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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운기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한강르네상스사업특혜및비리규명을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1-08-29

박운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밝혀내고 관련 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해 2011년 7월 8일 제2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이 의결되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철저한 조사활동을 시작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오늘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4일 서울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25.7%라는 낮은 투표율로 인해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는 결과로 시민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그동안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방만하게 서울시 행정을 집행한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위원을 포함한 모든 시의원들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오세훈 전 시장은 떠났지만 5년 2개월여 동안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잘못 추진했던 서울시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8일 제23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명희 위원께서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는 지난해에 삭감했던 서해뱃길, 양화대교 공사를 위해 불법적으로 막대한 예비비를 집행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 바닥을 깊이 파서 대형여객선을 띄우고 한강 가운데에 인공 섬을 만들고 물 위에 수상버스를 운영하겠다는 등 시민의 민생과는 전혀 관계없는 보여주기식 전시성 토목사업을 한강르네상스라는 미사여구로 우리 서울시민들을 현혹시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치적으로 일삼던 한강르네상스사업은 작년 9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업의 부적정성, 사업자에 특혜제공, 부실한 기본설계, 불법 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전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사업을 강행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특별위원회는 총체적인 부실과 특혜의혹을 갖고 추진해 온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부당성을 파헤쳐서 잘못된 서울시 행정을 바로 잡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3개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순에 의해 앉아계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계신 박운기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기위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박운기 위원입니다. 1년여 동안의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회 안에서도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특위까지 구성이 돼서, 이 특위에서 한강르네상스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는 특위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서영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위원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진 위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에 사퇴를 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임기동안 역점을 두어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한강르네상스사업입니다. 그래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해서 특위에서 같이 공부하고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철저히 파헤쳐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토건사업의 불확실성은 보수의 수뇌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편적 복지냐 자녀복지냐 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자녀복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토건사업이다. 토건사업의 실체를 좀 밝혀내고 그 밝혀내는 속에서 그 성과를 통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출구를 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오승록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그동안에 한강르네상스는 환수위원들 중심으로 계속 다루어왔는데요. 이제 특위가 발족하면서 우리 존경하고 또 기라성 같은 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의 기록으로 좀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여다보는 게 무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했던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역사의 기록을 남기자는 측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를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위원

환수위의 이재식 위원입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대표적인 자치단체장의 치적사업의 하나로서 분류가 되어 왔는데요. 예산이 서울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사람중심의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을 파헤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임형균 위원입니다.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배운다는 자세로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은 현장에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위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시민이 중심이 돼서 한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정세환위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세환 위원입니다. 이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세훈의 5년 2개월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 거의 암적 존재로 되어 가고 있는 이 토건 비리문제, 지나친 예산의 문제, 그 한복판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영광과 함께 또 엄청난 책임감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열심히 배우고, 또 자료 속에서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다음은 조상호 위원님.

조상호위원

재경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상호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사퇴를 하셨지요? 사퇴가 아니라 도망가신 겁니다. 도저히 뒷감당을 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 끝에 도망가신 것인데 그분이 도망간 이유는 한강르네상스사업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도망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저도 이 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서울시가 어느 특정인의 시가 아니라 1,000만 시민의 서울시라는 것을 밝히고 서울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마지막으로 우리 한명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환수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명희 위원입니다.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신 우리 젊은 위원님들하고 함께 한강특별위원회에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요. 그동안에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상임위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 성과가 또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연장되고 더 확장되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손을 들어주는 투표거부운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시민들의 의식이 한강개발에 대해서, 특히 한강르네상스라고 하는 개발에 대한 대단히 주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굉장히 밑바탕이 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정말 한강사업에 대해서 한강개발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인사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풍부한 식견과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신 것 같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6분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순으로,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이 특위에 대해서 가장 열정을 갖고 계시고 이 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노력을 그동안 해 주신 박운기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장정숙위원장직무대행

이상호 위원님께서 박운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운기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운기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운기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남은 일정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 위원장직무대행, 박운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운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운기 위원입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막중한 책무를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하여튼 열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할까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일단 속기록에도 남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한나라당 김용석(서초) 의원님께서 의혹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고 특위 명칭 얘기를 하셨지만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조사특위는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특혜가 분명히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이라는 사전적인 단어가 사실을 있는 대로 밝힌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혹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아도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하튼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뽑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장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을 본 위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전반에 대하여 경제적인 타당성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양화대교에서 1인 시위에도 참여하는 등 이 자리에 계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의 여러 위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며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우리 서울시민의 반대의견을 정치논리로 왜곡하며 불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화대교 경간확장사업, 서울항 조성사업 등 한강르네상스사업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밝혀내고 본 사업의 특혜의혹과 비리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하고자 운영되는 본 특별위원회에 제가 좀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우리 위원회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6시 32분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르면 부위원장은 2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일 때에는 이의 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3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순으로, 동수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님.

한명희위원

한명희 위원입니다.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던 정세환 위원하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한강사업 열렬하게 해 주셨던 이재식 위원 두 분을 추천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지금 한명희 위원님께서 정세환 위원님과 이재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 없으시지요? 그러면 한명희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재식 위원님과 정세환 위원님을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식 위원님과 정세환 위원님이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재식 위원님과 정세환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식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박운기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이, 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환 부위원장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위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이유가 아마 열심히 앞에서 많이 일하라고 시키신 것 같아서요 그 뜻을 받들어서 죽으라고 일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기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식 위원님과 정세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35분

이어서 바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0조의 규정을 위하여 2011년 8월 29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계획은 정회 중에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미리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의석에 배포해 드린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재식 위원님과 정세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두 분의 부위원장님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어느 특별위원회보다도 더 활기차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우리 서울시민을 위한 참다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계획서의 미진한 사항이나 누락된 부분은 추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