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발언

도시정책국장 김동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신 김종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도시정책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자로 건설교통국 도로과에서 우리 도시정책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순하 과장입니다. 제정일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영일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정길수 부대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0일자로 우리 국으로 새로 전입해 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관실에서 도시정책과 도시행정담당주사로 온 허선도 주사입니다. 다음은 하천과에서 도시정책과 도시계획담당주사로 전입해 온 김도규 담당입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 건축과에서 주택정책과 공영주택 담당주사로 온 주지문 담당입니다. 다음은 마산 차량등록과에서 허가민원과 산업통신 담당주사로 전입해 온 오세영 담당입니다. 다른 담당주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출석공무원 인사)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포함하여 468억3,300만원이며 시 전체예산액의 약 1.87%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83억734만원보다 37억8,156만원이 증액된 120억8,89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344억6,051만원보다 2억8,359만원이 증액된 347억4,41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5에서 816까지 도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3억7,423만원보다 2억4,267만원이 증액된 26억1,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을 감액하고 장복산 누리길 조성사업 7억4,3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4,2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17에서 819까지 주택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7억5,058만원보다 3억8,444만원이 증액된 31억3,5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 3억원과 저소득층 임대주택보증금 지원사업 1억2,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4,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8,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20에서 822까지 허가민원과입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참고하셔서 세입·세출안이 잘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연내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했고 신규 및 SOC사업의 추가 요구사항은 부서 내 자체조정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의 정리 및 시비 보조비율은 엄격히 적용했고, 법정·의무적 경비의 우선반영과 행정조직 경상경비를 최소화 하도록 반영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균형재정 및 건전재정 기조 운영과 예산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율 제고 및 이월예산의 최소화, 통합 이후 미 정리 또는 중복성 시책사업의 정비와 통합지역 연계성 강화를 위한 광역도로망 구축 및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으로 시민의 편의성 증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 추진을 위해서 편성했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서 규정한 통합으로 인해서 창원 20%, 마산 40%, 진해 40% 해서 30억, 60억, 56억으로 16건의 사업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비심사 시에 주요 신규사업과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별 필요성과 예산편성 내역 등의 구체적인 자료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세부사업별 예산의 적정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초 우리 시 전체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0.52%인 2,379억4,000만원이 증액된 2조5,000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891억5,000만원이 증액된 1조9,06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87억9,000만원이 증액된 5,932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1,341억8,000만원이 증액된 6,892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170억8,000만원이 증액된 4,433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71억400만원이 증액된 2,458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의 예산 총규모는 468억3,000만원으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 중 6.8%를 차지하며,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억8,000만원이 증액된 120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300만원이 증액된 89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정책과의 일반회계의 경우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원이 감액되었고 장복산 누리길 조성사업에 신규로 7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창원 도시개발사업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분담금으로 2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23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정책과는 시설비로서 공동주택 친환경 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위해서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금으로 1억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빈집철거 지원사업비 4,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허가민원과의 일반회계사업으로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구역 강화를 위해서 1,8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도로명주소 DB 구축 및 안내지도 제작비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문 제작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7,200만원과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개선비 GIS 엔진 구입비도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원, 광역도로 도로명과 설치를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전산개발비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대협력과는 군 관사 건립 관련 오염도조사 및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과 시운학부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서 10억5,000만원 등 30억5,0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진행된 사업이 몇 개 였죠?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작년에 각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신청한 부분이 한 10개 사업이 되는데 국토해양부로부터 확정된 사업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추가로 확보된 부분이 그 밑에 있는 누리길 조성사업이 7억4,300만원 추가로 됐습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포함돼 가지고 전체예산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1억6,1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10개 사업 중에 5개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5개는 확정이 돼서 예산지원이 되고 5건은 심의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이 됐다는 거는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겁니까?

국토해양부 심의 과정에서 탈락됐는데 필요성이 있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된 사업이 그 지역에서는 그게 보통 농로 확·포장사업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신청내용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 확·포장, 구거정비, 마을회관 건립 이런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5개나 줄어들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지역의 숙원사업처럼 연례적으로 면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그 지역에서 걸러서 오는 사업들인데 그게 잘린 것은 누리길 조성사업을 하려고 자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이 됐으니까 통합과 연계된 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누리길로 해서 올려가지고 채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누리길이라는 이게 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리길 조성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화동에서 안민고개로 해서 장복산까지 가는 주 내용이 등산로, 데크, 안내간판 정비.....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주체들이 등산객이지 않습니까? 주민지원사업하고는 동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의 판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책사업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시설하는 그런 내용들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토해양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지원사업과 누리길 사업이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시급하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인지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은 경남에서는 마·창·진권 이 개발제한구역 밖에 없습니다. 모든 서류를 구청으로부터 받아서 그 사업계획서를 도를 경유해서 올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설명을 많이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부분에 예산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하면 이 정도 수준은 거의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잡았다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국비와 도비가 총 79%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우리가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지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그래 하는 건 아닙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이 물론 지역적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업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한가한 사업 아닙니까?

그 부분은 김동수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조금 많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

기왕에 있었는데 그게 잘려나가고 다른 항목으로 가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리길은 당초계획에 없었는데 추가로 받았다고 이래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추가하면 다른 데서 예산을 당겨와야지 기왕 있던 것을 잘라가지고 그쪽에 갖다 붙인 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자른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중간에 이 부분도 심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작년 연말에 새로운 사업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득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득이 되겠죠. 이용하는 등산객들은 편리하고 전망대도 있고 데크로드도 있고 좋긴 하죠. 그런데 더 시급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한가하게 이런 데 예산을 잘라서 주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시산책로 해 가지고 20억 정도 올해 올라왔던데 물론 공원사업소나 다른 부서에서 올라왔던데 이게 그거하고는 직접 연관하기는 뭐하지만 예산이 진짜 이렇게 방만하게 된다는 게 우리 지역을 봐도 5,000만원, 6,000만원 사업들이 다 잘려나갔는데 이런 게 살아남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을 운용하시는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어느 게 더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더 필요하고 화급한지 순위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한 사업이라도 더 따오도록 노력하겠고, 이 부분은 의외로 보너스로 하나 더 받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너스가 아닌데 자꾸 보너스라 하시는데 사업 5개 잘려서 안 했는데 어떻게 보너스입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누리길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주가 누굽니까?

일반 국방부하고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토지 사용승인 협의를 하기가 원활할 것 같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사업계획은 예산이 확보되면 수립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올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요즘은 토지사용 승낙 받기가 힘이 들잖아요. 안 되면 보상비가 수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반적인 등산로라든지 할 때 전부 다 사용동의를 받아서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등산로를 내면 사전에 사용승락서를 받고 나서 예산을 수반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승락서도 안 받고 예산부터 먼저 올라오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토지 사용승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협의가 됐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등산로 사업은 종전에도 그랬지만 많은 면적의 토지가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지적분할을 해서 등기를 한 상태에서 길만 정비해서 하기 때문에.....

조감도를 보면 토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국방부 땅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방부 땅 같은 것은 협의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반 소유자 같은 경우는 쉽게 승낙 안 해 줄 건데요.

안민고개에 데크로드 겸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토지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하시는데 물론 예산이 먼저 수반돼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물론 국비, 도비가 수반됐다 치더라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토지 사용승락을 받고 하는 게 맞지 싶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토지 사용승락을 받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 중간에 국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 부분의 절차이행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순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지역이 우리 동네 뒷산인데 물론 과장님이 현직에 오시기 전에 사업신청이 다 됐고 예산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여기에 “누리길”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상 등산로입니다. 그리고 장복산 뒤에 정상부를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고 하나는 태백동하고 경화동 사이에서 덕주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 길을 정비하겠다는 사업인데 이게 그냥 어떤 평지를 걷거나 그냥 약간 가파른 길이 아니고 그래도 산을 상당히 어느 정도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민원은 제가 전혀 접해본 바가 없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확보돼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보면 산을 다니는 분들이 잘 못 다니는 분들은 편하게 다닐 수 있게끔 데크로드 설치를 대체적으로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도 산을 여러 번 다니고 전문적으로 등산을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은 산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구조물 설치를 대체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산을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좋은 목적인데 그게 너무 인위적인 힘들이 많이 가해지면 오히려 돈을 들여서 잘못된 사업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고, 거기 보면 전망대 같이 휴게소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게 돼 있습니다. 덕주봉 정상부에, 그런데 그걸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에 설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개·보수를 하겠다는 이야긴지 그런 부분들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지만 김동수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그렇게 꼭 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 돈으로 다른 데 쓸 수 있는 많은 다른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사업이 유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공무원들의 머리속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요즘 무슨 길, 무슨 길 이렇게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쪽의 일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유치된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업이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반드시 여기에 다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이 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된 사업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한 사업인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시에서 정말 이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그런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 근교의 산지를 이용해서 등산로를 확보하고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일부 살림훼손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산악인들이 주장하는, 말씀하신대로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저희들이 등산로를 만드는 것은 일반 평범한 시민 비 전문산악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의 개·보수 또는 정비로 봐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전에도 그런 차원에서 인공구조물이 산지에 너무 많이 들어선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인터넷민원에서 보면 조금 불편하신 분은 그런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시설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지원사업은 마을주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도로포장이나 농로나 다른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누리길 사업 자체는 명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내려왔지만 통합과 연결된 부수사업으로 봐주셔야 되지 주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내려온 사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등산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좋은 부분은 발전시켜야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장 주된 목적은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그 사업이 되기 전에 과연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우리시 공무원들이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이미 이 부분은 기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쪽의 사업이 돼야 한다는 그런 것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정말로 탁상행정 식으로 산을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이걸 어떻게 구상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식의 사업은 앞으로 지양돼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이 사업이 과연 그 산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편의가 제공이 되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되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맞춰서 주민 여론 수렴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김헌일 위원님 하신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등산로가 나와 있는데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점과 종점이 어디어디를 합니까?

경화동 뒤쪽으로 해 가지고 안민고개로 해서 장복산 그러니까 마창대교 방향으로 가는 능선이 있습니다. 그 능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 상에 안민초등학교에서 덕주봉까지 하고 청솔아파트에서 안민고개하고 덕주봉 쪽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안민고개에서 장복산 정상까지 길이가 8.1킬로미터 정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청솔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시점하고 안민초등학교에서 덕주봉까지 시작하는 시점하고 이게 주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안민고개는 사실상 구 진해시 당시에 데크로드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거기서 좌측으로, 여기서 보면 좌측으로는 천자봉 쪽으로 가고 오른쪽 방면으로 가는 그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지도상에는 이 사업물량이 안민초등학교에서, 쉽게 얘기해서 안민동에서 덕주봉 가는 등산로 부분의 사업물량으로 보여 지고 또 경화동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시점이 되는 부분으로 보여 지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진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안민고개까지 전체적으로 데크로드가 다 개설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진해구 경화동 일원 이래 놨는데 안민초등학교에서 덕주봉까지 가는 것은 지금 개설돼 있습니까?

안민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옛날 나무 할 수 있는 그런 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길이 이미 다 되어 있는 데고 시점이 경화초등학교 뒤에서 덕주봉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안민초등학교에서 덕주봉 가는 쪽으로 개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덕주봉에서 장복산 터널쪽으로 가는 쪽이 시행되는 길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김헌일 위원이 있는 지역의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저도 사업계획이 설계가 안된 상태고 또 저희가 파악 못한 부분이 있는데 설계가 되면 의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직접 보시고 사업물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하고 이렇게 이야기 해 봐야 되는데 기존 다 돼 있는데 이래 하니까 이게 조성사업이지 시설비를 투입하고 처음부터 개·보수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좀 아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내가 아까 도면을 잘못 봤습니다. 경화동 쪽에서 봤는데 이게 경화동 쪽이 아니고 안민동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이게 안민동 쪽에서 올라가는 데크로드가 안민고개 정상부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 댈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안민고개 정상부에서 덕주봉까지 가는 이런 것하고 여기에 굳이..., 참.

그런데 왜 진해구 경화동 일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요구가 있습니다. 보면 안민고개 올라가는 쪽으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성산구 쪽에 계시는 분들의 등산로로서 덕주봉까지 많이 애용되고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주봉에서 안민초등학교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대한 이성섭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오는 길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덕주봉 갔다가 다시 거꾸로 오는 것보다는 등산하시는 많은 분들이 돌아오는 길을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산구 일대의 주민들로서는 많은 요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진해구민보다는 성산구 주민들이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일요일이나 토요일 안민고개 일대에서 만나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많이 요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도 아니고 단지 이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타이틀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선정 자체도 잘못된 것 같다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에 이만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한번 더 재고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 10개 사업을 올려가지고 5개가 되고 5개가 안 됐다 하시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오늘 중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린벨트사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관계 여부는 사실 그린벨트에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현장을 압니다. 안민초등학교 뒷길에서 덕주봉으로 올라가는 그쪽에는 조금 전에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 내려와야 되니까 아직까지 중간에 완전히 개설되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데크로드 내지는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인근에 있는 그린벨트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담당계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할 때 똑바른 현지 전수조사를 하고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는 현장조사와 지역주민 또 위원 여러분과 상의해서 좋은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조성배경이 신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택지 내지는 공단을 개발해서 선투자하고 회수해서 다시 재투자하는 형식으로 갖추어진 부분이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고, 마산도시개발특별회계 이 부분은 중리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미 사업이 완료됐는데 이거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와 유사합니다. 그 단위사업 목적으로 예산 운용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리공단은 89년부터 95년도에 이미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 잉여자금이 2억6,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역에 써야 되기 때문에 마산회원구청에서 공단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징적으로 나머지 잉여자금을 쓰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잉여자금 2억6,100만원을 가지고 좋은 제안을 받아서 마무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창원도특 사업량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정책과장 이순하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해서 600억여원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은 미분양 토지만 남아 있는데 거의 이 부분도 소진이 돼 가고 있는 상태고 개발사업 중에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지역은 천선지구 저 부분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재원을 다 확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창원도특으로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물량은 천선산단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천선산단은 사실상 당초계획은 구역 밖입니다. 국가산단 밖이었는데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도록 확대해 가지고 천선지구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천선지구 끝나고 나면 다른 개발사업도 창원도특과 연계해서 계속 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의 재원문제하고, 아마 당분간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은 계속적으로 해야 도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으로 만들어진 토지가 현재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여력을 봐서 추가로 해야 될 때는 그 재원으로 개발하고 또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폐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천선지구 변전소 부지 매각이나 가음동 준주거지 분양 관련해서 세입을 50억 정도 잡았다가 이게 분양이 안 되거나 매각이 안돼서 된 건데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천선변전소 부지는 지금 성주사 올라가는데 천선지구 개발사업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력공급을 위해서 변전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변전소를 빨리 짓기 위해서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토지가 매수가 안된 상태라서 올해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분양이 어렵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가음정지구의 준주거지역 부분은 그 지역에 있었던 철거민들한테 3평 이상의 간접보상책으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됨으로 해서 이번 세입에서 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26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 GB 해제추진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추경에 2억3,0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주택개발이나 산단개발 이런 것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GB 해제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마·창·진 총 합해서 116군데가 있었습니다. 우선해제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83개소를 해제했는데 향후 주 용도가 주거용지 또는 산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해양부까지 해제절차를 해야만 산업단지를 개발하든지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GB 해제절차를 이행하는데 약 20개월 걸리고 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용역을 해서 GB 해제절차를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종전에 도시개발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풀예산이 있었지만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해제절차를 빨리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에 2억3,000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남아 있는 33개의 조정가능지역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다하는 겁니까?

다 하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우선 개발이 용이한 부분부터 빨리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수요가 있는 부분 그래서 취사선택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정해서 몇 개 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33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 몇 개를 용역회사에서 지정해서 산단을 개발하든 주택을 개발하든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주거용지를 추가 로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산업용지와 주거용지로 지정된 용지 중에서 주거용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산업용지는 일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을 묻는 겁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명한 것은 통합지역 전체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구 마산, 창원, 진해 전체적으로 GB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이 전체가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고, 제가 여쭤본 것은 실제로 각 지역마다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당장 주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거든 산업용지든 당장에는 그런 부분에 가치가 있는 데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면밀하게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맡은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나마 GB 조정가능지역이라는 제도가 생겨서 개발에 대한 욕구 내지는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해제하는데 시일이 많이 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의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서 다 하기는 어려운 단계고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실제로 재산권이 묶여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풀린 걸 알게 될 경우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실제로는 계획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국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통합 재정인센티브사업 현황을 보면 16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이 기준이 뭡니까? 인센티브사업을 선정했던.

인센티브사업은 시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정책실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통합을 하는데 어느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시에서 가장 이득이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 인센티브사업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사업 모두 우리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액수를 제한한다든지 사업성을 규정한다든지 이런 기준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결정하는 부서가 기획정책실에서 균형발전실하고 협의해서 결정했는데....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고 받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통합을 했을 때 대규모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시민들한테 가장 우선돼야 할 사항이 무엇이냐 그거 위주로 인센티브사업을 결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재정을 어떤 식으로 운용하느냐 그 다음에 재정인센티브사업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재정이 부족해서 못해 왔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마산에 오동동 문화광장 조성만 하더라도 이미 특별회계가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통합되면서 재정이 다 분산된 이후에 새로이 재정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는 자체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액수적으로 볼 때도 실제로 한마관 주변 방음벽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재정인센티브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 거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다른 예산 때문에 확인을 하다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었는데 모 구의 노인복지회관이 하반기에 35억원이 지원돼 가지고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리고 축하공연비까지 해 가지고 35억에서 40억 그 사이가 추경에 조성이 되는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그런 거면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요.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 책정이 되면서 정말로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인센티브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타당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제기하시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무료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몇 억만 하면 되는 사업들이 예산이 없어서 폐기되고 노인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는데 몇 십 억이 드는 사업들에 몇 달 남지 않은 하반기에 돼야 되는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이 같이 편성하신 건 아니겠지만 정말로 재정인센티브사업 전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번 결산하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토록 기획실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옥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죠. 부서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은 주택정책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개선사업비고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하고 읍·면·동하고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은 도시디자인 파트고 농촌지역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는 이걸 어쨌든 시·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부분도 있을 만큼, 지금은 거의 슬레이트 지붕의 문제가 아니고 도심 내 빈집정비가 오히려 더 핵심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서가 다르게 되면서 도시지역에도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본예산부터는 한 부서로 통합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도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이 이원화 되어 있고 관련법령에 뿌리가 있다 보니까 국비 보조하는 관련법령이 다릅니다. 도시지역에 지원하는 것하고 농촌지역에 지원하는 것하고, 이 관계는 실무적으로 어떤 형태든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게끔 뿌리는 다르더라도 한번 그렇게 정리해 보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일원화해서 체계화 하는 게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가 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업무의 효율성 관계는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유감스럽게도 당초예산에서 확보해 놨다가 추경에서 4,500만원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유가 뭐죠?

주택정책과장 제정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노후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가 일반주택 정비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시비와 도비를 보조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정금액보다는 도비가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시비를 보충 확보해 가지고 기 예산 집행되는 거는 마무리 지으려고 정리했던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당초 빈집 철거 지원에 50동이라고 되어 있었죠?

빈집정비 당초 사업량이 40동이었는데 변경돼 가지 고 현재는 25동이 됐고...

슬레이트 지붕이 25동이었는데 사업물량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축소된 거죠? 당초 수요조사 할 때는 사업조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도의 도비를 따기 위해서는 예상치보다 몇 % 더 올려서 신청해 가지고 신청합니다. 하다보면 당초에 10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집행하다보면 다시 나타나는 경우가 한 두 분 정도 생기고 그러면 좀 어중간해서 15동으로 조금 올립니다. 도에 신청할 때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추진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경우는 40동에서 25동 현재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 60동은 그대로 가고 있고 또 슬레이트 지원 처리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당초 22동에서 최근에 2동을 더 합해 가지고 24동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정도 날아가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산할 수 있게끔 맞춘 겁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삭감된 만큼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지원관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진 사업량만 25동이라 이 말입니까? 앞으로 할 것까지 예상이 된 내용입니까?

현재 농어촌 빈집 정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이 있고 일반지붕이 있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에 보면, 그게 저희들 예산 관계 817페이지에서 818페이지 앞 쪽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슬레이트 지붕은 당초 40동 계획되어 있었다가 25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될 겁니다. 일반지방은 당초 10동에서 10동 그대로 마무리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818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초 60동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60동 그대로 가고 818페이지 슬레이트 지원사업 그거는 당초 22동이었는데 최근에 2동 더 확보해 가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빈집철거에 25동 그 다음에 개량사업에서 60동 하면 85동 아닙니까. 85동인데 대부분이 슬레이트를 못 써서 버려야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처리지원은 24동만 됐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관계는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만 24동을 주는 것이고 이거는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금입니다. 24동에 대해 가지고는. 그 위에는 몽땅 집을 다 뜯고 하는 그런 것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불량주택 정리 관계는요.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60동 아닙니까?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해 가지고 폐기되는 슬레이트가 60동이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안에 포함돼 있고 24동은 별도고요.

24동 이거는 농어촌 빈집 철거지원 여기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노후 불량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관계는 불량주택 집을 완전히 뜯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지붕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정화 관계 때문에 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는 슬레이트 지붕 지원 24동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지붕만 걷어 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에는 집을 완전히 철거하는 것 60동에 대해 가지고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밑에 24동은 어디에서 어떤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해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슬레이트를 지금 함부로 처리할 수 없거든요. 석면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 24동이 완전히 별개의 그러니까 위에 노후 불량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지원 이런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다른 24채의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4동이 전혀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별개입니다.

그러면 24동 이거는 어디서 나온 집들입니까?

그러면 이 24동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나 앞에 있는 농어촌 빈집 철거 지원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성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합이 되고 난 다음에 슬레트지붕이라는 것은 물론 노후 불량주택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슬레이트지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정말 수량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미미하다, 대충 24동에 224만원 나눠봐야 한 집에 얼마나 처리비용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니까 석면 부분 때문에 특별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노후 불량주택 개선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지붕 정리도 하고 하는 이 부분에 선정방법이 뭡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당초 내년도 예산을 잡으려면 올해 수요예측조사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기초단체인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만 국한되고 동까지 포함됩니까?

동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면단위입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 저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보니까 현재 통합 창원시에 보면 동쪽에도 상당히 70년대 지붕개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로 된 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산도 그런 데가 있고 진해구 쪽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적으로 모색해서 이게 재정지원을 받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택정책과에서 보고 있는 업무는 면단위 농어촌 관계를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고, 도심지 안에 시내에는 실질적으로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파트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해 주는 뿌리 자체가 관련 법 근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한 군 데로 모아야 된다, 모으면 예산 집행관계라든가 전체적인 윤곽 파악이나 흐름을 연구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820페이지 보면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대상 홍보교육 강화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겁니까?

허가민원과장 김영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주소 홍보 취약계층 홍보 예산은 도에서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은 시내버스에 보면 내부에 광고를,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벌써 광고가 붙어 있데요. 그런데 선 집행한 사업이고 그런데 무슨 “취약계층”대상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땅한 단어 찾기가 사실 어렵고....

시민 대상으로 새주소 도로명 홍보한다면 되지 꼭 취약계층을 갖다 붙이는 거는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에서 내려오는 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버스 안에 광고 붙어 있는 것 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21페이지에 GIS 엔진 구입 하는데 이게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특별교부세로 2,500만원이 내려오고 그에 따라서 50% 부담액 2,5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GIS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지적정보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 전환을 하기 위한 GIS 서버 엔진 구입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저희들에게 내려준 거기에 맞춰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GIS라는 말의 뜻이 어떤 겁니까?

지리정보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수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산에 가면 다 있는데 어디에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등산로에 해발고도 표지석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어디에 하려는 거죠?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난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표지석은 주로 등산객이 많은 등산로 입구에 크게 등산 코스를 표시하는 안내판이 큰 게 있습니다. 주로 크게 돼 있는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 위치가 해발 얼마고, 정상이 해발 얼마고 하는 안내, 정보를 제공을 위해서입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창원시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15개소가 되다보니까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군 유휴부지 개발사업에 오염도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서 20억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급하게 된 것 같은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대부분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하던데 오염이 되어 있을 경우에 오염을 복구하는 책임은 보통 어디서 가지게 됩니까? 협약을 하면.

부대협력과장 정길수입니다. 오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인수를 받는 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이번에 20억 예산 중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토양오염 관계가 말씀이 있어서 2,8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군 관사 실시설계비는 19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군 관사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금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오염이 돼 있다 그러면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시가 가지는 건가요?

일단은 인수를 하는 데서 받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부대양여 방식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게 적당하게 부대시설을 지어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오염측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평가가액과 군부대시설을 지어 주고 기부양여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의 비용이 들어야 환경이 복구될 건지 예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맞춰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부대양여방식 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모될 것이라는 것을 추계하고 거기에 맞게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일단 지어주고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토지에 상당한 부분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거든요. 장기적으로 시내에 있는 군부대가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도심화 되면서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따지는 건 용역비 문제도 있겠지만 용역비는 금액상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복구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을 하고자 하는 거는 시운학부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위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사실상 구 해교사 부지 자체는 국방부의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사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나중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거기에 대한 오염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인수를 받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오염도 조사를 우리시가 하게 되면 이후에 복구하는 것도 우리시 책임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러면 시작부터 우리시가 먼저 나서서 오염조사하고 한다면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여기 군 관사 문제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죠.

지금 용역비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해군하고 사업시행자인 태영하고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이후에 구 진해시가 인수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나면 저희들이 중원건설에 매각했기 때문에 기 저희들이 시운학부 터에 있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중원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관되지는 않지만 연관성이 있어서 39사는 어떻게 됩니까?

39사도 나중에 이전하고 나면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저희들 토지 이용계획이 되고 나면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토지 이용에 따른 개발을 하고 일정 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거기 에 대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민간사업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간사업자는 자기의 수익성에 대해서 일정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39사 부지는 엄청나고 그리고 오랫동안 군 기지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 과정에서 택지든 다른 토지 개발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불어난다고 하면 이렇든 저렇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군부대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군은 책임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군이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자체를 저희들이 부지를 인수해 와야 그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창원시가 그걸 책임진다, 군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는 것은...., 인수를 받는 사람이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수 받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39사만 예를 들면 개발해서 수익으로 가져가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지역이 어느 정도의 오염도가 되어 있는지가 사전에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신 것은 거기에 대해서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도 민간사업자가 그 책임을 다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민간사업자와 협약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금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끼리도 우리 관내에 상당히 문제가 돼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토지 환경오염이 만약에 검사해서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안 맞거든요. 인수 받는 쪽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매각하는 쪽에서 책임 져야 됩니다. 군부대 책임이에요. 우리가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수받는 데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한철하고 부영이 싸우고 있는 문제도 그렇고 기존 마산에서 이전한 군부대에 대해서도 군부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그걸 검토 안 하시고 인수 받는 쪽에서 책임을 지고 민간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례라든지 법령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부대협력과가 생기기 전에 이 업무를 보는 시운학부 부지하고 구 육대부지하고 39사단 부지, 해 군사격장, 조차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전수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원래는 오염행위가 생기면 원인자부담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법률상에.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운학부 부지는 원래 그 이전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수조사를 안 하고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면서 구 진해시가 인수를 하게 됐는데 하고 난 다음에 정리를 이번에 하면서 제가 자료를 본 결과로는 중원이라는 업체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해 가지고 협약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건은 협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큰 하자는 없다고 보여 지고, 그러나 39사단 그 다음에 구 육대부지 우리가 기존 사업을 해야 될 이 부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기본협약 내지는 실시협약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염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원칙으로 하든지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거기는 민간사업자가 꼭 하겠다면 그런 협약에 의해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 고지를 하고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대협력과 정길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려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오염도 조사용역비가 창원시에서 오염도 검사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 오염도 검사를 해 주면 그걸 중원건설에서 받아 가지고 자기네들이 건설하겠다 그래 협약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오염도조사 때문에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현재 추경에 20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투·융자심사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이번 달에 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한 자료를 주시고, 이 자체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승인 받았습니까?

국방부에서 국유재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고 나면 저희들이.....

국유재산 양여를 받을 겁니까?

그렇습니다.

양여를 받고 나서 그러면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상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실시설계비가 19억2,000만원인가 이런데 원칙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돼야 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추경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2014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중기재정계획도 설명이 안 됐고 그런 부분을 전부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예산만 올라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하는 이야긴데 너무 갑자기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안 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를 지키고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요?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11월이나 12월경 되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시설계를 해 놓고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잘 지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군부대에서 진해시로 이관된 게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창원시가 받아가지고 이걸 개인업자한테 매각이 다 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창원시하고 매수를 한 개인업자하고 사이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발생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쪽 부분에 토양오염조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오염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체를 민간사업자한테 만약에 토양이 오염돼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제가 이게 간단치 않다는 게 이게 해군하고 구 진해시 사이에서 기부대양여방식으로 해서 이걸 받고 할 때 그 때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발생돼 가지고 토양오염조사를 해서 토양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그러면 그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면 군부대 너희가 책임을 져라 이런 식으로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건데 지금 이게 그쪽하고는 정산이 다 돼 가지고 끝난 상태 아닙니까?

김위원님, 이거 자체는 당초에 진해시하고 해군하고 기부대양여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민간사업자인 태영건설하고 이루어졌고 그게 그 당시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했으면 지금 이 문제가 안 나올 것인데 그 이후에 진해시가 다시 인수를 하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민간사업자한테 문제가 되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 됐을 때 이 부분을 군부대쪽에서 해결하도록 그걸 촉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 되면 민간사업자가 거기에 대한 토양오염이 생기면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염조사만 해 가지고 민간사업자한테 하면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김석규 위원님은 39사하고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시운학부에 대해서는 그런 게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창원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2011년도 하반기에 자체심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하셨다 그랬거든요. 하신 게 맞습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확실하게 짚어보려고 그럽니다. 하셨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해군에서 소유권이 순차적으로 다 이전이 됐습니까?

지금 중원에 60%를 하고 다음에 해군 관사 1만평 그 다음에 나머지는 주민들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중원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복구비용에 대한 소송까지 갈 사항이 될 것 같은데 다른 예를 봐도 한철하고 태영이 붙어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복구비용 가지고. 아까 말씀은 굉장히 한가하게 말씀하셨는데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나중에 책임이 창원시에도 불똥이 튈 수 는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약정한 내용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김흥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종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소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금번 7월 20일자 도시개발사업소로 새로 발령을 받아온 산업입지과장 김창수 과장입니다. 다음에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다음 방동섭 현안사업과장입니다. 담당계장은 직제 순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21억7,852만원이 증액된 2,002억9,585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37만원이 증액된 87억8,97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1억4,215만원이 증액된 1,915억6,100만원입니다. 먼저 863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갑식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11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19억9,700만원이 증액된 2,002억9,5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3,600만원이 증액된 87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7억5,000만원이 증액된 1,84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의 경우 예산 총액은 765억7,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7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27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조성비로 2,100만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원 등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무관리비와 기본경비 등 3,500만원이 감액된 156억8,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산업입지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전액 이체가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733억8,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20만원, 특별회계가 73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설비, 부대비로서 가음정지구 도로개설, 폐기물처리비 등 13억5,000만원과 진해 태백동 평지마을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원 등 14억700만원이 증액되었고 39사단 사격장 방음벽 설치 및 죽골지구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등 1억2,0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동주택 채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220억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단독주택용지 채비지 매각사업 수입으로 18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무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단독주택 채비지 매각사업과 감계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84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120억원이 감액된 총 30억2,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현안사업과의 창원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창원 상복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성립전 예산으로 1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 전체 예산액에요?

시 전체 예산에 한 17%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전체 시 예산액에 17.5%정도···

예, 특별회계가 90%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질의가 없길래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관련한 예산이 일부 기정액에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전액 다 삭감시키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이 특별회계 관련한 것 전부 사업 내용이 완료 되었습니까? 956페이지··· 산업입지과 아닙니까?

예, 이거는 농공단지사업으로 투자유치과에···

예, 예. 그 다음에 959페이지 관련한 부분에서도 맨 밑에 과오납금 관련해서 분양대금 반환한 것은 여기 입지에 맞지 않게 분양되었다가 다시 해지되면서 반환된 그런 내용입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헌일 위원입니다. 930페이지에 평지마을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안 있습니까? 맨 하단부에. 신도시조성과입니다.

평지마을 택지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가 없어서 그럽니다. 좀 간략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평마을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게 된 발단은 시장님 연두 순시 시에 주민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시가 그린벨트 조정가능 지역으로서 부지면적이 한 5만평방미터 되고 거기에 시유지가 한 5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주거지역 사이에 있기 때문에 시가지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추후에 도면하고 준비를 해서 따로 한번 면적이라든지···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아마 자료가 일단 저희들이 올려놨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일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헌일 위원님 보충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민원제기자가 주수찬씨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전에 그거 아닙니까? 주차장 하는 데지요?

지금 거기는 진해 장복터널 지나가면 파크랜드 밑에 주차장 위에 있습니다. 지금 과수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개인부지 변경된 건 없습니까?

50%는 개인 부지고 50%는 시유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전에 과장님 하신 말씀이 시장님께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용역해서 주목적은 뭘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지역 현안사업 지구로 임대아파트 건설한다고 진해도시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저희들이 맞는 방향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임대아파트요?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해 도시기본계획 상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여기 보니까 지역현안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건설한다고 해 놨는데 꼭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고,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평지마을이라는 곳이 정말 옛날에 진해에서 못 먹고 산 사람들이 거기 이주를 해서 시 부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살다가 걔 중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자기 개인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불하를 못 받아서 자기가 지금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거기 파크랜드 밑에 보면 나무 많이 심어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일부는 조금은 자기가 불하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지금 불하를 못 받아서 나무만 지금 많이 심어 놨습니다. 앞전에 고인이 되신 우리 이재복 시장님께서 그걸 그 분한테 팔라고 했어요, 4억인가 5억을 줄 테니까 팔라고 했는데 이 분이 그냥 안 팔고 버티다가 기어코 매입을 진해시에서 못 했습니다. 기왕에 하시는 김에 그 밑에 나무 많이 심어놓은 데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용역조사를 할 때 같이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그 나무를 많이 심어 놓은 주변에 앞에 보면 노인회관도 있고 동네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되면 모기나 모든 부분이 엄청난 그게 있기 때문에 용역조사 들어갔을 때 한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지 50%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보상비로 추계가 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억인데 25억이 사유지인데 이게 소유주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부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소유주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50% 시유지고 나머지는 소유주인데 지금 집을 일부 지은 분도 있고 대부분 과수원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되어 있지요?

공시지가까지는 검토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책정하기는 3.3평방미터당 한 20만원정도 책정해 놨습니다. 공시지가는 조금···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대략적인 토지소유주 국공유지 빼고 사유지에 대한 전체 조사하고요···

예, 예.

그 다음에 평균 값으로 평균으로 공시지가가 얼마쯤 되는지를 상세하게 자료가 나와 있으면 각 필지별로 공시지가 나와 있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게 너무 복잡한 절차면 어느 정도 추계를 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관해서 다른 것도 좀···

지금 929페이지에 보면요 39사단 관련한 사격장 민원에서 방음벽하고요, 그 밑에 죽골지구 지장물 보상 부분들이 이게 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잔액을 감액한 겁니까? 안 그러면 별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죽골지구는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잔액을 감액하는 것이고, 39사 방음벽도 지금 1억5천 중에서 저희들이 한 9천만원 감액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작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거의 대부분 집행을 하고 일부 39사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놔두고는 다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39사 쪽에서 민원은 계속 좀 있는 것처럼 언론 보도되는 것 같던데요?

지금 방음벽을 해 놓고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창원대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마는 요즘 매미가 너무 우는 바람에 소음측정이 지금 잘 안 나와서 조금 연기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매미가 조금 덜 울면 측정을 해 놓고, 일단은 방음벽을 했지만 그래도 좀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완벽하게 방음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좀 감액을 해 버렸는데 이후에 아직 민원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또 주민들과 협의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방음시설을 할 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특 예산이 부족해서 좀 필요한 예산말고는 좀 감액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좀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도 대부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가 안 됩니다. 이렇게 감액시키는 건 통과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죽곡지구 토지 보상 문제도 지금 토지 보상이 완료된 게 아닌 사항인데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되는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예, 저희 조금 여유를 놔두고 감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예,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930페이지 보면 이주민자녀 학비지원 관련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지원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직접적인 지원입니까?

예, 신도시조성과장 김일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주민자녀한테 지급을 바로 해 주는 겁니다, 학비를. 현재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생은 45만5천원을 3회정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1회 지원해 주는데 한 29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가구당. 올해는 한 3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직접적 지원을 해 주는 거면 누구라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겠네요?

예,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1학기, 2학기 때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꾸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입할 때는 대체적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수요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대상자가 어느 정도 현황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당초예산에 잡았을 텐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위에 보니까 홍보현수막비도 일부 했다가 아예 현수막을 집행한 게 없어서 삭감하는 느낌이라서 홍보가 잘못되어서 1명이라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위원님 이거는 지금 이주하는 분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다 신청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969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전출 절차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출하는지를 한번···

예, 이 전출은 저희들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차피 타 회계에서 좀 전입을 받아서 우선 사업을 하고 또 택지가 채비지가 팔리면 갚아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은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전출만 잡으면 바로 타 회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별도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금액을 전출하고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올해 감계하고 무동하고 지방채 발행을 할려고 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한 650억정도 채비지가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구별로 다 되었지만 감계지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일단 올해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은 다 취소하고 좀 전출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지장은 없습니다. 올해는 지장이 없는데 내년에는 좀 추가로 공동주택 같은 게 매각이 되어야 가능한데 일단 올해는 관계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현안사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36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업소 소장님과 김창수 산업입지과장님 김일규 신도시조성과장님 방동섭 현안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에 의한 추경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대중교통과 소관 시내버스개편용역 보고를 받았으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2차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업무보고 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