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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2차 본회의2011-08-26

양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범의장직무대행

오늘 조영연 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근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희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양희재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양희재 의원입니다. 얼마 전 태풍 무이파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소망하고 있는데 반드시 지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또한 피해를 입은 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함께 나누면서 5분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 지역 남원은 선사시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물 및 역사적 사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정문화재 수량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국보, 보물을 비롯한 국가지정문화재는 8번째로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귀하고 훌륭한 문화자산을 보호·보존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조·철재 구조물은 그런대로 보호·보존되고 있다지만 특히 목조문화재 및 금석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목조문화재 중 광한루를 비롯한 조선 중종 6년 1511년에 지은 주생 윤영채 가옥, 수지의 몽심재, 수지 죽산 박씨 종가, 남원향교, 운봉향교의 대성전 등은 목재 재질의 특성상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 누수, 부식이 불가피할 것이며 기와지붕은 잡초 발생으로 동절기 파손이 우려되고 또한 건물 내 난방 및 전기시설 누전으로 화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 남원향교 관리사, 2008년도 주생 윤영채 가옥 화재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러한 목재문화재에 대해서 노후된 상태를 면밀히 살펴서 보수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상수도 공급지역은 소화전을 설치, 기타 지역은 소방용수 확보, 기 설치된 소화기는 기능을 점검하여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등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금석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문이라 함은 잘 아시다시피 금속이나 석재에 새겨둔 글을 말합니다. 종이에 쓰지 않고 금속이나 석재에 글을 새기는 이유에 대해서 옛 사람들은 해당 인물의 위대한 행적이 영원히 후세에 전해지기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 하겠지요. 자신들만의 짧은 만남을 금석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시키는 전통은 오늘날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을 베풀었다는 선정비, 문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신도비,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한 효열비, 공적을 기리는 공적비, 순수비, 승려의 탑비, 국경비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석문은 문자의 기원을 비롯하여 각 시대에 따른 문화의 변천과정과 관련이 있으며 그 내용은 당시의 사회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사료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서예사를 연구하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보존가치를 갖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인 금석문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시급히 조사, 탁본도 하고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남겨놓는 것이 후세에 교육적 사료로 남겨주고 오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보다도 문화재가 훨씬 적은 인근의 장수군과 전남 해남군은 이미 10여년 전에 이러한 사업을 완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불파만 지파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는 늦는 것을 겁내지 말고 제자리에 서 있는 것이 두렵다는 말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풍화와 기후변화에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 찰나의 순간에 소멸되어 가는 문화재를 잘 보호, 보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직무대행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및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3. 남원시 경관조례안 4.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및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노경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 의원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개정안 등 4건의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제16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당초 500m에서 1km로 변경,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융자금 지원 및 관리업무를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고 2009년 국민주택 및 수혜주택 융자금 상환이 완료됨에 따라 특별회계로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져 금년도에도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등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경관조례안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도시경관을 질적으로 향상하여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부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필요한 물품 및 폐암 발견을 위한 각종 김진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직무대행

노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및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 권한대행 김형만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와 준비에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3일 간 본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와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1회 추가수정 예산안이 8월 2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국·소·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제안된 범위 내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분, 민선5기 시장 궐위에 따른 공약사업 미집행에 대한 감액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세입 예산을 가감 편성하여 당초예산에서 시비부담액 및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액에 증감액 등 예산을 불가피하게 조정할 필요가 발생하여 편성된 것으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의 연속성 및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남원 발전을 위한 적합한 예산인지 등을 고려하여 지방 재정의 투자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 총무국 소관 2억 8,450만원, 경제건설국 소관 3억 100만원, 직속기관 500만원, 총 5억 9,050만원을 삭감하고 경제건설국 소관 2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3억 8,050만원 등 총 5억 9,050만원을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범의장직무대행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께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와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하여 자료 준비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준 사항들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 운영에 대하여 시민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누차 강조 드립니다만 행정에서는 건전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편성의 내용에도 보다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바람직한지 항상 염두에 두고 재정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부터 열리는 허브축제도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형만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엊그제 무더운가 싶더니 어느새 처서가 지나고 근무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환절기의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직장과 가정에서 항상 즐겁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쌓인 스트레스가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훌훌히 털어 버리시고 다음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