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환경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8월 24일 임시회 개의 이후 각종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가운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차질 없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여념이 없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국 나. 공원사업소 다. 문화도서관사업소 라. 환경사업소

문화체육국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과 환경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주요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과 조언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 문화생활 향유, 체육발전도모,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명품문화예술 도시 창조와 시민건강증진, 시민문화생활 향유와 직결되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지난 2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정성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희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광수 문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도난실 3·15아트센터 관장입니다. 성산아트홀 관장은 현재 민원처리 관계로 늦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11년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834억 2,170만 2천원보다 149억 7,672만6천원이 증가한 983억 9,842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 과별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14억 4,195만 5천원이 증가한 393억 6,887만 4천원이며, 관광진흥과는 3억 9,711만 6천원이 감소한 45억 9,332만 1천원, 체육진흥과는 152억 2,798만원이 증가한 518억 5,256만 4천원, 축제기획팀은 11억 7,391만 3천원이 증가한 23억 4,519만 5천원, 마지막으로 스포츠유치팀은 2억 9,999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3,84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증감사항은 2천만원 이상 사업을 다음 페이지에 도표로 제시하였습니다. 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사항을 마치면서 세부 질의사항은 답변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늦게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상화 성산아트홀 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671, 이해련 위원님.

배경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673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음악회 연 5회 실시하는데 예산은 400만원씩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이 400만원 해가지고 연 5회 실시하는데 작년에는 몇 회 했습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죄송합니다. 마이크 사용이 서툴러서. 문화예술과장 배경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은 음악회가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시립예술단에서 공연하는 것으로서 복지시설이나 병원, 공원 등에서 1시간 가량 시민들에게 음악회를 개최해가지고 문화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매월 1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경비는.....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행사가 매년 실시하면 틀에 박혀있어요. 각 동 자생단체나 새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를 하는데 이게 틀에 박혀있으니까 각 지역의 정서에 맞게끔 했으면 싶은데 예산이 400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은 창원시가 명품으로 가는 마지막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은 산업사회에 있어서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음악회보다는 작은 음악회가 많이 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전체적으로 5회를 실시하든지 10회를 하든지 간에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문화예술과에서 해가지고 의자 지원하고 무대시설 지원하고 그것만 하지 말고 다른 자생단체에 위임을 해서 예산 400만원을 그 지역에 배당을 해주면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더 많은 문화기회를 제공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본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많이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주체를 다양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전체 창원시에 작은 음악회를 하지 말고 동이라든지 구청에, 그 다음에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가지고 하면 특성에 맞는, 지역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작은 음악회라든지, 꼭 음악회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활동을 시민과 피부로 접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에 맞게끔 음악회를 하든지 간에 지역에 맞는 행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671페이지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충무공 안골포 해전 재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첫 사업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이게 추진하는 단체는 한국문화예술진흥회 경남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금번 군항제 기간 중에 뜻있는 사람들이 안골포 해전에 대한 것을 재연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호평이 좋아서 이것을 스토리텔링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 사업 현황하고 단체 있죠? 같이 제출해주시고 문자문명전하고 창원 남산상봉제, 당초예산 때 문자문명전은 삭감된 예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되어서 다시 이번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문명전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호리 고분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붓의 발견입니다. 붓의 발견은 문자문명전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 때 사업은 이야기 다 들은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 때 그런 사업개요를 다 듣고 심의를 해서 예산 삭감한 걸 그대로 다시 추경 때 올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다호리 고분군의 뜻을 살릴려면 문자문명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뜻깊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원 남산상봉제 이거 당초예산 때 6천만원으로 확정된 거 아니었어요? 6천만원 올려가지고 6천만원으로 확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 때 또 2천만원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아마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더 잘하고 싶은 주최 측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밑에 최치원 선생과 월영대 문화재 가치 재조명 세미나 개최,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에요? 이 자료 같이 좀 제출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위에 창원종합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관련 해서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창원역사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1억원 예산 올린 사업 변형된 사업 맞죠?

박물관 건립이라고 하는 취지에서는 변형이 아니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린 종합박물관은 당초예산 때 역사관이잖아요. 그런 취지죠?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을 지칭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초예산 때 창원역사관 건립에서 1억원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 당시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삭감 사유를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였습니까?

시기성의 문제가 많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의 생각에는 시기성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성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물관 건립을 하려면 최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울산박물관이 작년에 개원되었습니다. 7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창원시에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에 시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의회에서 규모에 맞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창원시에 박물관이 필요하다는데 대한 공감대는 시민들 여론에서 61%가 했기 때문에 박물관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박물관을 지으려면 국비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예산을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비가 필요한데 국비를 확보하려면 저희시의 기본 창원박물관에 관한 규모라든지 콘텐츠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뒤에라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문광부에 국비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것은 당장 내년에 1천억을 확보해서 박물관을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창원시에 맞는 박물관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창원시민들이 과연 원하는 박물관의 형태가 뭔지도 알아보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본자료로 쓰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기초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의미고요. 시작하기 전에 전제되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지금 건립시기문제, 지금 창원시가 펼쳐놓은 대형개발사업만 해도 야구장, 신청사, 해양신도시, 도시철도, 로봇랜드, 명동해양관광단지 등 1조원에 이릅니다. 202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오늘 신문에 나왔는데 상징물도 예산 얼마 들지 모릅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벌려놓고 사업비 1천억에 해당되는 이런 사업을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없이 예산을 올려서 편성해주라. 시기문제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박물관은 물론 필요한,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발할 시기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 당초예산 때는 창원시가 역사관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전 시민여론조사에서는 종합박물관을 시민들이 선호한다고 언론에 발표되었습니다. 지금은 산업사 박물관이라고 해서 국비보조, 국비요청을 박완수 시장님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또 창원종합박물관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박물관의 건립형식, 그 안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선행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박물관의 건립위치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 창원변 옆에 그 부지에 박물관을 건립하겠다. 그 위치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어떻게 확정했어요? 답변해보세요.

먼저,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방금 입지를 물었으니까 입지에 관해서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국비를 신청할 때는 기본계획 사업개요 구성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비를 신청하기 위해서 어떤 규모에,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지정한 것이지 다음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박물관의 성격과 규모가 정해진 후에 최적의 입지를 다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건립계획해서 언론에 전부 공표가 되고 창원변 옆에 부지로 확정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문제였으면, 이거 1천억에 해당되는 대형사업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사나 문화로 치면 마산이나 진해 어디든, 가령 종합박물관이라 했을 때 창원변 옆으로 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성 문제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통합되고 재원소요가 많은데 굳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시급성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되면서 필요성과도 연관되는데 100만 이상 도시가 되면 다 종합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마를 앞에 산업사를 넣느냐 하는 것은 일부 도시의 특성에 따라서 테마를 준 거고 기본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종합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는 종합박물관이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통합될 때부터 어차피 통합시가 되면 제일 먼저 광역시 급에 맞는 인프라를 지원하려고 정부에서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관되게 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쭉 제기를 해왔고 통합시 지원목록에.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그 기본 전제조건이 공감대 형성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공감대형성하는 절차가 바로 이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이 왜 시급하냐면 올해 추경을 해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초에는 어느 정도 기본구상이, 이것은 기본구상용역입니다. 그게 나와야 그것을 바탕으로 국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비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3년 사업비로 결정됩니다. 2013년에는 사업 결정되더라도 설계비 정도 이렇게 내려오고 시작은 아무리 빨라도 2014년 시작되고 공사기간은 울산 예를 보면 3, 4년 걸리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되고, 위치의 문제는 무슨 사업이든 간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그냥 막연하게 창원시 일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고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대상으로 명칭을 넣습니다.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번에 1억의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말 그대로 기본 및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타당한지 거기에서 다 검토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공감대 형성 말씀하시는데 그 용역기간 동안에 공청회 거치고 의견수렴하고 그 자체가 공감대 형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언론에 그런 것을 보고 공감대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제기하신 그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시급성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비확보를 하기 위한 필요절차다, 정부에서도 통합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그런 용역조차 안하고 신청하면 아예 검토대상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신청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사업에 들어간다는 의미고요. 건립의 시기문제든 건립의 필요성의 문제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팔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전공감대 합의 속에서 이런 대형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게 빠졌고 건립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물이든 예산이 수반되는, 또 균형발전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국비를 요청한다고 해서 위치를 어느 특정지역에 정해서 올라가느냐 말이에요. 저는 그것도 조급성이라고 봅니다. 충분한 공감대가 없이 국비를 꼭 올해 이 시기에 신청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안맞는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통합시 상징물 건립을 용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징물 건립과도 박물관에 연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로 따로 할 사업,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박물관도 상징물로서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지 그런 고려가 없이 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올리는 것, 저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4페이지. 조준택 간사님.

배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준택입니다. 674페이지 문화재단운영 관련해가지고 13억 2,600, 이 내역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은 그동안 3·15아트센터가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월달에. 그래서 거기에 있던 예산 중에서 인건비 지급 후에 남은 금액을 출연금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해당될 것으로 봐지고 일부 시설비가 있겠죠. 그렇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3·15아트센터 직원들이 지난 1월달 월급은 우리시에서 받았는데 2월부터는 문화재단에서 월급을 받게 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지난 1월까지는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3·15아트센터 직원들이 이제 재단직원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신분이 지금 전부 계약직입니다.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18명 전원이 1년 계약으로 1년인가, 1년 채 안되죠. 1년 계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당시 문화체육국장으로 계신 정기방 국장께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들은 바로는지금 성산아트홀 근무하는 직원들의 99%가 아마 한 사람 정도일 겁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재단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3·15아트센터 직원들은 18명 전원이 재단 계약직으로 되어 있다. 신분을 보장한다는 허울만 내세웠지 실질적으로는 그쪽 직원들이 아직도 소위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냐는 우려가 됩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하고 지금 출연금을 증액해가지고 시가 출연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창원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3·15아트센터 운영 조례는 아직 폐지가 안된 상태입니다. 3·15아트센터는 시가 기획하고 거기 가서 행사를 할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직도 그 근거가 남아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지난 2월 9일이면 6개월이 지났는데 빨리 조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양쪽 두 극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맞지 않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진해에 야외음악단, 신분이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년 되면 진해시민회관, 구민회관이죠. 구민회관이 다시 재단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되는데, 여기 원칙들이 지금처럼 가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672페이지 김달진 문학제가 2천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김달진 선생의 문학을 계승해서 우리 전체 창원시민들의 문학적인 질 향상과 창원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학제 개최 관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지난번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현재 2천만원이 증액된, 물론 자료는 나중에 요청하겠습니다만,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진 문학제는 16회까지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학제로서 아주 장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문학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학제는 특히 이번에는 스웨덴 대사이면서 시인인 분한테 특별상까지 수여하는 문학상으로서는 국내에서 좋은 문학상입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했는데 세부내역은 별도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문학제 행사라든지 길을 보존하는 부분에서 현재 우리 창원시민과 조금 더 나아가서는 진해구민들이 그런 문학제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일부 문학에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치러지는 행사에 문학제의 질이 그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걸리는 상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그런 쪽에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돈 많이 걸고 상금 많이 걸고 많은 상품을 내걸고 행사를 해서 참여하는 사항하고 정말 시민들이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런 행사가 뭔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모든 행사가 이어져야 되지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모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사로 만들어가서는 우리시에서 이런 행사비를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른 문학제나 모든 예술분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창원시,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고 또 그런 것을 계승해서 좀더 나은 문학의 길이라든지 예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몇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서울에서 행사를 한다. 서울에서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김달진문학제에서 상을 준다. 이런 내용으로 갔으면 그 위원회에서 자금 염출을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여기에 관한 2, 3년 전에 치러졌던 행사내용하고 예산 쓰인 거하고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문학상 수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문학상이 전문가 위주의, 문학인들 자기들만의 행사가 되고 시민들하고 동떨어진 느낌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발표라든지 그런 것은......

과장님, 다른 것 심의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 서면으로 다시한번 개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준택 간사님.

연계해가지고 존경하는 김하용 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김달진 문학제 시사랑협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위원장이 국문학 학자이신 최동호 교수가 하고 계신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사랑협회 대부분의 회원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적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점들은 뭔가 하면 작년에 전야제를 서울에서 하고 왔어요. 그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학상 자체는 어떤 문학상보다도 김달진 문학상은 상당히 그 순수성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문학상이 있지만 출판사와의 이해득실 관계에 따라서 문학상이 수여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는 문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순수한 문학상 중에 하나다는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만, 진해문인협회가 완전히 소외되고 소위 말해서 통합창원시에 있는 문인협회들이 다 소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수여 선정과정에서 행사진행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주최 측에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집행부가. 그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문학축제로서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 점을 깊이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경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이것도 당초예산 때 삭감된 거 다시 올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영상위원회 올해 추진한 사업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675페이지 가운데 보면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사업에 모녀상봉지곡하고 그 밑에 2011년 마산국제춤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제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기간이 9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45일간 개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9월 30일 금요일이 창원시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저희들 창원시에서 창원시를 홍보하는 내용 중에 모녀상봉지곡을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이 1,5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모녀상봉지곡 이게 연극입니까?

예. 연극입니다.

밑에 마산춤축제는? 춤 축제가 당초 500이었는데 증액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 증액되었네요? 2011년 마산국제춤축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마산국제춤축제는 우리 춤의 선구자이신 김해랑 선생님이 마산지역에서 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기리는 일종의 춤입니다. 그런데 행사비용이 마산국제춤축제를 500만원으로 하는 것은 부족해서 1,500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지금 몽골하고 이스라엘 공연팀 초청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초청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회입니까?

2008년부터는 전국 청소년축제로 진행하다가 2009년도부터 국제춤행사를 했으니까 지금 3회째입니다.

담당계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뒤에 실무계장님들 오셨으면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조력을 하셔야지 왜 뒤에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는데 오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조력을 안하고 있어요.

4회째 된 것은 아마 2008년도 청소년축제에서 되었는데 다시한번 제가 잘못된 것은 정정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해랑님은 살아계십니까?

김해랑 선생님께서는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바로 밑에 창동 빈점포 마산 예총에 1억을 지원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빈점포 활용 문화예술공연, 그것 맞습니까?

예.

이 공연은 마산예총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빈점포를 활용해서 예술공연을 함으로서 창동 상인들에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 1억을 지원하는데 마산예총에 그냥 1억을 지원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공연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효과가 지금 해가지고 마산 창동 예술거리 만들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별 효과가 없다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보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은 경제적 가치를 논하기 힘든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비용 편익이 바로 나오는데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다소 잘못된 발언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4, 675, 같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서 307 01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전액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부기가 창원, 마산, 진해로 되어 있는 것은 내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해 예산이 다 삭감된 것은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당초에 작년까지는 분야를 8개 분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는 올해부터는 사진, 미술, 문학 부분만을 문화활동으로 하고 나머지 음악, 국악, 연극, 무용, 4개 분야는 예술활동으로 분야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편성은 도에서 총괄예산으로 편성했다가 뒤에 하는 것인데 창원지역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년에는 2개였는데 5개 사업이 되다보니까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마산지역은 작년에 3개였는데 2개가 되다보니까 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진해지역은 전액 감액된 이유가 진해지역은 연극, 음악, 국악, 무용 부분에 신청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문화활동과 같이 취급하다보니까 전액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신청을 안했다 이 말입니까?

신청 자체는 했는데 문화활동하고 예술활동하고.....

문화활동과 예술활동을 진해지역에서는 구분 없이 같이 해왔다, 이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못준다는 겁니까? 구분을 하라는 겁니까?

문화활동에 진해 쪽에서는 신청을 안한 거죠.

신청 안했다. 그러면 본인들의 실수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알았던 내용은 아니고 도비 삭감 이후에 알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675페이지 보면 여기도 예술활동이잖아요. 찾아가는 예술활동, 예산서를 보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창원에 찾아가는 예술활동은 도비가 2,073만원이 삭감되었죠? 시비로 보충해줬거든요. 전액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해는 53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35만원만 보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전에는 시비로 충당해주고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일부분만 충당을 해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예산서를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거든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창원, 마산, 진해 예총이 통합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원지역하고 마산하고 진해지역하고 도비 지원비율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은 확정이 되었는데 창원지역에는 마산, 진해보다 도비비율이 작고 그 다음에 마산하고 진해 쪽에는 도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비비율이 높아서 삭감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삭감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시비로 충당시켜주는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마따나 아직까지 통합이 안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예산서를 보면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것은 진해에서 예총에 주는 거죠?

아닙니다. 각 단체, 그러니까 연극을 신청했으면 연극단체에....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기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하면 연극부터 국악공연까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단체들하고의 교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공연을 하거든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예산을 지원 못받다 보니까. 그것은 본인들의 실수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저 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으로 자주 같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676, 677, 678, 679,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특히 보직이 변경되어서 오신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예산서 만드신다고 고생하셨고 조기에 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당부 드립니다. 678쪽에 보면 다호리 고분군 발굴조사해가지고 목 변경으로 2억이 변경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굴조사도 미진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미흡하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데, 왜냐하면 조금 전에 문순규 위원님이 그 말씀하셨죠. 문자문명전. 다호리라는 이 자체가 기원전의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적입니다. 우리 국사책이나 역사책에 보면 제일 첫 페이지에 우리 역사를 논할 때 다호리 고분군부터 시작됩니다. 그만큼 창원의 고적으로서 정말 부각을 시켜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데 문자문명전 이것도 사실은 그것의 일환으로 다호리 고분군 우리의 역사성을 찾자 하는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부분이고 매년 해왔는데 그런 역사성을 우리가 인식을 못한 채 예산 삭감했다가 이번에 살린다고 굉장히 고생을, 아마 국장님부터 해서 살린다고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보면 통합창원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현재까지 가장 오래된 역사의 유물을 가지고 있고 역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호리 고분군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조사가 미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저도 부족해서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고 역사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발굴조사비가 정상적으로 잘 집행이 되면서 발굴조사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79, 680, 681, 682, 문순규 위원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2천만원은 당초 2009년도에 최윤덕 장상을 도 문화재에서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급시키기 위해서 문광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화재청에서 보완요구가 내려왔습니다. 보완요구가 내려온 것이 집회조사였는데 집회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용역입니다.

보완요구가 언제 내려왔어요?

2009년도에 신청해서 2010년도에 내려왔는데 그동안 있다가 지금 올렸습니다.

당초예산 때 안올리시고?

아마 일을 하면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82.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께 당부말씀을 제가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 보면 사실은 영상위원회라든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일례로 김달진 문학관이라든지 창동 빈점포라든지 그 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당초예산 때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우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삭감했던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의회의 심사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임시회 때 저희들이 성산아트홀하고 3·15아트센터하고 3·15아트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찾으라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냥 묵묵부답으로 지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회가 어떻게 관련부서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권고를 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 개선책도 없이 이런 저런 얘기도 없이 함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위원님들이 당초예산할 때 다 심사숙고해서 삭감했던 예산들을 전면 그대로 다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후에 계수조정할 때 어떤 결론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가기 전까지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후에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득이하게 경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설명부족이라든지 서로의 생각 차이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회가 결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1차 추경에 삭감했던 예산을 그대로 올릴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예산의 당위성,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지금 크루즈사업이 어느 선까지 와 있습니까?

답변 전에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8월 22일자 관광진흥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성철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안크루즈사업이 어제까지 유치한 결과 2대가 신청해가지고 8월 31일날 우선선정대상자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정자를 결정하려고 한다?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2대가 공모가 되었습니다. 두 회사에서.

우리가 건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2대를 선정했는데 그 2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선사를 선정하고 두 회사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언제쯤 취항이 됩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하면 취항이 곧 됩니까?

예.

질문하는 김에, 지금 현재 주기철목사 기념관 복원건립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어제 저하고 같이 현장에 갔다 왔죠?

예.

이게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죠?

2010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 진해구로 있을 때 내용은 잘 모르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5, 6년 넘어서 부지선정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바로 건립에 들어가다가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 해가지고 주민들의 반발로 해서 창원구청 뒤에 부지를 선정했다가 이 부지가 웅천을 떠나면 안된다 해가지고 어제 봤던 그 부지로 대충 앞전에 있던 배승수 과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하고 했는데 웅천읍성하고 부지 선정하는 그 자리하고 거기가 일치되어서 여기에서도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고 주기철목사 기념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추경에 이 문제가 좀더 반영되어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시작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도 예산에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걸 내년에 꼭 건립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내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84, 문순규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 쪽에 터미널 주차장 안내소 및 휴식시설 8천만원 되어 있네요? 위치가 어디에요?

현재 터미널은 제2부두에, 마산 제2부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685페이지 주기철목사 기념관 건립에 예산 5억이 삭감되었는데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당초에 기 확보를 15억을 하고 올해 5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조금 전에 김하용 위원님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웅천동 81번지가 민원이 발생되어서 저도 어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주택지 안에 있다보니까 주민들 반대가 심하고 그래서 부지를 남문동 840-2번지 지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거리가 50미터 정도밖에 안됩니다. 웅천읍성 복원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예정부지로 되어서 그 부지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사업이 담당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늦어져서 올해는 사업이 어려워져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683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해가지고 1,500만원이죠. 이 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관광객 인센티브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관광진흥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면 그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1박을 해야 그것도 지급을 합니다. 1박 이상. 하루 왔다 가면 지급을 안하겠습니다. 1박을 하게 되면 지급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1,500만원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연안크루즈 체험행사에 1천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이 두 가지 계획에 대해서 인센티브하고 체험행사하고 관련되어서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크루즈관광사업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될 것이냐 하는 의구심을 참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추진일로에 놓여있는데 제가 지금도 우려스러운 것은 투어버스처럼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다각적이고 다양한 창의를 접목하는 사업 추진과 홍보와 이런 것들을 정말 같이 겸하지 않으면 투자대 비용효과, 이런 측면을 분석해볼 때는 걱정되는 일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종 앞으로의 추진계획이라든지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다시한번 재점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86, 687,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유원석 부의장님.

696 넘어갈 거죠?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원석입니다. 696페이지 보시면 307 04 경기단체 지원 및 대회개최 해가지고 구 마산체육회 경기단체 지원, 이게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 책임종목이 세팍타크로하고 근대5종 경기가 잇습니다. 세팍타크로는 3천만원, 근대5종에는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경상남도하고 책임종목에 대한, 쉽게 말해서 협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3천만원을 올렸는데 일괄적으로 일부분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수선수 지원해가지고 307 02 민간경상보조 우수선수 지원비 이것은 8,700만원이나 추경에 더 증액이 된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은 도체 상위입상이라든지 종목별 선수 확보를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올해 1월에서 6월까지가 2억 9,100만원을 지급했고 올 7월부터 12월까지가 2억 6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것보다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게 그동안 여러 가지 타지역 스카웃 지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에 의해가지고 그런 선수들은 다 빼고 순수한 지역선수들만 기량확보차원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2,300만원 줄여가지고 추경으로 2억 6,700만원 더 들어서 그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수선수 지원비가 6개월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1월부터 6월까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억 9,100만원입니다.

나머지 후반기에는?

7월부터 12월까지가 전에 말씀하신대로 타지역 선수 다 정리하고 해가지고 2억 6,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수선수 지원비가 여기 나와 있는 9억 7천하고 기정이 8억 8,600인데 우수선수지원비에는 그 선수들에게 지원하는 경비 말고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수선수지원비 일반부, 대학부 해가지고 기정액이 8억 8,600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우수선수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도민체육대회, 또?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은 창원만 말씀드렸고 마산부분이 있습니다.

창원이 5억 7천여만원 되고 마산은요?

마산이 1월부터 6월까지가 2억 4,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리를 해가지고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금액 산출한 게 1억 7,9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창원, 마산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전부 하면 9억 정도 됩니다. 마산, 창원 전후반을 합하면.

2011년도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까지 지급한 것하고 12월까지 지급할 것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1년 지급액이 9억이라고요?

예.

그런데 8억 8천 기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8,700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6월까지 지급한 것하고 12월까지 지급할 것하고 마산 창원 합하면 9억 500만원, 9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입니다.

9억 500만원, 9억 600만원이나 된다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 9억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억 7,300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요구하기를 11억 4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9억 500만원으로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마산과 창원에 우수선수지원경비를 후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금액을 통틀어 합쳐도 9억 500만원, 9억 600만원이라면서요. 그런데 9억 7천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전부 다 더하면 9억 9,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확보했던 게 9억 500만원이다, 그 말씀입니다.

기정액 확보했던 게 9억 500만원이라고요? 기정액이 8억 8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부하고 대학부만 해서 그렇고 우수선수지원비 전부 다 하면 9억 5,700만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끝나고 다시한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운동경기부 숙소임차료 나와 있죠? 운동경기부가 여자레슬링부하고 육상부 남녀인데 이 4억이 어떻게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레슬링이 숙소가 9,500만원 전세에 들어있습니다. 육상부가 1억 3천만원 전세에 들어 있습니다. 육상부는 남녀가 같이 사용합니다. 올해 10월에 레슬링은 전세가 만료가 됩니다. 육상은 이미 7월로 만료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육상부 남자하고 여자하고 숙소를 구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 오르다보니까 여자레슬링부 숙소가 9,500만원에서 지금 전세를 구하려고 보니까 1억 6천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자레슬링부 1억 6천만원, 남자육상부 1억 2천만원, 여자육상부 1억 2천만원해가지고 4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기존 있는 것은 세입으로 들어갈 거고 또 세출을 잡아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그러면 여자레슬링부는 이미 9,500이라는 돈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전세 들어있는 것은 전세가 해약되면 세입으로 잡습니다.

잡고 새로 계약해야 하니까 다시 올렸다?

예.

그 다음 밑에 직장운동부 4대 보험 해놨는데 4대 보험료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당초예산 때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해하고 창원지역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마산지역은 예산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4대 보험은 필수보험이죠?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됩니까?

아마 마산 같은 경우는 직장부를 체육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산소속 직장운동부들이 4대 보험도 안든 상태에서 활동을 해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2,700만원은 마산직장운동부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넣으면 올 연말까지입니까? 6개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97, 698, 699, 김하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용원운동장 조성 있죠? 그 위에 보면 용원주민운동장 조성하고 틀립니까? 같은 거죠?

예. 맞습니다.

전자에 국비가 25억원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이번에 통합인센티브로 해서 26억 8,400만원이 되는 것이죠? 국비는 따로 있습니까?

인센티브 그게 국비입니다.

진해에 김학송 의원이 용원운동장 짓는다고 국비 20억이 따로 책정되었다고 용원주민들이나 진해구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하고 내용이 틀리죠?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6억 6,400만원이 국비 통합인센티브 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김학송 의원이 통합을 시켰으니까 자기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설명을 잘해주세요. 진해구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자기가 20억 국비를 따놨다고 용원운동장 만드는데 20억을 따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누가 땄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광특이 13억 2천이고 특별교부세가 13억 3천만원 해가지고....

현재 전체적으로 예산 되어 있는 게 26억 6,400만원이죠? 운동장 건립하는데 다른 예산은 없죠?

예.

용원동 주민들한테 민원 올라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시장 선거할 때 통합인센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자기가 건립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통합인센티브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방금 제가 짚었던 내용들은 지금까지 거기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들 속에서 주민들은 이거보다는 종합운동장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도장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민원이 왔는지 안왔는지를 물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운동장이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까지 해서 투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697페이지에 삼진고등학교 인조잔디하고 진해대야초등학교 인조잔디가 1억 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국민체육기금 3억 5천이 내려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이번에 3억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우리가 교육진흥청에 주면 교육진흥청에서 학교로 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산 삼진하고 학교가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창원시에서 정하는 겁니까?

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문이 와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대통령이 삼진고등학교에 인조잔디 해준다고 공약했어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금 70%, 시비 30%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여건을 봐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국민진흥공단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평가해서 학교가 결정되고 되고 나면 예산 내려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0, 701페이지, 702페이지, 과장님 69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창원체육회 사무국직원 인건비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 10월달쯤 편성되다 보니까 공무원 봉급식으로 창원체육회가 공무원 봉급체계를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봉급액이 확정 안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이후에 확정되다 보니까 확정되기 전 봉급표에 의해서 임금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2,9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진해하고 창원에 퇴직금을 체육회 직원을 6월 30일부로 구 마산, 진해, 창원의 직원들 전부 퇴직을 시키고 새로운 창원이기 때문에 새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창원하고 진해 퇴직금 적립금이 실제 적립된 것보다 조금 적아가지고 그게 몇 백만원 지급되어서 전체 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게 단순하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체육회 호봉하고 공무원 호봉 조정하면서 된 겁니까? 아니면 통합하면서 새롭게 채용한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과정에서 일어났던 직급에 대한 호봉차에 대한 보존차원입니까? 다 들어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데 봉급체계는 전부 다 전 체계하고 거의 같습니다. 직원도 추가된 사람은 없습니다.

직원은 추가된 사람 없고.....

예.

봉급체계는 전과 똑같고, 그러면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국장이나 직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사무처장이나 직급들이 기존에 하던 것과 똑같습니까?

예. 거의 같고 진해 국장으로 계시던 분이 사무처장으로 올라가시다 보니까 그분이 3급 15호봉쯤 되다 보니까 조금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올랐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아마 월 7~8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역으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통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요인이 생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의회에서 그냥 줘야 되는 겁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무원 임금체계로 되다 보니까 그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준을 맞추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회 규약과 체육회 규정에......

체육회 규정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사회 결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는 임의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법이나 상위법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 특별히 꼭 적용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과장님, 그렇다면 이 예산들이 체육회라든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예산승인요청이 오면 의회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됩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겁니까?

실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봉급표에 의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협의를 했습니까?

그것은 기존적으로 내려왔던 그대로 인용을 했기 때문에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보통 임금결정이 공무원 상승분이 12월말 결정되기 때문에 당초예산 할 때는 반영 못하다가 추경에 임금조정분 또는 당초예산에 임금조정분을 올려놓고 하는데 이 건도 사실 12월말에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호봉, 그게 반영된 것 같고 일부 한 직급 정도는 호봉 조정되는데, 그 비율이 크게 높으면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자연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정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까지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3개시가 저는 뜻은 똑같습니다만, 뭉치고 나서부터는 실제로 체육회가 뭉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언론을 통해서 잡음도 많았고 오해의 소지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직급조정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정관을 만들고 규약을 만들고 내규를 만드는 것은 물론 체육회 내부의 일입니다만, 그렇지만 소관 상임위에 어떤 보충설명이라든지 보고라든지 전혀 없었습니다. 역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인건비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우리 의회는 무작정 수용하고 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실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숙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단순히 전에 규정 그대로, 봉급체계라든지 다른 체계가 변경된 거 없이 전에 그대로 하다보니까 그 분야는 소홀히 생각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죠.

금방 위원장님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체육회를 통합하고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결정인데 그 결정과정에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무국은 거의 정리가 되었고 이사회도 곧 구성이 됩니다. 이번 회기 내에서도 그런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기정액에 1억 3,350여만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체육회 인건비가.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인건비가.

예.

거기에 혹시 구 3개시에 국장들이 그대로 기정액을 1억 3천 받을 때 그 분들의 인건비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산지역에 있던 국장님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 분이 몇 급이었어요?

4급 26호봉입니다.

그 분들이 그대로 다 승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마산, 창원, 진해가 그대로 승계되면서 진해국장이 3급으로 승진하고?

예.

알겠습니다.

유원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97페이지 보시면 10년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699페이지 마산야구장 리모델링 사업에 우리 시비가 45억 요청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도비 부담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우리가 2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10억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1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시비를 확보하면 30% 범위 내에서 30억까지 지급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확정되어 있는 것하고 도비 10억하고 국비 30억 하면 55억이 됩니다. 그래서 100억에서 55억을 빼면 45억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다시한번 설명해주시죠. 다시한번 짚어봅시다. 기존에 15억이 어디 비용입니까?

원래 전광판 한다고 작년에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1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15억이 시비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도비가 10억, 국비가 30억, 그러면 55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45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얼마 확보하겠다고 지난번 임시회에서 보고를 했죠?

20억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자란 것은 어디 갔습니까?

도에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갔었는데 더 이상 안되고 10억만 확보했습니다.

더 이상 안되면 속된 말로 10억에서 땡친 겁니까? 더 받을 수 있는 겁니까? 10억에서....

그것도 어렵게 확보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김하용 위원님.

700페이지에 보면 창원, 마산 어르신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무슨 사업입니까?

생활체육을 하는데 현장에 나가서 쉽게 말하면 연세 많으신 분들 찾아가서 코치하는, 현지 출장 가서 지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활체육진흥회의 티오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선발해서 임명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그 사람들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산에는 3명이고 창원에는 2명이고 진해는 2명인데, 꼭 3명이 마산에 필요하고 꼭 2명이 필요하고, 물론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체육하는 사람에게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또 진해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인구비례로 하면 많은 쪽에 들어가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2명이 적은 쪽에 들어가고 마산은 3명이 많은 쪽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제기획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3. 이형조 위원님.

이형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국화축제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화축제는 현재 예산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시비 4억이 확보되었고 문광부 우수축제로 해가지고 국비 5,200, 도비 3,500이 확보되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되고 다 포함해서 4억 8,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개최장소는 작년과 동일하게 제2부두 일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작년에 1부두에서 했는데 올해도 1부두에서 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협의 중에 있는데 질문하신 취지는 상설전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바가 없지만 도심지가 아닌 외곽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전시회뿐만 아니고 평소에 재배를 하기도 하고 학생들 실습도 하기도 하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한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내년 축제는 어려울 것 같고 아마 후내년쯤 되면 상설축제장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매년 축제를 하고 나서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배제를 하고 국화를 노지재배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면서 문제점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야간조명을 안해가지고 밤에도 주민들이 국화를 구경하고 싶어도 불이 안와가지고 구경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윤과장님 한번 설명해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조명을 전주를 27개 세워서 밤 10시쯤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비용은 1억 정도....

그래서 야간조명을 이번에 새로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작년에 공중화장실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정말 애로점이 많은데 올해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장실을 입구와 양쪽 측면 3곳 내지 4곳을 증설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셔가지고 올해는 국화축제에 문제점이 없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국장님, 밑에 보면 국화축제 자원봉사자 복장구입이 있고 창원페스티벌 자원봉사자 모자구입이 있는데 국화축제는 복장을 해야 되고 창원페스티벌은 모자를 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화축제는 축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아마 조끼를 구입한 것 같고 퍼레이드 페스티벌은 행사기간이 이틀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비용차원에서 조끼가 비싸고 모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안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봉사자들한테 지원하고 하는 이것은 전부 선례가 되고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돈을 들여서 봉사하고 힘드시게 일하시는 분들 잘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게 선례가 되고 예가 된다면 전체적인 창원시에 여러 가지 지원부분이 무너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의 문제점이 다른 부분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돈을 적게 들여가지고 띠를 사람들 눈에 봉사자로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좀 기획을 해서 하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제기획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형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704페이지 위에 보면 국화축제하고 창원페스티벌하고 홍보 8천만원인데 묶어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묶어놨습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같이 홍보를 할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항목이 축제행사 지원이다 보니까 항목상 그렇게 묶어놓은 거고, 이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분리해서 당연히 집행합니다.

이걸 분리해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지금 보면 페스티벌 행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 위원들이 질타를 하니까 저희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묶어놓은 것 같은데 분리 좀 하세요.

행사비용은 문화재단에 출연금으로 주는 돈이고 우리시에서 홍보할 역할, 재단에서 축제의 일환으로 해야 될......

지금 보면 페스티벌 회의자료 인쇄하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부 축제행사에 비용을 같이 묶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준택 위원님.

조준택입니다. 축제를 추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원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출연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원문화재단에 출연을 해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창원문화재단 결산서에 이 결산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집행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창원문화재단에 금액이 모자라거나 또는 남거나 했을 경우에 문화재단 자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남으면 창원문화재단에 그대로 남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 어차피 이뿐만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출연하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우리시로 들어오죠. 그리고 다시 내년 예산은 따로 편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초과하는 금액을 재단 내에서 쓸려고 하면 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는데 지금 말씀은 아까 출연금 부분하고 합해가지고 여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결산해가지고 출연금에서 수익이 발생되겠죠, 그죠? 적자가 됩니까? 전체적으로요.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33억을 지금까지는 출연을 해왔다가 이번 추경에 추가가 되었습니다만, 이 33억이 출연이 되었다가 결산을 하게 되면 수익금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지금 그게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지만 일단 우리는 지출되는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수입이 발생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 적립금이 있으면 쉽게 설명하면 올해 5억이 적립되면 내년에 10억이 필요한데 10억을 다 지원 안해주고 5억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단일사업을 가지고 볼 때 단일사업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를 저희들이 문화재단 결산서를 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문화재단사업은 공연사업을 하고 공연사용료를 받고 하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지출사업이지 이 자체가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수익이 발생한다는 표현이 뭐 했는데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뜻이죠.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적립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원석 위원님.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화축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4억 8,700이 증액되었죠? 이 중에 안전휀스 설치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담당자 설명해보세요.

저희들 지금 계획은 안전휀스가 요즘 자연적으로 나오는 안전휀스를 하는 방법도 있고 전주가 27개 있는데 전주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항만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로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은 2,500 정도 .....

안전휀스 설치하는데 2,500,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거고...

철거는 저희들이....

어쨌든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야간조명 설치하는데 방금 1억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야간조명은 전주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1억 정도라는데 야간조명을 설치하고 난 뒤에 국화축제가 끝나고 나면 철거를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철수를 해가지고 비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철거를 해야 됩니까? 추경에 올라온 우리 시비 4억 2천 중에 그 공사비가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형보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차형보입니다. 창원페스티벌 행사를 하는데 차별 있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페스티벌 때 평가에서 개선해야 될 점으로 받은 게 동원문제였습니다. 구청별로 참여단체를 안분하다 보니까 퍼레이드팀을 꾸리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가장 크게 바뀐 게 공모제로 합니다. 그래서 시상금을 걸고 퍼레이드팀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연출을 잘하게 되면 퍼레이드를 마치고 나서 우수한 팀에게는 시상금을 주고 첫째는 공모제고 두 번째는 공모제와는 상관 없이 대학동아리나 이런 경우에 일정금액의 행사실비보상을 지급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초청형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활용하는데 어쨌든 이번 대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지난 대회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억지로 참여하는 팀이 없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위주로 되도록 하고 또 예산이 5억으로 대폭 줄어든 만큼 옛날에 최고 예산을 많이 할 때는 20억 가까이 했는데 그때는 해외 유명 퍼레이드팀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낭비적 측면을 이번에 많이 배제를 했습니다.

국장님, 창원페스티벌이 역사가 짧다, 전통성이 없다, 이런 우려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 창원페스티벌을 어떻게 발전시킬 생각이신지요?

퍼레이드 축제가 지난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미와 유럽에서는 아주 익숙한 문화로 정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행렬, 이런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데 창원의 도시적 특성을 봐서는 퍼레이드축제가 상당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2005년 당시 용역을 할 때 유수의 용역업체에서 그 문제를 다 지적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시민들의 정서가 빨리 바뀌지 않기 때문에, 또 너무 빨리 바꾸려고 대량의 예산을 투입해서 성급하게 하다 보니까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일단 시민참여, 공모위주로 해가지고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정착을 시키고 어느 정도 공감적 정서가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제 생각은 예산을 키워서 해외공연팀도 초청하고 이렇게 한국의 대표축제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705쪽 제일 위에 보면 여행사 대상 팸투어해가지고 이 내용이 뭐죠?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팸투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그 관광을 하도록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예를 보면 전국에 관광패키지로 관광버스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시장에서 1박을 한 예도 있었고 보통 식사를 한두 끼 하고 가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만한 여행사나 그 다음에 물류 쪽 이런 관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관광현황과 연계상품, 국화축제 뿐만 아니고 국화축제 왔다가 퍼레이드축제 보고 우도 비치로드 가고 이런 걸 연계해서 설명해줘야지 그 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초청 설명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면 단풍거리축제하고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 해가지고 전체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단풍거리축제도 그렇고 세계군악의장페스티벌도 그렇고 당초예산에 문화예술과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축제기획팀으로 일원화하면서 거기 있는 걸 삭감하고 이체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창원페스티벌,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20억으로 출발해서 익년도에는 40억, 50억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축제를 키우고자 하고 명실공히 창원을 대표하는 축제 육성을 위해서 공모도 하고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부작용, 또는 아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3개시가 뭉치면서 이런 과정에서 창원페스티벌, 그 다음 축제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축제가 뭔지 모르게 왜소하게 되고 뭔가 예산낭비성 행사로 전락되었다, 말이죠. 이런 축제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충분히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얻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위상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앞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우수축제로 지원이 되고 굉장히 좋은 축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당초예산할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문제에서 먼저 농가에 직접 지원되는 부분들만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 하반기에 행사성 경비로 책정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전에 없던 전주 설치하는데 1억 얼마 들어가면 이 축제 이 금액으로 충분히 진행됩니까? 계획에 없던 전주부분이 1억이 추가되면 행사비용이 부족하지 않나요?

행사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특정항목뿐만 아니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야, 욕심 같아서야 예산 더 확보해서 더 잘하고 싶지만....

아니, 당초예산을 요구한 금액에서 생각지도 않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축제를 어떻게 행사를 할지 우려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잘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창원페스티벌도 역사가 짧은 거에 비해서는 도 우수축제로 지원 받아가지고 도비도 5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가고파축제하고 군항제는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도 우수축제로 지원 받아서 예산금액이 크지만 짧은 역사에 비하면 이것도 일가에서 요구하는 축제로서의 역사성이나 차별성이 없다, 이런 것은 도비 지원 받은 걸로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축제기획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제기획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유치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야구장 건립 주민설명회, 공청회 해가지고 공청회 개최해서 3천만원,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개최 행사해가지고 2천만원, 그 밑에 신규야구장 건립 입지선정 시민여론조사 2천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시장님이 정례브리핑에서 말씀하신 큰 사업을 3개 통합시에서 정책적으로 나누어가져야 된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입지선정 이런 문제는 시장님 결재를 받고 2천만원 올린 겁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7월 말에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을 펼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직원 정례회에서 어제 신문에 의하면 그런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뭔가 새롭게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무작정 예산의 낭비보다는 이런 부분부터 시장님의 마인드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부터 먼저 조율하고 그런 걸 먼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이런 걸 하니까 전체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갈등이 자꾸 부풀어지는 그런 사항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프로야구 제9구단 창단행사개최 이것은 엔씨소프트가 창단행사를 창원시에 뭔가 협조를 받아서 창단행사를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연고를 창원으로 두고 하지만 창단행사 같은 부분은 엔씨소프트가 해야 될 예산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행사는 엔씨소프트에서 당연히 합니다. 하지만 우리시 명의로 예를 들어서 창단과 관련한 축하 광고물을 한다든지 축하 홍보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명의로 축하메시지나 이런 걸 보내는 거하고 자축의 의미로 축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큰 행사비라기 보다는 창단에 즈음한 우리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비성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우리 서민들이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각 부서별로 예산지원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이미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물이 필요해서 관정을 판다든지 그 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의자라도 하나 지원 받으려면 아직까지 하반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낭비성 경비들이 보면 뭐다, 뭐다 해서 3천만원, 2천만원 눈에 안보이는 것들이 자질구레하게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올라오는 경우들이 국장님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른 국장님들하고 틀리니까 1개 1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점검해서 편성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 안에는 통합 창원시가 가야 되는 큰 길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서 전자에 통합되기 전보다 하나의 일을 추진하는 과정들이 너무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유치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석 부의장님.

유원석입니다. 국장님, 707페이지 52회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 타당성조사 용역 1억이죠? 유치신청 결정 났죠? 대한체육회에서.

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절차 진행의 흐름이 대한사격연맹에서 세계선수권을 유치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그것은 지난 주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국제대회로서 우리나라 개최여건이나 이런 게 확실하다 싶어서 결정하는 거고 대신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행사기 때문에 문화관광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철도를 해도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국비사업으로 결정되듯이 이것도 국제행사를 신청하려면 문광부와 기재부를 거쳐서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은 국비를 신청해서 이런 대회를 했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고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은 kdi에서 우리 일반사업을 결정하듯이 문광부나 기재부에서 지정한 스포츠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해가지고 유치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서 기재부에 신청하게 됩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창원에 개최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후에 유치를 신청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 신청해놓고 신청결정이 나고 지금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느 게 우선입니까?

지금 결정된 게 체육회에서 결정된 거고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로. 이 타당성 용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재정부에....

다시 이야기해서 국비 받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

그렇습니다. 최종 여기가 승인되어야 국비가 지원된다는 승인 결정이 되어야 최종 국제사격연맹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유치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공원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사업소에 대해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환경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형 공원개발과장입니다. 민주식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정재급 녹지조성과장입니다. 최병기 녹지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공원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507억 5,560만원 중 31억 7,121만원이 증액된 539억 2,68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6.2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733~739페이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2억 9,065만원보다 12억 4,579만원이 증액된 185억 3,6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조성관련 사업비 부족분 5억 5,432만원, 마산 팔용산 돌탑입구 등산로 정비 도비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5,000만원, 도보길 그린웨이 조성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 인건비 등 3억 3,1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도비 2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38~741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6,411만원보다 4억 128만원이 증액된 104억 6,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5억 3,700만원, 공원청소위탁 및 팔용공원 CCTV 설치공사에 1억원, 공원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에 6,332만원, 도 재정건의사업 7,1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제황산 모노레일 운영예산을 시설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3억 7,003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42~748페이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8억 758만원보다 10억 7,961만원이 증액된 178억 8,719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만그루나무심기사업에 4억 6,475만원, 의안로변 완충녹지 조성공사에 2억 5,000만원 도심속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2억 7,600만원, 회원구 철도교량 하부공간 녹지대 조성 2억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1억 1,38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구암동 완충녹지조성사업과 여좌천ㆍ신이천 데크로드 설치의 성립전 예산액 13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비보조사업의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삭감으로 15억 2,49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752페이지 녹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5억 9,325만원보다 4억 4,452만원 증액된 70억 3,777만원으로 주요 내용은녹지청소위탁 관리용역비 1억 1,500만원, 녹지공원관리 운영비 등에 1억 3,320만원, 녹지조경시설지 관리사업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에 1억 7,2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등에 9,615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공원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시행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민원해결, 그리고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원사업소 소관 추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733, 이형조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형조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맨 밑에 보면 봉암동 돌탑입구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이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개발과장 박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용동 돌탑입구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계속 정비를 해왔는데 거기에 보상비가 좀 상당히 모자란 측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돌탑 무너진 그 보상비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입구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돌탑 무너진 것은 어떻게 보수하고 있습니까?

돌탑은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좀 더 높여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새로 높이고, 이리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탑이 몇 개 무너졌어요?

그 탑이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 관리과... 탑은 나중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34,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중간에 소규모 어린이공원조성 신포동 어린이공원 확장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포동 어린이공원 그 부분은 현재 신포동 1-5번지에 거기에 재무부 땅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 부분 바로 옆에 국가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땅인데 그 부분을 거기에 게이트볼장하는 협회에서 땅을 매입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시에서 328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 매입은 사실상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다 확보가 조금 덜 됐습니다. 이번에 기획재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선 계약금 조로 2억을 확보해서 그걸 다른 개인한테 매각을 못하도록......

총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 땅입니까?

그렇습니다. 328평방미터는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전체적으로 다가 100평 조금 못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개략적으로 따지면 매입하는 매입비용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저희들이 물론 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평당 4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민원은 많았거든요.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적으로 거기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그걸 확장해서 해달라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35, 736, 737. 공원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738, 739, 740, 741.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42, 743, 강용범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녹지조성과 뿐만이 아니고, 지금 녹지조성과가 주로 많은데 도비가 내시되었다가 지금 기정액에 되어 있다가 추경에 반영 안 된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도비가 애초에 가내시가 되었다가 교부가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저희들 사업소가 마산공원관리과, 창원공원관리과, 진해공원관리과 3개가 있으면서 예산이 중복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해지면서 도에서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자면, 742페이지 공안지 및 자투리땅 화단조성 같은 경우에는 구 진해구에서 당초예산에 가내시 되어서 요구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도비삭감으로 인해서 시비 삭감으로 이어졌고, 이 3억 대신에 뒤페이지 밑에 란에 보면 공원 조경지 수목전경 병해충방제해서 도에서 생활주변 녹화사업관리해서 3억 대신 2억 5천 이런 예산이 대체로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만 그루 나무심기 있죠? 여기에 예산편성이 되면 금액적으로 얼마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전자에 좀 오래 전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숲하고 지금하고 이 사항은 완전히 달라져있거든요. 지금 현재 연료를 나무로 하던 그런 시절,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산 같은데 숲이 너무 울창해서 그 외 많은 부분으로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아시죠?

산림과에서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숲 가꾸기 사업을 대량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통합 창원시에 시장님도 역점을 두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나무가 더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있는 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어떤 부분에서 있는 나무들이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녹지조성과에서 조성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관리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우리 공원관리사업소가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수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전화를 해서 무슨 민원 때문에 이러면 저는 담당자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합니다, 이리하고 전화를 끊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원사업소장님 새로 부임하시고, 이제 공원관리과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전화 받는 사람이 직접 그걸 전체적으로 물어서 직접 그 사람을 전화연결을 시켜주든지 어느 쪽에 하라는 내용보다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니까 설명을 해서 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지금 전자에 통합되기 이전에 공원관리사업소의 관리시스템하고, 지금 현재 1과, 2과, 3과로 나누어져서 각자가 느끼는 업무 담당하는 거하고, 민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조성과에서 시설과 어떤 문의가 온다면 내가 이런 부분에 전화를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가르쳐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직원들 여기 다 와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개선되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더 치중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43. 이해련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건립에 있어서 진해 중부도서관이 지금 현재 3억 6천만원이 전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해중부도서관은 당초 계획된 건립부지의 위치가 시군학부 부지로 변경이 되면서 스포츠문화센터와의 복합시설로 건립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실시설계용역의 예산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대충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운학부 부지가 거의 매각이 되면서 지금 현재 그 때 당시 김성일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도서관을 거기에 건립해야 되고,또 군 관사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된다 라고 답변하셨거든요. 물론 지금 현재 통합이 되어서 이거 니꺼 내꺼 따지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시운학부 관계로 인해서 진해 구 시민들이 전체 들썩할 만큼 이걸 많은 잡음이 있다라는 것도 일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어떤 정서에서 거기 36억에 중부도서관을 짓자 해서 편성이 되었으면, 이걸 다른데 미리 확보해서 올해라고 실시설계가 되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와 병행해서 이걸 하겠다. 그런데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물론 저희들은 그 이야기의 뜻은 충분하게 알아듣지만, 지금 현재 진해구민들의 생각에서는 어제 아래 예산심의하면서 김성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돈들이 한개도 없이 일반회계로 해서 전신에 갈라주고 없다, 이래서 예산심의도 거부하고 현재 자리에 참석도 안하고, 지금 현재 시정 질문을 통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그걸 한다는 것보다도 이미 확정이 되면 빨리 실시설계가 되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변경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변경됐으니까 내년에 이걸 없애고, 다시 예산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 공무원들이나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구민들이나 시민들은 이해조차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이 그 때 늦게까지 연기되어서 실시되어야 되는지 3달, 4달만에 해서 올해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지당하시다싶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부서에서 중부도서관 단독 건축이 진행이 되었으면 당연히 올해 예산이 소요가 됐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 국비지원을 받는 우리 시운학부 부지에 보면 이순신 리더쉽센터도 있고, 스포츠문화센터도 있고, 그리고 중부도서관 이 건축물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순신 리더쉽센터의 건축은 별도 국비지원 예산이 편성이 다른 계정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우리 도서관이 스포츠문화센터와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독단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용역비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꼭 확보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과장님, 지금 현재 그러면 스포츠문화센터가 그 안에 복합으로 시설이 된다면 지금 현재 스포츠문화센터에 진행사항은 설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복합시설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계속 확인한 바로는 올해까지는 절차가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 보다는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조치하고, 삭감조치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꼭 확보되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문화센터가 올해까지는 계획이 하기가 어렵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이 내년에 만약에 혼자서 그런 계획에 예산상 문제로 해서 안된다 했을 때는 그럼 중부도서관에 대해서는 그 계획에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쩌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내년에 그대로 계획상 지금 내년도에는 행정절차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합병되어서 부서와 부서간에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연기되고 연장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도서관이 내년에 이런 쪽에 예산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또 그 쪽에서 이런 사정이 있다면 이게 몇 년간 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살려놓아야만이 내년에 이월해서 그걸 다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걸 또 예산에 없애버리고 내년에 다시 올리면 또 다시 이 예산이 새것처럼 올라가는 그런 사항으로 전개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자꾸 연장되고 연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걸 당초에는 개별사업으로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복합타운으로 가야 시너지효과라든지 다음에 건립비용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래서 일단 대형 복합건물로 가는 걸로 8월달에 방침이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모든 복합시설들을 문화체육국에서 지금 현재 1차 총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진행이 12월달 되면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되면 입찰방법이 대형공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입찰방법 선정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약간 딜레이 되는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 되면 입찰방법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아마 늦어도 2013년도에는 착공이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도 지금 현재 스포츠문화센터와 같이 해서 도서관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활용도나 여러 가지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자꾸 연기되고, 그것이 나중에 무슨 이유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지금 현재 타 기관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에 이게 꼭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세요. 이건 진해구민들 전체가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조 위원님.

소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부임하시고 지역현장 방문하셨죠?

예.

제가 지역을 탓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느낌 한마디만 해보세요?

제가 주로 근무를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문화 이런 부분에 제가 생소한 업무를......

소장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 마산, 창원, 진해를 통해서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우리 마산도서관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해보세요. 저도 제 지역을 탓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도서관을 쭉 둘러봤습니다. 저희 창원에 11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전국 평균이라든지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봤을 때 도서관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될 그런 과정을......

우리 회원도서관하고 합포도서관하고 환경에 대해서 창원, 진해에 비교를 해본 결과가 어떻냐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원도서관하고 합포도서관을 직접 본 결과 창원도서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후화 되어 있고......

정말 비교가 안 되죠?

제가 그걸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은 관계자들이나 제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서관이라는 것이 입지적인 문제가 상당히 깔려있거든요.

소장님, 알겠고, 제가 마산에 위원으로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을 적에 정말 제가 마산 의원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눈물났어요. 그래서 회원도서관에 책상부터 바꿔라 해서 아마 시설이 바뀐상 싶은데 어떻게 느꼈는지 검토를 해주십시오. 더 이상은 제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산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성산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산합포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합포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소장님, 자료를 제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 1일 이용자수를 월별로 해서 금년도 것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내서에작은도서관 있죠?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안 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합니다.

도서관 운영을 그런 식으로 분리하니까 지금 문제가 많더라고요. 지금 진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진동 도서관은 교육청 소관 도서관인데 시의원 만나면 맨날 책 모자란다고 책 좀 예산 좀 올려달라고 하고, 지금 내서도 작은도서관 같은 것도 전부 평생학습관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나온 김에 아까 존경하는 이형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장님 지난번 박일춘 소장님이 계실 때는 자기가 마산의 열악한 도서관을 새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각 구마다 있는 도서관 중에 마산 합포하고 회원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것을 지금 합포도서관도 보면 도서관으로서의 원래 구청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지금 할수 없이 도서관으로 쓰고 있는데 도서관으로 만들어진 공공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제가 아까 1일 이용자수를 파악하자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마산 같은 데는 보면 학생들이 일반 개인도서관들을 자기 돈을 들여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구요. 도서관이 부족한 상태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보고 때 한번 더 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산회원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산회원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하용 위원님.

예.

계약내용하고 자료 좀 저한테 그 때 한번 부탁했는데 자료 주시고, 지금 현재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

어린이 전문도서관입니다.

하루에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1,000명에서 800, 900 그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장님, 그런 정도 같으면 어린이만 오는 것이 아니고, 보면 학부형하고 부모하고 같이 손을 잡고 도서관에 오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볼 때 상당히 지금 현재 협소합니다. 도서관은 운영관계에서 잘하고 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루에 900명에서 1,000명하면 따라오는 부모가 500여명은 될 겁니다. 혼자 애기를 보내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하루에 1,500명이 거기에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으로 간다면 상당히 이용객도 많고 상당히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그렇고, 주차공간을 놓아놓고라도 책을 제대로 배치할 공간이 없는 것 같애요.

그렇습니다.

그리해서 관장님,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꼭 책이라도 배치해서 찾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해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문화도서관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문화위원회 강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환경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관리과장입니다. 진홍식 하수운영과장입니다. 황송진 폐기물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은 12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전입금중 적현매립장 폐기물반입수수료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을 합쳐, 기정예산 11억 8,084만원에서 1억 5,849만원이 증액된 13억 3,933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775페이지부터 77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리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은 775페이지 합계란에, 기정예산 35억 738만원에서 16억 7,278만원이 증액된 51억 8,01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775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진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로 기정예산 15억 5,200만원에서 14억 4,600만원이 증액된 29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계펌프장 시설물 효율적 관리에, 중리·호계펌프장 수선을 위한 시설비로 기정예산 1억 4,810만원에서 2억 3,302만원이 증액된 3억 8,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직원 보수 1,000만원을 증액하고, 연금부담금 2,542만원은 전년도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담금으로 납부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 시 본청 일반회계에서 납부하게 되어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서, 2010년도 중리,호계펌프장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집행잔액을 잔액을 반납키 위해 91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억 5,772만원보다 8,998만원이 증액된 14억 4,7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재료비 및 시설비 부족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창원분뇨처리장의 노후된 기계 수선을 위해 민간위탁금 중 정산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인원 감축으로 기타직 보수 5,5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 정산 청구로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78페이지부터 779페이지까지 폐기물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 세출추경예산은 778페이지 합계란에, 기정예산 46억 6,335만원보다 4,650만원이 증액된 47억 98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창원천선매립장에 대해서는 제방사면 안정성 및 내진안정성 검토 용역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임시매립장 실농보상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산덕동매립장에 대해서는 공공운영비와 시설비의 집행잔액과 재료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의 부족분을 정리해서 5,77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진해덕산매립장에 대해서는 폐목재 처리 발전기 유류비 4,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연구용역비의 집행잔액 삭감과 시설물 복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설명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100만원에서 21억 4,965만원 증액된 31억 5,06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대산하수처리장 운영비가 2억 8,300만원에서 9,832만원이 증액된 3억 8,132만원으로 22페이지, 북면하수처리장 운영비가 2억 3,800만원에서 1억 3,432만원이 증액된 3억 7,232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북면골프연습장 이용료 수입은 1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에너지자립화시범사업에 국고보조금 15억 8,600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6,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으로 설명서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합계란에, 기정예산액 268억 9,235만원에서 31억 7,048만원이 증액된, 300억 6,2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 펌프장비 일반운영비의 전용회선 사용료를 기정 1,2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7,2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처리장비 인건비에서 기타직보수 3,89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3천만원은 삭감하여 조경수 위탁관리 대행비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55페이지, 재료비에서 일반재료비와 약품비를 정리해서 4,382만원을 증액하고, 수선교체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56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2차 확장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집행잔액 3,722만원을 감액하고, 2007년도 덕동마을 주민과 합의사항인 주민 건강검진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민간이전에 하수 슬러지 소각처리시설과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등에 부족예산 5억 1,897만원을 증액시켰고,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에 국·도·시비 25억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 각 목별 시설비에서 공사 집행잔액 5억 5,761만원을 삭감하고, 최초침전지 슬러지인발밸브개선공사에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 소에서 상정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75페이지입니다.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월태 위원님.

여월태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내진안정성 검토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옛날에도......

저희들 매립장에 보면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1일부터 4월 14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기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면에 시트 깔아놓은 부분이 88년도에 공사를 했으니까 그걸 지금 면적도 15만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한번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그걸 한번 받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월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선매립장 침출수 집수정 수위계 이건 기준을 어떻게 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저희들 덕동에도 그렇고 없는데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기검사를 하면서 그 집수정 수위계를 설치해서 정확한 발생량을 체크해 봐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걸 설치 안하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설치를 안 하고 그 전에는 침출수 처리장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안했습니다. 침출수 발생량이 바로 처리장으로 펌핑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침출수처리장에서 침출수 발생량이 다 체크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침출수 발생량이 여기서 정확히 책정이 안 되니까 여기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처리해서 배출되는 양은 침출수 처리장에서 되는데 원천적으로 발생하는 양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22페이지에 북면 골프연습장이용료 수입이 1억 3,2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1,000~2,000만원도 아니고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당초 작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월 4,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걸로 봤는데 지난 6개월 동안을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실제 월 2,900만원 밖에 수입이 발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수입이 예상이 되어서 그래서 3,2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가 언제죠?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연말까지 월평균은 얼마정도 올랐습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현재 북면 골프연습장 관련한 지금 현재 입찰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리되고 있는 감리부터 여기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환경녹지국과 5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은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