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여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구상모 의원, 간사에 조홍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유경 의원, 전태선 의원, 김화덕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김성태 의원, 김해철 의원, 김철규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되기를 대비하자고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공기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수증기는 7% 증가하며 이는 비의 원인이 되고 구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구름이 비가 되면서 발생하는 잠열이 수증기 포화량을 더욱 높여 단기간에 많은 비를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마 종료 후 더 많은 비가 올 수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1973년에서 2010년 사이 14번 중 79%인 11번이 1990년대 이후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3일간 서울에 내린 강수량은 587.5㎜이며, 1907년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에도 온난화로 인해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기상이변이 아니라 기후변화의 조짐이라고 보고 있으며 대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1일 강수량이 168㎜나 되었습니다. 달서구도 지난해 7～8월 통계로만 볼 때 시간당 강수량이 평균 25㎜이고, 일일 강수량도 최고 80㎜정도이나 금년에도 175㎜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7월 29일에는 시간당 31.5㎜의 폭우로 인해 일시적인 배수불량이긴 하지만 교통 혼란과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속되는 온난화로 인해 높아지는 강수량을 대비하지 않으면 언제 피해를 입을지 장담 못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폭우 대비해 우리 구도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우수기전 하수도 준설작업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의 폭우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단·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대안방법으로 하수관거 용량 확대와 함께 저류시설 확충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저류시설이라 함은 집중호우에 의해 우수나 하수관로가 넘쳐 도로나 건물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 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대규모 저류시설은 예산이 많이 들며 부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만큼 소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도시홍수에 대비하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운동장 등 공공시설에 빗물 저장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내놓은 대안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 재해는 언제 닥쳐올지 모릅니다. 불시에 저희에게 다가 옵니다. 그 누구도 재해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미연에 방지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수관거 용량확대나 저류시설 등의 설치가 예산과 부지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민을 위하여 대구시와 정치권에서의 성의 있는 자세로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중호우로 인한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홍수대책을 수립하시기를 건의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매우 심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오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으로 관내에 대부분 광고업체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는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달서구청은 최근 3년 이상 1인 광고업체에게 매년 70% 이상을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심지어 2009년도의 경우 옥내광고물은 99.6%, 옥외광고물은 77% 이상을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 반드시 관내 모든 옥내·외 광고업체들에게 공정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년도 아닌 삼사 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닌 수많은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옥내·외 광고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 시 낙찰률을 미리 결정하여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이에 맡도록 했습니다. 속된 말로 특정업체와 몇 년간 짜고 치는 고스톱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수의계약 특성상 통상적으로 거래실적이 좋은 업체에게 꾸준히 맡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적격심사나 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에 맡기는 것은 분명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무를 집행해야 할 공직자가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행정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내 모든 수의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대상업체에게 낙착률을 미리 결정하여 견적서를 징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대상 업체가 다른 업체의 견적서를 함께 제출하여 정당한 가격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 또한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 문제점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내의 모든 공사 관련 수의계약 시 사전 적격심사를 도입하여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저께 문화체육과의 웃는얼굴마라톤복 업체 선정에 따른 외부인사평가심사위원회가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참 좋은 실례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 투명한 업체선정이 문화체육과뿐만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 부서에 확산이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철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삼 륙 오백이란 숫자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삼 륙 오백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오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서인 안전도시과에서 신당동 자율방범초소용 컨테이너 구입비 500만 원에 대한 추경설명을 안전도시과장으로부터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8월 24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초소용 컨테이너 구입비는 합법적인 장소를 선정한 후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현재 공원 안에는 구축물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장소가 문제였습니다. 물론 상인3동에 컨테이너 불법으로 사준 선례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8월 25일 삼 육이란 숫자에 본 의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구민을 대변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대안제시, 지도, 감시, 견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본 의원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주어 묵인해 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22개동 대부분 방범초소는 왜 우리가 적정한 장소가 아닌데도 묵인해 주고 있습니까? 신당동 또한 방범초소 컨테이너를 구입하여 주면 구 자산으로 목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장소까지 확보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서구 예산이 땅까지 구입해 줄만큼 예산이 남아돈단 말입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관내 불법건축물, 도로 적치물, 노점상 등 향후 각종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할지 달서구청에 묻고 싶습니다. 의문스럽습니다. 법을 스스로 지켜야 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합법적인 장소 선정 후 예산 반영토록 한 것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심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집행부의 감사내용, 전화친절도 등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을 지적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의회가 500만 원이란 잘못된 예산 때문에 달서구민으로부터 지적 받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진정 60만 구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옳은지, 어떠한 의정활동이 바람직한지, 본 의원은 이번 계기로 나 자신 스스로 올바른 의정활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의 수장이신 구청장께서는 예산부서에서 적절치 못한 공원에 컨테이너를 두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도 어떻게 묵인을 하신 것인지, 차후 9월달 구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달서구의회와 집행부는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재령 의원 외 17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조홍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도출과 상호 심도 있는 회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질문·답변 방식을 현행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에서 1문1답 방식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전문성을 보강하는 한편 보다 민주적인 회의 운영의 틀을 마련하고자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하여 안 【제6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질문자의 질문요지서를 구청장에게 24시간 전까지 송부하던 규정을 48시간 전으로 변경하였고, 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의원에게 24시간 전까지 도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답변방식을 ‘일문일답’식으로 규정하여 집행부의 내실 있는 답변을 끌어내고 구정질문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안【제66조의 2】 【제4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더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이외의 질문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규칙안의 효력 발생시행일을 2012년 1월 1일로 규정하여 본회의장 구조변경에 필요시간을 고려하는 방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규칙안을 검토한바 규칙이 개정되면 심도 있는 토론형 회의 운영과 효율적 의회 운영의 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 단지 일문일답 방식 운영에 있어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토론이 요구된다는 점, 현재 구청과 의회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상존한다는 점, 시행초기로서 의원의 자료요구권을 통한 사실 확인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질문요지서의 집행부 송부시기를 96시간 전으로, 답변서의 도달시기를 48시간 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홍철 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시영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89회 임시회에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8월 8일과 8월 1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0년 4월 14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전문 【16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는 제정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목적), 안 【제2조】(정의), 안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과 안 【제4조】(구의 책무)와 안 【제5조】(주민의 책무)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실천을 위한 구 및 구청장, 주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와 안 【제9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안 【제10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에는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 및 결과를 제출하고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지급의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또는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원칙)와 안 【제13조】(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에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기본원칙과 정부와 대구광역시의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녹색생활 운동의 추진)와 안 【제15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에는 주민 및 기업 등이 녹색생활에 친숙하도록 시책마련과 자발적 실천운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소속공무원의 솔선참여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추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할 수 있도록 제정된 조례이고, 부칙 안 【제2조】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본계획은 2009년 6월 계획되어 부서별 기초 자료를 수합한 후 녹색성장 T/F 추진단(20명 이내) 회의 과정을 거쳐 2010년 11월 26일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실행 계획이 발간되었으며, 실행계획에는 2009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목표연도는 2014년(5년)까지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구의 지역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08년 6월 폐지되었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로 2009년 6월 10일 재(再) 제정함에 따라 동 예규의 범위에서 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중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하여 포괄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하고, 지방세 납부 온라인 전환 등으로 지방세 수납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기준을 조정·보완하였으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 조례 안은 안 【제3조】 금고의 지정에 있어서 경쟁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임의적인 수의방법에 의한 금고지정을 제한하여 공정한 금고선정이 될 수 있으며, 안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제1항】은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여 개정하고, 〔별표〕“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로 하여 예규에 준한 효율적인 배점으로 조정되어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별표 2〕로 신설하여 평가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2항】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심의·평가”로, 안 【제5조제2항1호】의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3항】(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과 관련하여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9명 이내의 위원에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위촉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 의원 외 5명 발의) 5.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주범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로 변화가 되고, 전통적인 가족과 문화가 변화됨에 따라 노인층에 대한 공경심이 낮아지고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가족 연대감이 흐트러져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10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에게 부양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달서구 거주 1년 이상으로 부양대상자 연령을 100세 이상이며, 연간 지원금이 1인당 연간 12만 원 정도이고, 관내 대상자가 2011년 7월 현재 15여명 정도로 소요예산액 또한 18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아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달서구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기준 나이가 65세 이상에서 상향 조정되거나 100세 이상 인구가 사회적 노인인구 대비 증가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 달서구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하자는 토론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다소나마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직선 반경 500m 이내에서 1㎞로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개설등록과 관련된 전통시장 육성 등의 조치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3년 11월 23일까지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아 지역서민의 생계 터전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글로벌시대에 업태의 급격한 영업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점차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줄 것으로 보아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변경안은 송현주공시장 이용 고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조성사업으로 지난 2009년 사업예정이었던 달서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대지사용 승낙미달로 무산된 것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의 변경승인을 받아 서남신시장 주차장조성사업 등과 함께 변경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총사업비 20억1,374만5,000원을 들여 달서구 송현동 1949-20번지 외 5필지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30면 정도와 화장실 및 관리사무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대상부지는 본 시장과 가장 인근에 위치하고 차량진출입이 용이하며 고객의 시장접근성이 좋아 고객편의 제공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에게도 개방함으로서 이 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상모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8월 24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 등 지역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예산보다 6.9%인 241억8,100만 원이 증가하여 우리 구 총 예산규모는 3,751억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라 재산세 등 52억2,000만 원 증가, 세외수입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86억6,000만 원 증가, 그린마을 조성사업 등 지방교부세 7,200만 원 증가, 달서문화원 건립 등 조정교부금 16억3,900만 원 증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84억900만 원 증가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인력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2억1,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231억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6억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의료급여기금은 반환금 등으로 7,000만 원 증가, 기반시설사업은 국고분 환급금 등으로 100만 원 증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운영비 등에 1억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 검토가 필요한 일부 항목과 예산 요구액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부 항목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구청사 수선비 10%,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참석수당 100%, 도원도서관 옥상 및 외부방수공사 19%,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및 사후관리 33% 등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증액분 241억8,100만 원의 약 0.05%에 해당하는 1,114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안전도시과의 자율방범대 초소는 적법한 장소를 선정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한 후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김철규 의원님…….

(의석에서) 안전도시과 컨테이너 다시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김철규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정 의사를 밝혔는데 정식으로 발의를 제가 아직까지 회의의 적법한 시간 전에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 의원님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의사표시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의석에서) 안 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까지 다 마쳤습니다.

(의석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가 있고, 구정질문이 있는데 장시간 시간이 더 걸려서 정회를 계획했는데,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 류한국입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금번 회기 동안 구의회 회의규칙 개정,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심의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0만 달서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은 물론 구정운영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매년 수정 보완하는 5년 단위의 중기인력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에 걸쳐 우리 구의 인력운용의 전망과 기관별,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그리고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 등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획의 목적은 인력운용계획과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연계하여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고 미래에 정원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기구설치에 적정선은 물론 인력수급에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및 행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달서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민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대구의 인적, 산업적 중심지이며, 대구 전체지역 내 총생산의 45%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는 대구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인구가 61만 명이 있는 우리 구는 한실들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 등, 향후 인구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생활수급자와 7,800여명에 이르는 외국인 주민들이 내국인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도 일자리 창출, 다문화지원사업, 계층별 맞춤형 복지, 보건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행정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에 따른 지속적인 인력 증원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서보건지소 건립 등, 늘어나는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 충족과 생활권역별 구립도서관 사업, 안전도시 조성 등 5대 혁신과제 추진에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하고,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중에 발맞추어서 인력을 증원하거나 재조정하는 등 다양한 행정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도별 정원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총액인건비 및 기능인력 증가에 따라 25명이 증원되어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의 성실한 수행과 지식재산도시 조성, 보건·의료·여성복지 등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독서문화사업 추진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복지 분야에 4명을 증원하는 한편 성서 보건지소 건립 등 보건분야 인력운용에 14명을 배치할 계획이며, 2013년도에는 월배권 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라 운용인력 7명과 늘어나는 기초생활보장 및 보육·노인복지분야에 필요한 인력 5명을 증원하고, 2014년도에는 여성 장애인 복지 등 복지분야에 5명을 증원하고, 송현권 도서관 확충계획에 따른 7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2015년까지의 계획기간 5년 동안 67명을 증원하고 6명을 감소하는 것으로 총 61명의 인력을 순수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인력운용은 사회복지행정시스템 개선 등 매년 변화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 질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영환 의장님과, 그리고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9.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곡1동·2동, 신당동 출신 기획행정위원장 이유경 의원입니다. 최근에 재정의 환경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민사회화의 시대적인 흐름은 재정운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입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유량중심에서 유량 및 저량 중심으로, 아날로그정보시스템에서 디지털정보시스템으로, 관리자 중심에서 납세자 주권으로, 몰성인지적 관점에서 성인지적 관점으로 재정운영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달서구도 기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동안 예산편성 과정을 지켜보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결정했고, 주민 의견이라는 것들도 몇몇 국민단체에 속한 분들과 지역유지 및 관과 연결된 몇몇 분의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이라는 것이 일반주민들의 여론과는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표를 의식하여 목소리가 큰 쪽에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봐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접수하여 예산에 반영한다고는 하나 그 또한 집행부가 결정하여 집행부 입맛에 맞는 예산만 반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달서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양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앞서 본 의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듯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시에서 주민참여정책의 하나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제가 지향하는 이념은 누구나 함께 똑같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에는 전국 최초로 2003년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04년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80일 이내로 예산참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총 3회에 걸쳐 예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 동구의 경우에는 2004년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예산협의회, 예산학교 운영을 통해서 주민에게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기전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 주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두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주민참여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의원들의 권한 침해논란에 대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예산편성권 범위 내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하고, 예산심의권 침해방지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의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방지하면서 칠팔 년간의 기간을 걸쳐 제도로 정착되어 왔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비교견학을 다녀온 인천 연수구의 경우는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하였고,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시민단체와 MOU를 체결한 후 추진단을 구성하여 민간 거버넌스의 모범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7월에는 동총회를 개최해서 학교운동장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 필요한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획행사로 풍물단과 관현악단 공연, 주민투표, 참여예산 토크쇼가 진행되고, 시민발언대와 영화상영 등을 개최하여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주민축제가 아닌 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행사에 참여하는 축제의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예산은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일과 돈이 따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불편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집단지성의 시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오히려 공무원의 일을 덜어주는 것이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방향성에도 맞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들도 주민의 대표일꾼으로서 주민의 많은 참여가 권한의 침해가 아니라 주민과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제도라는 마인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되었던 신당동 자율방범대초소와 관련한 예산에 있어서도 미리 사전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수렴과정을 거쳤다면 이러한 논란도 사전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서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둘째,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어서 예산학교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토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셋째, 구민의 날에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민예산참여축제로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선 사업을 선정하고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획행사를 마련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넷째, 주민참여예산의 규모가 전체예산을 대상으로 하기 힘들다면 명목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의 1%라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세울 의사는 없으신지요? 다섯째, 소규모 편익사업비에 해당하는 예산은 권역별로, 주민이 참여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마지막으로 2월 18일에 통과되어서 9월 9일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 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간사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도서관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곽대훈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걸어서 10분내 도서관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2006년 3월부터 어린이도서관인 달서어린이도서관을 시작으로 도원, 성서, 본리 네 군데 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송현, 월배에 두 개의 구립도서관이 추가로 건립되며, 달서구 전 권역에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프라가 구축됩니다. 또한, 주민개방도서관과 동 단위 도서관 23곳 등 모두 45개의 공·사립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정보사회를 위한 인프라로서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인 도서관이 대구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 달서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도서관 수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족한 도서관 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IT신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업무효율 향상, 다양한 모바일서비스 등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 도서관 접근성 향상이 가장 우선시 되고, 다음으로 도서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인력보충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IT신기술을 접목시킨 도서관의 모습을 타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경남 창원시 상남도서관은 RFID구축사업을 지난 4월중 3주간의 휴실기간을 거쳐 도서관 장서 10만여 권의 태킹작업과 RFID장비 구입 등을 마치고, RFID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였습니다. 도서관 RFID시스템이란 기존 바코드방식의 도서대출 반납시스템을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을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빠른 대출반납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운영 장서관리 효율과 이용자 제공, 편의제공, 도서관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1일 2,000여명이 이용하는 상남도서관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도서대출 및 반납으로 대기시간 없이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악구는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대 입구 지하철역에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예약하고 도서를 찾아갈 수 있는 관악U-도서관을 오픈했습니다. 관악U-도서관서비스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 해당도서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관악구통합도서관홈페이지나 관악구모바일도서관에 접속하여 도서를 예약하면 도서예약대출기가 설치된 서울대입구역에서 찾아갈 수 있는 편리한 도서서비스입니다. 또한, 열악한 도서정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통합도서관리 서버를 확충해 구립도서관 15개 시설을 망으로 잇는 통합도서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관내 다른 도서관의 책들도 가까운 도서관에서 찾아갈 수 있는 상호대차 책나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얘기한 우리 달서구 도서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이기는 하나 반쪽짜리 시행으로 말미암아 빛을 바래고 있어 최근 완벽한 시스템구축을 통해 IT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정확한 도서대출반납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운영과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서관이 이용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새로운 도서관 이용자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발전 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며,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서비스 접점인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를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현재 달서구도서관은 구립도서관 4개소와 공립 작은 도서관 6개소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용자가 원하는 도서관 자료를 어디서나 손쉽게 대출·반납할 수 있도록 타도서관 대출·반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호대차서비스의 경우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간 회원정보 공유 및 도서자료 통합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고, 웹을 통한 실시간 상호대차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팩스를 통한 신청 및 도서수령 방법으로 도서신청 후 받기까지 최장 4일이 소요되며, 사송에 의한 배달로 도서 분실이 간혹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립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 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회원 간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대차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작은 도서관의 장서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바,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에 대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미구축되어 있는 도원, 달서어린이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최근 개관한 본리, 성서도서관의 경우 RFID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도서대출 반납 등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용자가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뿐이 아니라 직원의 자료실 업무 경감으로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여 대민서비스업 질적 향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개관된 도원, 달서어린이도서관은 바코드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업무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서대출 반납 시 RFID시스템의 경우는 최대 아홉 권이 동시에 대출 반납되지만 바코드시스템의 경우는 도서 한 권과 한 권을 각각 인식해 조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소요로 인해 업무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도서 대출이 많은 유아·초등자료실은 이용자의 경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직원의 경우에도 열람데스크 등 업무가 과중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원, 달서어린이도서관에 RFID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폰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본리도서관의 경우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으로 도서관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라도 도서관 자료 조회, 대출, 연장 등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립도서관은 모바일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기존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다양한 웹 콘텐츠를 검색 및 열람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예약, 희망도서 신청, 대출 연장 등의 도서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대한 정보 접근 가능성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예로 든 관악구 도서관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환경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시행 여부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달서구 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적인 모습을 기대하며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화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전까지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60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의정활동과 특히 이번 제18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경 의원님과 전태선 의원님, 그리고 김화덕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경 의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에 관해서 제에게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공무원, 시민단체와 공청회를 개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구의 실태를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써 지난 2003년도에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를 권장하는 형태로 도입된 이후에,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임의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2007년 7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운영조례를 근거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을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공고하고 의견 수렴한 결과 지난 3년간 총 143건을 접수해서 그 중 44건, 총 사업비 111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하여 자체사업비 대비해서 38.6%의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근 정부에서 지방재정법 【제39조】를 개정해서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재개정 중에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또 자치구마다 지역협의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설치 등, 여러 가지 조직적인 설치와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문제 등으로 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재정운영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은 물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 다양한 계층의 주민대표와 각급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고 예산학교를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대구시에 각 구도 3명 내지 4명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운영하기에는 전체 인력운영 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업무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담당자로 지정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학교의 운영은 거기에 따른 인력뿐만이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운영결과를 분석한 후에 운영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인천 연수구의 경우는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역의 시민단체와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난 뒤에 운영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날 행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또 주민들의 의사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획행사를 할 수 없느냐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구민의 날 축제행사를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보다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해서 주신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해서 참여예산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그와 같은 축제를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구에 홈페이지나 구·동의 민원실이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소극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구민의 날 행사 등 대규모 축제 행사 시에 주민의 참여예산제도를 실효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의견을 묻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별로 동별로 다양한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행사의 성격이나 취지, 또 장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나 우선 사업 등에 관해서 의견들을 개진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는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그와 같은 방법들을 저희가 지역 실정에 맞게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명목사업을 제외한 절차사업 1%만이라도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예산구조가 금년도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3,450억 가운데 공무원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18.8%, 보조사업비가 63.9%, 자체사업비가 14.4%로써 496억 원, 그리고 기타 예비비 등이 2.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자체사업비도 구성을 보면 시설비 등 유지비가 117억 원, 민간위탁비 등에서 93억 원, 또 의회비, 그리고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가 28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를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2011년 자체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용재원 79억 중에서도 도로 굴착원인자 부담금 15억 원, 도로 긴급보수, 공원유지보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등 유지보수개념을 재원으로 하는 실제 순수한 투자 가용재원 18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자체사업비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고민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에 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또 예산의 규모를 정하는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그것이 진정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투자 가용재원만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현재 수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몇 개의 지방단체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같은 타 자치단체들의 사례를 면밀히 좀 분석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할 의사가 없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도로기반 시설물 노후로 인해서 시급한 주민의 불편사항, 재해나 재난대비에 관련된 사업 등의 빠른 해소를 위해서 마련된 예산제도입니다. 현재는 소규모의 재해, 재난 대비사업은 물론 도로정비,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수도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각 동별로 사업대상지를 추천받아서 현장실사를 통해 구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주민 여건이라든지, 기반이 양호한 지역에 예산이 우선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민편익사업비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의 정도, 시급성, 그리고 재해·재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신설에 따라서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편성·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시범적으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고, 2012년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정 등에 따른 성인지예산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유경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태선 의원님께서 본리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해서, 재개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해 11월 22일 제182회 달서구의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저에게 질문을 주신 내용에 관해서 그동안 이행여부,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질문에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이 여러 가지로 허락하면 당장에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당장 시행이 가능한 분야부터 시행하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서 108개 어린이공원 유지보수비 예산이 금년도 예산서에 1억5,5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 전체의 유지보수비가 5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본리어린이공원에 전반적으로 시설을 보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공원이 다른 어린이공원에 비해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의 어린이공원보다 10배 정도 굉장히 방대한 규모로 그렇게 큽니다. 그래서 이 공원은 우선 불편한 것은 해소해 나가더라도 좀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공원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고, 또 금년도에 본리어린이공원의 개발을 빨리해서, 주변의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공원 재개발에 대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여러 시설물의 설치를 이설하고, 또 보강하고, 또 앞서 말씀을 주신대로 둘레 길을 조성하고, 수목원을 정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의 정책자문위원과, 또 관련 전문가, 우리 실무자들이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본리어린이공원의 재개발을 위한 기반구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 구상을 가지고 내년도에 본리어린이공원의 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우선 10가지 정도의 추진사항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간단한 변경으로 보수라든지, 또 일부 조경수목의 식재는 완료를 하고, 또 현재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보호자를 위한 벤치와 도서관 서편에 설치할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달 요청한 상태로 조만간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4개와 조명등 설치는 현재 실무적인 판단은 7개 중에서 1개는 현장여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6건은 가능하다고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금명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원 북쪽에 방금 말씀주신대로 계단과 램프가 함께 조성된 부분은 계단을 걷어내고 램프로 설치공사를 9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CCTV의 설치 건은 현재 정부에서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소위 CCTV 인프라 구축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정부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1억5,00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위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설치위치를 선정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일이 의원님 주신 질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리어린이공원에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새로운 리모델링과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금 현재까지 마련한 재개발 기본구상에 여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정리해서 연차적으로, 그것이 재정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 확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보수해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사랑받는 그런 어린이공원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태선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화덕 의원님께서는 우리가 운영하는 도서관의 여러 가지 주민 이용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주민의 복지와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달서구의 브랜드 가치는 교육발전을 통해서 높아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주신 구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의원님께서 설명주신대로 현재 우리 도서관은 구립도서관 4개소, 공립 작은 도서관 6개소와 사립으로 작은 도서관이 2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상호대차서비스는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구립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상호대차신청과 책배달서비스 체계를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이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팩스로 상호대차를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신청내역을 팩스로 송부하고 도서는 문서사송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 확보와 신속한 상호대차서비스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서관과를 의원님들 협조에 의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4개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실태들을 분석하고, 또 앞서 말씀주신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보완계획을 마련했습니다만 앞서 질문을 주신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부터 구립도서관의 서버가 현재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홈페이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도 통합하고, 홈페이지도 통합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구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버와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비용을 추계를 해보면 한 2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해결해 나가는데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구광역 시립도서관과 우리 구립도서관 간의 도서배달 체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 대구시립 중앙도서관에서 대구지역의 15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물론 저희 달서구 구립도서관 4개도 포함됩니다만 통합회원 관리와 도서대출반납서비스를 전반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게 되면 하나의 회원증으로 해서 전국의 공공도서관의 다양한 도서에 대한 신청으로 대출, 반납이 가능하게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구시립도서관에서도 2003년부터 통합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호대차서비스 전담차를 운영해서 도서배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자동화시스템 RFID 구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말씀주신대로 종전에 2006년도에 개관한 도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바코드방식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개관한 성서도서관과 본리도서관은 RFID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RFID방식으로 구축하게 되면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직원들의 업무도 좀 경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RFID시스템으로 변경할 경우에 예산을 지금 현재 추계해 보면 2억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나머지 두 개 도서관도 RFID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모바일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질문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통신장비의 급격한 발달로 주민들께서 다양한 전자도서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립도서관 서버와 홈페이지부터 내년도에 통합을 해야 되겠다. 통합해서 단계적으로 모바일시스템을 구축해서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화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세 분 의원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다소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질문주신 세 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89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