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복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께 너무나 고맙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주민투표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시의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자 시정의 감시자인 시의회가 할 일을 시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신 겁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시의회는 대결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기 위하여 무던히도 애를 썼습니다. 시장이 의회에 불출석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양보와 소통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대결과 견제, 다툼 속에서도 나름대로 상호 이해와 신뢰가 자리잡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사항을 정치쟁점화하여 주민투표로 끌고 가려는 시장의 의도를 막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민들과 서울의 미래를 위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이 산적돼 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에만 매달려 1년여의 시간을 속절없이 보냈다는 아쉬움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이해와 믿음을 저버리고 시정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고 시장직을 박차고 나간 오세훈 전 시장님에 대한 안타깝고 섭섭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유야 어떻게 됐건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서울시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척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아이들의 점심 한 끼를 해결하는 작은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지향점을 정하는 데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과제였습니다. 비록 이루어지진 못했지만 우리 시의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토대로 오세훈 전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과 함께 서울의 미래 복지체계를 토의하고 함께 설계해 나아가길 충심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고 성숙한 선진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 서울시정의 구성원들이 함께 시대변화를 읽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쟁이 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젖어 사회구성원의 삶을 개선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보다는 구성원들을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내몰고 우리 사회를 보호장치 없는 정글로 만드는 데 열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개인의 삶이 피폐해짐은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조차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따뜻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승자 독식이 아닌 공생하는 사회, 토목건축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복지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시대정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부담이나 복지포퓰리즘 문제를 경계하고 막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을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이름으로 사장시키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앞서 우리 사회의 생산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지 그 구성원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하고 건전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권영규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장의 사퇴가 시정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울시민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지 않도록 각자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불행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열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아병적 아집에 빠져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철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삶 속에서 그분들과 함께 사회문제를 다루고 대안을 탐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시장의 동반자인 시의원님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민주주의의 자명한 원칙과 함께 시의원들이 시민의 삶의 현장에 더 가까이 있고 세상의 변화에 더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서울시가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양상을 보인 데에는 일부 고위 공무원들이 언론을 통해 시의회의 진심을 왜곡하고 정치적인 비난을 일삼아온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언론을 통한 무분별하고 원색적인 비난은 시의원님들에게 정신적인 상처를 주었음은 물론이고 서울시의회와 시장의 상호 신뢰 형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하였습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기본책무인 공무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에게 극언을 서슴지 않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르네상스, 디자인 서울, 뉴타운 등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 사업인지 아니면 단순히 치적 쌓기 사업이었는지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한 사업은 아니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과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하고 강행한 사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고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친환경 무상급식이 조기에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수해 때 입은 피해가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수해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맞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난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아 추석입니다. 수해로 다친 시민들이 모처럼 가족들과 즐겁고 단란한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물가로 인해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물가는 실질소득을 뒷걸음질 치게 하고 저소득층의 엥겔지수를 8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석물가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이제 우리는 충격적이고 어제 당황스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시장의 사태로 시정공백이 염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감마저 우려스러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양대 집행기관이 모두 어려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너무나 혼란스럽고 걱정됩니다. 당국의 조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의지할 곳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단호한 대응으로 과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망가진 서울시정을 바로 잡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승자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흐트러진 서울시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시민들의 삶을 향상하는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