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백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홍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건전한 국민정신운동의 중추이자 핵심기구로써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 자치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에 따른 정의하고,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사업 추진 등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4조에 새마을지도자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매년 4월 22일은 새마을 날의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였으며, 제6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보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11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군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접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9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군수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군청사 등 기장군 산하 관공서에 새마을기를 병립 게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2호에 2011년 3월 8일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새마을가로기 게양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업신청과 지원예산의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기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내용을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정신을 새로이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시기적절한 제정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할 경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 지원 받는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유사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전국 대구광역시 외 5개 광역단체와 서울 영등포 외 83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 중 동구·동래구·영도구·남구·사하구·금정구·연제구청 등 7개 구가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가입은 서울 영등포구청을 비롯한 31곳이 보험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임경종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백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7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우리 군 장안읍 일원에 조성 중인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차별 원활한 예산확보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입을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조성부지매각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 단지조성 및 시설부대경비, 공공시설 건설비용 등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3호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편성 방향, 범위,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 20일 이상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심의 자문 시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하고 군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만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1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서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격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조성부지매각수입금, 기타수입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 세출은 토지매입 및 보상, 단지조성 및 시설부대경비, 공공시설 건설비용, 산업단지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 등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정부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지를 명백히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능률의 증진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으며, 또한 안정된 자금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련법규의 규정에 비추어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방예산 편성에 주민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과 주민참여예산범위, 주민의견수렴절차, 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죄송합니다. 안 제1조 내지 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예산편성 시 주민의 의견 표명할 기회,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보장을 위한 군수의 책무규정, 안 제4조 내지 8조에 예산편성 방향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범위, 의견수렴, 의견제출,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12조에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구성, 회의 및 의결, 관계기관 등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참여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판단되며,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목적은 찬성하나 자칫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주민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적인 주민참여로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이 본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여 골고루 의견을 제출하고 군에서는 최대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들도 건전하고 개혁적인 접근과 예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학습연구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혁신능력과 강력한 추진의지, 제도의 혁신성, 집행부와 주민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주민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공개적이고 투명한 참여를 보장하는 시스템운영에 세심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관내 16개 구군 중 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나머지 구에서는 검토 또는 입법예고 등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 핵 의·과학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이게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동남권 원자력의학원하고 또 지금 공사 착공한 중입자가속기하고 이런 부분은 먼저 특별회계로 조례에 만든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까, 이게?

동남권 의학은 했다가 폐지됐고.

조례가요? 조례가 폐지됐습니까?

그거는 완료했기 때문에 끝났고, 이거는 일반산업단지 지금 하는 그 부분에 한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중입자가속기도 포함되는 겁니까?

그 단지조성 하는 데 포함되는 것이죠.

단지조성 하는 데?

예.

그러니까 지금 단지조성을 중입자가속기도 조성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그 단지 안에서 하는 거는 중입자가속기 가지고 하고. 큰 틀, 지금 우리가 45만평 해 놓은 그 부지를 땅을 사고 길을 내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입자가속기는 포함이 안 됩니까?

가속기 포함되죠. 그 부지를 사고 하는 건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지금 다 샀기 때문에 지금 조성하고 있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중입자가속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중입자가속기나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벌써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에 토지도 매입하고 했기 때문에 관계없고 나머지 40만평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남아 있는 부분 45만평 중에 그 남아 있는 부분하고 그 안에 중간에 길을 내야 되거든요. 큰 도면상에 보면 길 있더라아닙니까. 그 길을 지금 조성을 해서 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말고 잠깐 묻겠습니다. 기장첨단의·과학복합단지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있죠. 이번에 발의한 거 하고 한국방사선의·과학기술법안하고 그 추진과정을 좀 지금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

추진 내용 모르십니까?

어떤?

국회의원님 발의하신 거 있잖습니까?

…….

실장님 모르시는가베. 그 추진한 거 있다아닙니까. 이번에 발의한 과정을 지금 진행상황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하고 다 관계되는 거니까.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거는…….

예.

교과위에서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 것도 실장님이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단지 안에 다 관계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기술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다 관계되는 일인데.

그거는 이 법 자체는…….

법 자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또 예산이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게 다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 법 자체는 법이 통과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묶어서 국가공단으로 만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 공단총량제 해 가지고 산업단지총량제 해 가지고 그것도 지자체에 산업단지 만들 때 딱 나누어서 준다는 어떤 것도 있고 한데, 그런 법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부터 해서 저희 군비 갖고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을 만드는 이유가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비를 안 쓰고 국비를 따오기 위한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군에서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되고 어떤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범군민유치위원회 출범식도 했지 않습니까. 18일날 했는데도 그런 어떤 활동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관에서 주도하니까 민이 안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민 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주도해야 그 분들이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활동을 안 하고 있잖습니까. 출범식만 해 놓고. 그거 전부 다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 안에, 특화단지 안에. 법이라든지 유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활동하는 움직임이 우리 기계처럼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국회에 가장 중요한 법안이 상정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데 그거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 국회에 우리 것만 된 것이 아니고 5개의 과기원에서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총량제 이야기도 했지만 총량제 그거는 부산시 부발연에서 검토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올려진 어떤 과정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때 설명만 했으니까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죠. 지금 올려진 그대로 상태인지, 좀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 법안 자체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런 데 실장님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가능성이 없는 걸 가능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제출한 것이고, 제출해 가지고 지금 추진위 결정한 게 어제아래 18일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가능성 있도록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군민들과 같이 함께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지금…….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법 만들어서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법하고 지금…….

그거하고 관계없는데 유치위원회라든지…….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치위원회도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특별법을 유치하기 위한 거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산업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이거는 연계가 안 돼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이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비라든지 전부 따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속에 들어있는 거 그 부분, 부분에서는 국비가 투자되도록 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내용하고는 차원이 틀리는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일반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특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자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 외적인 어떤 부분의 진행과정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어떤 특별법안도 상정을 했고 유치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 움직임이 안 보여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발의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발의하고 나면 국회의원님께서 발의한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여기서 내가 전부 다 안다는 것은…….

연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희 군수님도 한번 가서 어떤 부분에서 같이 움직여 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를 국회 법사위에서 과기위에서 논의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다 알 수 없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네요,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라 함은 45만평 전체를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부지도 다 같이 전반적인 시설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죠. 그 속에.

근데 특별회계를 이렇게 신설하면서요 특별회계 간의 전입 전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명시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특별회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의 전출은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가요?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가능한 걸로…….

가능하다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다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한 단계 거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바로 특별회계로 전입 전출이 가능하면 그건 특별회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조례를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일단 조례를 보면 나와 있을 거고요. 그게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게 첫째 문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예.

그 목적이 우선시 돼야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는 않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기 설치한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을 받거나 초래가 야기될 때는 그 특별회계를 설립한 목적을 상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원전목적세 원전특별목적세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회계로 전환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론 예산이란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특히 기본지원사업이나 지역개발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특별회곕니다. 기존하고 있던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면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야기될 거고, 특히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전부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을 전부 다 거쳐서 심의를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산에 대한 심의고, 그 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심의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럼 법적구속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운용을 하려고 하면 그 예산의 근원이 세입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 세입 자체가 세입이나 세출을 결정할 때는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승인을 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전부 다 심의를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냥 일반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면 기 사업 수립단계에서부터 틀이 깨져버리거든요. 예를 들면 기본지원사업 같으면 기본지원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심의돼서 통과가 돼야 사업의 시행이 가능한데 거기서부터 이미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전입금으로 사업이 잡혀져 올라와 버리면 기본지원사업 자체가 시행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안 돼 버리면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자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거는 구분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는데, 특히 또 기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변지역 개발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따라서 배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분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비율에 맞춰서 다 삭감을 해 가지고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로 전입금으로 잡아버리면 기본지원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없어져 버리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잡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여 지거든요.

그 자금도 배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심의기구는 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의결기구가 아니더라도 거기서 자금을 논의를 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를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하는 것이지 그걸 임의로 우리가 뭐 그거는…….

아니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심의기구 심의하는 자체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심의하면 그걸로 심의 자체로 끝나버리는 것이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도 심의 자체가 심의할 때 이거는 맞다 안 맞다를 구분해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 또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실장님! 제 말은 심의를 해서 안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 맞게 그냥 올라온 안대로 처리가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적을 해도.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의견청취 기관이기 때문에, 의견만 듣고 그대로 시행을 해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심의기구는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적으로 저 특별회계 전입금 전체를 막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기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원전과 관련된 사회적수용성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기 오면 잘못하면 내 발등 내가 찍는 식으로 내가 꼭 써야 될 부분에 가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전부 다 심의를 할 건데 그걸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 심의할 때 이미 예산 편성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심의를 하면 기본지원사업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축소되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지원사업 자체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 돼 가지고 잘못 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안 맞죠, 사업 자체가. 기본지원사업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거기서 변경되거나 축소되어서 올라와 버리는데 어떻게 기본지원사업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기본지원사업에서 전입된 예산을 삭감 조치했다 그러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추경에 기본지원사업에 환원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편성 안 하면 끝인데 그러면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안 되죠.

기본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신중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핵 의·과학 여기…….

그러니까 다른 거는 내 터치 안 하겠다 안 합니까. 기본지원사업만 예외로 한다 하면 지역개발세까지는 내가 양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일반 예산처럼 사용이 가능하니까 지역개발세는 거기 투입하더라도 기장군 배분율만큼 사용이 가능한데.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꼭 우리가 혹시 또 뭐 쓸 일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제가 볼 때는 쓸 일이 절대 없을 걸로 보는데. 혹시 또 하는 데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거라도 우선 쓰고 다른 걸 전입금을 일반으로 바꾸든지 급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때 못하는 수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거는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할 거는…….

방지하면 행정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예산 심의에서 하는 거는.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우리가 기본지원사업 특별회계 그거를 신중하게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지 그걸 못 박아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그거하지 않느냐.

아뇨. 원전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기본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보다 그 재원의 성격에 비춰볼 때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원전의 안정성과 사회적수용성을 전제로 해서 집행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안 지켜지고 이것이 근간이 무너지면서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수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실장님, 사회적수용성이 떨어지면 정부에서 페널티제도 인센티브제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이상 삭감해 버립니다. 100억에 삭감하면 10억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저희들이 쓸 이유가 절대 없다고 보는데.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걸…….

아니, 그 예산 쓰기 위해서 특별회계 전입금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

꼭 넣어야 되는 것 같으면 넣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씁니다, 이야기하지만.

알겠습니다. 의결을 해도 관계없죠. 기본지원사업을 넣어 놨다…….

그 돈 쓰려고 이거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 안 하나 그 돈 안 씁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심의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45만평 내에 원자력의학원하고 중입자가속기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제3조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3호에 보니까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단지 내로 한정시키지 말고 일반산업단지 어차피 조성을 하면 여러 가지 각종 시설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기 들어온 시설 원자력의학원도 있고 중입자가속기도 있고 일반산업단지 내에 무엇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지금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때 굳이 단지 내는 이미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단지 외 인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지원 시설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원자력의학원, 중입자가속기 그리고 수출형 신형원자로 이렇게 많은 연구진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연구진들이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근에 8만평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법상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단지 외 시가화예정부지로 지정할 수도 있고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규정을 해 놓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법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로 논의가 되어야 될.

별개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그러니까 특별회계도 설치 안 하고 집행해도 관계없듯이 그 사업 자체를 하나 명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안 해도 되니까 명시적으로 넣어놓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처리해야 되지 지금 이거는 산업단지하고…….

일반회계 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많으니까.

산업단지 밖의 일을 갖다가 여기 논하는 것 같으면 이거 지금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이야기가 단지 밖의 걸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 특별법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지금 이야기할, 내가 볼 때는 그게 안 맞다고 봅니다. 단지는 단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지 밖에 일어나는 것을,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걸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이야긴데 그거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안 맞다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여기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 딱 보면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회계로 가나 특별회계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네요. 포괄적으로 좀 되어 있네. 일반회계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세입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논의를 하는데 세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지 외 그러니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지원시설에 대한 지원 이 부분은 단지 외는 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별개로 산업단지 밖으로 나가서.

그런데 만약에 단지 외 지원시설을 지원할 때는 그게 좀 산업단지하고 연관성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일반 사업처럼 진행한다고 하면 많은 논란이 따를 소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은 별개 사업으로 별도로 또 우리가 잡아서…….

할 수는 있겠죠.

그래 해줘야 맞다고 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 저희들 한수원 기본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은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들은 심의지 의결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예산 목 절차를 한수원에서 다 정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검토사항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는 물론 민간인 4명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 우리 의회 부의장님이나 김쌍우 의원님이나 저나 또 참석하고, 한수원 관계자들, 재난관리과 원전지원계 담당자 이렇게 참석해서 저희들은 검토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실 며칠 전에 중학생 애들이 미국 영어 연수를 갔다 왔지만 그 예산도 10억을 거점중학교에 목 자체가 내려와도 저희들은 거부권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은 이 부분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지원사업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에 이 자리에서 동남권원자력 핵 의·과학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출내용에 보시면 오로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 및 시설 부대 경비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미리 토목 공사를 하여 각 GB 내에 도로를 내기 위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은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거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 같으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무실이나 그 다음 폐수처리장이나 등등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그러면 단지의 조성을 하려면 본래 시행자가 우리 기장군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물론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제가 모르겠지만 이 사무실 같은 부분에는 건설업체가 자기들이 와서 사무실 지어서 시공해야지 왜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자체 회사의 사무실은 자기들이 짓죠. 그런데 그 단지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장을 관리하려면 폐수처리장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같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그게 전부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거기 있는 녹지나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런 건 누가 합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업체에 주는 원자력 핵 의·과학단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원형지로 전부 다 우리가 땅을 개발해서 주는 게 원형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들어오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업체에서 개발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전체의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완전히 단지 조성이 백퍼센트 입주를 하고 가동이 돌아갈 경우에는 그 관리를 누가 할 겁니까?

그때는 자체적으로 그 관리사업소를 별도로 만들어야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시설의 건설비용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8월 14일 유치위원회 출범식 했죠?

예.

유치위원장 네 분은 미리 사전에 선정을 하여 당일 날 발표를 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 와서 전부 다 사무국장, 부위원장, 이사까지 다 발표할 때는 아무리 짜도 그렇게 짤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뭐 하려고 오라고 했습니까? 부위원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사들은 그래도 왔는 사람들에게라도 발언권 줘 가지고 그래도 좀 틀을 맞추지, 이미 유치위원장 네 분은 사전에 조율해서 좀 맡아주세요 하는 것 그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유치위원장은 선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온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줘 가지고 부위원장을 선출하든지 이사를 선출하든지 사무국장 선출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요?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여기는 조례를 하는데 그 내용하고는 별개사항인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가서 내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표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똑같은 일 아닙니까.

그 날 발표 녹음해 놨으니까, 발표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또 그런 이야기하십니까.

이야기해도 사전에 미리 조율했는데 누가 그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조율이 어디 있습니까?

더 이야기할 사람 발표할 사람 다 물었지 않습니까. 다 같이 들어놓고는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하시면.

그거는 아니죠. 일단은 여기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날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도 있던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않을 때 자치단체에 페널티가 있는가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8월 5일자 공문에 보면 페널티를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페널티가 어느 정도 되는가, 예산 범위가 있습니까?

지방교부세 감액 등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지는 저희들 모릅니다.

상세한 것은 없고 지방교부세에 한해서 예산을 안 내 줄 수도 있다 이 이야기네요?

예.

그러면 무조건 추진해야 되겠네요?

교부세 감액 등 재정 페널티가 부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도 뭐 긍정적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지역에 투명하게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은데 예산확정권은 또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의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의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침해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페널티가 있다니까 이거 뭐 참여제를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9조 3항에 보면 의회에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고 군수가 하는 그것만 심의를 하지 의회 의원님들 해야 될 사항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활동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거는 전혀 지장이 없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보면 위원회 구성을 좀 인원을 늘릴 필요는 있지 않나요? 보니까 지금은 최초 안이 아까 열다섯 분입니까?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늘려서 한 50명 정도로 해서 각 5개 읍면에서 추천받고 이런 분들 해서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많으면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다른 구청하고 대충 보고 그래 했는데 저희들은 5개 읍면에 읍면 별로 2명씩 하고 5명은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공무원 출신 이런 다각적인 부분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읍면의 2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람, 또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 한 사람 이래서 두 명을 하고 그래 해서 15명 내외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느낌에 이렇게 조례를 페널티가 있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만든 어떤 감이 듭니다, 이 조례를.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위원회를 운영해서 상시 가동해서 할 수 있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할 것 같으면 운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표준안으로 내려온 안이기 때문에 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방법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운영의 묘는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만드는 과정에서 형식적이다 형식적이 아니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좀 너무 빠른 게 아니냐 생각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사람 갖다 놔도 운영을 잘못하면 형식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지만 관 주도가 되면 어떤 부분에서 정확한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관의 입김이 들어가면 유명무실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적인 어떤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하려면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지자체 통과된 지자체를 보니까 완전 공무원으로 만들어놓은 지자체도 있고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하도록 만들어놓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싶어서 호선하도록 그런 바꿔서 했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예산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또 그에 대한 파행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 선정을 실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촉하고 면장님이 추천하기로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는 뭐고 이장단은 뭡니까? 이것도 현재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이장단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 같으면 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위원 중의 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내용 중에 잘 아는 분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렇게 명시를 제 생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 심의를 실장님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로가 이것도 누구는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그런 사실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예산에 대해서 좀 부분을 아는 사람을 면장이 2명을 위촉하는 게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얼마 전에 정관면에 좌광천 프로젝트사업을 용역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보고회를 하는 과정에 거기 이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보고자가 좌광천 프로젝트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했다, 이 소리를 하고 난 뒤에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면장님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좀 아는 사람을 면장님이 2명을 추천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 부분은 10조 3항 1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놓은 주민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해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것이지 지금 박 위원님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9조 한번 봅시다. “예산 편성권 범위 내에서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하고” 이래 놨다고요. 자문도 할 수 있고 이래 놨는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의회 기능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래 된다고 그러면 의회도 심의기구고 예산편성위원회 여기도 심의기구고 이중으로 심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저기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면 주민참여심의위원회인데 위원회하고 우리하고 충돌하면 이런 걸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부분은 여기 심의하는 거는 그냥 심의고 의회에서 하는 거는 심의 의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심의는 같은 심의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심의의 뜻이 뭡니까?

군수가 편성하는 거에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심의를 어떻게 협의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예산 편성 범위 내에서 협의 및 자문하여야 하고 이렇게 적어야 되는 것이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심의라고 해 놨는데 심의를 다른 것 보니까 예문 이래 보니까 심의라는 말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우리만 심의를 딱 갖다 넣어놨는데 무슨 뜻이 기획실에서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 있는지 내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의회의 권한을 위원회에다가 이거는 무슨 나눠주는 건지.

시 조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 마음대로 넣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시 조례에 “심의”로 되어 있어요, 그게?

시 조례 8조 2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시 조례를 우리한테 줬어요. 모델안에 있어요? 모델안을 보니까 전부 다 “심의”로 안 나와 있던데 보니까. 여기 “주민의 권리” 이래 가지고 “주민 누구나 이 조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 대부분 그래 놨어요. 위원회 기능에. 그런데 우리만 이것 모르겠어요, 자문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다가 “심의”를 넣어놨는지 심의는 어떻게 보면 의회 기능인데 이걸 왜 여기다가 넣어놨는지, 지금 여기는 만약에…….

그 문구가 안 맞으면 수정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크게 작용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올라가는 그 부분, 그 다음 마을에서 올라온, 그 다음에 실과에서 올라온 부분을 자기들 나름의 심의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의회 의원님들 하는 부분을 심의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다. 부산시조례 여기에 모델이 나와 있어요?

예.

몇 페이지 있습니까? 시 조례 모델이 있어요, 한번 가져와 보세요. 봅시다. (예산담당, 김대군 위원에게 자료 설명) 알겠습니다. 꼭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걸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유예기간이라든지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다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게 9월 9일까지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9월 9일까지 나와 있어요?

9월 9일까지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는 다…….

다른 데는 다 발의 돼서 올라간 걸로, 다 의회에 올라가 있는 걸로.

강제조항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강제조항. 안 되면 교부세 삭감시키겠다, 정부에서.

다른 시나 다른 구에서도 이걸 조례는 만들어 놓고 운영은 조금 늦출까, 어쩔까. 올해 할까, 내년에 할까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에 운영하는 거 보면서 따라서 우리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행일을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뭐 바로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랬는데?

그래 돼 있는데 운영은 바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시에서도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발 맞춰서 하는 걸로 그래…….

부칙에 “시행한다.” “운영한다.”같은 말 아닙니까. 9월 9일부터 바로 시행을…….

운영은 바로 해야 됩니다. 바로 하는 게 맞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로 운영을, 조례는 통과해 놓고 강제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부 다 조례는 통과했는데 실지 운영은 관망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1년에 회의를 몇 번합니까? 예산심의를 몇 번 합니까, 이 분들이, 1년에?

우리 의회에 예산 올라 갈 때 그때.

1년에 한번입니까?

예산 추경하는 것 같으면 추경할 때 하고. 1년에 원칙 한번 하도록 돼 있는데 본예산 올라 갈 때. 그게 정상…….

그러면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이나 할 때마다 다 해야 되겠네요? 1년에 한 서너 번 하겠네?

원래 그래 하는 게 맞겠지만 이 취지는 1년에 한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수당비를 얼마나 예산 책정했습니까?

105만원.

그럼 15명이기 때문에 1인당 7만원씩입니까?

예.

7만원 같으면 1년에 한번밖에 예산 못 하겠네요.

우리가 잡아 놓은 거는 한번만.

한번만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보충질문을 더 드리자면 실장님, 10조1항에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은 안 맞습니다. 저희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에 갈등 생깁니다. 의원들 혼나요.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은 삭제를 합시다.

그 말은 삭제 안 해도 이 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차라리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이래야지 왜 주민자치위원회를 넣어 놨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1년입니다. 위원장도 1년이고 위원들도 1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심의위원회 임기가 2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빠지면 빠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그거는 너무…….

그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은 삭제해야 됩니다. 이장님과 자치위원회 갈등 생깁니다. 저희들이 욕 들어먹을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시키고 차라리 면장이 2명을 추천해서 올리는 게 그게 더 효율적으로 안 낫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모범사례대로 안 해도 되죠? 조정 가능하죠? 단지 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그 문제지 내용상은 큰 문제없다 아닙니까?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예산은 수당은 꼭 이렇게 확보가 돼야 됩니까?

수당은 확보 안 하는 것 같으면 위원회를 안 한다는 거 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보니까 거의 군의원 수준이네요. 권한이. 보니까 자료제출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수렴된 의견의 조정도 하고. 이러면 의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요. 이게.

다만 거기서 의결을 못한다아닙니까.

아니요. 보면 “군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돼 있는데 이거 심의권 침해되죠.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의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군의원 하기 전에 기준 다 정해져 버리면 의회는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할게요. 심의를 삭제를 한다든지, 수렴된 의견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에서 해야지.

맞습니다.

또 집행부는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 있고 의회는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는데 그럼 예산편성권까지 다 줘버리죠, 뭐.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에 주민참여를 한다는 것이지 의회 의원님들 하는데 관여하라는 그게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의회에 대한 심의권만 규정이 돼서 다루는 거지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는 권한이 전혀 없거든요. 그죠? 그러면 의회만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격이 된다 저는 그래 판단이 됩니다. 차라리 그러면 아까 여기도 말했다시피 수렴된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예를 들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고 다른 사업을 하라고 의견이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은 군수편성권을 하는 것이지 의회 넘어가서 할 그런 사항은 이 사람들이 할 분야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렴된 의견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게 포괄적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군수가 편성한 사업 자체가 안 맞으니까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니까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도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군수가 맞다고 판단한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구 자체가 뭐, 저희들이 조정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골치 안 아픈 게 안 좋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렇죠. 전문 예산전문…….

주민 중에.

예.

그 가장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인원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타 구하고도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인원수 그게 크게…….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을, 군수가 편성을 해서 이 사람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야 답이 나오지 그냥 놔놓고 하라하는 그래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

그때는 안 하죠.

위원회는 소집이 돼 있을 때 요청하는 걸 주는 것이지, 소집도 안 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주라는 거는 할 수 있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