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32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원사직 내용입니다. 노원 제6선거구 출신 곽종상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6일자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112명입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14건, 위원회 제안 의안 2건, 시장 제출 의안 16건, 교육감 제출 의안 4건, 시민 제출 청원 1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 등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강감창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서 2011년 8월 27일자로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계신 권영규 행정1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영규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도 잠시 전에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천만 서울시민과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 서울시의회 입장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한나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감이 금품수수비리 의혹으로 출국 금지되고 사법기관에 의해서 수사대상자로 사퇴여론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신성한 서울시의회 의사당에 교육감을 참석시키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으로 비쳐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 교육감 출석요구는 부당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명수ㆍ김광수(도봉)ㆍ김기옥ㆍ김미경ㆍ김용석(도봉)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형식ㆍ박양숙ㆍ박진형ㆍ전철수ㆍ채재선 의원 발의)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의원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 한강르네상스사업과 관련한 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밝혀내고 관련사업의 절차와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2011년 7월 8일 제2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서울시 여성복지와 권익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추가적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종료일부터 6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표결한 순서입니다만 방금 서초구 출신 김용석(서초)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출신의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제가 5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나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2년 전에 우리나라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옷로비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했고 특별검사도 임용됐고 국정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끝난 후에 많은 분들이 한 이야기가 지금은 작고하신 유명한 디자이너의 본명이 김 모모 씨였다는 것밖에 밝혀진 것이 없다, 그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건을 특별검사를 하면서 다시 국회가 통과시킨 법 이름은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한 사건들은 있었습니다. 철도공사가 사할린 유전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그것도 국민적인 의혹이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도 사할린 유전개발 의혹사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호 주가조작 및 정관계 로비의혹사건, 권력형 누구누구누구 권력형 비리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임명동의안 식으로 국회가 조사를 하거나 특별검사가 임용될 때는 '의혹'자가 붙습니다. '의혹'자가 붙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혹이 있어야 수사를 하고 조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반대토론을 나온 이유는 이 5번 안건에 중요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의혹'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감사무조사 특위구성결의안이 왔다면 저는 반대토론 안 나왔을 것입니다. 왜 의혹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나면 첫째,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또 의혹이 있어서 의회가 조사를 했는데 의혹이라는 말이 붙어야 우리 의회도 부담이 덜합니다. 의혹이 있어 조사했는데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비리하고 특혜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결의안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요시정에 대해서 적법성, 타당성, 예산낭비가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책무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기에 앞서서는 '의혹'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의안의 제목이, 문패가, 네임명에 중대한 흠결과 하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대토론을 나왔습니다. 이것 다시 해서 '의혹'자를 붙여줘서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표결은 소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안을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55명, 반대 2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서울교육 재정과 정책상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과 학부모님들께 새롭고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다양한 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고자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서울시민과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참여열기를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금번 보편적 교육복지 성격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시민들께서 우리 교육청에 실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민주사회 공교육의 본질과 책무성 회복을 위해 우리 교육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서울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시 증액분과 2010년도 세계잉여금 정산교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을 가지고 시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866억 원이 증액된 7조 3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91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714억 원, 기타 이전수입 11억 원, 전년도 이월금 100억 원 등 본예산 대비 총 3,8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나 목적지정 우선확정재원이 3,559억 원으로 순수가용재원은 307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무상교과서 인상추가분 109억, 저소득층 급식비 등 교육복지확대 128억 원, 우선확정 시책사업 1,451억 원 등 교육사업비 1,838억 원,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1,124억 원, 국고부담 지방채 상환 1,430억 원 등 4,944억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조정을 통해 1,07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시성·낭비성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 하여 서울교육 목표실현을 향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 학부모가 보내고 싶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학교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 부덕의 소치로 서울시민들과 시의원님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몹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노현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휴회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권영규 시장권한대행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1선거구 출신으로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주영길 의원입니다. 지난해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살림 맡을 사람을 뽑아주셨는데 겨우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자신의 시정정책이 여소야대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무산되었다고 시장직을 박차고 나갔고, 서로 다른 정치철학으로 시장과 1년 내내 맞서 싸우던 교육감은 금품관련 비리의혹으로 출국금지와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자로 공개되어 사퇴여론이 빗발치고 있어 즉시 사퇴하는 것이 시민과 학생들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의원들과 공직자들은 시민들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떻게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야나 선출직이나 임명직을 떠나 우리 전체 서울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서울시정의 각 주체들 간의 갈등을 타협과 조정의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시정공백이 초래되는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자성의 변과 향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일천만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민 80여 만 명이 서명 요청하여 지난 24일 실시된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개표성립요건인 33.3%에 미달된 25.7%에 머물러 결국 관련법에 따라 투표함을 열지 못하여 단계적과 전면적 어느 안도 결정되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민투표는 민주당과 교육감의 투표거부와 불참선동으로 시민들의 정상적인 의사표시기회가 봉쇄된 민주국가의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비민주적인 주민투표로 기록되어 우리들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도 투표장에 나오셔서 주민주권을 행사해 주신 215만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의 전부이거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세대가 부모님들 부의 차이와 관계없이 오순도순 둘러앉아 평등을 함께 느끼면서 각자의 미래는 저마다 개성에 따라 꿈꾸며 그것을 서로가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부터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배우게 되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무상급식의 전면적 시행을 반대해 왔던 것은 지금 우리 교육현장 일선은 전면 무상급식에 앞서 교육인프라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인재 양성 등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재정상황과 그 재정을 부담하는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오직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선심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꼭 한 가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시민중심의 풀뿌리정치를 실종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무상급식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시의 대립으로 빚어진 시정파행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일탈하였습니다.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협상과 타협의 결과는 불만족 속의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의회는 승자 독식 논리에 의한 'all or nothing'의 게임에 얽매여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 아니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서울시의회 의원 전체가 민간소통의 중심자로서 지방의회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해 마지않습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는 물가와 민생현안 등을 비롯하여 글로벌 경제시대에 대외경제의존도가 꽤 높은 우리 경제의 거시적 지표들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 초일류 선진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추락하고 있고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 존 다수의 나라들이 국가채무 불이행 사태라는 디폴트(default)위기를 맞고 있는 등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기도 합니다. 이들 선진국가들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지나친 복지확대 등으로 국가재정이 방만하게 늘어난 재정적자 탓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겨우 선진국 문턱에 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의 재정상황은 깡그리 무시한 채 이것저것…….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가릴 것 없이 모조리 공짜로 해줄 것처럼 떠벌리는 정치권의 사탕발림 주장 등으로 온 나라가 복지포퓰리즘 신드롬으로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일천만 시민여러분, 이제 오세훈 시장은 시민 여러분께 약속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주영길 의원님 발언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거취도 불분명하여 서울시정의 공백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은 떠난 자가 아니라…….

그만 읽으시고 발언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우리들 남은 자가 지게 될 것입니다. 비록 더 무거운 짐을 지더라도 우리는 이보다 한발 더 다시 나가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위원회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서울시의원입니다. 회의 중에 일부 우리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회의를 다하지 않으시고 나가셨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임기를 남겨놓고 그만두신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을 설득하지 못해서 주민투표까지 하게 된 일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무릇 공직자라면,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면 시민께 부여받은 시간 동안 부여받은 임무를 다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책임감일 것입니다. 시장님이 그만 두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힙니다. 어제 SBS 스페셜 공정사회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이신 윤여준 씨가 나오셔서 “애들 밥 먹이는 문제로 주민투표를 하면 대의민주주의제는 왜 하냐, 이건 여야 모두, 어른 모두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하신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슴을 찔렀습니다. 참 시민들께 죄송했습니다. 시의회도, 시 집행부도, 시 교육청도 시민에 대한 죄송함을 가지고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우리 권영규 시장권한대행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민투표를 앞두고 제일 걱정했던 것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주민들께 투표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제일 컸는데 우리 권영규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부시장 시절에 그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투표용지를 편파적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주민들께 떳떳하게 투표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기록에는 분명히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사에는 지방자치 역사가 짧기 때문에 국회사가 사실은 헌정사이고 정치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지던 두 가지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만큼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은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시자마자 한나라당이 3년 연속 그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선거법입니다. 선거법은 군사독재시설에도, 심지어 전시에도 단 한 번도 어겨지지 않고 여야가 함께 처리하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표는, 모든 선거는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 공정한 방식에 의해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시장권한대행님께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셨습니다. 즉 공정함을 깨뜨리셨습니다. 이번에 시의회 단상에서 공정하게 시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기 위해 우리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그 믿음을 주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매 정책 사안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할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간관계상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상급식, 분명히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투표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즉 조례가 통과된 시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공정한 운영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이 고집 피던 시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양화대교, 기타 등등 서울시민들이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은 기간 동안, 몇 달 되지는 않지만 공정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굳이 발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민들께 참 죄송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올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저희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3.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8인) 찬성의원(68인)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훈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5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김영수 김영철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기권의원(5인) 김문수 金容錫 김창수 박진형 최조웅 5.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55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인호 김정중 김종욱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최강선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6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신승호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최명복 기권의원(7인) 김태희 김형식 박양숙 박진형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6.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5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김영철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제리 김종욱 김창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이경애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정훈 이지현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3인) 이종필 이진화 주영길 기권의원(5인) 곽재웅 박태규 윤규진 이차순 전종민 7. 서울특별시의회 한강르네상스사업 특혜 및 비리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56인)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김인호 김종욱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광상 윤명화 이경애 이상호 이원기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상호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18인) 강감창 강신표 고만규 김영철 김제리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진화 이차순 전종민 정문진 주영길 주찬식 기권의원(5인) 김형식 이지현 인택환 최보선 최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