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임동호 의원이, 간사에는 전주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발언대를 제가 제일 먼저 써보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차이를 또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배려해주는 게 바로 인권도시를 여는 진정한 의미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정병문 의원입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구현을 위한 일련의 시책사업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5·18 기록물이 UNESCO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지난 5월에는 11개국의 해외 인권도시와 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국제인권도시 네트워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유네스코 아태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가입과 함께 우리 광주시가 2012년 회의 개최지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당면하여 오는 10월에도 우리 시는 ‘인간중심 도시’로 거듭나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하는 UEA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가 강조해 온 인권도시의 비전은 ‘공감과 창조의 인권도시 광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역량을 높이는 인권의 실질화를 제1의 추진목표로 하고 있고, 광주의 가치와 품위를 높이는 인권도시의 국제화를 제2의 추진목표로 하면서 참여공동체와 돌봄과 연대공동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인권도시 우리 광주의 실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법이 엄연하고 오랜 기간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해 왔음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인권유린 실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 지역의 인권의식과 환경 전반의 상황이 아직 여타의 도시와 다를 바 없고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접근성이나 이용편의성의 문제는 오히려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광주는 인권을 도시의 중심 가치로, 문화수도를 중점사업으로, 인간중심의 환경생태도시를 미래지향으로 하는 국제적 행보에 오히려 전념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권의식은 그 감수성을 신장하여 모든 사람의 내재된 가치로서 기능하기까지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밀히 설계된 제도에 의해 실천을 이끌어 내는 부단한 노력이 아울러 요구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인권도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확대해 나가는 일 또한 중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 인권이라는 개념적 가치가 시민의 삶 속에서 기능하는 구체적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더 큰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도시환경 측면에서도 우리 광주는 인본도시의 정책적 지향과는 달리 많은 문제들로 개선의 여지가 큰 것이 현실입니다. 비좁고 온갖 적치물로 통행에 제한을 받아야 하는 인도는 물론이고 관련법에 의해 준공시 철저한 사전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각종 건축물 등의 편의시설이 어찌된 것인지 대부분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이용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태반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에 관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이후 준공된 빛고을문화센터 등 모든 공공시설들이 최적의 관람석은커녕 관람석 자체를 아예 설치조차 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인권과 문화수도를 표방하는 우리 시의 실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해 조례는 또 조례제정 이전에 준공된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유예기간인 2012년까지는 모두 개선하도록 이행을 강제하고 있고, 본 의원이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지금껏 이를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객석의 가장자리 통로나 맨 뒷자리에서 통행에 행여 지장을 주지나 않을까 눈치를 보아야 하는 현실, 단상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어 들려 올라가야 하고 직접적인 공연활동이나 각급 문화활동 주체로서의 꿈은 아예 접어야 하는 현실에서 인권도시 광주, 문화도시 광주, 창조도시 광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사회 전반의 의식이나 물리적 환경 상에서 나타나는 불합리와 차별적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권도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기반조성을 우선 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 지역의 현재를 면밀히 진단하여 문제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와 시민사회의 구체적 실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전시적 인권을 앞세우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인본도시를 내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생활시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엄연한 현실, 어디에서도 인간중심의 우선가치를 찾기 어려운 도시환경, 법과 제도조차 예산의 틀 안에서만 기능하는 현실, 여전한 구태와 형식성을 벗지 못하는 행정의식 등 제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제5기 지방정부가 추구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는 요원한 구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창조도시는 다양한 가치관과 삶, 문화방식을 갖는 집단과 계층이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중심 도시라야 합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공존의 법칙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도시라야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는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도, 민선 5기 지방자치 행정과 강운태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정책철학도 아마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국제적 위상과 글로벌시대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는 일련의 정책추진이 필요치 않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 적시한 당면 문제들을 개선하고 기반을 다지는 일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인권도시, 모두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상(상)은 시민의 체감수준에 의해 그 진정성이 판가름 된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요청에 의해 원문 게재 조국의 광복과 이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147만 애국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의원 김선호입니다. 8월 29일 오늘은 1910년 경술년에 나라를 일본에 강탈당한 지 10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2010년, 경술국치 100년을 보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건국 이후에도 이 나라가 계속 혼돈스러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반민족 행위를 일삼은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는 판단이 그것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8년 10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됐고, 반민특위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의욕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친일파와 결탁한 이승만 정부의 방해, 친일 세력의 반민특위 위원 암살과 각종 음모,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특별경찰대 습격, 백범 김구 선생의 암살 등으로 인해, 반민특위는 결국 그 숭고한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51년 2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폐지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략으로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있었음에도 1943년부터 드골 주도하에 나치 협력자들을 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이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의 프랑스가 존재하고 건재합니다. 아울러 전쟁 후, 독일은 1970년대 초 당시 빌리브란트 총리가 2차 대전 때 피해를 주었던 모든 주변 국가들에 사죄함과 동시에 정신적ㆍ물질적 배상을 함은 물론,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했습니다. 약탈해간 문화재를 그대로 돌려주었고, 2차 보상을 요구했을 때도 그 요구대로 응했고, 지금도 각 국에서 나치 독일과 관련된 피해사항이 밝혀지면 상대국이 만족할 만하게 응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건 바로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정확한 역사 인식 위에 단호하고도 냉철한 판단과 조치,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세계 어느 나라의 사전에도 없는 <;통상의 념>;이라는 단어로 사죄와 반성을 하는 것처럼 얼버무리려다 오히려 우리 국민의 비웃음과 분노만 촉발시켰습니다. 또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65년 전에 당연히 받았어야 할 보험금 탈퇴수당금 99엔을, 65년이 지난 2009년 말에야 액면가 그대로 99엔을 던져주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과 극우파들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본의 몇몇 국회의원은 울릉도 방문을 빙자해 고도의 술책으로 독도를 자연스럽게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려는 계획적이고 교활한 책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사죄와 반성, 배상과 보상은커녕, 오히려 7천만 겨레의 가슴만 아프게 했고, 독도 망언으로 국민적 분노만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반환 역시 조선왕실의궤가 한 젊은 스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노력으로 반환되기는 했지만, 그것은 약탈해간 4,500여점의 문화재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다시 반민특위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해방 후 이 나라의 국민들은 나라를 강탈해간 죄는 분명 일본에 있지만, 나라를 강탈당한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는 반성에서, 1948년 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를 숙청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나라가 혼돈스러웠고, 그 혼돈의 중심에는 항상 친일파 세력이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우리 국민들은 2001년에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주요 과업으로 삼은 민족문제연구소를 설립했고, 편찬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원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월 제16대 국회에서 해당 예산 전액이 삭감당하는 서글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격분한 국민들은 바로 1월 8일부터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모금을 시작하여 단시일 안에 7억 원을 모은 후, 고비 고비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009년 11월 8일 드디어 온 국민과 함께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실로 반민특위 실패 61년 만에 국가의 정기와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제2의 반민특위와 같은 국민적 여망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심을 가지고, 시청과 구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및 각 급 학교의 도서실의 친일인명사전 비치 여부를 조사 확인한 바 있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보유 현황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청과 구청 산하 도서관은 11곳 중 1곳만 보유하고 있고, 시교육청도 산하 도서관 역시 5곳 중 1곳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147개 초등학교에서는 단 1곳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중학교는 86개교 중 24개교가 보유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66개교 중 28개 학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315개의 도서관(실) 중 54곳만 보유하고 있어서, 보유율이 17.14%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친일인명사전을 비치하지 않은 것은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선생님들과 관리자들의 잘못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강제로 구입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고 꼬집어 말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일인명사전은 진열장의 전시용 사전이 아닙니다. 과거 100년의 역사를 반성하고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국민의 열망을 모아 발간한 우리들의 유산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는 물론, 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아갈 우리 청소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그 책 구석구석에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빼앗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제에 항쟁했던 선열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일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도 않은 건국절이란 단어를 만들어서 광복절보다 앞세우려 하지만, 광복절 없는 건국절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방 이후의 역사는 친일파들과 그 후손들이 득세하고 항일 독립운동의 후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국가의 보살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단칸방의 가난마저 해결해주지 못한 한심하고 원망스러운 이 나라를 바라보며 한숨짓는 독립애국지사의 가족과 후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늦었지만 늦었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대오 각성하여 국민들을 다시 한 번 깨우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켜 다시는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 혹시 홍보가 부족했거나 이 책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비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 홍보하여 구입을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조국광복의 주역이었던 항일독립애국지사들과 그 후손들이 국민들의 존경 속에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이야말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가슴에 되새길 수 있도록 제일 먼저 힘써 주십시오. 내년 이맘때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대동)정신을 바탕으로, 민주·평화·인권의 성지를 가꾸어 오신 자랑스런 147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봉근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빈약한 지방자치 재정을 타개코자 동분서주하시는 강운태 시장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광산구 출신 교육의원 박인화입니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라는 기형적인 노동인력 구조를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를 주요공약으로 내세우며 무상급식에 이어 제2의 복지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째,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잡은 비정규직 문제를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최근 교과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맡기고 연봉제인 현행 임금제도를 호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오랜 가뭄 뒤의 단비와 같은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계획하고 있어 시·도 교육청의 결단 없이는 선거용 공염불로 끝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더구나 고용노동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을 우려해 범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한다며 교과부 개선안을 보류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을 보면 2011년 4월 기준으로 기간제 교사 등 교원대체 인력을 제외하고 41개 직종 4,095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신분에 놓여있습니다. 이들 중 구)육성회직원 231명만이 호봉제 적용을 받고 있고 영양사, 조리사를 비롯한 17개 직종이 연 2,200만원의 연봉제를 적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사무보조, 특수교육보조 등 5개 직종은 시간당 5,500원의 시급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양사와 같이 동일직종 안에서도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를 혼용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끼리의 갈등과 좌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처우와 보수는 처참하다 못해 비인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지역 영양사의 임금실태를 살펴보면, 근무연수 7년차 기준으로, 교원신분인 영양교사는 15호봉 연 3,600만원, 정규직인 식품위생직은 연 2,800만원인데 반해, 비정규직 영양사는 근무연수와 상관없이 연 2,200만원의 고정급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임금상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분석해보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이 현실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2~3식을 하는 학교의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내지 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지만 하루 3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를 3시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미 경기도, 대전, 전북은 비정규직 급식종사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2~2.2배로 상향지급하고 있지만 광주는 여전히 1.5배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 경기, 전남은 파트타임제도를 도입해, 보조영양사를 두거나 실제 근무한 초과시간을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못한 비정규직 조리사와 조리보조원의 경우 더욱 열악한 근무여건에 노출되어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휘국 교육감님! 인권의 도시 광주가 비정규직들의 처우문제에서 타 시·도보다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장휘국 교육감과 광주시 교육청이 4천여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남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모든 학교 비정규직의 비현실적인 월급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이 실질적인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202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 이춘문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4일 개정ㆍ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제41조 제1항에 의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4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이번 임시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철저한 감사준비와 아울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 실시 시기는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제20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초반에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9일~11월 22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이 앞에 연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잠깐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연수회에서 나온 이야기?

(의석에서) 예. 그래서 의원들 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 요청합니까?

(의석에서) 예.

긴급하게 협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다른 의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5분입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