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연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이 개정되고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 지도․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안 제1조 목적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를 명시하고 노인 단체 지원 내용을 추가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지원 대상 중 제1호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대한노인회 광진구 지회”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고 제2호 중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노인복지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법령 명에 낫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39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조항이 없어 우리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가유공자들의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응분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위로금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예산의 범위 외인 20만원 이내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 예고기간 내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사망 시에 지급하는 위로금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3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제8조 및 제9조의2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동의 합니다.

위원장님! 복지환경국장님 대신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정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부칙에 사실상 명시하지 않더라도 당연 의무적인 법정지출 경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부칙에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예산에 편성이라든지 의회의 의결 심사 시에 편성해 주지 않고 의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부칙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 지 그것은 저희는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굳이 넣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예산편성이라든지 또 의회의 심사 과정에서 우리가 꼭 이것을 지출해야 된다는 그런 법적인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를 해도 좋고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수정을 해도,

네. 알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요, 담당 국장으로서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구 출산장려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3월 19일 제정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우리 광진구에 거주하는 기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경과 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출산 축하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일정기간 소요에 따른 신청 누락자가 발생됨에 따라 민원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12개월 경과 시까지 동 업무 담당자가 관리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출산양육지원금에 관한 지급대상 요건을 재개정하여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출산양육지원금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게 이르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의 범위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규정을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규정으로 거주기간에 대한 지급대상 요건을 일부 변경하며 둘째, 제3조제3항 지원기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지하였으며 셋째, 제4조 지원기준 예산은 ‘범위 안’을 ‘범위’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변경하는 요지입니다. 이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4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양육지원금이 목적이 뭐죠?

출산 축하금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되고 있냐고요?

동에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면 출생신고 할 때에 아이 출생이 몇 번째인지 확인해 보고 그때 신청을 받아서, 동에서 일괄신청을 받아서 구청으로 올리면 구청에서 해당되는 부모 계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째아이는 안 하고 있죠?

네. 첫째아이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아이부터 열 명까지인데 열 명을 신고해도 10만원입니까? 출산장려금이?

첫째아는 안 주고 있고요, 둘째아는 10만원, 셋째아부터는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셋째아요? 셋째아 이상은?

30만원. 똑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 부분을 차등해서 지급했으면 좋겠어요.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넷째까지는 거의 낳지 않겠지만 어차피 출산장려 한다면 좀 차등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지급해 주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저희들 생각도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조례안에 넣지 못했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 숫자를 뽑아봤는데요. 첫째아가 지금 현재까지 올해 현재 823명, 둘째아가 543명, 셋째아 97명, 넷째아가 7명, 다섯째아가 한 명, 여섯째아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첫째는 거의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둘째아를 주려면 예산 수반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넷째아부터는 몇명 안 되기 때문에 좀 인상을 많이 해도 큰 예산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위원님들이……,

과장님! 첫째아이는 안 준다고 그러는데 타구에 보면 첫째아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출산장려금이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아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장려금을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 과장 입장으로서도 대폭 인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많이 못 주고 있습니다만 많이 올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아를 주고 있는 구가 6개구가 있습니다. 나머지 19개 구는 첫째아는 주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 구는 둘째아부터 주고 있고 다만, 둘째아도 우리는 10만원인데 많이 주는 강남 같은 구는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둘째아부터. 다섯째아는 1,0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구도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도 그래도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넷째아부터는 조금 인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째아이도 주고 둘째, 셋째, 넷째, 인상해서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까지 주려면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래도 지난번에 시정신문인가 서울신문에서 보니까 중구하고 강남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는 500만원, 둘째 아이 300만원,

어디?

강남, 중구,

강남이요, 첫째아는 안 주고 있고요. 둘째가 100만원, 셋째가 500만원, 넷째부터는 1,000만원이고요.

중구 좀 봐봐요.

중구는 첫째아는 안 주고 있고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100만원, 넷째는 300만원, 다섯째는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구가 장려금이 적은 것 같아요.

적습니다.

타구하고 비례해서 적정하게 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갑자기 인상을 하면 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라도 차츰 계획을 한번 해놓고 올려가든지,

고맙습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경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데, 이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예산만 많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둘째 아이 10만원 주고 결정이 돼 있으니까, 셋째는 30만원 주고, 넷째는 100만원 주고, 다섯째는 200만원 주고, 여섯째는 500만원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 여섯 명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 있습니다.

500만원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상징적으로,

첫째아하고 둘째아는 조금 주더라도 많이 나은 사람은 상징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명 낳은 사람 500만원 준다고 그래도 한두 명밖에 더 있겠습니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가 쌍둥이를 낳으면 두 배로, (장내소란)

먼저 태어나면 그 다음 아이한테 주면 되니까요,

출산장려금은 많이 줘도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여섯째아는 500만원으로 합시다.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대로,

현재요, 다섯째 이상은 다른 구를 보면 다섯째나 여섯째나 같이, 여섯째 따로 구분 안 하고 요. 다섯째 이상은 많은 데가, 강남이 1,000만원, 서초가 500만원, 그 다음에 중구가 500만원, 관악이 300만원, 양천 같은 데가 200만원, 이 정도 주고 있고요. 용산도 2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보면요, 아이들을 열한 명씩 데리고 나오는 엄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씩, 이거는 무리인 것 같고,

다섯째도 200만원, 여섯째도 200만원 줘도,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차마 못 올렸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 문제가 지난 5대 때 상당히 여러 논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관점의 어떤 차이도 있고 한데, 지난 5대 때 대체적으로 의원들이 정리한 거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는 거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이 출산장려금을 자치구에서 준다는 것은 폐지해야 된다. 이게 5대 의회 때 중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서울시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그냥 명분만 유지하는 그런 조례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저보다, 깊이 얘기하기는 그렇고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광진구에서 아무리 떠들어본들 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분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종만 위원님도 일리있는 얘기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재정, 광진구 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아이만 많이 낳는다면 광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지원해 주면 되지만 이거 10만원 받고자 아이 낳을 사람도 없고, 100만원 받고자, 500만원 받고자 아이 낳을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낳으면 엄청난 교육비, 양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이 낳았으니까 축하한다는 축하격려금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되 단, 아까 남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종만 위원님처럼 첫째아부터 주게 되면 엄청난 돈이 소요되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 둘째아 10만원이잖아요? 25개 구에서 제일 꼴찌네요, 보니까. 10만원 주는 데가 관악, 동작, 양천, 노원, 광진, 강서는 아예 둘째는 없어요. 셋째부터 주는데. 그 다음에 셋째 보니까 우리 광진구가 30만원 주는데 보통 30에서 50만원 주는 데가 대부분이에요. 일부 구는 아까 500도 주고 100도 주지만. 그리고 넷째는 우리가 다소 좀 적어요, 상대적으로. 보통 100만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아요. 다섯째는 보통 200만원 정도가 평균인 것 같습니다. 평균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번 조례를 어차피 손댄 이상 구청에서 발의한 거니까 둘째아는 10만원, 둘째, 셋째는 종전대로 10만원, 30만원하고 넷째는 한 100만원 정도, 다섯째 이상은 200만원 해서 좀 조정을 해도 구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넷째는 7명 정도래요. 올해 혜택 받은 사람이. 그리고 아까 다섯째, 여섯째, 한 명씩, 한 명씩이니까 약 넉넉잡아 돈 1,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00 내지 2,000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대략 예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넷째하고 다섯째는 기존 30에서 1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30에서 200만원으로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출산양육지원금 예산이요.

위원장님! 이렇게 해요. 제가 제안 드린 것처럼 일단 제안 드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가부를 묻고 이번에 반영할 건지, 다음에 반영할 건지를 묻고, 진행을 하셔야지. 절차가,

첫째, 둘째 올리면 예산 수반이 너무 많이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을 감당 못해요. 그건 놔두고요. 넷째, 다섯째만 조금 올려주는,

잠깐만요. 제가 봤을 때는 2012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 조례 공포 되는 대로 만약에 금액이 수정된다면 공포일로부터 시행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로 돼있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는 뭐냐하면 ‘할 수 있다’지 얼마 주라고 돼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어차피 올해는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번거롭게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그렇잖아요?

다시 해서,

번거롭다는 거죠. 또 다시 조례를 이번에 했는데 가을에 또 다시 수정한다는 것도 번거로운 사항이고 당장 예산 수반이 올 하반기부터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는 종전대로 하고, 올해는 현행대로 하고 내년부터 상징적인 의미로 셋째, 넷째, 다섯째는 상징적으로 한번 얼마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는 것도……, 집행은 내년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조금은 반영을 해야죠. 아까 1, 2,000 정도 반영된다고, 올해에 비해서.

첫째아이 장려금 주는 구가 몇군데 있어요?

6군데 있습니다.

아이많이낳기 운동본부에서 첫째아이도 장려금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광진구에 1년에 첫아이 출산하는 예상 숫자가 몇명이나 돼요?

현재 첫째아가 7월말 현재 823명이거든요. 그러면 1년 하면 1,6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10만원씩 주면 1억 6,000만원 올라가고 그러면 둘째 올라가야 하고 셋째 올라가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첫째아는.

그 예산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첫째, 둘째든 다 안 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넷째, 다섯째부터 좀 많이 주고 첫째, 둘째는 조금 적게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워 보시고 참고를 해주세요.

우리 광진구에서도 출생신고하는 동시에 주는 거 그거는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이사 갔다고 여기도 못 받고 저기도 못 받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이유는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정책에 부응하여 2005년 1월 1일 인상 이후 동결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유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조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상하게 된 이유는 우리구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2005년 1월 1일자로 인상된 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으로 거의 7년가량 요금을 동결한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유류가격 55%, 소비자물가는 19.7% 인상된 반면 요금이 동결되어 정화조 업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및 정화조 수집·운반에 따른 제반 장비 등 시설의 재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 여건상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많아 청소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지 않고 청소차량 대비 수거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의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작성한 서울시 정화조 오니 및 분뇨 청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7년부터 그동안 19개 자치구에서 요금을 평균 16.2%를 인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해당 업체에서도 계속적인 요금인상을 우리구에 압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요, 이에 대해 우리구가 이 안을 검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가분석 결과 정화조 업체의 요구사항 등을 참고하였으며 또한 타 자치구 수수료 등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구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가분석 결과의 94%를 적용하여 인상하는 선에서 검토하였으며 인상률은 17.5%가 되겠습니다. 이는 수수료를 인상한 타 19개 자치구 중 우리구와 처리량이 비슷한 9개 자치구의 평균 인상률 17.6%와 비슷하게 자치구 형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제시한 안을 적용하여 인상할 경우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비슷하여 다소나마 정화조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보다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기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7조제1항 별표1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의 기본 부과금 1만 8,810만원을 2만 2,11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 1,350원을 1,570원으로 조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욱 발전하는 광진구 청소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가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94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등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목 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 간담회 때 ‘17.5%가 너무 과하다’ 물론 5년 동안 인상을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한자리 숫자의 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요금 인상이 3% 내지 4%, 5%를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5%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 되어야 되고 이 안은 다시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설명회 때도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자치구 평균 인상률과 업체의 수지 악화된 부분으로 해서 원안대로 우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 인상을 어디에서 주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인상을?

우리 청소과에서,

아니. 주민들이 볼 때는 속된 말로 지금 청소과에서 어떤 업자한테 청탁을 받고 이렇게 인상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2009년도에도,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도 적자 상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연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그랬어요. 굳이 17.5%라는 과다하게 인상을 시켜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가 그렇게 올렸다고 해서 같이 올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 덜 내는 그런 편의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영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자로 제가 보직을 받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공직을 수행할 때 어떤 외부압력이나 어떤 공무원의 -청취불능-에 대해서는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저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그럽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주민에 앞서 어떤 업체에 어떤 그거 하느냐, 저는 제 입장에서 전혀 없고 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안 오른 거는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거의 7년 동안 안 올랐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조건 임금을, 수수료,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입니다. 세금은 -청취불능- 수수료는 사실 어떤 페이한 만큼 우리가 맞춰줘야 하거든요. 옆에 다른 구하고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립주택이 많은, 이런 주택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는 담당 국장 입장에서 봐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심사하실 때 무조건 두 자리보다도 우리가 선택한 걸 잘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은 차라리 인상을 해도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세대나 일반 주택에는 금방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 광진구는 전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금방 피부에 와닿습니다. 공동주택이야 한 몇십원 오르니까 표가 안 납니다. 그 점을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저는 에누리하는 게 아니고 반을 딱 잘라서 한 9% 정도 제안을 합니다.

남옥희 위원입니다. 저번에 6월 달에 행감할 때도 제가 이거를 감사를 했었는데요. 1년에 4,000만원씩 흑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인건비를 1년에 20만원씩 걷어 가지고 38명의 직원이 쓴다고 그랬는데 4,000만원씩 흑자가 난다고 했는데 2005년 때는 얼마나 유류 값이 쌌습니까. 그때는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겠어요. 작년 2010년에도 4,000만원 흑자가 났다는데 굳이 왜 17.5%라는 인상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업자하고 무슨 청탁이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얼마나 힘들어서 난리치는데 17.5%라는 건 말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도 4,000만원 흑자가 났다는데 2005년도부터 그 사이에 얼마나 유류 값이 쌌는데 그 때는 얼마나 큰 흑자가 났겠어요? 그런데 흑자가 난 회사를 왜 17.5%라는 걸 올려 줍니까?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물가도 이렇게 어렵고 또 급식하려면, 무상급식 돈도 얼마나 많이 들고 할텐데 구청에서도 그렇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업자하고 청탁 얘기가 나오시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흑자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주려고 합니까? 서민들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저번에 조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조정을 해서,

아니요,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 지금 와서 우리보고 조정하라고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회의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조정을 해오라’고.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똑같이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 얘기하니까 여기서 조정하라고 하면 됩니까? 아니, 조정을 해가지고 왔어야죠, 그러면.

네.

과장님!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까? 몇분이 하셨어요, 심의를?

저는 반대했습니다. 물가심의위원회에서,

그때 남옥희 위원님 계셨고,

심의위원이 몇명입니까?

열두 분이었습니다.

열두 분인데 반대가 몇분, 찬성이 몇분이었습니까?

반대는 없었습니다.

반대, 지금 남옥희 위원님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반대 했죠. 찬성, 반대 손들고 가결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의견만 내는 거지,

아니, 거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이, 어느 의견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되겠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심의위원들이 올려주라고 했다고 무조건 다 올려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그랬습니다. 몇% 올리자는 것은 아니고 반영해서 조금은 올려주자, 저도 그렇게는 했어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17.5%를 인상을 했을 때 연간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원안대로 하면 1억 8,700 정도 매출이 되는데 1억 7,800만원 정도가 지출요인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회 전에 제가 몇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00만원 수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 중에서. 그게 어떤 근거에서,

행감할 때,

잠깐만요.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답변돼 있고 그 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업체에서 4,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다면서요, 연간 수익이.

4,300 조금 넘게 생긴다고 했습니다.

4,300만원 정도 생긴다고 했다는데 그거가 정확하게 규정이 뭔지, 내용이 뭔지 좀 소상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광진 같은 경우는 작년에 4,300인데 매출의 3.9%고요, 친절정화는,

4,30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순이익입니다.

광진정화가 4,300? 작년에?

친절정화 2,500,

친절정화가 2,500, 작년에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업주가 가져간 수익이 그렇다는 겁니까?

회사 영업이니까 광진정화는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주 몇명 되지는 않지만 주주들 배당을 한 사항도 있고요,

배당금액이고?

배당금액이고요. 친절정화는 합자회사입니다. 합자회사여서 퇴직금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일부 예치를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양 업체가 적자 형태는 아니고,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근소하게 유지되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외부압력설은 무슨 얘기예요?

전혀,

이 두 업체에서 압력을 해가지고,

그거는 한 번 있었습니다. 탄원서는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7.5%를 인상했을 때 아까 우리 이종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광진정화하고 친절정화에 다 들어가는 돈입니까? 다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분을 반영했을 때?

광진정화 같은 경우 원안대로 17.5% 인상하면 1억 8,700 정도가 매출이 증가되고요. 거기에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충당금을 원래 광진정화 같은 경우는 5%씩 적립을 해왔는데 친절정화 같은 데는 적립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충당금 미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요, 또 차량 대폐차, 앞으로 내년부터 차량을 교체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오고 시에서는 또 CNG 차량을 도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카드, 일부 용역업체에서 수수료에서 받는 점심값, 이런 거가 간혹 들리는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카드를 도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카드. 그래서 광진정화는 한 3,000만원 정도 친절정화 같은 경우는 2,600만원 들고 그래서 총 합계가 1억 7,800만원 정도의 지출요인이 생깁니다.

추가 지출이?

아니. 그러니까 1억 8,700이 매출 증가가 되는데 1억 7,8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가는, 총 합해서 나가는 지출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9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추가된다는 얘기네요.

관리직까지 다 임금을 인상 했을 시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면 뭐 외부압력이나 이권개입 내지는 어떤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 문제는 충분히 질의는,

제가 건의한 대로 정회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답변을 하시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건 뭐냐하면 그동안 한동안, 선출직 구청장들이 실질적으로 매년 조금씩조금씩 어떤 물가상승, 이런 부분, 유류인상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올리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부담도 커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지켜 주셔야 되는 거고,

그건 잘못됐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을 기획 감사로 요청했던 것도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다 얘기했다시피 물가상승 부분, 인건비 상승 부분, 기업을 유지하려면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화조 사업에 대해서 아주 큰돈을 버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특혜를 얻는 것처럼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있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또 많아요, 사실은. 사업적인 관심이. 왜? 커다란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저한테도,

잠깐. 제가 얘기할 때는 가만히 좀 계시고 발언권을 좀 받아서 얘기하십시오.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색안경을 끼거나 내지는 이런 관심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부의 외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인상된다라면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청취불능- 되게끔 담당 부서에서 설득력있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니까 위원들도 실질적으로……,

김창현 위원님!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행정을 하면 사실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죠. 저는 위원님 알다시피 구의공원 추진하다가 2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다행히 이겼지만 제가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외압, 이 업체 올려주면 ‘아, 저놈들이 무슨 청탁이나 받고 한잔 얻어먹고 하는 거 아니냐?’ 저는 절대 배격하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걸 봐서 우리가 주춤하고 안 올려주면 이거 -청취불능- 언제 맞춰주겠습니까?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아니, 자꾸 배경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담당 국장으로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안 돼죠. 왜냐하면 이런 오해를 받아서,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기업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남입니다. 광진구민의 보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944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실외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와 같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정화구역, 가스충전소, 주유소, 특화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흡연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 이 조례는 「건강증진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써 서울시는 2010년 11월 4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간접흡연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 의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공장소에서 비흡연자와 흡연자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4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 하면 놀이터 있는 공원도 포함됩니까?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는 누가 부과를 합니까?

저희 구청장이 부과하죠.

아니, 신고를 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현장에서 단속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단속조를 편성을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은 시행규칙에 상세한 부분을 넣겠습니다.

저는 이 안을 적극 지지를 하면서 지금 어린이공원 놀이터에 청소년들이나 사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어른들한테 반항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없앨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이 어떻게 이거는 경찰이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단속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로 지정한 구역은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반을 구성을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한 공공시설에서의 금연한 자에 대한 그거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경찰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강증진법시행령」이 바뀐다든지 그러면 별도의 단속요원이 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 조례로 지정한 것은 저희가 단속반을 구성해서 단속을 할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조례만 만들어놓고 공원에서 흡연을 한다든지 아무 제재를 못하면,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 금연구역 지정한 데가 서울시 공원 3개 공원인데 서울시 건강증진과에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아주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단속반 구성해서 확실하게 금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됩니까?

단속요원이 일자리 창출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도 계약직으로 6명을 채용을 했고요, 타구도 보면 단속요원을 별도로 몇명씩 채용하는데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저희구에서 예상하는 인원이 몇명입니까?

최소한 두 명에서 세 명 정도는.

두 명, 세 명이 광진구 다 커버한다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공원 42개 어린이공원 등, 공원에 대해서만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네. 2012년 1월 1일부터요.

어린이대공원도 포함됩니까?

어린이대공원은 서울시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내년 1월부터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게 되겠죠.

일자리 창출 한 50개는,

해주시면. 그래서 한 공원에 한 명씩 지정 요원이 있으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거는 일자리 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철희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안건으로는 의안번호 제943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전체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재정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준칙안에 의한 자치구 조례의 개정요구와 상위규정 변경 등의 사유이며 다둥이 자녀 가정과 5·18민주유공자 및 광진구 의사상자와 유족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할인혜택을 적용하고자 현행 조례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기존 두 자녀 이상 30% 할인에서 세 자녀 이상 50% 할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5·18민주유공자는 공영주차장의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와 1일 및 월 정기권 요금을 50% 할인하였으며 광진구 의사상자 및 유족의 공영주차장 요금 80%를 할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관계법령으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에 안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1항을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는 “제2항에”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중“법 제10조제1항에”를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로, 같은조 제6호 중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 우선주차제에”를 “거주자우선주차제에”로 수정하며, 안 제7조제1항 중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로 수정동의 합니다. 또한 안 제8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사용규정에 따라”는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4항 중 “제6조제2항에”는 “제7조제1항에”로 수정하며 안 제9조제3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는 “제8조에 따른”으로, 같은조 제4항 중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으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제3항 및 안 제11조제2항제3호 중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는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로 수정하며 안 제13조제2항제3호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9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5조제2항에 사용된 가운뎃점을 반점으로 변경하며 안 제17조 중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비고 제7호가목과 제9호 중 “제23조 및 제24조”를 “제26조 및 제27조”로 변경하고, 비고 제14호 중“「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고 내용 중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상일입니다. 우선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면서 검토가 좀 면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지금 공영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사항이 다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수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사항이 있는데 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얘기하세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조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7조에 있는 거보다는 2조에 먼저 나와서 원칙은 법이라는 것은 1조에 원칙이 있고 2조에 대부분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가 되는데 이건 조례다 보니까 그런 용어 정의가 없다 보니까 원칙은 여기서 하는 말씀은 단 개별 조항마다 조항이 길어졌을 경우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는 말은 그 조항마다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계속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란 말은 계속 써왔기 때문에 7조에 있는 거보다는 2조에 있는 게 좋고요. 4조에 ‘법 9조2항 및 제14조에 따라서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9조2항 및 14조2항에 따라를 삭제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삭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쟁점 사항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 발의를 하셨기 큰 문제없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수정안 100% 받아들인다 그러면 13조2항에 3. 분기정기권,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단,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게 물론 전문위원님께서는 달리 표현하셨죠,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용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삭제함이 좋겠다.’ 그랬는데 보통 일반 상위법이나 어떤 우리가 회원권이랄지 이런 운영할 때 남은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보통 반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안 둬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뺏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없어요?

지금 사실 시설관리공단에서 15일 미만자들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법적 사항은 아니죠? 15일 미만은 무조건 반환하지 아니한다,

아닙니다. 분기정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타구에서는 개정한 게 없고 저희구만 이렇게 별도의 13조에 뒀고, 분기정기권은 저희구만 조항을 둔 사항입니다. 타구는 없더라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종만 위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가 우리 광진구에 몇명이나 있습니까?

5·18민주항쟁유공자는 저희구에 일곱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곱 세대요?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하고 대우가 똑같습니까?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할인해 주는 조항은,

국가유공자하고 똑같느냐고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보며 - 우리 해주는 조례가 있잖아?) 잠깐만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같습니다.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종전에는 그냥 두 자녀 이상은 30% 해서 두 자녀, 세 자녀 이상은 전부 30% 했는데 금번 개정 조항은 두 자녀는 30%, 세 자녀부터는 50%로 그렇게 확대 됐습니다.

저희가 다둥이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