추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상수도사업소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지도 격려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보다 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1210억 5500만원으로 공기업 예산은 1087억 3800만원, 일반회계 예산은 80억 6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는 42억 52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보다 19억 5800만원이 증가된 1087억 3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영업수익은 상수도요금 인상시기 조정으로 본예산보다 76억 7100만원이 감소한 619억 7700만원, 영업외수익은 노후수도관 교체, 도비보조금 등 6억 2500만원이 증가한 26억 8600만원, 미수금은 7억 1500만원 감소한 25억원,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의 97억 1900만원 증가로 26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19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87억 3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수도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7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2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자녀보육수당 3800만원, 연금부담금 등 3억 61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8100만원은 2월 9일 조직의 기능별 통합에 따른 기정예산에서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조정에 따라 예비비 1억 3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급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5억 1300만원이 증액된 265억 4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24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상수도관 정비공사 2억원, 배수관 매설공사 5억 3500만원, 비상급수지원차량 4대 구입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 수도시설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9200만원이 감액된 259억 92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2억 48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내서 안계 윗마을 간이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매설공사 8000만원, 강변여과수개발사업 취수장 전기실 부지보상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누수방지과의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8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0억 3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1억 4800만원, 누수탐사용역 1억 2000만원,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도비보조금 5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7800만원이 감액된 185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인력운영비 4500만원, 송수펌프 기계시설 수선 등 시설장비유지비 1억 80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정수장 변전실 저압반 교체공사 1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64억 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3100만원을 감액하고 수도시설부지경계 옹벽설치 3000만원, 여과막 고도정수처리 2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석동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액된 69억 4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연금부담금 등 4800만원을 감액하고, 구내 송·배수관 교체공사 7000만원, 정밀안전진단 구축물 보수공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은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4200만원이 감액된 80억 6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마을상수도관리 및 먹는 물 수질관리 예산집행잔액 1억 3600만원을 감액하고,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 6600만원, 기능별 통합에 따른 직원인력운영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35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본예산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42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5억 1000만원이 감소한 39억 4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400만원, 시·도비 보조금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42억 5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자본전출금 3억 7000만원이 증가한 12억 27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6억 7500만원을 감액한 3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양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기정예산 1194억원 대비 1.34%인 16억원이 증가된 1210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80억 6500만원, 특별회계는 108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수도시설과 소관은 마을상수도 시설물정비시설비, 마을급수시설 및 위탁관리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수도행정과 소관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출금은 6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수도행정과 소관은 특허권 평가수수료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수수료는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급수과 소관으로서 2011년 경남 물 엑스포행사 개최, 진해지역 상수도시설 보안감시용 CCTV설치공사는 감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관 정비공사, 배수관 매설공사, 비상급수지원차 구입 등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도시설과 소관으로서 성주수원지 청소 및 제초작업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취수정 전기실 부지 보상비 등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누수방지과 소관으로서 누수탐사용역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칠서정수과 소관으로서 송수펌프, 저양정 펌프, 기계실 수선과 정수장 수전설비 및 송수펌프 전기설비 수선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수장 변전실 저압반 교체공사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산정수과 소관으로서 여과막 성능 검사비, 대산정수장 저수조 정수공정 수로청소, 차염발생설비 교체공사 등은 감액 편성되었으며, 대산 및 북면정수장 시설물 정기검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부지경계 옹벽설치 및 휀스이설공사,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플랜 설치공사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석동정수과 소관으로서 활성여과지 입상활성탄 교체, 역세척 자동화 시스템 설치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구내 송·배수관로 교체공사, 정밀안전진단 구축물 보수공사, 석동정수장 본관 변압기 교체공사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업 또는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시작으로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쪽에서 30쪽까지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2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두 개가 2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특허권 평가 수수료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용역수수료가 되어 있는데 특허권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용역 수수료도 해마다 하는 것인지,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수도행정과장 송영홍입니다. 먼저 특허권 평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공급 감압밸브의 압력 시스템을 구 마산시에 있을 때 압력시스템을 조절하는 장치와 그 장치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해서 그 당시 구, 마산시청 직원이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저희들 수 운영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물 수요 공급이 많을 때는 압력을 가하고 또 물 수요가 적을 때는 압력을 낮춰서 수도관 속에 일정한 압력을 적정압력을 유지토록 해서 누수방지를 한다든지 관 파열을 예방하고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매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작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이 부분은 매각해도 괜찮다. 단 매각하는 조건에 수 운영센터 운영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매각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각하려면 특허에 대한 감정을 시세 얼마 정도 될 것인지 하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원가조회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것은 한국발명협회에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2000만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밑에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수수료는 자체적으로 상수도공기업에 대한 시민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수돗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그리고 상수도 행정에 대한 서비스는 어떻게 만족하는지, 누수부분이라든지 신속한 보수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민원에 대한 수돗물 신뢰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또 하반기에 업무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민들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특허권 평가수수료 금액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이고, 매각을 요청한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정보기술이라고 창원에 있는 업체인데 이것은 자기들한테 매각을 하더라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정보기술에서 이와 관련된 특허권 매각을 요청했고, 평가를 해보니까 매각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특허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위한 수수료인데 그럼 매각을 하고 나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 수 운영센터는 기존 그대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해서 매각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매각도 가능하나요?

가능합니다. 공고할 때 공고 문안에 조건을 실어서 공고하면 됩니다.

추후에 예를 들면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가 특허권을 샀으니까 소유는 매입을 한 사람한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분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것은 매각을 할 때 서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도 조건을 싣고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 조건을 넣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부분은 해소됩니다.

항구적으로 그게 유효합니까?

그렇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년 해오던 사항입니까?

매년 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관련하여 바라는 점도 함께 실어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물론 통합되고 나서 한번쯤 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해마다 한다는 자체는 조금 그렇습니다.

수도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도행정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일 위원님

34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철도부지 사용료가 95만 2천원 등 추가로 증액편성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당초 2월 9일날 통합이 되면서 급수과로 돈이 와야 되는데 시설과로 가 있습니다. 그 돈을 삭감시키고 현재 송수관로가 철도부지를 횡단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주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송수관이 철도부지를 지나갈 때 그걸 점했으니까 사용료를 달라.

매년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철도청에 주는 것입니다.

철도청이 인색하네요. 이걸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전은 위로 전기선이 지나가도 토지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받습니까?

그것도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강기일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비상급수용 생수구입비를 굳이 이 예산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산정수과나 강변여과수 생산하는데 보면 시민홍보용 생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있고 현재 배상금이라는 목 자체가 나중에 태풍이 왔다든지 상수도관이 터져서 지하에 물이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것도 배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용도도 과목이 없으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용도로 쓰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비상급수용 생수구입비 이렇게 쓰면 안되고 부기를 할 때 적절한 표기를 해서

얼마 전에 그런 사고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급수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1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같이 질의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46페이지에 보면 내서 안계 윗마을 간이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매설공사 기정예산액 보다 추경에 80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서 안계 윗마을 간이가압시설 설치 및 관로매설공사는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삼계택지가 조성된 끝나는 바로 그 윗마을입니다. 윗마을까지는 현재 저희 급수과에서 관로매설을 해서 수도공급 체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삼계배수지에서 안계마을까지 지대가 높다보니까 자연적으로 물이 올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펌프를 설치해서 물을 밀어올려주고, 관로매설공사는 안계 아랫마을에서 윗마을까지 연장이 600m정도 됩니다. 거기에 50㎜ 관로를 매설해서 윗마을까지 같이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구요. 일반회계 부분 3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있어서 구산 하마전 마을상수도 지하수 개발 이게 기정예산에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35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전액 감액편성이 되었죠? 사유가 뭡니까?

하마전마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수원이 고갈되어 민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만 가서 수량을 확인해 보니까 수원 자체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관로에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새로운 수원개발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충분히 해결되었다.

자산약수터에 살균장치를 설치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할 때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1500만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 위원님

정쌍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46페이지 안계 윗마을 간이가압시설설치 및 관로매설공사 이게 삼계가압장에서 안계 아랫마을까지는 그 압력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랫마을까지도 겨우 갑니다.

윗마을까지 가기 위해서 아랫마을도 그렇고 윗마을도 그렇고 도움을 같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가압시설을 설치할 장소는 있어요?

간이가압시설이기 때문에 안에 4마력짜리 펌프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 차원입니다.

그 관로매설하는 위치 따라서 하나 묻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관로매설공사가 윗마을까지 600m 정도 50㎜ 관을 묻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묻어집니까?

산밭골 소류지까지 올라갑니다.

산밭골까지 올라가지면 그 위에 있는 숲속자람터 어린이집에서도 쓸 수가 있나요?

거기까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거기까지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왕 매설할 것이면 거기에 자람터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까지도 관로가 매설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 장애인 아이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물이 좀 필요하거든요.

가급적이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포괄사업비 2억도 있으니까 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기일 위원님

56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누수탐사 용역이 당초예산에도 없었나요?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없었고, 대상지역이 진해구 태백동과 중앙동을 해가지고 누수탐사를 해서 그 지역이 현재 진해권역에서는 누수가 제일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수탐사를 해서 복구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 누수와 관련해서 전체 용역을 한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급수과에 보면 블록 내에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얘기를 했나요? 누수탐사를 진해권역에 두 개 블록을 하는데 한 개 블록당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말이죠?

1개 블록에 6천만원 정도로 보고 2개 블록해서 1억 2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누수탐사 용역을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누수방지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7쪽에서 63쪽까지입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 위원입니다. 칠서정수과 63페이지 시설비부분에 변전실저압반 교체공사 1식인데 당초예산에 9억 3천만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1억 8천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칠서정수과장 성옥주입니다. 지난 6월 30일에 한전에서 순간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초래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원인은 27년이 초과된 저압배전반의 이상현상 발생으로 복구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사후조치로 7월 6일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전기설비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변전실 저압배전반이 노후되고 배선이 난잡하다고 교체하라는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1억 8천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1회 추경에 시설비로 전환해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어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교체공사를 빠른 시간 내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칠서정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하 위원님

71페이지 고도정수처리 파일럿 플랜트 설치공사 2억이 올라왔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산정수과장 김주일입니다. 저희들이 대산정수장에 경도가 조금 높습니다. 경도가 높은 것을 파일럿을 설치해서 나노와 아르를 걸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설치해서 연구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를 연구를 해내려고 합니다.

사실 나노공법이라든지 아르공법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시죠? 나노공법 같은 경우는 1만톤을 예상했을 때 설치비용이 얼마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확실한 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억 단위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노막 설치를 한 지역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 영등포 정수장에 5만톤 규모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경비는 213억인가 그렇습니다. 213억 중에서 70%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서울시에서 부담한 것은 36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하는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이 칠서에서도 공급하고 대산에서도 공급을 하고 진해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수장별로 특색이 있는 것도 있고 안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형장치를 걸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국비 신청하는 절차를 갖기 위한 하나의 실험장치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경도라든지 기타 부산물의 처리를 위해서 강변여과수는 아무래도 지하수이다 보니까 고도처리가 안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나노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검증이 안되었다고 보고 현재 한국에서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5만톤하는데 이백 몇 십억 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삼척 같은 경우는 2만톤 생산하는데 24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영등포정수장은 5만톤하는데 200억 조금 넘게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가격이 싸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변여과수가 현재 14만톤인데 10만톤이라고 하더라도 1000억 가까이 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이 방법은 제가 판단할 때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실상 지금 현재 낙동강의 원수를 쓰고 있는 칠서나 대산이나 항시 보면 수질오염사고에 대해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는 새로운 수질사고에 대한 변화에 대응하기는 굉장히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도 심지어 의령에도 이 방법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예산규모가 약 4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칠서나 대산이나 꾸준하게 새로운 수질오염환경에 대비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따른 실험을 해본다는 자체에 2억원의 예산을 낭비해서 다음에 하지 않을 때는 예산 2억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사실 나노공법은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르공법 역삼투압 공법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에서도 바다 담수를 하는데 쓰고 있고, 각종 정수기 회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공법 같은 경우는 정화가 나노공법에 비해서 5%이상 더 정화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노공법과 아르공법 중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인지, 차후에 설치했을 때 수리라든지 사후관리가 보편화되어 있는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둘 다 공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실험을 해가지고 성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환경부에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환경부에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량은 대산정수장 전체 규모를 하지는 못해도 거기에 절반정도 하더라도 나노공법으로 해서 나노공법으로 한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을 혼합해서 한다면 수질이 굉장히 좋고 수질사고에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꼭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강변여과수가 사실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었잖아요. 물론 국비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고도정화시설까지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신중을 기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산정수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석동정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정수장은 73쪽에서 7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석동정수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석동정수장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25쪽 수도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수도시설과에 전부 인건비 조정인 것 같은데요. 3명이 어쨌든 조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환선입니다. 저희들 마을상수도담당 직원이 당초 계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만 1명이 증원됨에 따른 인건비와 각종 보험료, 제수당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전체 인원은 14명으로 똑같습니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있다 보니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인원에 따른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부기에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325페이지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계에 근무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마을상수도계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일반 상수도 하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마을상수도계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안올렸으면 지금까지는 인건비를 뭘로 줬습니까? 12개월로 해놓았잖아요?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요?

1명입니다.

3명이 아니라 1명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기가 잘못되었으면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질의하신 송순호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일반회계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353쪽에서 3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황양원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병준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박해영 균형발전위원장님과 박철하 간사님을 비롯한 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8월 23일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수도사업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예산 현액은 204억 8800만원이 증액된 1334억 8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억 6800만원 증액된 475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858억 9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시설과 예산현액은 기정예산액 317억 5600만원 보다 64억 1800만원이 증액된 381억 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확정내시 및 낙동강 수계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진동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비확정 내시액 감액에 따라 14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 35억 7100만원, 제4처리분구 1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 4000만원, 내서전안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 9억 3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대산동읍 차집지관 2단계사업 15억 8800만원, 북면하수처리장건설 2단계 사업에 9억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리비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500만원,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1억 5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인 진전문화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은 도비확정내시에 따라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대산동읍 관거 낙동강 수계기금 반납 등 3개 사업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수정비과 소관으로는 도비재정건의사업인 진해구 자은동 3통 하수도정비공사에 도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기정예산 718억 7800만원 보다 140억 2000만원이 증액된 85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하수도요금 일원화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수입 9억 1100만원과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지원금 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로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4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0년 결산확정에 따른 예비비 등 순세계잉여금 83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9페이지부터 33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하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9억 4600만원 보다 69억 9600만원이 증액된 129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월 9일자 기능별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5000만원, 일반운영비 1천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100만원 등 필수운영경비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34억원과 자본예산 예비비 34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하수시설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억 7200만원 보다 1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3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 3200만원, 국내여비 1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격감시 시스템 구축사업비 8000만원과 업무용 차량구입비 2800만원,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7억 4300만원, 진전 양촌마을 등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28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공사비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하수정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0억 6700만원 보다 24억 7100만원이 증액된 325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가지 하수도보수 및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억,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운영비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창·성산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2단계 사업비 17억 3600만원과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사업소에서 상정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무용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기정예산 1129억원 보다 204억원이 증가된 1334억원으로서 15.7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5억원, 특별회계는 85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하수시설과 소관은 진동하수관거 정비, 대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 북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 등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산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제4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 내서전안마을 하수관거정비, 대산동읍 차집지관설치, 북면하수처리장 건설사업 등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수정비과 소관은 진해구 자은동 3통 하수도정비사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하수행정과 소관으로서 사업예산 예비비 34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34억 2100만원은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시설과 소관으로서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진해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공사, 진전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실시설계 용역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정비과 소관은 시가지 하수도보수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구간 내 기존관거 운영비지급, 의창·성산구 하수관거정비공사, 진해동부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예산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무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회계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운 위원님

49쪽에 동부지역 하수관거 시설비와 감리비 현재 고생이 많으신데 공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부지역 하수관거사업은 하수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착공해서 현장사무실 짓고 있고 각종 자재준비라든지

현장사무실 다 지었습니까?

현장사무실은 다 지었습니다. 모텔 넘어가는 좌측편에 현장사무실을 지었고 도로굴착심의를 완료했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14억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주십시오.

박철하 위원님

41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인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천호입니다. 지금 원격감시시스템 구축사업 8천만원은 저희들 마을별 소규모로 처리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내서감천지역과 구산원전, 준공단계에 있는 진전문화마을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저희들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작동되는 과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8천만원을 가지고 원격감시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기존에는 업무차량이 하수시설과에는 한 대도 없었습니까?

저희들 하수시설과 업무가 주로 읍면지역으로 농촌지역입니다. 창원 같으면 대산동읍, 북면, 구, 마산권에는 진전, 진동면부와 진해는 웅동까지 너무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업무차량이 필요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 저희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수시설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수정비과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서 3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수시설과 질의 종결합니다. 다음은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정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하수도사업소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병준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